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디자인보호법 3정판

디자인보호법 3정판 (2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노태정 盧泰政 김병진 金昞鎭
서명 / 저자사항
디자인보호법 / 노태정 , 김병진 공저.
판사항
3정판
발행사항
서울 :   세창출판사 ,   2009.  
형태사항
836 p. : 삽도 ; 26 cm.
ISBN
9788984112780
서지주기
참고문헌(p. 825-826)및 색인수록
000 00650namccc200241 k 4500
001 000045545003
005 20100805013253
007 ta
008 090828s2009 ulka b 001a kor
020 ▼a 9788984112780
040 ▼a 211009 ▼c 211009 ▼d 211009
082 0 4 ▼a 346.5190484 ▼2 22
085 ▼a 346.530484 ▼2 DDCK
090 ▼a 346.530484 ▼b 2009
100 1 ▼a 노태정 ▼g 盧泰政
245 1 0 ▼a 디자인보호법 / ▼d 노태정 , ▼e 김병진 공저.
250 ▼a 3정판
260 ▼a 서울 : ▼b 세창출판사 , ▼c 2009.
300 ▼a 836 p. : ▼b 삽도 ; ▼c 26 cm.
504 ▼a 참고문헌(p. 825-826)및 색인수록
700 1 ▼a 김병진 ▼g 金昞鎭
945 ▼a KINS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484 2009 등록번호 11154476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484 2009 등록번호 11154476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6.530484 2009 등록번호 12118524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484 2009 등록번호 11154476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484 2009 등록번호 11154476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6.530484 2009 등록번호 12118524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디자인보호법에 대한 개론 및 분석서 3정판이다. 2009년에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의 수정 및 추가된 내용까지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그 하위법령에 있어서도 조문정비 등의 개정 사항을 수록했다. 또한 기존의 미흡한 부분들을 수정 및 정정하였다.

2009년 디자인보호법 개정에서는 ⅰ) 특허법 준용규정의 정비, ⅱ) 재심사청구제도의 도입, ⅲ) 추가등록료의 차등제도의 도입, ⅳ) 비밀누설죄 법정 형량의 상향조정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그 하위법령에 있어서도 조문정비 등의 개정이 있었다.
이에 대응하여 이번 3정판은 개정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기존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였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노태정(지은이)

- 특허청 심사관, 디자인심사과장, 심판관, 서울사무소장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디자인보호법 강사 - 디자인보호법 개정추진반 위원, 특허청 디자인제도혁신 자문위원 - 대한변리사회 디자인제도위원회 위원장, 글자체디자인심사 자문위원 등 역임 - 현 유니테크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주요 저서 및 논문] - 신의장법연구 - 의장도면작도법입문(역서) - 디자인보호법 개정내용해설 - 디자인보호법(공저) - 상표의 사용권제도 고찰 - 재외자의 특허관리인 - 등록신청의 불수리사유에 대한 고찰 - 객관식 디자인보호법(공저) - 디자인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소고 - 디자인 심사·심판실무

