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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행정과 지역의 재발견 : 담론과 field의 맥락

한국 행정과 지역의 재발견 : 담론과 field의 맥락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강원행정학회 , 편
Title Statement
한국 행정과 지역의 재발견 : 담론과 field의 맥락 / 강원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삼척 :   강원행정학회 ;   서울 :   한국행정학회 ,   2009.  
Physical Medium
2책 : 삽도 ; 27 cm.
기타표제
강원행정학회·한국행정학회 공동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General Note
일시: 2009년 4월24일(금)-25(토)  
장소: 강원도 삼척펠리스 호텔 (24일),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25일)  
주최: 강원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Content Notes
1, 上. - 2, 下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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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Location Centennial Digital Library/Stacks(Preservation4)/ Call Number 351.53 2009z3 1 Accession No. 11154489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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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1.53 2009z3 2 Accession No. 11154489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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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상권

[표지 등]

목차

【제1회의 제1분과】 공공서비스와 규제 7

조직 정체성의 사회적 구성 -국가인권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 조성은 9

I. 서론 9

II. 분석을 위한 이론적 배경 10

1. 사회적 구성주의 11

2. 정체성의 사회적 구성 12

III.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체성 - 정부와 비정부 조직의 중간 조직 13

1. 정부조직으로서의 정체성 14

2. 비정부 조직으로서의 정체성 15

3. 정부조직과 비정부 조직이 공존하는 정체성 17

IV.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정체성의 사회적 구성 20

1. 제도 형성기 20

2. 조직 정체성 구성기 23

V. 결론 27

참고문헌 28

공공서비스 관리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근로복지공단의 「맞춤서비스」를 중심으로 / 김장기 ; 신윤창 31

I. 서론 31

II. 이론적 검토 : 추진목표와 전환과정의 이해 32

제1절 추진배경과 단계별 목표설정 32

제2절 서비스 관리기능 전환과 추진성과 33

제3절 분석의 틀과 구조 34

III. 조사방법 및 분석결과의 도출 35

제1절 조사방법의 설계 35

제2절 분석결과의 도출 35

IV.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 40

V. 결론 41

【참고문헌】 43

상수원관리규제정책으로 인한 토지이용가치의 손실에 관한 경제적 가치측정과 규제순응확보를 위한 주민협정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김동현 ; 정주철 45

국문요약 45

I. 서론 4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6

2. 연구의 방법 및 자료 47

II. 선행연구 고찰 47

1. 상수원관리지역의 토지이용규제와 주민지원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48

2. 주민지원사업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49

3. 규제에 대한 순응책으로서 주민지원사업 49

4. 종합 50

III. 연구 모형 51

IV. 분석 결과 54

1. 하남시 상수원관리지역 및 주민지원사업의 현황 54

2. 토지이용가치 손실에 관한 경제적 가치 분석결과 59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규제순응으로서 주민협정제도의 도입방안 62

참고문헌 65

【제1회의 제2분과】 정책사례연구 1 67

GIS as a Decision Making Tool for Health Policy : Application to Childhood Lead Poisoning(Poisioning) Intervention / 김도형 ; 김태진 ; 노철영 69

Presentation Outline 69

Why Public Administration for Public Health? 69

Why GIS for Healthy Public Policy? 69

Three Aspects of Geographic Information 69

Can GIS be nsed as a Policy Support Tool? 69

Use of GIS Outputs in Policy Process 70

GIS Applications in Government 70

Example of Basic GIS application in Health Data Storage and Qnery 70

Example of Basic GIS application in Health : Output Visualization 70

Example of Advanced GIS Applications to Inform Community Health Policy 70

Effects of Lead Exposure 70

Childhood Lead Poisoning 71

Source of Lead Poisoning in US 71

Motivation for Targeted Intervention : GIS Has as a Role 71

Policy Questions : Need for Model-based GIS Approach 71

Step 1 : Identifying Potential Factors 71

Step 2 : Integrating all Relevant Data 71

Step 3 : Geocoding 72

Step 4 : Developing Statistical Model to Predict Risk at a Geographic Unit 72

Results of Statistical Model 72

Priority Map based on Relative Risk 72

Priority Map : Zoom-In 72

Dose the Model Identify Risk Areas Well? 72

Step 5 : Building a Communication Tool 73

Neighborhood-level Targeting Map 73

Street-level Targeting Map 73

Use for Community Outreach 73

Web-based GIS User Interface 73

GIS-based Policy is More Cost-Effective 74

Statewide Budget Saving by Tool-based Targeted Intervention 74

Duke-CEHI Geocoding Process 74

Cost of Geocoding Process 74

Model Performance does not Change by Intensity of Geocoding 75

Current Status of GIS Infrastructure and Application in Korea 75

Steps for GIS Capacity Building in Local Government in Korea 75

2차 분권화가 TANF Work Sanction (노동요건의 불응에 대한 제재)의 집행에 미친 영향(A multilevel analysis of the impact of decentralization in policy implementation) / 김병규 77

[요약] 77

I. Introduction 78

II. Bureaucratic Discretion, Administrative Decentralization(SOD), and Policy Implementation 79

III. Theoretical Perspectives on Factors Influencing the Use of Discretion among Local Administrators and Case Managers 86

