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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실무총론

채권실무총론 (Loan 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한병호 이상훈 박병규 김현선 임황묵 최상묵
Title Statement
채권실무총론 / 저자: 한병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중앙법률사무교육 ,   2009.  
Physical Medium
2책 ; 26 cm.
ISBN
9788992590136(v.1) 9788992590143(v.2)
General Note
저자: 이상훈, 박병규, 김현선, 임황묵, 최상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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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a 서울 : ▼b 중앙법률사무교육 , ▼c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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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a 저자: 이상훈, 박병규, 김현선, 임황묵, 최상묵
700 1 ▼a 한병호 ▼0 AUTH(211009)12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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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임황묵 ▼0 AUTH(211009)6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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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INS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2 2009z9 1 Accession No. 11154544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2 2009z9 1 Accession No. 11154544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2 2009z9 2 Accession No. 11154544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4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2 2009z9 2 Accession No. 11154544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volume. vol.상]----------
목차
제1편 채권총론 = 52
 제1장 서론 = 53
  제1절 채권법의 의의와 성질 = 53
  제2절 채권과 채무 = 53
 제2장 채권의 목적 = 57
  제1절 채권의 목적 = 57
  제2절 특정물채권 = 57
  제3절 종류채권 = 58
  제4절 금전채권 = 60
  제5절 이자채권 = 62
 제3장 채권의 효력 = 64
  제1절 총설 = 64
  제2절 강제력 없는 채권 = 65
  제3절 강제이행 = 67
  제4절 채무불이행 = 69
  제5절 손해배상 = 77
  제6절 책임재산의 보전 = 87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98
  제1절 총설 = 98
  제2절 분할채권관계 = 99
  제3절 책임재산의 보전 = 101
  제4절 연대채무 = 103
  제5절 보증채무 = 109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121
  제1절 의의 = 121
  제2절 채무인수 = 126
 제6장 채권의 소멸 = 130
  제1절 의의 = 130
  제2절 변제 = 131
  제3절 대물변제 = 142
  제4절 공탁 = 145
  제5절 상계 = 148
  제6절 기타 채권의 일반적 소멸원인 = 151
제2편 채권각론 = 155
 제1장 서론 = 157
 제2장 계약총론 = 158
  제1절 계약의 의의 = 158
  제2절 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 158
  제3절 계약의 종류 = 159
  제4절 계약의 성립 = 161
  제5절 계약의 효력 = 168
  제6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 177
 제3장 계약각론 = 188
  제1절 총설 = 188
  제2절 증여계약 = 188
  제3절 매매계약 = 190
  제4절 교환계약 = 204
  제5절 소비대차계약 = 205
  제6절 사용대차계약 = 208
  제7절 임대차계약 = 211
  제8절 고용계약 = 235
