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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09 개정 4판

양도소득세 2009 개정 4판 (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안수남 김동백 김강영
서명 / 저자사항
양도소득세 2009 / 안수남, 김동백, 김강영.
판사항
개정 4판
발행사항
서울 :   광교이택스 ,   2009.  
형태사항
1850 p. : 삽도, 서식 ; 27 cm + 부록 1책.
ISBN
9788990541895
일반주기
부록: 1. 공부(公簿) 검토시 유의사항, 2. 주택가격공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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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6.2424 2009z1 등록번호 11154592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안수남(지은이)

세무법인 다솔의 대표 세무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전공했으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국세청 국세심사위원을 역임했으며, 국세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현재 KBS 제1라디오에서 세무 상담을 하고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Check Point = 63
필자 註 = 69
쟁점정리 = 72
2009년 주요개정세법 = 75
주요표 = 107
제1편 양도소득세 일반사항
 제1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Ⅰ. 납세의무자 = 149
  Ⅱ. 납세의무의 범위 = 168
  Ⅲ.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ㆍ소멸 = 179
  Ⅳ. 납세지 및 과세관할 = 182
  Ⅴ. 과세기간 = 185
 제2장 양도의 개념
  제1절 양도소득과 양도의 개념
   Ⅰ. 양도소득의 개념 = 188
   Ⅱ. 소득세법상 양도의 정의 = 189
   Ⅲ. 자산이전에 따른 소득구분 = 191
  제2절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Ⅰ. 매매 = 211
   Ⅱ. 교환 = 215
   Ⅲ. 법인에의 현물출자 = 222
   Ⅳ. 공동사업의 현물출자 = 222
   Ⅴ. 대물변제 = 237
   Ⅵ. 수용 및 협의양도 = 243
   Ⅶ. 경매 및 공매 = 243
   Ⅷ. 부담부증여 = 245
  제3절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Ⅰ. 환지처분 및 체비지 충당 = 253
   Ⅱ. 양도담보자산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 256
   Ⅲ. 명의신탁 = 257
   Ⅳ. 공유물 분할 = 260
   Ⅴ. 이혼시 재산분할 = 262
   Ⅵ. 특수관계자 간의 양도(증여)자산 = 263
   Ⅶ. 기타 = 266
 제3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 277
  Ⅱ. 토지 = 278
  Ⅲ. 건물 = 290
  Ⅳ. 부동산에 관한 권리 = 294
  Ⅴ. 주식 또는 출자지분 = 303
  Ⅵ. 기타자산 = 309
 제4장 취득 또는 양도의 시기
  제1절 매매 등 일반적인 거래
   Ⅰ.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 318
   Ⅱ.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 322
   Ⅲ. 장기할부조건부 매매= 323
   Ⅳ.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 325
   Ⅴ.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 326
   Ⅵ.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 = 331
   Ⅶ. 재산분할ㆍ이혼위자료 대물변제 재산 = 334
   Ⅷ. 점유로 취득하는 부동산(시효취득) = 334
  제2절 특수한 거래 = 335
  제3절 취득시기 의제
   Ⅰ. 의의 = 349
   Ⅱ. 현행 규정 = 350
   Ⅲ. 의제취득일의 적용범위 = 352
   Ⅳ. 취득시기 의제 개정연혁 = 354
제2편 양도소득세 비과세ㆍ감면제도
 제1장 비과세ㆍ감면제도 총론
  Ⅰ.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 = 363
  Ⅱ. 주택에 대한 비과세ㆍ감면의 유형 = 364
  Ⅲ. 농지에 대한 비과세ㆍ감면의 유형 = 366
  Ⅳ.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비과세ㆍ감면의 유형 = 366
  Ⅴ. 기타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ㆍ감면의 유형 = 366
  Ⅵ. 파산선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 367
 제2장 주택에 대한 비과세ㆍ감면제도
  제1절 1세대1주택 비과세
   Ⅰ. 개요 = 368
   Ⅱ. 1세대 요건 = 371
   Ⅲ. 1주택의 요건 = 385
   Ⅳ. 주택의 부수토지 = 421
   Ⅴ. 보유 및 거주요건 = 439
   Ⅵ. 보유 및 거주기간의 특례 = 457
   Ⅶ. 주택 분할 양도에 따른 비과세 특례 등 = 489
   Ⅷ. 미등기 양도주택 = 490
  제2절 특례 주택 규정
   Ⅰ. 겸용주택 = 495
   Ⅱ. 다가구주택 = 502
   Ⅲ. 고가주택 = 507
  제3절 재개발ㆍ재건축주택
   Ⅰ. 개요 = 520
   Ⅱ.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대한 이해 = 521
   Ⅲ.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변환시기 = 531
   Ⅳ. 현행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 관련 규정 현황 = 538
   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 539
   Ⅵ. 양도 단계별 비과세 규정 = 542
   Ⅶ.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유시 비과세 = 573
  제4절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
   Ⅰ.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 589
   Ⅱ.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 597
   Ⅲ. 합가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 609
   Ⅳ. 지정문화재 주택 = 612
   Ⅴ. 농어촌주택(이농, 귀농주택) = 612
   Ⅵ.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비수도권 소재 주택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 616
