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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교재용으로 만들어진 학습서. 판례(사례)로부터 법률상의 문제점을 추출하는 능력을 스스로 자신의 머리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법률적 사고방법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재를 제공하는 것, 판례 혹은 학설을 정확히 이해시킴과 동시에 그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아울러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입법적 동향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구성한 책이다.

종래 우리 법학교육을 보면, 法典을 가지고 조문을 분석하면서 법규범이나 법원리를 체계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학습하여 나가는 규범 선행적 법해석 위주의 교수에 의한 일방적 강의방식이 통상적이었다. 그리고 수업에서 판례나 사례를 접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법의 적용이나 해석의 방식을 보이는 구체적 예로 주어지는 것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특히 고도의 학업 난이도가 필요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3년이라는 제한된 기간에 충실한 교육을 행함에 있어서 그 수업 방식이 종전의 법학교육방식과 마찬가지일 수는 없다 (다만, 강의방식에 의한 포괄적이고 철저한 학습이라는 지금까지의 법학교육의 큰 장점을 완전히 무시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교수의 일방적 강의방식에서 탈피하여 교수와 학생의 쌍방향적 소크라테스 방식(socratic method)의 수업과 판례·사례 중심형(case method)의 수업이 전개될 것이다. 판례(사례)를 분석하면서 법률적 쟁점을 현실적인 방식으로 이해한 다음, 학생 각자가 가지고 있는 판단 작용을 동원하여 무엇이 법률적 쟁점인가를 파악하고, 그 해결이라는 과제로 향하는 와중에 그 해결을 이끌어 낼 법규범이나 법원칙이 검토될 것이다. 판례(사례)로부터 법률상의 문제점을 추출하는 능력을 스스로 자신의 머리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법률적 사고방법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재를 제공하는 것, 판례 혹은 학설을 정확히 이해시킴과 동시에 그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아울러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입법적 동향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교재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본 교재가 법학전문대학원 수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교재의 발행에 도움을 주신 주위 여러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특히, 소중한 글을 자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분들에게 특히 큰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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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민사소송절차의 흐름 - 대여금반환청구 = 1
 Ⅰ. 문제의 핵심 = 1
 Ⅱ. 소송물 = 2
 Ⅲ. 소의 제기 = 4
  1. 소장의 제출 = 4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 10
  3. 소장의 심사 = 15
  4. 답변서의 제출 = 16
 Ⅳ. 변 론 = 19
  1. 변론 = 19
  2. 변론준비절차 = 20
  3. 심리 = 21
 Ⅴ. 증명(증거조사) = 27
 Ⅵ. 판결 = 30
 Ⅶ. 상소 = 36
 Ⅷ. 재심 = 41
01-2 증거조사와 사실인정 - 보증채무이행청구 = 45