  제9절 도급계약 = 237
  제10절 현상광고 = 241
  제11절 위임계약 = 244
  제12절 임치계약 = 246
  제13절 조합계약 = 249
  제14절 종신정기금계약 = 255
  제15절 화해계약 = 256
 제4장 계약서 작성 사례 = 259
 제5장 사무관리 = 275
  제1절 의의 = 275
  제2절 사무관리의 요건 및 효과 = 277
  제3절 의의와 종류 = 280
 제6장 부당이득 = 281
  제1절 서론 = 281
  제2절 부당이득의 요건 = 284
  제3절 부당이득의 효과 = 285
  제4절 민법에 규정된 부당이득의 종류 = 287
 제7장 불법행위 = 290
  제1절 서론 = 290
  제2절 불법행위의 성립 = 292
  제3절 불법행위의 법률효과 = 300
  제4절 불법행위법의 현대적 문제 = 305
제3편 신용정보, 기업구조조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해설 = 313
 제3편-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해설 = 315
  제1장 총칙 = 315
   제1절 목적 = 315
   제2절 신용정보법의 적용주체 = 315
  제2장 신용정보업의 허가 및 업무 등 = 323
   제1절 신용정보업 영업의 허가 = 323
   제2절 신용평가업자 = 333
   제3절 신용정보업자 등에 대한 제한과 금지 = 335
   제4절 업무의 정지 및 허가의 취소 = 335
  제3장 신용정보의 수집ㆍ조사 및 처리 등 = 337
   제1절 수집ㆍ조사의 원칙 = 337
   제2절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제공요청 등 = 337
   제3절 수집ㆍ조사의 제한 = 337
   제4절 수집ㆍ조사 및 처리의 위탁 = 340
  제4장 신용정보의 유통ㆍ이용 및 관리 = 341
   제1절 신용정보집중기관 = 341
   제2절 신용정보협의회 = 342
   제3절 신용정보의 정확성 등 = 342
  제5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 344
   제1절 신용정보 활용체제의 공시 = 344
   제2절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 344
   제3절 인신용정보의 제공ㆍ이용의 제한 = 346
   제4절 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요구, 신용정보의 열람 등 = 347
   제5절 신용정보업자 등의 금지사항 = 348
   제6절 채권추심업자의 금지사항 = 348
   제7절 업무목적 외 누설금지 등 = 349
   제8절 손해배상의 책임 = 350
  제6장 보칙 = 356
   제1절 금융위원회의 감독ㆍ검사 등 = 356
   제2절 금융위원회의 권한의 위임ㆍ위탁 = 356
   제3절 벌칙 = 357
 제3편-Ⅱ.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 363
  제1장 총칙 = 363
   제1절 목적 = 363
   제2절 정의 = 363
  제2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365
   제1절 설립 및 등록 = 365
   제2절 기관 = 369
   제3절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 = 371
   제4절 계산 = 373
   제5절 해산 및 청산 = 374
  제3장 자산관리회사 등 = 378
   제1절 자산관리회사 = 378
   제2절 자산관리회사 및 일반사무수탁회사 = 381
  제4장 감독 = 384
  제5장 보칙 = 386
  제6장 벌칙 = 389
 제3편-Ⅲ.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416
  제1장 총칙 = 416
  제2장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및 유동화 자산의 양도 등 = 419
   제1절 자산유동화계획 = 419
   제2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등의 각종 특례 = 422
   제3절 자산관리의 위탁 = 424
   제4절 유동화자산의 양도 = 426
  제3장 유동화전문회사 = 430
  제4장 유동화증권의 발행 = 441
   제1절 상법 등의 적용 = 441
   제2절 출자증권 = 441
   제3절 사채발행 = 442
   제4절 형사상 구제방법 = 442
   제5절 유동화증권의 발행한도 = 443
  제5장 보칙 = 444
  제6장 벌칙 = 446
제4편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의 실무(가압류ㆍ가처분 실무) = 451
 제1장 총설 = 453
  제1절 보전처분의 개념 = 453
  제2절 보전처분의 필요성 = 453
  제3절 보전처분 절차의 특질 = 454
  제4절 보전처분의 종류 = 455
 제2장 보전처분의 요건 = 457
  제1절 피보전권리(보전을 받아야 할 권리) = 457
  제2절 보전의 필요성 = 460
  제3절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과의 관계 = 460
