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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學 : 基本權論 개정1판

憲法學 : 基本權論 개정1판 (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백유
단체저자명
한성대학교출판부
서명 / 저자사항
憲法學 : 基本權論 / 金白庾.
판사항
개정1판
발행사항
[서울] :   漢城大學校出版部 ,   2009.  
형태사항
xxix, 1221 p. ; 26 cm.
총서사항
연구총서 ; 1-28
ISBN
9788989101710: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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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김백유 ▼0 AUTH(211009)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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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a 개정1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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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a 색인수록
536 ▼a 2009년도 한성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과제임
710 ▼a 한성대학교출판부
830 0 ▼a 연구총서(한성대학교출판부) ; ▼v 1-28
945 ▼a KINS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9z30 등록번호 11152644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9z30 등록번호 11155186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9z30 등록번호 11155186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백유(지은이)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연세대 행정대학원. 스위스 바젤 법과대학. 독일 프라이부르크 법과대학(박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동국대 법대, 단국대 교육대학원 강사. 한국헌법학회 상임이사. 한국공법학회 상임이사. 한국토지법학회 이사. 한국스포츠법학회 이사. 각종 고시 출제위원. 한성대학교 교수(헌법.행정법)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개정판 머리말 = ⅲ
2008년도판 머리말 = ⅴ
제1장 基本權 總論 = 3
 제1절 基本權의 意義 = 3
  제1항 基本權史 = 3
  제2항 韓國에서의 基本權保障의 歷史 = 28
 제2절 基本權 一般論 = 31
  제1항 基本權의 法的 性格 = 31
  제2항 基本權의 分類ㆍ構造와 體系 = 44
  제3항 憲法上 基本權의 類型 = 49
  제4항 基本權의 構造 및 體系 = 50
  제5항 基本權의 主體 = 58
  제6항 基本權保有能力ㆍ基本權行使能力(基本權 行爲能力) = 90
  제7항 基本權의 效力 = 94
   제1목 對國家的 效力(基本權의 國家權力에 대한 羈束力) = 94
   제2목 對私人的 效力(基本權의 第3者的 效力 : Drittwirkung) : 基本權의 效力擴張論 = 100
  제8항 基本權의 葛藤(Grundrechtskonflikt) = 142
   제1목 槪觀 = 142
   제2목 葛藤의 具體的 內容 = 143
  제9항 基本權의 (內在的) 限界 = 162
  제10항 基本權의 制限 = 183
   제1목 一般權力關係에서의 國民의 基本權 制限(Begrenzung der Grundrechte) = 183
   제2목 公法上 '소위' 特別權力關係理論에 의한 基本權 制限 = 222
   제3목 國家緊急權에 의한 基本權의 制限 = 240
   제4목 一般的 法律留保(憲法 제37조 제2항)에 의한 基本權制限의 規範的 限界 = 250
제2장 基本權 各論(個別的 基本權) = 275
 제1절 人間의 尊嚴과 價値(人間의 尊嚴性과 基本人權保障)ㆍ幸福追求權ㆍ法앞의 平等 = 275
  제1항 人間의 尊嚴과 價値ㆍ幸福追求權 = 275
  제2항 法앞의 平等 = 296
 제2절 自由權的 基本權 = 326
  제1항 自由權的 基本權 總論 = 326
  제2항 人身의 自由權 = 331
   제1목 生命權 = 331
   제2목 身體를 毁損 당하지 아니할 權利 = 343
   제3목 身體의 自由(憲法 제12조) = 345
  제3항 私生活自由權 = 411
   제1목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 = 411
   제2목 住居의 自由 = 437
   제3목 居住ㆍ移轉의 자유 = 444
   제4목 通信의 自由(秘密ㆍ不可侵) = 454
  제4항 精神的 自由權 = 465
   제1목 槪觀 = 465
   제2목 良心의 自由 = 469
   제3목 宗敎의 自由 = 490
   제4목 言論ㆍ出版의 自由(個別的 表現의 自由) = 507
   제5목 集會ㆍ結社의 自由(集團的 表現의 自由) = 562
   제6목 인터넷(Internet)과 基本權(表現의 自由 및 個人情報保護) = 579
   제7목 學問과 藝術의 自由 = 609
   제8목 藝術의 自由 = 643
   제9목 知的 財産權의 保護 = 658
 제3절 經濟的 基本權 = 659
  제1항 經濟秩序와 經濟的 基本權 = 659
  제2항 財産權 = 662
  제3항 職業(選擇)의 自由 = 708
  제4항 消費者의 權利 = 736
 제4절 政治的 基本權 = 743
  제1항 民主政治와 政治的 基本權 = 743
  제2항 參政權 = 748
 제5절 請求權的 基本權 = 779
  제1항 請求權的 基本權의 意義와 性格 = 779
  제2항 請願權 = 783
  제3항 裁判請求權 = 794
  제4항 國家補償請求權 = 831
  제5항 國家賠償請求權 = 890
  제6항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 = 1012
 제6절 社會的 基本權 = 1020
  제1항 社會的 基本權의 構造와 體系 = 1020
  제2항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人間다운 生活權; 生存權) = 1054
  제3항 社會保障受給權 = 1064
  제4항 敎育을 받을 權利 = 1076
  제5항 勤勞의 權利 = 1088
  제6항 勤勞三權 = 1108
  제7항 環境權 = 1139
  제8항 保健權과 母性을 保護받을 權利 = 1167
 제7절 國民의 基本的 義務 = 1183
  제1항 基本的 義務의 構造와 體系 = 1183
  제2항 納稅의 義務 = 1187
  제3항 國防의 義務 = 1195
  제4항 子女에게 敎育을 받게 할 義務 = 1199
  제5항 勤勞의 義務 = 1201
  제6항 環境保全의 義務 = 1204
  제7항 財産權行使의 社會的 拘束性 = 1205
찾아보기 =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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