IV. Research Design 89

V. Results 100

VI. Conclusion 103

References 106

[Table and Figure] 113

한국 이주난민의 문제틀과 정책방향 / 김태수 119

I. 들어가는 말 119

II. 이주난민의 이론적 검토 119

1. 이주난민의 개념 119

2. 국제이동(요인)에 관한 이론의 검토 122

III. 한국 이주난민의 현황과 문제틀 125

1. 이주난민1-외국인 노동자의 현황과 문제틀 125

2. 이주난민2-북한이탈주민 및 이주난민3-귀국동포의 현황과 문제틀 129

3. 이주난민4-다문화 이주여성의 현황과 문제틀 132

IV. 맺는말-한국 이주난민의 정책방향 132

1. 한국 이주난민 정책의 특징-사회적 배제(김태수, 2008a ; 2008c ; 2009) 132

2. 한국 이주난민 정책의 방향 133

참고문헌 135

【제1회의 제3분과】 녹색성장과 도시발전 전략 〈녹색성장과 에너지〉 139

원전의 사회적 수용성에 관한 연구 : 지방정부 정책역량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신윤창 ; 안치순 141

I. 들어가는 말 141

II. 이론적 논거 143

1. 원전 위험의 정의 143

2. 원전 위험의 사회적 수용성 143

3. 원전 위험의 사회적 수용성 결정요인 144

4. 연구모형의 설계 147

III. 연구방법 148

1. 설문지의 구성 148

2. 설문방법 및 분석절차 149

3.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150

IV. 실증분석의 결과와 논의 152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분석 결과 152

2. 기술통계 및 교차분석 결과 153

3. 상관관계분석 결과(Pearson''s r) 155

4. 경로분석 결과 : 매개효과의 검증 156

V. 결론 158

1. 분석결과의 종합 158

2. 분석결과의 함의 159

〈참고문헌〉 161

강원남부권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육성전략 - 브릿지 에너지산업(IGCC와 CTL)을 중심으로 - / 안치순 163

I. 에너지 : 문제와 이슈 164

1. 문제의 출발점 - 하나 164

2. 문제의 출발점 - 둘 165

3. 문제의 출발점 - 셋 165

4. 문제의 출발점 - 넷 166

II. 삼척시 에너지산업 육성계획 개관 166

1. 삼척시의 에너지 산업 육성체계 167

2. LNG생산기지 조성계획 167

3. 종합발전단지 조성계획 168

III. 삼척시 브릿지 에너지산업 육성전략 : IGCC & CTL 169

1. 브릿지 에너지 산업전략 개관 169

2. IGCC(석탄가스화복합발전) 170

3. CTL(석탄합성석유) 172

IV/V. 삼척시 브릿지 에너지산업 육성효과 174

1. 녹색성장 선도효과 175

2. 연관산업 발전효과 175

3. 글로벌 산업물류망 구축효과 176

참고문헌 176

【제1회의 제4분과】 대만행정연구회 177

중국 정부행위의 제도화 : 인치에서 법치로 / 김윤권 179

I. 서론 179

II. 제도화의 이론적 검토 180

1. 제도화의 의의 180

2. 제도화의 기준 182

3/4. 본 연구의 논리 틀 184

III. 중국 정부행위의 비제도화 : 인치의 형성과 변화 186

1. 중국 인치의 형성 186

2. 중국 인치의 맥락 188

3. 중국 인치의 제약 189

4. 중국 인치의 지속성 191

IV. 중국 정부행위의 제도화 : 법치의 동인과 개혁 192

1. 법치의 동인 192

2. 법치의 맥락 195

3. 법치의 제약 198

4. 법치의 개혁 199

V. 결어 200

〈참고문헌〉 201

건강보험제도형성에 관한 한국과 대만 비교연구 / 강창현 203

I. 서론 203

II. 건강보험제도의 전개와 정치경제 203

1. 건강보장체계비교 203

2. 건강보험전개과정비교 206

III. 보편적 건강보험제도의 형성요인 208

1. 이론적 관점 208

2. 선행연구 209

3. 한국과 대만의 비교분석 210

IV. 결론 212

참고문헌 213

【제1회의 제5분과】 정책평가의 기법과 실제 215

공공효율성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 IMD 평가 기준을 중심으로 - / 김명근 217

I. 서론 217

II. 이론적 고찰 218

1. 공공 효율성의 개념 218

2. 공공 효율성 평가의 실제 219

3/2. 공공 혁신 221

III. 연구 설계 228

1. 종속변수(공공효율성) 측정 지표 228

2. 외생 및 매개변수(공공효율성 영향 요인)의 지표 구성 229

IV. 분석결과 231

1. 상관 관계와 회귀분석 231

2. 경로 분석 결과 233

V. 결론 235

〈참고문헌〉 237

관계혜택이 공적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정진경 241

I. 서론 241

II. 이론적 배경 242

1. 공적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의 관계의 중요성 242

2.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만족의 개념과 측정 243

3. 관계혜택의 개념과 측정 244

4. 관계혜택과 서비스 이용 만족에 대한 선행연구 246

III. 연구방법 248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248

2. 조사도구 및 변수의 측정 248

3. 연구모형 및 분석 249

IV. 분석결과 250

1. 기술적 분석결과 250

2. 경로분석 결과 253

V. 결론 및 논의 255

참고문헌 258

정책수단으로서 보조금의 정책효과성에 관한 연구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 김근식 261

