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3
제1장 지방자치 서설 = 13
제1절 지방자치제도의 성립 = 13
1. 지방분권과 민주주의 = 13
2. 지방자치제도 성립의 이론적 전제 = 17
3. 지방자치단체 성립의 3대 요소 = 18
4. 시대별 사회 특성과 지방의 위상 = 20
제2절 지방자치론의 학문성 = 25
1. 학문의 성립 요건 = 25
2. 사회과학의 학문적 성격 = 26
3. 지방자치론의 학문 체계 = 30
제2장 지방자치의 본질 = 35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 = 35
1. 지방자치의 개념 = 35
2. 지방자치의 중요성 = 36
제2절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 39
1. 주민자치 = 39
2. 단체자치 = 43
제3절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와의 관계 = 45
1. 관계 긍정설 = 45
2. 관계 부정설 = 47
제4절 지방자치의 가치와 한계 = 50
1. 지방자치의 가치 = 50
2. 지방자치의 한계 = 56
제5절 지방자치권 = 57
1. 근거 학설 = 57
2. 지방자치권의 종류 = 59
3. 지방자치권의 수권법률 형태 = 63
제6절 지방자치의 현대적 경향 = 65
1.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접근 = 65
2.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 = 66
3. 지방자치의 위기 = 67
제3장 지방사무와 행정환경 = 70
제1절 지방행정의 존재 양식 = 70
1. 지방행정의 범위 = 70
2. 지방행정의 존재 양식 = 71
제2절 지방행정의 이념과 특성 = 73
1. 지방행정의 이념 = 73
2. 지방행정의 특성 = 79
제3절 지방행정사무의 종류 = 82
1. 사무의 배분 방식 = 82
2. 행정사무의 종류와 구별 기준 = 84
제4절 지방행정의 환경 = 89
1. 거시적 환경 변수 = 89
2. 미시적 환경 변수 = 94
제4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 106
제1절 정부관계의 이론적 시각 = 106
1. 영국과 미국의 사례 = 106
2. 일본의 사례 = 112
3. 정치사회적 시각: 던리비의 견해 = 118
제2절 한국의 중앙ㆍ지방관계 = 121
1. 건국 이전 = 121
2. 건국 이후 = 126
제3절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통제 = 133
1. 중앙통제의 의의 = 133
2. 중앙통제의 방식 = 134
3. 우리나라 중앙통제의 발전 방향 = 136
제4절 국가의 지도ㆍ감독과 분쟁 조정 = 140
1. 국가의 지도ㆍ감독 관계 = 140
2. 국가와 지방정부 간 분쟁 조정 = 143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 144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 144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 144
2.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 145
3. 자치단체의 종류 = 148
제2절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 154
1. 기관통합형 = 154
2. 기관분립형 = 158
3. 절충형 = 166
4. 주민총회형 = 167
제6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구조 = 169
제1절 지방의회 = 169
1. 지방의회의 의의 = 169
2. 지방의회의 구성과 지위 = 171
3. 지방의회의 권한 = 175
4. 지방의원의 지위ㆍ역할ㆍ자질 = 185
5. 내부조직 = 191
6. 지방의회의 운영 = 193
7. 지방의회의 쟁점 = 198
8. 지방의회의 발전 과제 = 202
제2절 집행기관 = 206
1. 집행기관의 의의 = 206
2. 집행기관의 조직 = 207
3.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관계 = 217
제7장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과 구역 = 221
제1절 지방정부 계층제도 = 221
1. 계층제의 의의 = 221
2. 단층제와 중층제의 장단점 = 222
3. 계층제의 세계적 동향 = 225