김병진(지은이)

제23회 변리사시험 합격. 국가행정연수원 강사. 의장법 개정추진반 위원. 현재 유니테크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지은 책으로는 <논점공업소유권법>, <의장법>, <이용관계의 심결 및 판결을 통하여 본 실제적 운용에 대한 소고>외 다수가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序說
 제1장 디자인제도
  제1절 디자인제도의 기원 = 41
   Ⅰ. 디자인제도의 기원 = 41
   Ⅱ. 우리나라 디자인제도의 연혁 = 43
  제2절 外國의 디자인제도 = 58
   Ⅰ. 디자인제도의 유형 = 58
   Ⅱ. 주요국의 디자인제도 = 60
  제3절 디자인의 국제적 보호 = 77
   Ⅰ. 디자인보호관련 국제기구 = 77
   Ⅱ. 디자인보호관련 국제협약 = 82
  제4절 디자인보호의 이념 = 96
   Ⅰ. 디자인제도의 본질 = 96
   Ⅱ. 디자인보호법에 있어서의 보호의 이념 = 98
  제5절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 102
   Ⅰ. 서설 = 102
   Ⅱ. 디자인보호법 목적의 내용 = 102
   Ⅲ. 디자인보호법의 목적에 관한 해석론 = 109
 제2장 디자인과 그 인접분야
  제1절 디자인의 인접개념 = 111
   Ⅰ. 디자인이란 = 111
   Ⅱ. 디자인의 법적 개념 = 115
   Ⅲ. 디자인과 발명ㆍ고안 = 117
   Ⅳ. 디자인과 상표 = 122
  제2절 디자인 보호에 관한 주변법 = 126
   Ⅰ. 저작권법 = 127
   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133
   Ⅲ.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36
   Ⅳ. 대외무역법 = 137
   Ⅴ. 산업디자인진흥법 = 137
 제3장 디자인登錄을 받을 수 있는 者
  제1절 創作者의 권리 = 139
   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139
   Ⅱ. 디자인등록증에 기재될 권리 = 146
   Ⅲ. 職務디자인 = 147
  제2절 디자인登錄을 받을 수 있는 者 = 154
   Ⅰ. 서설 = 154
   Ⅱ.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 = 154
   Ⅲ.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자 = 158
제2편 디자인登錄制度
 제4장 디자인의 成立要件
  제1절 서설 = 163
  제2절 물품성 = 164
   Ⅰ. 서설 = 164
   Ⅱ. 디자인과 物品 = 165
   Ⅲ. 디자인권의 대상이 되는 물품 = 166
   Ⅳ. 물품성에서 문제로 되는 대상 = 174
  제3절 형 태 성 = 176
   Ⅰ. 서설 = 176
   Ⅱ. 형태성의 내용 = 177
   Ⅲ. 형태성에서 문제로 되는 대상 = 185
  제4절 시각성 = 190
   Ⅰ. 서설 = 190
   Ⅱ. 시각성의 내용 = 191
   Ⅲ. 內部에 디자인의 대상이 있는 경우의 유의사항 = 192
   Ⅳ. 시각성에 관한 문제 = 192
  제5절 심미성 = 195
   Ⅰ. 서설 = 195
   Ⅱ. 美感에 관한 제설 = 196
   Ⅲ. 디자인의 미감의 성립 = 199
   Ⅳ. 디자인의 본질 = 202
   Ⅴ. 審美性의 심사기준 = 204
   Ⅵ. 관련문제 = 205
  제6절 글자체 디자인 = 205
   Ⅰ. 서설 = 205
   Ⅱ. 글자체 디자인의 성립요건 = 210
 제5장 디자인등록의 實體的 要件
  제1절 서설 = 214
  제2절 공업상 이용가능성(공업성) = 215
   Ⅰ. 서설 = 215
   Ⅱ. 공업성이 없는 디자인 = 217
   Ⅲ. 디자인의 구체성과 공업성 = 222
   Ⅳ. 공업성의 흠결의 효과 = 231