I. 서론 261

1. 문제제기 261

2. 연구목적 262

3. 연구대상 263

II. 이론적 배경 264

1. 정책수단(policy tools)에 관한 논의 264

2. 정책수단의 정의와 유형정책수단에 대한 정의 역시 학자들마다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정책수단에 대한 주요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265

3. 정책수단의 핵심적인 차원들(dimensions) 268

4. 정책수단의 평가를 위한 기준들 269

III.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정책의 정책수단적 분석 271

1.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정책 지원금의 정책수단 분석 271

2.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정책수단적 분석 273

IV.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278

1.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278

2/3.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정책의 정책수단별 효과성 분석 282

V. 결론 285

1. 연구의 결과 및 함의 285

2. 연구의 한계 285

참고문헌 285

【제2회의 제1분과】 정책성과 방법론 탐색 287

중앙정부 성과관리시스템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 윤수재 ; 조태준 289

I. 서론 289

II. 성과관리와 조직효과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290

1. 성과관리 290

2. 조직효과성 292

III. 방법론 293

1. 표본 집단 293

2. 측정변수와 분석기법 293

IV. 분석결과와 논의 295

1. 기술적 통계(Descriptive Statistics) 295

2. 조직효과성에 대한 성과관리시스템의 영향력 분석 297

V. 결론 : 정책적 함의 301

〈참고문헌〉 303

정부의 연구비 지원이 연구자의 논문성과에 미친 영향분석 -성별(gender)에 따른 효과 차이를 중심으로- / 장덕희 ; 양정모 305

요약 305

I. 문제제기 306

II. 이론적 논의 308

III. 방법론 및 데이터 310

1. 방법론 310

IV. 분석결과 313

V. 분석결과의 요약 및 함의 325

〈참고문헌〉 327

부패연구를 위한 인식, 실태, 제도의 통합적 연구 / 박광국 ; 류현숙 329

I. 서론 329

II. 이론적 고찰 330

1. 부패에 관한 제 논의 330

2. 사회구성주의 시각에서 부패현상 이해하기 339

III. 부패연구 방법에 대한 구성주의적 제언 343

1) 부패 실태조사를 통한 양적연구 345

2) 부패의 인식 연구 345

3) 부패의 제도연구 346

4) 부패연구의 방법론적 다각화 346

IV. 결론 348

〈참고문헌〉 349

【제2회의 제2분과】 정책조정과 통합에 관한 이론적 논의 351

정책통합의 의의와 과학기술혁신정책 통합을 위한 과제 / 성지은 353

I. 서론 353

II. 정책통합의 의의와 수단 353

1. 정부의 핵심 과제로서 정책조정과 통합 353

2. 정책조정과 통합의 관계 354

3. 정책통합의 의의 356

III. 정책통합의 수단 357

1. 목표와 목적의 균형과 재배열을 통한 정책통합 357

2. 조직 개편을 통한 정책통합 358

3. 예산 절차를 통한 정책통합 358

4. 인사관리를 통한 정책통합 358

5. 평가를 통한 정책통합 359

IV. 정책통합의 적용이 필요한 정책적 상황 360

1. 과학기술혁신정책의 특정과 환경 변화 360

2. 정책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서 정책통합 361

V/IV. 과학기술혁신정책에서 정책통합을 위한 과제 364

1. 정책 의제와 비전 창출 단계 364

2. 정책 집행 단계 365

3. 정책평가와 학습 단계 367

VI/V. 결론 368

〈참고 문헌〉 369

일본 정책군사업의 현황과 적용 필요성 -농림수산식품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 서세욱 373

I. 서론 373

II. 고이즈미(小泉) 재정개혁 배경과 정책군사업 현황 373

1. 고이즈미(小泉) 재정개혁의 배경 373

2. 재정개혁 조치 374

3. 정책군사업 현황과 시사점 375

III. 재정사업의 정책통합 필요성 378

1. 재정사업의 현황과 정책통합 필요성 378

2. 다부처사업의 정책통합 필요성 379

3. 동일부처사업의 통폐합 필요성 383

4. 재정사업 평가의 환류 및 실무자 협의체 도입 필요성 385

IV. 요약 및 결론 387

〈참고 문헌〉 388

기술혁신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 : 필요성과 정책과제 / 장영배 389

I. 들어가며 389

II. 지속가능발전과 환경정책통합 389

1. 정책통합과 환경정책통합 389

2. 환경정책통합과 지속가능발전 : 국제적 논의의 전개과정 392

III. 기술혁신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 : 어려움과 정책과제 395

1. 환경친화적 기술혁신정책의 어려움 396

2. 환경지향적 기술혁신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401

IV. 결론을 대신하여 :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녹색기술''을 어떻게 볼 것인가? 403

1. 전략적 기본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 취약 404

2.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배제 405

3. 너무 성급한 추진일정 406

참고문헌 408

【제2회의 제3분과】 녹색성장과 도시발전 전략 〈녹색성장과 행정구역개편〉 411

강원도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연구 / 이해종 413

I. 행정구역 개편논의 배경 413

II. 이론적 접근 및 선행연구 415

1) 이론적 접근 415

2) 선행연구 416

III. 일본의 행정구역 개편 417

IV. 행정구역 개편방향 418

V. 강원도의 행정구역 개편방향(안) 424

1. 강원도 행정구역 개편방향 및 전제 424

2. 강원도 행정구역 개편(안) 428

VI. 마무리하며 437

VII. 참고문헌 439

강원남부권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연구 / 신윤창 ; 김호식 ; 안치순 441

