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약어표
참고문헌
第1章 勞動法 序論
제1절 노동법의 기초관념 = 3
Ⅰ. 노동법의 개념 = 3
Ⅱ. 노동법의 이념 = 6
제2절 노동법의 연혁 = 12
Ⅰ. 서설 = 12
Ⅱ. 서구의 노동법 = 12
Ⅲ. 우리나라 노동법 = 16
제3절 노동법의 체계 = 43
Ⅰ. 서설 = 43
Ⅱ. 개별노동관계법 = 44
Ⅲ. 집단노동관계법 = 45
제4절 노동법의 법원 = 46
Ⅰ. 서설 = 46
Ⅱ. 법원의 종류 = 47
Ⅲ. 법원의 적용순서 = 51
제5절 근로관계의 당사자 = 54
Ⅰ. 서설 = 54
Ⅱ. 근로자 = 55
Ⅲ. 사용자 = 64
第2章 勞動基本權
제1절 총설 = 71
Ⅰ. 노동기본권의 의의와 연혁 = 71
Ⅱ. 노동기본권의 구조 = 72
Ⅲ. 노동기본권의 성격 = 73
제2절 근로권과 근로의무 = 76
Ⅰ. 근로권 = 76
Ⅱ. 근로의 의무 = 78
제3절 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노동3권) = 79
Ⅰ. 단결권 = 79
Ⅱ. 단체교섭권 = 82
Ⅲ. 단체행동권 = 84
제4절 노동기본권의 제한과 정당성 = 86
Ⅰ. 서설 = 86
Ⅱ. 노동기본권의 제한 = 86
Ⅲ. 노동기본권 행사의 정당성 = 91
第3章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
제1절 총설 = 97
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의의ㆍ체제 = 97
Ⅱ.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기능 = 98
제2절 노동조합의 조직ㆍ운영 = 100
제1관 노동조합의 조직 = 100
Ⅰ. 서설 = 100
Ⅱ. 노동조합의 유형 = 102
Ⅲ. 노동조합의 요건 = 106
Ⅳ. 노동조합의 법인격 = 126
제2관 노동조합의 운영 = 129
Ⅰ. 조합운영의 기본원칙 = 129
Ⅱ. 조합규약 = 130
Ⅲ. 조합원의 지위득실과 권리ㆍ의무 = 133
Ⅳ. 노동조합의 기구 = 144
Ⅴ. 노동조합의 재정 = 160
Ⅵ. 노동조합의 내부통제 = 165
Ⅶ. 조합활동 보장과 사용자의 편의제공 = 170
제3관 노동조합의 조직변동(조직변경ㆍ합병ㆍ해산) = 177
Ⅰ. 서설 = 177
Ⅱ. 노동조합의 조직변경 = 178
Ⅲ. 노동조합의 합병 = 182
Ⅳ. 노동조합의 분할(분열) = 184
Ⅴ. 노동조합의 해산 = 187
제3절 단체교섭ㆍ단체협약 = 190
제1관 단체교섭 = 190
Ⅰ. 서설 = 190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ㆍ담당자 = 197
Ⅲ. 단체교섭의 대상 = 211
Ⅳ. 단체교섭의 방법 = 223
제2관 단체협약 = 228
Ⅰ. 서설 = 228
Ⅱ. 단체협약의 성립 = 231
Ⅲ. 단체협약의 내용 = 236
Ⅳ. 단체협약의 효력 = 244
Ⅴ. 단체협약의 종료 = 268
Ⅵ. 단체협약의 해석과 벌칙에 의한 실효성 확보 = 277
제4절 쟁의행위와 노동쟁의의 조정 = 282
제1관 총설 = 282
Ⅰ. 법규제의 변천과 내용 = 282
Ⅱ.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의 정의 = 284
제2관 쟁의행위의 유형과 대항행위 = 300
Ⅰ. 서설 = 300
Ⅱ. 방법에 따른 분류 = 300
Ⅲ. 그 밖의 분류 = 312
제3관 쟁의행위의 제한과 정당성 = 318
Ⅰ. 서설 = 318
Ⅱ. 쟁의행위의 제한 = 319
Ⅲ. 쟁의행위의 정당성 = 339
제4관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 345
Ⅰ.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면제와 구속제한 = 345
Ⅱ. 위법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 347
Ⅲ. 쟁의행위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책임 = 358
제5관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및 임금공제 = 362