  제5절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주택
   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619
   Ⅱ. 신축임대주택(2호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628
   Ⅲ.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631
   Ⅳ.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633
   Ⅴ. 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세 특례 = 637
   Ⅵ.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639
   Ⅶ.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 665
   Ⅷ.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 670
   Ⅸ.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673
 제3장 농지 양도 등에 대한 조세지원
  제1절 개요
   Ⅰ. 제도의 취지 = 685
   Ⅱ. 지원내용 = 686
  제2절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에 대한 비과세
   Ⅰ. 개요 = 686
   Ⅱ. 비과세 요건 = 687
  제3절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Ⅰ. 개요 = 694
   Ⅱ. 감면요건 = 694
   Ⅲ. 감면세액의 한도 = 723
   Ⅳ. 세액의 감면 신청 = 726
   Ⅴ. 감면세액의 추징 = 726
   Ⅵ.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 727
  제4절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조특법 70)
   Ⅰ. 개요 = 729
   Ⅱ. 감면요건 = 730
   Ⅲ.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 = 734
   Ⅳ. 감면세액의 범위 = 735
   Ⅴ. 감면신청 등 = 736
   Ⅵ.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 736
  제5절 기타농지의 감면
   Ⅰ.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741
   Ⅱ.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 745
   Ⅲ.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어업용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등 = 748
   Ⅳ.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750
   Ⅴ. 2006.12.31 이전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 752
   Ⅵ. 2006.12.31 이전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 756
 제4장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비과세제도 = 762
 제5장 기타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절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적용시 유의사항 = 766
  제2절 기타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 = 776
제3편 양도차익 계산
 제1장 과세표준계산 총괄
  제1절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Ⅰ. 양도소득세액 계산 구조 = 843
   Ⅱ. 과세표준계산방법 = 844
  제2절 양도차익의 산정
   Ⅰ. 양도차익 산정 방법 = 845
   Ⅱ. 양도차익 산정의 원칙 = 848
   Ⅲ. 양도소득금액 구분계산 = 874
 제2장 실지거래가액 계산
  제1절 총괄
   Ⅰ. 개요 = 877
   Ⅱ. 자산별ㆍ거래유형별 과세원칙 = 879
   Ⅲ.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 880
  제2절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과세 유형
   Ⅰ.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 902
   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902
   Ⅲ. 미등기 양도자산 = 903
   Ⅳ.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부동산 = 911
   Ⅴ.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의 거래 = 914
   Ⅵ.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 = 922
   Ⅶ. 1세대 2주택 이상 자가 양도하는 주택 = 951
   Ⅷ. 비사업용 토지 = 965
   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 965
  제3절 실지거래가액 시ㆍ부인
   Ⅰ. 의의 = 966
   Ⅱ. 실지거래가액의 시ㆍ부인 절차 = 969
   Ⅲ. 실지거래가액의 입증자료 = 972
   Ⅳ. 실지거래가액 입증책임 = 1011
   Ⅴ. 신빙성 판단 기준 = 1014
   Ⅵ. 기타 = 1046
  제4절 양도가액
   Ⅰ. 의의 = 1048
   Ⅱ. 일반적인 거래의 양도가액 = 1048
   Ⅲ. 특수한 거래의 양도가액 = 1055
  제5절 취득가액
   Ⅰ. 취득가액 산정의 원칙 = 1072
   Ⅱ. 취득가액의 범위 = 1074
   Ⅲ. 취득가액의 의제 = 1092
   Ⅳ. 기타 취득가액의 의제 = 1105
   Ⅴ. 특수한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 = 1107
   Ⅵ. 기타 = 1108
  제6절 기타 필요경비
   Ⅰ. 의의 = 1113
   Ⅱ. 적용원칙 = 1113
   Ⅲ. 자본적 지출액 등 = 1119
   Ⅳ. 양도비 = 1138
 제3장 기준시가
  제1절 총괄 = 1148
  제2절 토지의 기준시가
   Ⅰ. 공시지가 제도 = 1154
   Ⅱ. 일반지역의 기준시가 = 1160
   Ⅲ.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의 토지 = 1167
   Ⅳ.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 1167
   Ⅴ. 199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 1186
  제3절 건물의 기준시가
   Ⅰ. 일반건축물 기준시가 = 1196
   Ⅱ.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 1204
   Ⅲ.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 = 1217