I. 들어가는 말 441

II. 이론적 논의 : 개편의 필요성, 시각(기준), 그리고 기존의 연구 442

1. 개편의 필요성 442

2. 개편의 시각(기준) 443

3. 기존의 연구 445

III. 한국의 지방행정체제와 행정구역개편의 방안탐색 446

1. 한국의 지방행정체제 446

2. 행정구역의 개편 방안 탐색 448

IV. 강원남부권 행정구역 개편방안 450

1. 지역현황과 기본전제 450

2. 강원남부권 행정구역 개편방안 454

V. 나오는 말 457

〈참고문헌〉 458

【제2회의 제4분과】 자치행정의 발전 과제 461

From Hierarchy to Heterarchy : Based on the Local Public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s in Seoul / 함요상 463

I. 서론 463

II. 이론적 논의 465

1. 정부간 관계 465

2. 자율성(Autonomy) 468

3. 임파워먼트(Empowerment) 469

4. 조직간 커뮤니케이션(Interorganizational Communication) 470

5. 조직간 신뢰(Interorganizational Trust) 472

III. 연구방법 473

1. 연구 모형 및 변수의 조작적 정의 473

2. 자료의 수집과 분석방법 475

IV. 실증분석 및 결과 476

1.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476

2. 분석결과 477

V. 결론 480

〈참고 문헌〉 481

우리나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방안 - 산림분야를 중심으로 - / 최종술 487

I. 서론 487

II. 산림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현황과 문제점 488

1. 기관 현황 488

2. 사무 수행체계 489

3. 문제점 489

III. 산림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의 기본 틀 491

1. 정비의 기본 단계 491

2. 단계별 기준 적용 493

IV. 산림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방안 497

1. 정비방안의 모색 497

V/IV.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의 향후 과제 503

1. 정비의 기본 방향 503

2. 정비의 절차 504

VI/V. 결론 504

참고문헌 505

지방자치단체간 자율통합의 전략과 과제 / 윤종인 507

1. 서론 508

2. 통합의 필요성 508

3. 통합여건 509

4. 통합 절차 510

5.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510

5-1. 통합 인센티브 재설계의 기본방향 511

6. 자율통합 추진의 고려요인 511

7. 소결론 512

【제2회의 제5분과】 전자지방정부의 현황 513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사업 성과분석을 위한 분석틀에 관한 연구 / 황성돈 ; 정재한 515

I. 서론 515

II.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사업 내용 515

1. 시군구 정보화 추진 연혁 515

2.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사업의 비전과 목표 516

3.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목표시스템 517

4.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사업을 통한 서비스 개선 목표 519

III. 기존의 정보화사업 성과분석틀 검토 520

1. 정보화 사업 평가 520

2. 기존의 정보화 사업 성과분석틀 521

IV.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사업 성과분석틀 개발 522

V. 결론 524

참고문헌 524

시군구 행정정보화 사업의 성과분석 : 의회・위생・여성・자원 봉사를 중심으로 / 한세억 ; 이연우 527

I. 문제인식 527

II. 시군구행정정보화사업의 이론적 고찰 528

1. 시군구행정정보화사업의 배경 528

2.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의 개요 528

3. 분석 틀 530

III. 시군구 행정정보화의 성과분석 : 경험적 현상분석과 시사점 530

1. 의회업무시스템의 성과분석 530

2. 위생업무시스템의 성과분석 532

3. 여성업무시스템의 성과분석 534

4. 자원봉사시스템의 성과분석 536

5. 종합분석 및 시사점 538

IV. 시군구 행정시스템별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540

1. 업무별 시스템의 이용비중 540

2. 시군구행정시스템의 사용미흡 이유 540

3. 시스템별 개선방안 541

V. 맺는 말 542

[참고문헌] 542

시군구 행정정보화 사업의 성과분석 : 환경, 지역산업, 민방위 업무담당자 및 시스템관리자를 중심으로 / 김구 543

I. 서론 543

II. 각 분야별 성과분석 544

1. 환경업무 시스템의 성과분석 544

2. 지역산업 업무시스템의 성과분석 547

3. 민방위 업무시스템 성과분석 549

4. 시스템관리자 성과분석 552

III. 문제점과 개선방안 553

1. 환경업무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53

2. 지역산업 업무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54

3. 민방위 업무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54

4. 시스템관리자 문제점과 개선방안 555

IV. 결론 556

참고문헌 557

판권기 558


하권

[표지 등]