  제3절 신규성 = 236
   Ⅰ. 서설 = 236
   Ⅱ. 신규성의 판단기준 = 238
   Ⅲ. 신규성의 상실사유 = 240
   Ⅳ. 신규성상실의 예외(新規性의 擬制) = 248
   Ⅴ. 특수한 물품 등의 신규성 판단 = 256
   Ⅵ. 신규성상실의 효과 = 260
  제4절 창작비용이성 = 261
   Ⅰ. 서설 = 261
   Ⅱ. 창작비용이성의 판단기준 = 262
   Ⅲ. 창작용이의 구체적 기준 = 265
   Ⅳ. 창작비용이성 판단의 적용제외 = 275
   Ⅴ. 창작비용이성 요건 흠결의 효과 = 275
   Ⅵ. 디자인의 類似와 創作容易의 관계 = 276
 제6장 디자인등록의 節次的 要件
  제1절 1디자인1출원 원칙 = 281
   Ⅰ. 서설 = 281
   Ⅱ. 1디자인1출원 원칙의 내용 = 281
   Ⅲ. 1디자인1출원 원칙에 위반된 구체 예 = 286
   Ⅳ. 1디자인1출원 원칙의 예외 = 290
   Ⅴ. 1디자인1출원 원칙 위반의 효과 = 291
  제2절 先出願主義 = 292
   Ⅰ. 서설 = 292
   Ⅱ. 선후원 판단기준 = 294
   Ⅲ. 선출원주의의 내용 = 295
   Ⅳ. 先出願의 地位를 가지는 出願과 가지지 않는 出願 = 299
   Ⅴ. 先出願主義의 例外 = 302
   Ⅵ. 先出願主義 위반의 效果 = 304
   Ⅶ. 선출원주의에 관한 문제 = 304
  제3절 擴大된 先出願 = 308
   Ⅰ. 서설 = 308
   Ⅱ. 적용요건 = 310
   Ⅲ. 적용대상이 되는 선후출원 디자인의 구체적 유형 = 313
   Ⅳ. 확대된 선출원요건 위반의 효과 = 315
   Ⅴ. 제5조 제3항과 제16조와의 관계 = 315
  제4절 복수디자인등록출원 = 317
   Ⅰ. 서설 = 317
   Ⅱ.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요건 = 318
   Ⅲ. 複數디자인登錄出願의 절차 = 320
   Ⅳ.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절차 = 322
   Ⅴ. 복수디자인등록출원요건 위반의 효과 = 323
   Ⅵ. 복수디자인등록 디자인권 = 323
 제7장 디자인의 特有制度
  제1절 부분디자인제도 = 325
   Ⅰ. 서설 = 325
   Ⅱ. 부분디자인의 성립요건 = 327
   Ⅲ. 부분디자인의 등록요건 = 329
   Ⅳ. 부분디자인의 출원절차 = 334
   Ⅴ. 부분디자인의 유사여부판단 = 335
   Ⅵ. 부분디자인의 등록과 관련한 문제 = 336
   Ⅶ. 부분디자인의 디자인권 = 337
  제2절 유사디자인제도 = 338
   Ⅰ. 서설 = 338
   Ⅱ. 유사디자인제도에 관한 해석 = 341
   Ⅲ. 유사디자인의 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의 發生 근거 = 347
   Ⅳ. 유사디자인의 登錄要件 = 348
   Ⅴ. 유사디자인등록출원절차 = 357
   Ⅵ. 유사디자인의 登錄要件 위반의 효과 = 357
   Ⅶ.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 = 358
  제3절 한 벌 物品의 디자인제도 = 361
   Ⅰ. 서설 = 361
   Ⅱ. 한 벌 物品 디자인의 成立要件 = 363
   Ⅲ. 한 벌 物品 디자인의 登錄要件 = 367
   Ⅳ. 한 벌 物品의 디자인등록출원절차 = 368
   Ⅴ. 한 벌 物品 디자인에 관한 요건위반의 효과 = 370
   Ⅵ. 한 벌 物品 디자인의 디자인권 = 371
   Ⅶ. 관련문제 = 373
  제4절 비밀디자인제도 = 378
   Ⅰ. 서설 = 378
   Ⅱ. 비밀디자인의 請求要件 = 379
   Ⅲ. 비밀디자인등록의 效果 = 381
   Ⅳ. 비밀디자인의 예외적 열람 및 공개 = 383
   Ⅴ. 秘密디자인청구의 利害得失 = 385
  제5절 동적 디자인제도 = 386
   Ⅰ. 서설 = 386
   Ⅱ. 동적 디자인의 성립요건 = 387
   Ⅲ. 동적 디자인의 구체 예 = 388
   Ⅳ. 동적 디자인의 출원 및 심사절차 = 389
   Ⅴ. 동적 디자인의 유사여부판단 = 390
   Ⅵ. 동적 디자인의 디자인권 = 390
 제8장 디자인의 同一ㆍ類似
  제1절 디자인의 同一 = 391