  제4절 양도당시 기준시가 산정의 특례 = 1220
  제5절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기준시가 = 1223
  제6절 주식 등의 기준시가
   Ⅰ. 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 = 1224
   Ⅱ. 코스닥 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 = 1226
   Ⅲ.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 = 1229
   Ⅳ. 신주인수권의 기준시가 = 1236
  제7절 기타자산의 기준시가
   Ⅰ. 영업권의 기준시가 = 1239
   Ⅱ. 특정시설물이용권의 기준시가 = 1241
   Ⅲ. 그 밖의 기타자산(특정주식 등)의 기준시가 = 1244
 제4장 특수거래 양도차익 계산
  제1절 고가주택 = 1245
  제2절 부담부증여
   Ⅰ. 개요 = 1250
   Ⅱ. 양도차익의 계산 = 1250
   Ⅲ. 양도차익 계산에 대한 각급기관의 견해 = 1253
  제3절 부당행위 계산 부인
   Ⅰ. 의의 = 1260
   Ⅱ. 적용 요건 = 1264
   Ⅲ. 시가의 범위 = 1267
   Ⅳ.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 = 1280
   Ⅴ. 이중과세 여부 = 1283
  제4절 배우자 이월과세 = 1289
  제5절 환지
   Ⅰ. 개요 = 1296
   Ⅱ. 환지된 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 = 1298
   Ⅲ.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 = 1299
  제6절 재개발ㆍ재건축 입주권
   Ⅰ. 개요 = 1306
   Ⅱ. 적용대상 입주권의 범위 = 1306
   Ⅲ.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개요 = 1307
   Ⅳ.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흐름도 = 1313
   Ⅴ. 재건축ㆍ재개발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사례 = 1315
  제7절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 기준시가 계산
   Ⅰ. 개요 = 1329
   Ⅱ. 적용대상 = 1330
   Ⅲ. 양도소득세 산정 개요 = 1333
   Ⅳ. 양도소득세 산정 흐름표 = 1343
   Ⅴ. 재건축ㆍ재개발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사례 = 1344
 제8절 재건축ㆍ재개발아파트 실가계산 = 1367
 제9절 직장 및 지역조합아파트 = 1380
 제10절 주식 관련 양도차익 = 1392
제4편 중과세대상 자산
 제1장 비사업용 토지
  제1절 개요
   Ⅰ. 입법배경 = 1405
   Ⅱ. 의의 = 1406
   Ⅲ. 개정내용 = 1407
   Ⅳ. 비사업용 토지의 과세상 적용범위 = 1413
   Ⅴ. 다른 법령과의 관계 = 1421
   Ⅵ. 현행 비사업용토지 관련 규정의 특징 = 1426
  제2절 비사업용 토지 판정
   Ⅰ. 판정기준 = 1428
   Ⅱ. 판정제외 토지 = 1429
   Ⅲ. 토지 지목(용도)의 판정 = 1447
   Ⅳ. 사업용 사용기준 = 1452
   Ⅴ. 지역기준 = 1454
   Ⅵ. 면적기준 = 1456
   Ⅶ. 기간기준 = 1461
  제3절 기간기준
   Ⅰ. 원칙 = 1462
   Ⅱ. 기간기준 적용방법 = 1464
   Ⅲ. 적용범위 = 1467
   Ⅳ.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 1475
   Ⅴ. 사유발생일을 종료일(양도일)로 의제 = 1530
  제4절 기타 공통적용 사항
   Ⅰ. 업종의 분류 = 1533
   Ⅱ.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 1533
   Ⅲ. 기준면적의 초과 면적의 판정 = 1542
   Ⅳ. 복합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 면적 = 1542
   Ⅴ. 수입금액의 비율 계산 = 1543
  제5절 사업용 판정 총괄
   Ⅰ.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 체계도 = 1548
   Ⅱ. 비사업용 토지 판정 흐름도 = 1551
   Ⅲ. 비사업용 토지 총괄 요약표 = 1552
   Ⅳ. 개별토지 판정 흐름 및 판정요령 = 1553
  제6절 비사업용 토지 범위
   Ⅰ. 농지(전ㆍ답ㆍ과수원) = 1567
   Ⅱ. 임야 = 1589
   Ⅲ. 목장용지 = 1596
   Ⅳ. 주택의 부속토지 = 1602
   Ⅴ. 별장 및 별장의 부속토지 = 1617
   Ⅵ. 비사업용 나대지ㆍ잡종지 등 = 1619
  제7절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 1656
 제2장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Ⅰ. 개요 = 1678
  Ⅱ. 중과세 적용 = 1682
  Ⅲ. 실가과세와 비교 = 1707
  Ⅳ. 중과 판정 사례 = 1709
제5편 세액계산과 신고
 제1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1절 과세표준
   Ⅰ. 장기보유특별공제 = 1715
   Ⅱ. 양도소득기본공제 = 1730
  제2절 세액계산
   Ⅰ. 양도소득세율 = 1732
   Ⅱ. 가산세 = 1738
 제2장 신고와 결정 및 경정
  제1절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Ⅰ.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 1750
   Ⅱ.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 1758
   Ⅲ.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 1762
  제2절 양도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
   Ⅰ. 양도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 = 1766
   Ⅱ. 양도소득세의 징수 및 환급 = 1769
제6편 기타
 제1장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 1775
 제2장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관련규정
  제1절 비거주자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1784
  제2절 재외국민 인감 경유 = 1794
  제3절 해외이주비 및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 신청 = 1797
 제3장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Ⅰ. 개요 = 1800
  Ⅱ. 주택매매사업에 대한 소득세 중과 = 1803
  Ⅲ. 예정ㆍ확정신고 방법 = 1806
  Ⅳ. 결정 및 경정 = 1808
  Ⅴ. 관련 예규 및 판례 = 1811
부록 =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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