목차

【제3회의 제1분과】 교육취업위원회 Round Table : 행정학 경쟁력 증진을 위한 자격 및 인증제도 도입방안 / 박병식 8

I. 현 행정학 위기는 어디서 발생되는 것인가? 10

1. 행정학 위기를 제시한 선행 연구들 10

2. 행정학 위기의 영역들 11

3. 행정학 위기의 본질 12

II. 행정학 교육의 경쟁력 실태는? 13

1. 행정학 교육의 경쟁력은? 13

2. 행정학 교육의 주변환경 - 대외적 여건은? 16

3. 행정학의 지식서비스산업 인재육성 - 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18

III. 행정학의 경쟁력의 증진방안 19

1. 행정학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도입 19

2. 행정인력 수요분야(노동시장)와 공급분야(대학교육)의 연계 20

3. 행정부의 행정학 전공 행정인력의 활동영역 파악 20

IV. 현행 공무원 충원과 자격 및 인증제도의 운영실태 24

1. 현행 정부부문 인력의 충원 방법(공직채용정보 : http://gojobs.mopas.go.kr/) 24

2. 자격증 가점제도 29

V/IV. 행정학 분야의 자격 및 인증제도의 실태 31

1. 행정학 분야의 자격제도 31

2. 행정학 분야의 인증제도 32

VI/IV. 행정학 분야의 자격 및 인증제도 도입방안 33

1. 행정학 분야의 자격제도 도입방안 33

2. 행정학 분야의 인증제도 도입방안 34

VII/V. 결론 34

〈참고문헌〉 35

【제3회의 제2분과】 정책조정과 통합에 관한 국내외 사례연구 38

시스템 전환과 정책통합 : 네덜란드의 '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 / 송위진 40