 제3장 보전처분의 신청 및 제출 = 461
  제1절 신청서 작성 = 461
  제2절 신청비용 = 484
  제3절 보전처분의 신청서 제출(관할법원의 문제) = 485
 제4장 보전처분의 심리 = 487
  제1절 형식적 심사 = 487
  제2절 실질적 심사 = 490
 제5장 보전처분에 대한 재판 = 494
  제1절 재판의 형식 = 494
  제2절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 495
  제3절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 = 495
 제6장 각종 보전처분 집행 = 498
  제1절 동산관련 가압류ㆍ가처분 = 498
  제2절 부동산관련 가압류ㆍ가처분 = 500
  제3절 채권관련 가압류ㆍ가처분 = 504
  제4절 주식에 대한 가압류 = 511
 제7장 보전처분 결정 후 절차 = 518
  제1절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절차 = 518
  제2절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절차 = 532
제5편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 = 555
 제1장 채권자 대위권 = 557
  제1절 총설 = 557
  제2절 채권자 대위권과 요건 = 558
  제3절 행사의 방법과 범위 = 562
  제4절 효과 = 571
 제2장 채권자 취소권 = 574
  제1절 의의 = 574
  제2절 성질 = 574
  제3절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 = 575
  제4절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 = 585
  제5절 효과 = 593
제6편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저작권침해를 중심으로) = 595
 제1절 서설 = 597
 제2절 민사상 구제방법 = 598
 제3절 형사상 구제방법 = 615
제7편 공탁실무 = 625
 제1장 공탁총론 = 627
  제1절 공탁의 개념 = 627
  제2절 공탁의 종류 = 629
  제3절 공탁관계법령 = 632
  제4절 공탁기관 = 632
 제2장 공탁절차(신청ㆍ출급ㆍ회수) = 635
  제1절 변제공탁 = 635
  제2절 보증공탁 = 683
  제3절 집행공탁 = 691
  제4절 보관공탁 = 705
  제5절 몰취공탁 = 710
 제3장 공탁사항 변경절차 = 721
  제1절 대공탁ㆍ부속공탁 = 721
  제2절 담보물 변경 = 725
  제3절 공탁서의 정정 = 728
 제4장 이자 등 지급절차 = 734
 제5장 기타 공탁절차 = 736
  제1절 열람 및 증명청구 = 736
  제2절 불복절차 = 738
제8편 물권의 종류와 경매에 있어서의 권리분석 = 741
 제1장 부동산등기부상 표시된 물권 및 등기의 이해 = 743
  제1절 총설 = 743
  제2절 부동산등기부'갑구란'에 표시된 물권의 종류와 등기의 종류 = 747
  제3절 부동산등기부'을구란'에 표시된 물권 및 등기 = 760
 제2장 부동산등기부상에 나타나지 않는 물권의 종류 = 788
  제1절 유치권 = 788
  제2절 질권 = 793
 제3장 부동산경매에 있어서의 권리분석 = 794
  제1절 인수주의와 소멸주의 = 794
  제2절 사례 = 796
[volume. vol.하]----------
목차
제9편 어음ㆍ수표 실무 = 51
 제1장 어음, 수표의 통칙 = 53
 제2장 어음 = 67
 제3장 수표 = 91
 제4장 어음, 수표 관련 문제 = 96
제10편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103
 제1절 서론 = 105
 제2절 법인격 부인 이론을 통한 제3자 책임 = 106
 제3절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114
 제4절 대표이사의 연대책임 = 126
 제5절 명의대여자에 대한 책임 = 128
 제6절 채권의 제3자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 133
 제7절 강제집행과 직접 관련된 형사고소 = 140
제11편 임대차보호법[주택, 상가]실무 = 147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비교 표 = 149
 제1장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 150
 제2장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 162
 제3장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의 집행 = 169
 제4장 임차권등기명령 = 174
제12편 집행권원의 확보 = 181
 제1장 총설 = 183
  제1절 의의 = 183
  제2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 184
 제2장 법원 = 185
  제1절 민사법원 = 185
  제2절 법원의 구성 = 186
  제3절 민사소송절차도 = 189