Ⅰ.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 362
Ⅱ. 쟁의행위와 임금공제 = 366
제6관 노동쟁의의 조정 = 372
Ⅰ. 서설 = 372
Ⅱ. 공적조정(노동위원회의 조정) = 376
Ⅲ. 공익사업과 긴급조정 = 384
Ⅳ. 사적조정(임의조정) = 390
제5절 부당노동행위 = 393
Ⅰ. 서설 = 393
Ⅱ.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 394
Ⅲ.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397
Ⅳ.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 420
第4章 敎員勞動組合法-公務員勞動組合法
제1절 교원노동조합법 = 435
Ⅰ. 서설 = 435
Ⅱ. 교원노조의 설립ㆍ운영 = 437
Ⅲ. 단체교섭ㆍ단체협약 = 440
Ⅳ. 정치활동ㆍ쟁의행위 등의 금지와 분쟁조정 = 444
제2절 공무원노동조합법 = 447
Ⅰ. 서설 = 447
Ⅱ. 공무원노조의 설립ㆍ운영 = 448
Ⅲ. 단체교섭ㆍ단체협약 = 451
Ⅳ. 쟁의행위 등의 금지와 분쟁조정 = 453
Ⅴ. 부당노동행위와 시행일 = 456
第5章 勞動委員會法
제1절 총설 = 459
Ⅰ. 노동위원회법의 의의ㆍ분쟁해결기구 = 459
Ⅱ. 노동위원회의 성격 = 461
제2절 노동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 464
Ⅰ. 노동위원회의 종류 = 464
Ⅱ. 노동위원회의 구성 = 466
제3절 노동위원회의 운영 = 472
Ⅰ. 회의의 구성 = 472
Ⅱ. 회의의 소집 = 476
Ⅲ. 회의의 개의ㆍ의결, 의결결과의 통지 = 477
Ⅳ. 회의의 공개ㆍ질서유지와 위원의 제척ㆍ기피 = 478
Ⅴ. 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 대리 = 480
제4절 노동위원회의 권한 = 481
Ⅰ. 서설 = 481
Ⅱ. 판정에 관한 권한 = 482
Ⅲ. 조정에 관한 권한 = 485
Ⅳ. 정책적 권한 = 486
Ⅴ. 중앙노동위원회의 특별(고유)권한 = 486
Ⅵ. 기타의 권한 = 487
第6章 勤勞者參與및協力增進에관한法律
제1절 총설 = 491
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의 의의ㆍ체제 = 491
Ⅱ. 노사협의회의 연혁 = 492
Ⅲ. 노사협의회의 기능과 단체교섭과의 관계 = 494
제2절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 496
Ⅰ. 노사협의회의 설치 = 496
Ⅱ. 노사협의회의 구성 = 497
제3절 노사협의회의 운영과 임무 = 500
Ⅰ. 운영 = 500
Ⅱ. 임무 = 503
제4절 고충처리(불만처리) = 509
Ⅰ. 서설 = 509
Ⅱ. 고충처리위원 = 509
Ⅲ. 고충처리의 절차 = 510
第7章 勤勞基準法
제1절 총설 = 515
Ⅰ. 근로기준법의 의의 = 515
Ⅱ. 근로기준법의 기본이념 = 516
Ⅲ.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 543
제2절 근로계약 = 569
제1관 총설 = 569
Ⅰ. 서설 = 569
Ⅱ. 근로계약의 정의ㆍ성질 = 570
Ⅲ. 근로계약과 고용계약 및 근로관계 = 572
제2관 근로계약의 체결 = 575
Ⅰ. 서설 = 575
Ⅱ. 근기법 위반의 근로계약 = 581
Ⅲ. 근로조건의 명시의무와 그 명시된 근로조건의 위반 = 584
Ⅳ. 위약금ㆍ손해배상액 예정의 금지 = 587
Ⅴ. 전차금상계의 금지 = 589
Ⅵ. 강제저축의 금지와 저축의 관리 = 590
제3관 근로계약의 이행과 그 변경 = 592
Ⅰ. 서설 = 592
Ⅱ. 근로계약의 이행(당사자의 의무) = 592
Ⅲ. 근로관계의 변경(배치전환ㆍ전출ㆍ전적) = 603
제4관 근로관계의 이전 = 611
Ⅰ. 서설 = 611
Ⅱ.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이전 = 613
Ⅲ. 회사합병과 근로관계의 이전 = 619
제5관 근로계약의 종료 = 622
Ⅰ. 근로계약의 종료사유 = 622
Ⅱ.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종료 후 근로자보호) = 672
