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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상반기)헌법주요판례 : 2009.5.28.까지

(2009년도 상반기)헌법주요판례 : 2009.5.28.까지 (Loan 19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정회철, 편
Title Statement
(2009년도 상반기)헌법주요판례 : 2009.5.28.까지 / 정회철 엮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如山,   2009  
Physical Medium
144 p. ; 26 cm
ISBN
9788992529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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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1999w 2009.1 Accession No. 11154548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정회철(엮은이)

서울대 법대졸업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변호사 한국헌법학회 회원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1. 사법보좌관에 의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 사건(법원조직법 제54조 위헌소원) 2009.2.26. 2007헌바8ㆍ84(병합) [합헌] = 7
2. 노동조합에 대한 사업소세 과세 사건(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2009.2.26. 2007헌바27 [합헌] = 10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사건(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09.2.26. 2005헌마764, 2008헌마118(병합) [위헌] = 13
4.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선거운동 제한 사건(공직선거법 제6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09.2.26. 2006헌마626 [기각, 각하] = 19
5.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비율 제한 사건(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등 위헌확인) 2009.2.26. 2007헌마1262 [기각, 각하] = 24
6.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주의 사건(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배제결정 취소 등) 2009.2.26. 2008헌마370, 2008헌마147(병합) [기각, 각하] = 29
7. 형법 제61조 제1항의 선고유예 실효 사건(형법 제61조 제1항 위헌제청) 2009.3.26. 2007헌가19 [합헌] = 35
8.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5항 제1호 사건(공직선거법 제261조 제5항 제1호 위헌제청) 2009.3.26. 2007헌가22 [헌법불합치] = 39
9. 자치구ㆍ시ㆍ군 의회의원 선거구 확정 사건(경상북도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 2009.3.26. 2006헌마67 [헌법불합치, 기각] = 43
10. 주민투표소송 배제 사건(주민투표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2009.3.26. 2006헌마99 [기각, 각하] = 47
11. 시ㆍ도교육위원회 구성 사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 2009.3.26. 2007헌마359 [각하] = 50
12.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사건(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 2009.3.26. 2007헌마843 [기각] = 53
13.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 감사 사건(서울특별시와 정부 간의 권한쟁의) 2009.5.28. 2006헌라6 [권한침해] = 63
14. 산재보험법상 최고보상제도의 소급적용 사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6항 위헌소원 등) 2009.5.28. 2005헌바20ㆍ22, 2009헌바30(병합) [위헌] = 67
15. 가스간선시설 설치비용 부담 사건(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2009.5.28. 2006헌바86 [합헌] = 74
16. 음란표현 사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2009.5.28. 2006헌바109, 2007헌바49ㆍ57ㆍ83ㆍ129 [합헌] = 78
17. 옥외집회의 사전신고의무제 사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2009.5.28. 2007헌바22 [합헌, 각하] = 85
18. 표준어 규정 사건(표준어 규정 제1장 제1항 등 위헌확인) 2009.5.28. 2006헌마618 [기각, 각하] = 91
19. 2007년 전시증원연습 사건(2007년 전시증원연습 등 위헌확인) 2009.5.28. 2007헌마369 [각하] = 96
기타 헌법소송관련 판례 정리 = 101
기타 현재 본안판단 정리 = 104
2009년 상반기판례 ○× 문제 = 113
[부록] 2008년 12월 선고 주요판례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사건(민법 제1066조 제1항 위헌소원) 2008.12.26. 2007헌바128 [합헌] = 118
 2. 북제주군과 완도군 간의 권한쟁의 사건(북제주군과 완도군 등 간의 권한쟁의) 2008.12.26. 2005헌라11 [각하, 인용] = 123
 3. 공무원노조의 가입범위 등 사건(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등) 2008.12.26. 2005헌마971ㆍ1193, 2006헌마198(병합) [각하, 기각] = 126
 4. 근로감독관 및 조사관의 공무원노조 가입 제한 사건(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중 행정부 부분 등 위헌확인) 2008.12.26. 2006헌마462 [기각] = 137
 5. 소방공무원의 공무원노조 가입 제한 사건(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2008.12.26. 2006헌마518 [기각] = 137
 6. 경찰공무원의 보수규정 사건(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에 의한 [별표 10] 위헌확인) 2008.12.26. 2007헌마444 [기각] =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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