 Ⅰ. 문제의 핵심 = 47
 Ⅱ. 사안의 기본적 이해 = 47
  1. 소송물 = 47
  2. 청구취지 = 48
  3. 청구원인 = 48
  4. 대리 = 49
 Ⅲ. 사건의 경과 = 52
  1. 제1심 = 52
  2. 항소심 = 55
  3. 상고심 = 55
  4. 파기환송 후 항소심 = 60
  5. 제2차 상고심 = 60
02 민사분쟁해결의 여러 수단 = 63
 Ⅰ. 문제의 핵심 = 63
 Ⅱ.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 63
  1. 의의 = 63
  2. 제소전 화해 = 64
  3. 조정 = 65
 Ⅲ. 독촉절차 = 65
  1. 의의 = 65
  2. 요건 = 66
  3. 관할법원 = 67
  4. 절차 = 67
  5. 확정된 지급명령의 효력 = 67
 Ⅳ. 소제기 - 소액사건 = 67
  1. 의의 = 67
  2. 절차상의 특례 = 68
  3. 이행권고결정제도 = 68
 Ⅴ. 사안의 검토 = 69
03 사자명의소송 = 77
 Ⅰ. 문제의 핵심 = 78
 Ⅱ. 당사자확정의 기준 및 그에 따른 처리 = 80
  1. 당사자확정의 기준 = 80
  2. 당사자표시정정 = 81
  3. 피고의 경정 = 81
  4. 검토 = 82
 Ⅲ. 당사자표시정정과 당사자변경(피고의 경정) = 83
  1. 신청인(X)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의 근거 = 83
  2.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불허하는 근거 = 84
  3. 판례 = 86
  4. 검토 = 87
 Ⅳ.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90
  1. 상황의 분석 = 90
  2. 기판력 저촉 여부 = 91
  3. 검토 = 93
04 당사자능력／소송담당／선정당사자 = 103
 Ⅰ. 문제의 핵심 = 104
 Ⅱ. 민법상 조합의 당사자능력 = 105
  1. 상황의 분석 = 105
  2. 학설ㆍ판례 = 105
  3. 검토 = 107
 Ⅲ. 임의적 소송담당 = 108
  1. 상황의 분석 = 108
  2. 임의적 소송담당의 허용 여부 = 108
  3. 검토 = 109
 Ⅳ. 선정당사자의 요건에서 공동의 이해관계 = 110
  1. 문제의 소재 = 110
  2. 학설ㆍ판례 = 111
  3. 검토 = 112
 Ⅴ. 심급을 한정한 선정의 허용 여부 = 113
  1. 문제의 소재 = 113
  2. 학설ㆍ판례 = 113
  3. 검토 = 114
 Ⅵ. 사안의 검토 = 114
05 채권자대위소송 = 123
 Ⅰ. 문제의 핵심 = 124
 Ⅱ.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법적 성질 = 124
  1. 통설ㆍ판례= 124
  2. 유력설 = 125
  3. 검토 = 125
 Ⅲ.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126
  1. 통설ㆍ판례 = 126
  2. 유력설 = 127
 Ⅳ. 당사자적격의 기초사실에 대한 자백 = 129
  1. 소송요건의 조사 = 130
  2. 검토 = 131
 Ⅴ. 피보전채권의 부존재 = 132
  1. 통설ㆍ판례= 132
  2. 유력설 = 133
  3. 검토 = 133
 Ⅵ.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135
  1. 학설ㆍ판례= 136
  2. 검토 = 136
 Ⅶ. 당사자의 사망 = 137
 Ⅷ.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여부 = 138
  1. 논의의 전제 = 138
  2. 채권자대위소송이 경합한 경우의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여부 = 140
 Ⅸ. 유사필수적 공동소송과 그 심판 = 141
  1.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 141
  2. 검토 = 142
 Ⅹ. 재소금지 = 143
  1. 판례 = 143
  2. 학설 = 144
  3. 검토 = 144
06 소송대리인 = 151
 Ⅰ. 문제의 핵심 = 152
 Ⅱ. 소송대리권의 범위 = 152
  1. 법정범위 = 152
  2. 실체사법상의 행위 = 153
  3. 본인의 의사에 반한 의사표시 = 153
  4. 검토 = 154
 Ⅲ. 화해의 효력 = 154
  1. 특별수권사항 = 154
  2. 화해권한의 제한 = 154
  3. 소송대리권의 소멸의 통지 = 155
 Ⅳ. 소송대리인의 책임 = 156