제3절 임금 = 683
제1관 총설 = 683
제2관 임금ㆍ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의 정의 = 683
Ⅰ. 임금의 정의ㆍ법적 성질 = 683
Ⅱ. 평균임금의 정의와 산정 = 691
Ⅲ. 통상임금의 정의와 산정 = 704
제3관 임금액의 보호 = 712
Ⅰ. 서설 = 712
Ⅱ.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 712
Ⅲ. 휴업수당 = 715
Ⅳ. 도급근로자에 대한 임금보장 = 721
제4관 임금지급의 방법 = 723
Ⅰ. 서설 = 723
Ⅱ. 통화지급의 원칙 = 724
Ⅲ. 직접지급의 원칙 = 725
Ⅳ. 전액지급의 원칙 = 725
Ⅴ. 월 1회 이상ㆍ일정기일 지급의 원칙 = 729
Ⅵ. 비상시지급 = 730
Ⅶ. 근기법 제43조 위반의 효과 = 732
제5관 임금채권의 이행확보와 시효 = 733
Ⅰ. 임금지급의 이행확보 = 733
Ⅱ. 임금채권의 시효 = 749
제4절 근로시간ㆍ휴식ㆍ휴일ㆍ휴가 = 752
제1관 총설 = 752
Ⅰ. 근로시간 규제의 기능 = 752
Ⅱ. 근로기준법 제4장의 개요 = 752
제2관 근로시간 = 753
Ⅰ. 서설 = 753
Ⅱ. 근로시간의 의의와 계산 = 753
Ⅲ. 기준근로시간(근로시간의 원칙) = 769
Ⅳ. 연장근로(시간외근로) = 773
Ⅴ. 탄력적근로시간(변형근로시간)제 = 784
제3관 휴게ㆍ휴일 = 798
Ⅰ. 휴게 = 798
Ⅱ. 휴일 = 804
제4관 가산임금과 보상휴가 = 810
Ⅰ. 가산임금 = 810
Ⅱ. 보상휴가 = 816
제5관 연차유급휴가 = 817
Ⅰ. 서설 = 818
Ⅱ. 요건 = 819
Ⅲ. 내용 = 823
Ⅳ. 소멸시효 = 825
Ⅴ.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 826
Ⅵ. 근기법 제60조 위반의 효력 = 830
제6관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의 적용제외 = 830
Ⅰ. 서설 = 830
Ⅱ. 적용제외의 사업ㆍ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831
Ⅲ. 적용제외의 내용 = 834
제5절 여성과 소년 = 836
제1관 총설 = 836
제2관 여성과 연소자에 공통되는 보호 = 837
Ⅰ. 유해ㆍ위험사업의 사용금지 = 837
Ⅱ. 야간ㆍ휴일근로의 제한 = 838
Ⅲ. 갱내근로의 금지 = 840
제3관 연소자에 대한 특별보호 = 841
Ⅰ. 최저취업연령의 제한 = 841
Ⅱ. 연소자증명서 = 842
Ⅲ. 미성년자의 근로계약과 임금청구 = 843
Ⅳ. 미성년자의 근로시간특칙 = 846
제4관 여성에 대한 특별보호 = 847
Ⅰ. 시간외근로의 제한 = 847
Ⅱ. 생리휴가 = 848
Ⅲ. 임산부의 보호 = 850
Ⅳ. 육아시간 = 859
Ⅴ. 일ㆍ가정의 양립지원 = 859
제6절 기능습득 = 862
Ⅰ. 서설 = 862
Ⅱ. 기능습득의 폐단제거 = 862
제7절 재해보상 = 864
제1관 총설 = 864
Ⅰ. 산재법의 기능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864
Ⅱ. 재해보상의 법적 성질 = 866
제2관 재해보상의 요건 = 866
Ⅰ. 서설 = 866
Ⅱ. 업무상 재해의 일반적 인정기준 = 867
Ⅲ.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 = 872
Ⅳ.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 = 884
제3관 재해보상의 내용 = 886
Ⅰ. 요양보상 = 886
Ⅱ. 휴업보상 = 888
Ⅲ. 장해보상 = 890
Ⅳ. 유족보상 = 892
Ⅴ. 장의비 = 894
Ⅵ. 일시보상ㆍ분할보상 = 894
제4관 재해보상청구권의 보호 = 897
Ⅰ. 서설 = 897
Ⅱ. 보상권의 불가변성과 양도ㆍ압류의 금지 = 898
Ⅲ. 서류보존과 시효 = 899
제5관 근기법상 재해보상과 다른 법과의 관계 = 900
Ⅰ. 서설 = 900
Ⅱ. 근기법상 재해보상과 산재법상 보험급여와의 관계 = 901
Ⅲ. 민법상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 = 904