I. 서론 40

II. 시스템 전환과 정책통합 41

1. 시스템 전환 41

2. 정책통합 42

3. 시스템 전환론에서 본 정책통합의 이슈 43

III. 네덜란드의 '에너지 전환' 44

1.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정책으로서 '에너지 전환' 44

2. 네덜란드 '에너지 전환'의 구조와 특성 44

IV/VI. '에너지 전환'에서의 정책통합 48

1. 백캐스팅을 통한 장기정책과 단기정책의 통합 48

2. 정책실험과 정책통합, 전략적 니치 관리 50

V/VI. 맺음말 51

〈참고 문헌〉 52

안전과 혁신정책의 통합 / 정병걸 54

I. 들어가는 말 54

II. 안전, 혁신과 정책 통합 55

1. 안전과 지속가능성 55

2. 안전정책과 혁신정책의 상충성 56

3. 안전과 혁신, 정책통합 57

III. 기술안전의 회피와 안전기술의 경쟁 58

1. 혁신정책과 안전정책의 명암 58

2. 회피된 기술안전과 형식주의화 59

3/2. 안전기술과 조정되지 않은 경쟁 62

IV. 안전정책과 혁신정책의 통합 64

1. 안전-혁신정책 통합의 필요성과 효과 64

2. 안전과 혁신정책의 통합 가능성 66

3. 안전-혁신 정책 통합의 수준과 전략 67

V. 맺는말 70

참고문헌 71

【제3회의 제3분과】 녹색성장과 도시발전 전략 〈녹색성장과 U-safety〉 74

녹색성장형 소방방재산업의 육성 방안 / 이해평 76

연구배경 77

산업현황 79

육성방안 81

기대효과 83

녹색성장과 방재도시 구축방안 - 삼척시 정라지구 방재시범마을을 중심으로 - / 권건주 86

I. 서론 86

II. 방재마을만들기에 관한 이론적 배경 87

1. 방재마을의 의의 87

2. 방재마을 만들기 사업의 유형 87

3/4. 방재마을 만들기 컨텐츠의 종류 88

4/5. 방재마을만들기의 연구 분석틀 88

5/4. 한국의 방재마을 만들기와 관련된 제도 91

6/5. 일본의 방재마을 만들기 운영실태 96

III. 삼척시 정라지구 방재시범마을 사례분석 101

1. 삼척시의 재난발생현황 101

2. 정라지구 방재시범마을 현황 103

3. 정라지구 방재시범마을조성사업 주요 추진내용 104

IV. 방재마을 만들기 발전전략 108

1. 주민주도형 프로그램 개발 109

2. (가칭)방재마을 만들기 조례제정 109

3. 지역방재 거버넌스체계 활성화 109

4. 비구조적 재해예방사업비 확충 109

5. 사전 컨설팅제도 및 단계별 평가시스템 운영 110

V. 결론 110

참고문헌 111

【제3회의 제4분과】 한국비교정부학회 : 친환경과 지역공동체 실현 112

친환경농산물의 구매 활성화 방안 / 황창주 ; 이상엽 114

I. 서론 114

II. 이론적 배경 115

1. 농업환경의 변화와 친환경농산물의 의의 115

2. 분석틀 116

III. 친환경농산물 구매 실태와 영향요인 분석 118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18

2. 친환경농산물 구매 실태 119

3/4. 친환경농산물 고객만족도와 재구매의사 결정요인 137

IV. 친환경농산물 구매 활성화 방안 142

1. 건강・환경관심도 증대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식 제고 142

2. 품질 향상 및 차별화 143

3. 친환경 브랜드 관리 143

4. 친환경농산물 서비스와 유통망 개선 143

5.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 확보 144

6.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제도 개선 145

V. 결론 145

참고문헌 149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와 교육적 비전 / 권명희 152

I. 서론 152

II.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의 필요성 153

1. 국제결혼여성 자녀수의 급증 153

2/3. 다문화가정의 교육문제와 실태 157

III/IV.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기본방향 161

1. 국제결혼여성 자녀에 대한 미래비전 제공 161

2. 국제화 시대에 가장 필요적 국제지역 전문인력으로 성장가능 161

3. 국제결혼여성 자녀 한국문화 학습은 결정적 시기의 학습효과에 부합 161

4. 다문화가족의 2중 국가 정체성 교육프로그램 지원 162

5. 가정에서 부모출신국가 언어 교육의 중요성 강조 영어교육의 강조 163

6. 은퇴전문가 활용 시스템 구축 163

7. 자원봉사 공조체제의 구축 방안 163

8. 사이버다문화국제학교 또는 사이버다문화국제대학의 설립 164

IV/V. 결론 165

참고문헌 166

【제3회의 제5분과】 일본행정연구회・동북아행정연구회 공동세션 : 일본에 있어서 지방행정개혁의 대립구도에 관한 역사적 분석 / 권영주 168

I. 서론 170

II. 이론적 고찰 170

1. 지방행정의 개념 170

2. 지방행정개혁의 행위자 171

3. 지방행정의 기능과 구역 172

III. 분석틀(대립축) 172

1. 집권분권론 173

2. 아마카와(天川) 모델 173

3. 니시오(西尾) 모델 175

4. 가설의 제시 176

IV. 전전 일본의 지방행정개혁의 전개 178

1. 메이지(明治)시대 178

2. 메이지 자치제도의 변용 181

3. 전후의 자치제도 183

V. 지방행정개혁의 대립구도 185

1. 메이지 정부 185

2. 메이지 자치제도의 변용 187

3. 전후의 자치제도 187

4. 가설의 검증 188

VI. 결론 189

〈참고문헌〉 191

【제4회의 제1분과】 한국지역정보화학회 : 저탄소 녹색성장과 지역정보화 192

녹색성장을 위한 지역정보화의 활성화 전략 및 방향 / 황병천 194

I. 들어가며 194

1. 추진배경 195

II. 녹색성장과 녹색정보화 196

2. 녹색성장과 녹색정보화 196

3. 주요국의 녹색성장 정책 동향 198

III. 우리나라 녹색성장과 정보화 200

4. 우리나라 녹색성장 정책의 현황 200

5. 녹색정보화 정책추진 현황 202

IV. 녹색성장과 지역정보화 활성화전략 202

6. 녹색성장과 지역정보화 활성화 전략 203

7. 녹색정보화 추진을 위한 검토사항 204

〈참고문헌〉 205

공공부문의 CoP 운영에 관한 사례연구 - 2008년도 지식행정 우수기관을 중심으로 - / 이홍재 ; 김태진 ; 이종구 ; 김선아 208

I. 서론 208

II. 이론적 고찰 209

1. CoP의 의의 209

2. CoP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210

III. 사례분석을 위한 연구모형 211

IV. CoP 운영에 관한 사례분석 212

1. 환경부 212

2. 기획재정부 214

3. 문화체육관광부 215

4. 관세청 216

5. 특허청 218

6. 해양경찰청 219

V. 결론 및 함의 221

1. 리더십 221

2. 조직문화 221

3. 제도적 요인 222

4. 기술적 요인 223

참고문헌 223

【제4회의 제2분과】 행정언어연구회 : 정부성 특집 226

푸코의 통치성 개념에 대한 행정학적 이해 / 박광국 ; 신충식 228

I. 서론 228

II. 고고학적-계보적 방법 229

III. 통치적 합리성 233

1. 국가이성과 통치성 234

2. 통치의 발생(The Rise of Governing) 237

3. 통치의 기술 238

IV. 주체화(Subjectification) 239

V. 결론 242

참고문헌 243

정부성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성 / 이광석 ; 최정열 ; 오수길 ; 신충식 246