 Ⅴ. 시기에 늦은 제출과 소송대리인의 중과실 = 157
  1.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 157
  2. 당사자의 중대한 과실 = 157
  3. 검토 = 157
 Ⅵ. 본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 = 158
  1. 적법ㆍ유효설 = 158
  2. 부적법설 = 158
  3. 검토 = 158
 Ⅶ. 당사자의 사망과 소송대리권 = 159
  1. 당연승계ㆍ소송절차의 중단 = 159
  2. 소송대리인의 불소멸의 특칙 = 159
  3. 검토 = 160
07 등기말소청구소송 = 167
 Ⅰ. 문제의 핵심 = 168
 Ⅱ. 공동소송의 종류 = 168
  1. 상황의 분석 = 168
  2. 필수적 공동소송의 범위 = 168
  3. 판례 = 170
  4. 검토 = 170
 Ⅲ. 기판력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 172
  1. 상황의 분석 = 172
  2. 소극설 = 175
  3. 적극설 = 175
  4. 판례 = 176
  5. 검토 = 178
 Ⅳ. 환송판결이 제2차(재) 상고심도 기속하는지 여부 = 179
  1. 상황의 분석 = 179
  2. 환송판결의 기속력의 범위 = 179
  3. 판례 = 180
  4. 검토 = 181
 Ⅴ. 소송대리인 A에게 한 송달의 효력 = 181
  1. 대리권이 당연 부활하는지 여부 = 181
  2. 검토 = 182
 Ⅵ. 사안의 검토 = 183
08 추상적 유지청구／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 195
 Ⅰ. 문제의 핵심 = 197
 Ⅱ. 추상적 유지청구의 적법성 = 198
  1. 상황의 분석 = 198
  2. 학설 = 199
  3. 판례 = 200
  4. 검토 = 200
 Ⅲ.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의 요건 = 202
  1. 상황의 분석 = 202
  2.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의 형태 = 202
  3.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 = 203
  4. 검토 = 206
09 확인의 이익／필수적 공동소송 = 219
 Ⅰ. 문제의 핵심 = 222
 Ⅱ. 소송과 비송 = 222
 Ⅲ. 공유지분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 224
  1. 확인의 이익 = 224
  2.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225
 Ⅳ. 상속재산확인을 구하는 소의 확인의 이익 = 226
  1. 상황의 분석 = 226
  2. 부정하는 입장 = 226
  3. 긍정하는 입장 = 227
  4. 검토 = 227
 Ⅴ. 필수적 공동소송과 소의 취하 = 228
10 변론준비절차／당사자의 결석 = 233
 Ⅰ. 문제의 핵심 = 236
 Ⅱ. 변론준비절차 = 236
  1. 변론준비절차의 의의 = 236
  2.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 237
  3. 변론준비절차의 종류 = 238
  4. 변론준비절차의 종결의 효과 = 238
  5. 변론기일의 심리와 비교 = 239
 Ⅲ. 당사자 양쪽이 결석한 경우의 처리 = 240
  1. 쌍방의 1회 결석 = 240
  2. 쌍방의 2회 결석 = 240
  3. 기일지정신청 뒤의 쌍방의 결석 = 241
  4. 소취하의 간주 = 241
 Ⅳ. 변론준비기일의 결석의 효과가 변론기일에 승계되는지 여부 = 241
  1. 상황의 분석 = 241
  2. 승계된다는 입장 = 242
  3. 승계되지 않는다는 입장 = 243
  4. 검토 = 245
1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소송 = 255
 사례[1]
  Ⅰ. 문제의 핵심 = 257
  Ⅱ. 소송요건심리의 선순위성 = 258
   1. 상황의 분석 = 258
   2. 학설 = 258
   3. 검토 = 259
  Ⅲ.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 = 260
   1. 상황의 분석 = 260
   2. 종래의 학설ㆍ판례 = 260
   3. 개정 민사소송법에의 반영 = 261
   4. 검토 = 261
  Ⅳ. 소송상 화해에 있어서 화해의 해제 = 262
   1. 상황의 분석 = 262
   2. 기판력긍정 여부와 화해의 해제 = 262