 제3장 관할 = 191
  제1절 총설 = 191
  제2절 직분관할 = 192
  제3절 사물관할 = 195
  제4절 시ㆍ군법원의 관할 = 197
  제5절 토지관할 = 197
  제6절 지정(재정)관할 = 203
  제7절 합의관할 = 203
  제8절 변론관할 = 204
  제9절 소송의 이송 = 204
 제4장 송달료 = 207
  제1절 접수사무 = 207
  제2절 접수서류의 심사 = 208
  제3절 송달료의 예납 = 210
  제4절 인지 = 217
  제5절 소장 접수 후의 절차 = 234
 제5장 사무관리 = 236
  제1절 서면제출 전 확인사항(준비단계) = 236
  제2절 소장 제출 후 확인사항 = 236
  제3절 소송 진행 중 확인사항 = 237
  제4절 판결문(결정문) 수령 후 확인사항 = 237
  제5절 소송 종결 후 확인사항 = 237
 제6장 소송기록 열람ㆍ복사 = 238
  제1절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 = 238
 제7장 당사자 = 241
  제1절 당사자의 확정 = 241
  제2절 당사자의 변경(소의 주관적 변경)과 피고의 경정 = 244
 제8장 소송상의 당사자 = 246
  제1절 총설 = 246
  제2절 법정대리인 = 247
  제3절 임의대리인 = 249
 제9장 소송비용 = 253
  제1절 총설 = 253
  제2절 소송비용의 종류 = 254
  제3절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 257
  제4절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 259
 제10장 소장 = 263
  제1절 소의 제기 = 263
  제2절 소장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264
  제3절 소장 사례 = 285
  제4절 소송요건의 심사 = 295
  제5절 반소 = 296
  제6절 청구의 변경 = 299
 제11장 기일과 기간 = 304
  제1절 기일 = 304
  제2절 기일의 지정 = 305
  제3절 기일의 통지 = 306
  제4절 기일의 변경 = 306
  제5절 기일으 해태요건 = 307
  제6절 소송절차의 기간 = 308
 제12장 송달 = 311
  제1절 송달제도 = 311
  제2절 송달실시기관 = 312
  제3절 소법원이 작성한 서류 = 313
  제4절 송달장소 = 315
  제5절 송달방법 = 316
 제13장 답변서 = 324
 제14장 변론 = 328
  제1절 변론의 개념 및 종류 = 328
  제2절 소송절차의 정지 = 332
 제15장 증인 = 338
  제1절 총설 = 338
  제2절 증인의 신청 및 채부의 결정 = 339
  제3절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출석확보 = 342
  제4절 증인신문의 방법 = 344
 제16장 서증 = 347
  제1절 의의 = 347
  제2절 서증의 증거조사 = 349
 제17장 감정ㆍ검증ㆍ사실조회 = 359
  제1절 감정 = 359
  제2절 검증 = 362
  제3절 사실조회(조사ㆍ송부의 촉탁) = 363
 제18장 소송의 종료 = 365
  제1절 총설 = 365
  제2절 소의 취하 = 367
  제3절 소송상 화해 = 371
  제4절 청구의 포기와 인낙 = 371
 제19장 항소 = 372
  제1절 항소절차 = 372
  제2절 추완항소 = 35
 제20장 상고 = 381
  제1절 상고의 의의와 제한 = 381
  제2절 상고심의 절차 = 382
 제21장 소액사건 심판절차 = 392
  제1절 개요 = 392
  제2절 소액사건의 범위 및 적용법규 = 392
  제3절 이행권고결정제도 = 393
 제22장 제소 전 화해 = 398
 제23장 독촉절차 = 401
 제24장 민사조정절차 = 410
  제1절 총설 = 410
  제2절 조정절차의 개시 = 411
제13편 민사집행 = 419
 제1장 민사집행의 개념과 종류 = 421
 제2장 집행기관 = 424
 제3장 강제집행의 요건 = 432
 제4장 강제집행의 정지, 취소 = 443
 제5장 집행비용 = 452
 제6장 강제집행에서의 구제방법 = 453
제14편 금전채권의 집행 = 471
 제1장 총설 = 473
 제2장 집행보조절차 = 475
 제3장 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 490
 제4장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금전집행 = 508
 제5장 배당절차 = 557
 제6장 자동차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 = 569
제15편 부동산에 대한 집행 = 577
 제1장 총설 = 579
 제2장 경매의 진행 = 582
제16편 회생ㆍ파산과 채권관리 = 649
 제1장 총설 = 651
 제2장 회생ㆍ파산이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 664
부록 = 675
 민사집행 서식 =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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