I. 서론 246

II. 통치능력의 위기와 새로운 통치양식의 등장 248

III. 통치양식의 통치양식(Meta-Governance)과 Missing Link 252

IV. 통치성 : 철학적 배경과 적용 가능성 255

1. 국가이성과 통치성 256

2. 통치의 발생(The Rise of Governing) 259

3. 통치의 기법 260

V. 결론 262

참고문헌 263

【제4회의 제3분과】 녹색성장과 도시발전 전략 〈녹색성장과 Amenity〉 266

연구 및 정책대상으로서의 어메니티 어프로치 / 손경숙 268

I. 들어가는 말 268

II. 어메니티 자원 어프로치에 관한 개념적 논의 269

1. 어메니티의 기본개념 269

2. 어메니티의 역사적 변화과정 270

3. 어메니티의 유형분류 271

4. 어메니티의 지향체계 273

III. 지역도시 발전전략으로서 어메니티 자원 어프로치 274

1. 어메니티 자원 어프로치 정의 274

2. 지역자산 중심의 발전논리 275

3. 지역발전의 통합발전논리 275

IV. 어메니티 자원 어프로치의 국내외 적용사례 276

1. 해외 적용사례 276

2. 국내 적용사례 278

V. 결론 : 어메니티 자원 어프로치의 유용성과 기대효과 280

1. 어메니티 자원 어프로치의 정책적 유용성 280

2. 어메니티 자원 어프로치의 기대효과 281

〈참고문헌〉 282

주거환경과 어메니티 : 아파트의 주거만족도를 중심으로 / 심재현 ; 김기수 284

I. 서론 284

II. 이론적 배경 285

2.1. 어메니티와 공동주택 어메니티 285

2.2. 만족도와 주거만족도 286

III. 연구방법 287

3.1. 측정변수의 조작적 정의 287

3.2. 연구방법 288

IV. 분석결과 289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289

4.2. 아파트 주거환경 어메니티의 주거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291

4.3. 아파트 주거환경 어메니티의 주거만족도 분석결과 292

V. 결론 296

〈참고문헌〉 297

【제4회의 제4분과】 문화적 갈등과 조정 300

종로 '피맛골' 장소자산 Storytelling / 이종수 302

I. 들어가는 글 302

II. 감성사회 종로 '피맛골'의 유래와 현대적 의의 303

제1절 감성사회와 피마동의 의의 303

제2절 장소자산 마케팅 성공 사례 309

제3절 주요 시사점과 성공전략 311

제4절 분석의 틀 312

III. 서울시 전통음식의 특성, 종류, 인지도와 유래 분석 314

1. 특성, 종류와 인지도 314

2. 서울음식의 유래와 음식이야기 315

IV. 종로 피맛골 음식투어 특성화 방안 317

1. 음식 이야기 소재 317

2. 음식 스토리텔링 소재, 유형 및 체험거리 318

3. 음식스토리텔링 적용 사례 318

4. 주요 음식이야기 체험 코스 320

V. 나가는 글 321

참고문헌 323

공공갈등 조정과 해결 유형에 관한 연구 : 장사시설 입지갈등을 중심으로 / 김형락 ; 최진식 326

I. 서론 326

1. 연구 배경과 목적 326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28

II. 이론적 배경 328

1. 장사시설관련 선행연구 328

2. 연구의 분석의 틀 330

III. 장사시설 입지갈등 사례 332

1. 수원시 장사시설 갈등사례 332

2. 홍성군 장사시설 갈등사례 332

3. 하남시 장사시설 갈등사례 333

4. 서울시 서초구 추모공원 갈등 사례 334

IV. 장사시설 입지갈등사례 비교분석 335

1. 갈등요인 비교분석 335

2. 갈등과정 비교분석 336

3. 갈등해결 방식 비교분석 338

V/VI. 결론 339

참고문헌 341

형사화해조정제도의 비용절감 효과 분석 / 최성락 ; 박민정 344

I. 서론 344

II. 형사조정제도의 이론적 배경 345

1. 형사조정제도의 의의 345

2.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주요 선행 연구 346

3. 선행 연구의 한계 348

III. 분석 모형 349

1. 연구의 기본 모형 349

2. 연구의 기본 가정 351

IV. 형사조정제도의 비용추계분석 352

1. 주요 측정 항목의 추정치 352

2. 형사사법비용 절감 효과 357

V. 결론 359

참고문헌 361

【제4회의 제5분과】 인도행정연구회 : 인도 행정에 대한 소고 / 박홍윤 362

I. 서론 364

1. 연구목적 364

2. 인도 통치의 형태 및 이념 364

II. 인도 통치 및 행정구조 365

1. 의회 366

2. 사법부 368

3. 행정부 369

III. 인도의 관료제 375

1. 공무원 제도 375

2. 인도 관료제의 특징 377

3. 부패 377

IV. 인도의 예산제도 378

1. 예산과정 378

2. 주정부의 예산제도 380

V. 결론 380

[참고문헌] 383

【제5회의 제1분과】 정책형성 패러다임의 변화 384

전파자원관리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정책대응방안 분석 : 미래지향적 전파자원관리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AHP 분석을 중심으로 / 권기헌 386

I. 문제의 제기 386

II. 전파와 전파자원관리에 관한 이론적 논의 388

1. 전파자원의 특성 388

2. 전파자원의 관리 389

III. 연구 설계 394

1. 미래 전파자원관리정책의 영역과 요소 394

2. 분석의 틀 398

3. 분석의 절차 400

IV. 미래지향적 전파자원관리정책의 전략적 우선순위 분석 404

1. 정책 영역별 우선순위 비교 404

2. 정책 요소별 우선순위 비교 405

3. 민감도 분석 410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411

〈참고문헌〉 413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성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중앙행정기관의 온-나라 시스템을 대상으로 / 유소영 ; 이홍재 416

I. 서론 417

II. 이론적・제도적 배경 417

공공정보시스템의 도입과 활용 및 성과 417

온-나라 시스템의 개념도 419

선행연구 검토 419

III. 연구설계 420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420

잠재요인 별 관측변수 내용 420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421

IV. 실증분석 421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421

연구모형 가설검증 422

구조방정식 모형의 경로분석 결과 423

V. 결론 423

참고문헌 424

Energy and Global Environment : Renewable Energy Policies focused on Solar Energy in Germany / 박상철 426