   3. 해제의 주장방법 = 263
 사례[2]
  Ⅰ. 문제의 핵심 = 266
  Ⅱ.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소송에 있어서 피고적격 = 266
   1. 피고적격 = 267
   2. 피고의 경정 = 268
   3. 검토 = 268
  Ⅲ. 소송인수신청 = 268
   1. 소송승계 = 268
   2. 승계의 원인 = 269
   3. 승계의 절차 = 270
   4. 검토 = 270
  Ⅳ. 소송상태승인의무 = 270
  Ⅴ. 인수결정 뒤의 인수원인의 부존재 = 271
  Ⅵ.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으로 추정 = 272
  Ⅶ.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 273
   1.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상대성의 원칙 = 273
   2.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 274
   3. 승계인의 범위 = 274
   4. 검토 = 275
  Ⅷ.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의 수정 = 275
 사례[3]
  Ⅰ. 문제의 핵심 = 276
  Ⅱ. 석명의무ㆍ상환이행판결 = 277
   1. 상황의 분석 = 277
   2. 학설 = 277
   3. 판례 = 278
   4. 검토 = 279
  Ⅲ. 건물매수청구권행사의 각하 여부 = 280
   1. 상황의 분석 = 280
   2.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 280
   3. 검토 = 283
  Ⅳ. 건물매수청구권의 표준시 뒤의 행사 = 284
   1. 상황의 분석 = 284
   2. 비실권설 = 284
   3. 절충설 = 284
   4. 실권설 = 284
   5. 판례 = 285
   6. 검토 = 285
 사례[4]
  Ⅰ. 문제의 핵심 = 286
  Ⅱ. 장래이행판결과 표준시 뒤의 사정변경 = 287
   1. 의의 = 287
   2. 종전의 상황 = 287
   3. 검토 = 289
  Ⅲ. 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 289
   1. 의의 = 289
   2. 대상 = 290
   3. 요건 = 290
   4. 판결 = 291
   5. 검토 = 291
 사례[5]
  Ⅰ. 상황의 분석 = 292
  Ⅱ. 환송 후의 자백의 철회 = 292
  Ⅲ. 파기판결의 기속력 = 293
12 증명책임 = 295
 Ⅰ. 문제의 핵심 = 296
 Ⅱ. 법기술에 의한 증명책임분배의 수정 = 297
  1. 증명책임의 전환 = 297
  2. 법률상의 추정 = 298
  3. 잠정적 진실ㆍ의사추정 = 298
 Ⅲ. 학설ㆍ판례에 의한 증명책임의 완화 = 299
  1. 일응의 추정(일응의 증명) 내지는 표현증명 = 299
  2. 간접반증이론 = 301
  3. 그 밖의 자유심증주의 영역 내에서의 대응 = 303
 Ⅳ. 증거수집ㆍ사실주장의 측면에서의 증명책임분배의 보완 = 304
  1. 증거개시적 처리의 도입 = 304
  2. 모색적 증명 = 305
  3. 사안해명의무 = 305
 Ⅴ. 이른바 담배소송에서의 인과관계 = 306
  1. 제조물책임이나 공해소송에서의 입증책임 완화 법리 적용 불가 = 306
  2.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역학적 관련성이 있음은 인정 = 308
  3. 역학적 관련성에 의한 개별적 인과관계 추정 불가 = 310
  4. 이 사건 흡연자들의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 = 310
13 기판력의 시적 범위 = 315
 Ⅰ. 문제의 핵심 = 317
 Ⅱ. X의 해제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 318
 Ⅲ. X의 상계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 319
  1. 학설 = 321
  2. 판례 = 322
  3. 검토 = 324
14 객관적ㆍ예비적 병합／일부판결／일부청구 = 337
 Ⅰ. 문제의 핵심 = 338
 Ⅱ. 사건의 경과 = 339
  1. 제1심 = 339
  2. 항소심 = 339
  3. 상고심 = 342
 Ⅲ. 일부청구와 기판력 = 345
  1. 일부청구의 의의 = 345
  2. 일부청구의 소송물 = 345
  3. 판례 = 347
  4. 검토 = 347