제6관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와 구제 = 909
Ⅰ. 서설 = 909
Ⅱ. 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 909
Ⅲ. 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910
Ⅳ. 보험급여 결정 등의 시정청구에 대한 심사와 재심사 = 911
제7관 도급사업에 대한 예외 = 914
Ⅰ. 서설 = 914
Ⅱ. 원칙 = 915
Ⅲ. 예외 = 915
제8절 취업규칙 = 917
제1관 총설 = 917
Ⅰ. 의의ㆍ기능 = 917
Ⅱ. 법적 성질 = 920
제2관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 = 922
Ⅰ. 서설 = 922
Ⅱ. 취업규칙의 작성 = 922
Ⅲ. 취업규칙의 변경 = 931
제3관 취업규칙의 효력 = 943
Ⅰ. 서설 = 943
Ⅱ. 효력의 발생시기와 적용범위 = 944
Ⅲ. 취업규칙과 법령과의 관계 = 945
Ⅳ. 취업규칙과 단체협약과의 관계 = 946
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과의 관계 = 948
제4관 취업규칙과 근로자에 대한 징계 = 949
Ⅰ. 서설 = 949
Ⅱ. 징계권의 근거 = 950
Ⅲ. 징계권의 한계 = 952
Ⅳ. 징계의 종류 = 957
Ⅴ. 징계사유 = 959
Ⅵ. 징계의 절차 = 979
Ⅶ. 부당징계의 구제 = 983
제9절 기숙사 = 986
제1관 총설 = 986
Ⅰ. 근기법과 기숙사 = 986
Ⅱ. 사업의 부속기숙사 = 986
제2관 기숙사 생활의 자유와 자치보호 = 987
Ⅰ. 사생활 자유의 보장 = 987
Ⅱ. 임원선거의 자유 = 988
제3관 기숙사규칙의 작성ㆍ변경과 준수의무 = 988
Ⅰ. 기숙사규칙의 작성ㆍ변경과 주지의무 = 988
Ⅱ. 기숙사규칙의 준수의무와 위반의 효과 = 989
제4관 기숙사 설비와 안전ㆍ위생 = 990
Ⅰ. 서설 = 990
Ⅱ. 남녀별 수용 거주구분 = 990
Ⅲ. 설치장소ㆍ침실ㆍ설치기준 = 990
Ⅳ. 위반의 효과 = 991
제10절 근기법의 실효성 확보(근로감독과 벌칙) = 991
Ⅰ. 서설 = 991
Ⅱ. 근로감독 = 992
Ⅲ. 벌칙 = 998
제11절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 = 1004
제1관 총설 = 1004
Ⅰ.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의 연혁 = 1004
Ⅱ. 기간제법의 체제와 시행상 문제점 = 1006
제2관 기간제근로자 = 1007
Ⅰ. 서설 = 1007
Ⅱ. 근로계약의 체결 = 1011
Ⅲ.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그 시정 = 1014
Ⅳ. 근기법의 구체적 적용방법 = 1018
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여타 관계법 적용 = 1020
Ⅵ.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취업촉진노력 = 1021
제3관 단시간근로자 = 1021
Ⅰ. 서설 = 1021
Ⅱ.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시정 = 1024
Ⅲ. 근기법의 구체적 적용 = 1025
제4관 파견근로자 = 1031
Ⅰ. 서설 = 1031
Ⅱ.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운영 = 1034
Ⅲ. 근로자파견계약과 근로조건 등 = 1040
제12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1048
Ⅰ. 서설 = 1048
Ⅱ. 퇴직급여의 설정ㆍ변경과 미설정사업장 = 1050
Ⅲ. 퇴직금제도 = 1054
Ⅳ. 퇴직연금제도 = 1066
Ⅴ. 개인퇴직계좌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 = 1078
조문 색인 = 1083
판례 색인 = 1090
행정해석 색인 = 1105
찾아보기 = 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