Abstract 426

1. Introduction 427

2. Renewable energy in Germany 428

2.1. Background 428

2.2. Renewable energy policy 430

3. Solar Energy as a Strategic Renewable Energy Source 435

3.1. Emerging solar energy 435

3.2. Solar Energy Policy 436

4. Analysis on Renewable Energy Policy focused on Solar Energy 441

5. Conclusions 445

6. References 447

【제5회의 제2분과】 그리움의 행정 : 영화 '산다는(living) 것'에서 본 행정(내용없음) 450

【제5회의 제3분과】 정책사례연구 II 452

광우병 위험성 인식의 사회적 증폭요인에 관한 연구 / 최진식 454

I. 문제제기 454

II. 이론적 배경 456

1. 계량심리모형(Psychometric Model) 456

2. 위험의 사회적 증폭모형(Social Amplification of Risk) 457

III. 연구 설계 460

1. 분석의 틀 및 연구가설 460

2. 표본 및 조사 설계 462

IV. 분석 결과 465

1. 기초통계 465

2. 위험속성 및 증폭원인변수의 요인구조 466

3. 위험성 인식의 사회적 증폭원인 467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470

참고문헌 472

고위공무원단제도의 평가에 관한 연구 : 공무원과 전문가의 인식을 중심으로 / 김국현 474

I. 서론 474

II. 이론적 고찰 475

1. 고위공무원단제도의 개념 및 도입배경 475

2.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이론적 근거 476

III. 연구설계 480

1. 평가기준 선정 480

2. 분석모형 481

3. 하위변수(측정지표)의 개념화 481

IV. 실증적 분석결과 483

1. 표본조사 및 분석방법 483

2. 제도 및 성과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484

3. 집단별 인식차이 분석 486

4. 제도 및 성과에 대한 인식간 상관관계 분석 488

V/VI. 결론 490

참고문헌 492

공공서비스 성과관리에 있어서 BSC 적용의 한계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중심으로 / 이혜영 ; 최성락 494

I. 서론 494

II. 공공부문 BSC에 관한 이론적 고찰 495

1. BSC의 의의 495

2. 공공부문에서의 BSC 495

3. 선행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접근법 499

III. 서울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BSC 사례 501

1. 서울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주요 사항 501

2. 서울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BSC 평가 502

IV. 연구 방법 503

1. 분석 자료 503

2. 분석 방법 503

V. 서울시 여성인력개발센터 BSC 지표 분석 504

1. 평가지표 수준 504

2. 성과목표 수준 506

3. 관점 수준 508

VI. 결론 508

참고문헌 509

【제5회의 제4분과】 지방행정연구회 라운드테이블 지방행정체제개편 : 쟁점과 과제 512

정부간의 역할정립과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방향 / 이기우 514

1. 지방행정체제개편이란 무엇인가? 514

2. 지방행정체제개편의 핵심과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514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현재의 기능과 역할은 바람직한가? 515

4. 기존의 기능배분과 역할배분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앞의 문제를 해결하였는가? 515

1) 추진기관 515

2) 역점활동사항 515

3) 평가 515

5. 기능배분내지 역할배분의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516

6.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시대적인 요구는 무엇인가? 517

1) 세계화와 기능배분 517

2) 지식정보사회와 기능배분 517

3) 위험사회와 기능배분 517

4) 통일과 기능배분 517

7.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배분에 대한 청사진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517

1) 중앙정부 517

2) 광역지방정부(도) : 지역정부 또는 지방국가 518

3) 기초지방정부(시.군.자치구) 518

8.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개편론의 본질은 무엇인가? 518

1) 주장내용 : "도폐지, 시・군통합" 518

2) 본질 : "도분할, 시・군폐지" 518

3) 정치권주장의 문제점 518

9. 행정체제개편법안의 내용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519

1) 권경석의원안 519

2) 우윤근의원안 520

3) 노영민의원안 520

4) 이명수 의원안 521

10. 현행 지방행정구역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521

1) 도는 지역경제단위에 부합하는 정치단위가 되고 있는가? 521

2) 시・군・자치구는 주민의 일상적인 생활편익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까운 정부단위에 부합하는가? 521

11. 바람직한 지방행정구역의 개편방향은 무엇인가? 521

1) 도 : 지역경제자치정부로 개편 521

2) 시・군 : 지방생활자치정부로 재편성 522

3) 읍.면.동 : 주민자치활성화 522

12. 정치권중심의 추진은 적합한가? 대안은 무엇인가? 522

13. 지방행정체제개편으로 무엇을 달성하여야 하는가? 523

14. 결론적으로 523

행정체제개편이 반영해야 할 교육자치제와 자치경찰제의 미래 / 권혁순 526

I. 들어가는 말 526

II. 교육자치제와 자치경찰제의 본질 527

1. 교육자치제 527

2. 자치경찰제 528

III. 지방 교육행정과 경찰제도의 실태 529

1. 지방 교육행정 실태 529

2. 지방경찰 조직 실태 530

IV. 지방교육행정과 '지방경찰'의 문제점 532

1. 지방교육행정 문제점 532

2. 지방경찰의 문제점 533

V. 개선방향 535

1. 지방교육행정 535

2. 지방경찰조직 536

VI. 나가는 말 538

참고 문헌 539

【제5회의 제5분과】 공공서비스의 관리와 혁신 540

공공서비스법률의 변천과 특성 / 안병철 ; 김정렬 542

I. 서론 542

II. 선행연구 검토와 분석 준거틀 543

1. 선행연구 검토 543

2. 공공서비스 정의 543

3. 분석의 준거틀 545

III. 공공서비스법률의 내용분석 546

1. 서비스 관련법률의 경향 546

2. 공공서비스 분야별 법률내용 549

3. 법률내용의 특성 557

IV. 결론 및 의의 559

참고문헌 560

[부록-1] 서비스분야별 법률변천추이 562

[부록-2] 공공서비스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현황 564

공공서비스의 수급 개선을 위한 새로운 균형점의 모색 - 공공서비스에 대한 공무원과 국민들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 함요상 568

I. 서론 568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570

1. 공공서비스 개념 570

2. 공공서비스 공급방식 571

3. 선행연구 검토 572

III. 조사설계와 분석틀 575

1. 가설설정 575

2. 설문지 구축 및 자료수집 576

3. 분석의 틀 578

IV. 공공서비스에 대한 인식 분석 579

1. 국민들의 인식결과 579

V. 결론 및 함의 585

〈참고문헌〉 587

판권기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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