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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상표법 제5판

(Plus+)상표법 제5판 (Loan 2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공경식
Title Statement
(Plus+)상표법 / 공경식 편저.
판사항
제5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   2009.  
Physical Medium
456 p. : 삽도 ; 26 cm.
ISBN
978895961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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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a 346.530488 ▼b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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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2 0 ▼a (Plus+)상표법 / ▼d 공경식 편저.
246 1 8 ▼a 플러스 상표법
250 ▼a 제5판
260 ▼a 서울 : ▼b 한빛지적소유권센터 , ▼c 2009.
300 ▼a 456 p. : ▼b 삽도 ; ▼c 26 cm.
945 ▼a KINS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488 2009 Accession No. 11154547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488 2009 Accession No. 11154548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46.530488 2009 Accession No. 12118524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488 2009 Accession No. 11154547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488 2009 Accession No. 11154548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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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46.530488 2009 Accession No. 12118524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공경식(엮은이)

배명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를 졸업하고, OB맥주 양조기술연구소, 청운 국제특허법률사무소, 김&장 특허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연구원을 역임하고, 현재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산업재산권법 전임강사로 활동 중이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5판을 내면서 = 3
제4판 증보판을 내면서 = 4
제4판을 내면서 = 5
제3판을 내면서 = 6
제2판을 내면서 = 7
초판을 내면서 = 8
제1편 총칙(상표법의 목적과 기능) = 15
 제1장 상표법의 목적 = 17
 제2장 상표의 기능 = 20
제2편 상표법의 보호대상 = 27
 제1장 상표 = 29
  제1절 협의의 상표(法 2① i) = 29
  제2절 색채상표('04) = 35
  제3절 입체상표 = 39
  제4절 동작상표 및 홀로그램상표 = 44
 제2장 서비스표('04) = 46
 제3장 단체표장(法 2①ⅲ) ('03, '09) = 51
 제4장 지리적 표시의 보호 = 60
 제5장 업무표장(法 2①ⅳ) = 66
 제6장 상표와 상호의 관계 = 70
제3편 상표의 사용('02,'03, '06, '07, '08) = 75
제4편 등록요건 = 85
 제1장 상표등록요건 = 87
  제1절 상표등록요건 = 87
 제2장 상표의 식별력 = 90
  제1절 자타상품식별력 (특별현저성) = 90
  제2절 보통명칭상표(法 6①ⅰ) = 93
  제3절 관용상표(法 6①ⅱ) = 100
  제4절 기술적 표장(法 6①ⅲ)('02, '05) = 103
  제5절 현저한 지리적 명칭(法 6①ⅳ) = 112
  제6절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法 6①ⅴ)('06) = 117
  제7절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法 6①ⅵ) = 120
  제8절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法 6①ⅶ) = 124
  제9절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취득(法 6②)('02, '04, '05, '07) = 127
 제3장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부등록 사유) = 132
  제1절 부등록 사유 일반('05) = 132
  제2절 제7조 제1항 제1호('06, '08) = 133
  제3절 제7조 제1항 제2호 = 136
  제4절 제7조 제1항 제3호('09) = 139
  제5절 제7조 제1항 제4호('03, '05) = 142
  제6절 제7조 제1항 제5호 = 149
  제7절 제7조 제1항 제6호('09) = 151
  제8절 상품의 동일과 유사('09) = 154
  제9절 상표의 동일과 유사('02, '06, '07, '08) = 157
  제10절 제7조 제1항 제7호ㆍ제7조의2('03, '05, '09) = 167
  제11절 제7조 제1항 제8호ㆍ제8조의2('02, '03) = 171
  제12절 제7조 제1항 제9호ㆍ제9호의2('02, '09, '09) = 176
  제13절 제7조 제1항 제10호('03, '04, '09) = 181
  제14절 제7조 제1항 제11호('02, '05. '07) = 186
  제15절 제7조 제1항 제12호ㆍ제12호의2 = 193
  제16절 제7조 제1항 제13호 = 198
  제17절 제7조 제1항 제14호 = 199
  제18절 제7조 제5항 = 202
 제4장 선출원주의('04, '05) = 205
제5편 상표등록출원절차 = 213
 제1장 사용주의와 등록주의 = 215
 제2장 상표등록출원 = 217
 제3장 출원일의 인정 = 218
 제4장 1상표 1출원주의('02) = 223
 제5장 출원의 보정('06, '08) = 231
  제1절 절차의 보정 = 231
  제2절 실체보정 = 232
 제6장 출원의 분할('06) = 239
 제7장 출원의 변경 = 243
 제8장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07) = 246
 제9장 출원시의 특례('03) = 249
제6편 심사ㆍ등록 절차 = 251
 제1장 심사 일반 = 253
 제2장 출원공고 = 257
 제3장 손실보상청구권('03, '07) = 260
 제4장 상표등록이의신청제도('04) = 264
 제5장 등록결정 = 269
 제6장 등록절차 = 270
제7편 상표권 = 275
 제1장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02, '08) = 277
 제2장 상품분류전환등록 = 283
 제3장 지정상품의 추가등록('04) = 289
 제4장 상표권의 효력과 제한 = 293
  제1절 상표권의 효력 = 293
  제2절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法 51)('02, '07, '09, '09) = 299
 제5장 진정상품병행수입('08) = 310
 제6장 상표권의 저촉(法 53) = 315
 제7장 상표권의 이전 및 공유('03, '06) = 318
 제8장 상표권의 분할 = 324
 제9장 질권의 설정 등 = 327
 제10장 사용권 = 329
  제1절 허락에 의한 사용권('06, '07, '08) = 330
  제2절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法 57의2) = 333
  제3절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法 57의3)('08) = 336
 제11장 상표권의 소멸 등 = 339
  제1절 상표권의 소멸('03) = 339
  제2절 상표권의 포기 = 343
 제12장 상표권자 및 사용권자의 의무 = 345
 제13장 상표권자의 보호('06) = 350
제8편 심판과 소송('09) = 357
 제1장 심판일반('09) = 359
 제2장 무효심판 = 361
 제3장 취소심판 = 367
  제1절 취소심판 일반('04) = 367
  제2절 제73조 제1항 제2호의 취소심판(상표권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심판)('05) = 369
  제3절 제73조 제1항 제3호의 취소심판(불사용 취소심판)('02, '04) = 374
  제4절 제73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취소심판 = 384
  제5절 제73조 제1항 제7호의 취소심판(조약 당사국의 상표권자에 의한 취소심판)('09) = 385
  제6절 제73조 제1항 제8호의 취소심판(사용권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심판)('08) = 389
  제7절 제73조 제1항 제9호의 취소심판(상표권의 이전에 따른 취소심판) = 393
  제8절 제73조 제1항 제10호 내지 제12호의 취소심판 = 396
  제9절 취소심결확정의 효과(정리) = 397
  제10절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法 74) = 398
 제3장 권리범위 확인심판 = 400
 제4장 재심('07) = 405
 제5장 이해관계인 = 406
 제6장 제척기간('05) = 411
제9편 보칙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 = 415
 제1장 보칙 = 417
 제2장 허위표시죄 = 419
 제3장 부정경쟁방지법 = 421
 제4장 도메인이름과 상표와의 저촉 = 426
제10편 상표보호의 국제적 동향 및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 437
 제1장 상표보호의 국제적 동향 = 439
 제2장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절차 개관 = 446
 제3장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절차(본국관청에 의한 절차)('03, '05, '07) = 448
 제4장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한 특례('08) =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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