 Ⅳ.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 348
  1. 학설ㆍ판례 = 349
  2. 검토 = 350
 Ⅴ. 항소의 이익 = 351
 Ⅵ. 예비적 병합에 있어서 일부판결ㆍ재판의 누락 = 352
  1. 예비적 병합과 일부판결 = 352
  2. 재판의 누락과 판단의 누락 = 353
  3. 별소의 제기 = 355
  4. 검토 = 356
 Ⅶ. 예비적 병합에 있어서 항소심의 심리 = 356
  1. 항소심에서의 심리 = 357
  2. 제1순위의 청구가 인용된 때에 피고가 항소한 경우 = 357
  3. 제1순위의 청구가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가 인용된 때에 피고가 항소한 경우 = 358
15 채무부존재확인청구／반소 = 361
 Ⅰ. 문제의 핵심 = 362
 Ⅱ. 반소의 적법성 = 362
  1. 반소의 의의 = 362
  2. 반소의 요건 = 363
  3. 검토 = 363
 Ⅲ. 본소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소멸되는지 여부 = 364
  1. 상황의 분석 = 364
  2. 판례 = 365
  3. 검토 = 365
 Ⅳ. 동일한 권리관계에 기한 소극적 확인소송과 이행소송의 경합 = 367
  1. 상황의 분석 = 367
  2. 중복제소금지의 요건 = 367
  3. 확인소송과 이행소송의 경합 = 368
  4. 검토 = 369
 Ⅴ. 청구기각이 분명한 때에 항소심이 취할 조치 = 371
  1. 상황의 분석 = 371
  2. 학설ㆍ판례 = 371
  3. 검토 = 372
16 보조참가 = 379
 사례[1]
  Ⅰ. 문제의 핵심 = 382
  Ⅱ. 보조참가의 요건 = 382
  Ⅲ. 보조참가인의 상소 = 384
  Ⅳ. 보조참가의 이익 = 386
   1. 통설 = 387
   2. 유력설 = 388
   3. 판례 = 388
   4. 검토 = 388
  Ⅴ. 사안의 검토 = 390
 사례[2]
  Ⅰ. 문제의 핵심 = 391
  Ⅱ. 보조참가ㆍ소송고지의 이해 = 391
  Ⅲ. 보조참가인에 대한 판결효 = 392
   1. 상황의 분석 = 392
   2. 참가적 효력 = 392
   3. 검토 = 393
  Ⅳ. 참가인ㆍ상대방 사이의 효력 = 394
   1. 상황의 분석 = 394
   2. 참가적 효력의 주관적 범위 = 394
   3. 검토 = 395
  Ⅴ. 피고지자에 대한 판결효 = 395
   1. 상황의 분석 = 395
   2. 피고지자가 고지자의 상대방에게 참가한 경우의 소송고지의 효과 = 396
   3. 검토 = 396
17 독립당사자참가 = 403
 Ⅰ. 문제의 핵심 = 404
 Ⅱ. 독립당사자참가의 취지 = 404
 Ⅲ. 참가의 이유 = 405
 Ⅳ. 심판 = 408
 Ⅴ. 패소자 1인만이 항소한 경우 = 409
  1. 상황의 분석 = 409
  2. 항소의 효력 = 409
  3.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의 항소심에서의 지위 = 409
  4. 항소심의 심판의 대상 = 410
  5. 검토 = 411
 Ⅵ. 본소의 취하 = 412
  1. 본소의 취하 = 412
  2. 본소취하 뒤의 소송관계 = 412
 Ⅶ. 소송탈퇴 = 413
  1. 소송탈퇴의 의의 = 413
  2. 소송탈퇴의 성질 = 413
  3. 상대방의 승낙 = 414
  4. 소송탈퇴의 효과 = 414
  5. 검토 = 415
18 항소의 이익 = 421
 Ⅰ. 문제의 핵심 = 421
 Ⅱ. 항소의 이익의 판단 = 422
  1. 의의 = 422
  2. 실질적 불복설 = 422
  3. 형식적 불복설 = 422
  4. 신실질적 불복설 = 425
  5. 절충설 = 425
  6. 검토 = 425
 Ⅲ. 일부청구에 있어서 전부승소자의 항소의 이익 = 426
  1. 상황의 분석 = 426
  2. 학설ㆍ판례 = 426
  3. 검토 = 428
 Ⅳ. 부대항소의 성질과 항소의 이익 = 428
  1. 상황의 분석 = 428
  2. 부대항소의 성질 = 429
  3. 검토 = 430
19 판결의 편취 = 435
 Ⅰ. 문제의 핵심 = 436
 Ⅱ. 소송법적 구제수단 = 437
  1. 상황의 분석 = 437
  2. 항소설 = 438
  3. 재심설 = 440
  4. 검토 = 440
 Ⅲ. 항소권의 실효 여부 = 441
  1. 상황의 분석 = 441
  2. 신의칙과 소송상 권능의 실효 = 441
  3. 판례의 입장 = 441
  4. 검토 = 443
사항색인 = 451
판례색인 = 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