4. 한국의 지방계층제도 = 226
제2절 지방정부 구역제도 = 231
1. 자치구역의 의의 = 231
2. 구역 설정의 기준 = 234
3. 구역의 개편이론 = 236
제8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 250
제1절 사무배분의 의의 = 250
1. 사무배분의 개념 = 250
2. 사무배분의 필요성 = 251
3. 사무배분의 영향 요인 = 252
제2절 사무배분의 원칙과 기준 = 254
1. 주요국의 사무배분 = 254
2. 사무배분 일반 원칙의 모색 = 259
3. 사무배분의 기준 = 261
제3절 한국의 사무배분과 개선 과제 = 264
1. 사무배분 실태 = 264
2. 한국 사무배분의 문제점 = 269
3. 사무배분의 개선 과제 = 272
제9장 지방재정: 자주재원 = 275
제1절 지방재정 = 275
1. 지방재정의 의의 = 275
2. 지방재정구조 = 279
3. 재정자치의 내용 = 281
4. 재정지표 = 283
제2절 지방세 = 287
1. 세원의 배분 = 287
2. 지방세 분류 체계 = 297
3. 지방세율의 구조 = 305
4. 한국 지방세제도의 발전 과제 = 307
제3절 세외수입 = 311
1. 세외수입의 의의 = 311
2. 세외수입의 종류 = 313
3. 세외수입의 발전 과제 = 317
제10장 지방재정: 의존재원 = 322
제1절 지방재정조정제도 = 322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 322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 = 323
3. 외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 325
제2절 지방교부세 = 332
1. 지방교부세의 의의 = 332
2. 지방교부세의 기능 = 333
3. 지방교부세의 종류 = 334
4.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 = 336
5. 우리나라 지방교부세제도 = 340
제3절 국고보조금 = 344
1. 국고보조금의 의의 = 344
2. 국고보조금의 유형 = 345
3. 한국 보조금제도의 발전 과세 = 348
제4절 지방채 = 349
1. 지방채의 의의 = 349
2. 지방채의 기능 = 351
3. 지방채의 종류 = 351
4. 지방채의 발행 조건 = 354
5. 한국의 지방채 발전 과제 = 355
제11장 지방정부 간 협력과 갈등 = 357
제1절 지방정부 간 협력: 광역행정 = 357
1. 광역행정의 의의 = 357
2. 광역행정의 촉진 요인 = 359
3. 광역행정의 분류 기준과 유형 = 361
4. 광역행정의 운영 방식 = 363
제2절 지방정부 간 분쟁: 갈등과 해결 = 368
1. 지방정부 간 갈등의 의의 = 368
2. 지방정부 간 갈등의 근거 이론 = 369
3. 지방정부 간 갈등의 유형 = 371
4. 외부성과 지역이기주의ㆍ무임승차 = 373
5. 갈등의 해결 방안 = 376
제12장 주민참여와 지방 거버넌스 = 380
제1절 주민참여 = 380
1. 주민참여의 의의 = 380
2. 주민참여의 체제 = 383
3. 주민참여에 관한 이론적 시각 = 385
4. 주민참여의 수단 = 389
제2절 지방 거버넌스 = 396
1. 거버넌스의 본질 = 396
2. 지방 거버넌스 = 402
제3절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 407
1. 주민자치센터의 의의 = 407
2. 주민자치센터의 유형화 = 409
3.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체계 = 413
4. 주민자치센터의 발전 과제 = 414
제13장 지방정부의 혁신 = 418
제1절 지방정부 혁신의 의의 = 418
1. 정부혁신의 개념 = 418
2. 정부혁신의 접근 방법 = 419
제2절 지방정부 혁신의 배경 = 420
1. 신자유주의 대두 = 420
2.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 = 422
제3절 정부혁신의 방향 = 425
1. 혁신정부의 모형 = 425
2. 지방정부 혁신의 방향 = 426
제4절 지방정부 혁신의 수단 = 429
1. 정부혁신의 일반적 수단 = 429
2. 행정관리의 발전 과제 = 432
제5절 지역혁신과 지역 발전 = 435
1. 지역혁신 체제의 의의 = 435
2. 지방분권ㆍ지역혁신ㆍ지역 균형발전 = 438
3. 지역혁신 체제의 핵심 요소 = 440
4. 지역 발전의 내용 = 442
참고 문헌 = 448
찾아보기 = 4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