   Ⅰ. 서설 = 391
   Ⅱ. 同一性 判斷의 기준 = 393
   Ⅲ. 同一性 判斷의 요소 = 395
  제2절 디자인의 類似 = 400
   Ⅰ. 서설 = 400
   Ⅱ. 디자인의 本質的 요소와 디자인의 유사ㆍ비유사 = 402
   Ⅲ. 디자인의 유사여부판단기준 = 406
   Ⅳ. 디자인의 유사여부판단의 구체적 기준 = 413
   Ⅴ. 디자인심사에 있어서의 유사여부판단과정 = 428
   Ⅵ. 判決에서 보는 디자인의 유사여부판단 사례 = 430
 제9장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제1절 서설 = 438
  제2절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 438
   Ⅰ. 國旗ㆍ國章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 438
   Ⅱ. 善良한 風俗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 440
   Ⅲ. 타인의 業務에 관계되는 物品과 混同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 = 441
   Ⅳ. 物品의 機能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形狀만으로 된 디자인 = 444
   Ⅴ. 법 제6조의 적용 및 제5조 등과의 관계 = 447
제3편 出願ㆍ審査ㆍ登錄節次
 제10장 節次상의 總則
  제1절 기간ㆍ기일 = 451
   Ⅰ. 기간 = 451
   Ⅱ. 기일 = 454
  제2절 절차의 효력과 停止 = 454
   Ⅰ. 절차의 효력 = 454
   Ⅱ. 절차의 停止 = 456
  제3절 서류의 송달 = 458
   Ⅰ. 의의 = 458
   Ⅱ. 송달할 서류 = 459
   Ⅲ. 송달의 방식 = 459
 제11장 出願節次
  제1절 디자인등록출원절차 일반 = 461
   Ⅰ. 서언 = 461
   Ⅱ. 출원의 종류 = 463
   Ⅲ. 전자문서에 의한 출원절차 = 466
  제2절 디자인등록출원 = 467
   Ⅰ. 출원서 = 467
   Ⅱ. 圖面 = 472
   Ⅲ. 도면대용 사진ㆍ견본 = 502
   Ⅳ. 특수한 디자인등록출원 = 505
   Ⅴ. 기타의 첨부서류 = 520
   Ⅵ. 디자인등록출원의 효과 = 522
  제3절 출원의 분할 = 525
   Ⅰ. 서언 = 525
   Ⅱ. 출원분할의 태양 = 526
   Ⅲ. 출원분할의 요건 = 527
   Ⅳ. 출원분할의 절차 = 532
   Ⅴ. 출원분할의 효과 = 534
  제4절 출원의 보정 = 535
   Ⅰ. 서언 = 535
   Ⅱ. 보정의 유형 = 536
   Ⅲ. 보정의 내용 = 538
   Ⅳ. 보정의 요건 = 539
   Ⅴ. 보정의 절차 = 540
   Ⅵ. 보정의 효과 = 541
  제5절 요지변경 = 542
   Ⅰ. 서언 = 542
   Ⅱ. 요지변경의 판단 = 543
   Ⅲ. 요지변경의 기준 = 544
   Ⅳ. 요지변경의 효과 = 552
  제6절 출원의 취하ㆍ포기 = 554
   Ⅰ. 서설 = 554
   Ⅱ. 취하ㆍ포기를 할 수 있는 자 = 555
   Ⅲ. 취하ㆍ포기의 절차 = 556
   Ⅳ. 취하ㆍ포기의 태양 = 557
   Ⅴ. 취하ㆍ포기의 효과 = 557
  제7절 조약에 의한 우선권 = 559
   Ⅰ. 서설 = 559
   Ⅱ. 우선권의 발생요건 = 560
   Ⅲ. 우선권의 주장요건 = 561
   Ⅳ. 우선권주장의 효과 = 563
   Ⅴ. 우선권의 실효 = 564
 제12장 審査節次
  제1절 총설 = 565
  제2절 심사절차 = 566
   Ⅰ. 개설 = 566
   Ⅱ. 방식심사 = 569
   Ⅲ. 실체심사 = 572
   Ⅳ. 디자인등록여부결정 = 578
   Ⅴ. 우선심사제도 = 579
   Ⅵ. 재심사청구제도 = 582
   Ⅶ. 디자인심사절차에 있어서의 특징 = 584
  제3절 출원공개제도 = 585
   Ⅰ. 서설 = 585
   Ⅱ. 출원공개의 요건 = 587
   Ⅲ. 출원공개의 방법과 예외 = 588
   Ⅳ. 출원공개의 효과 = 589
  제4절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제도 = 592
   Ⅰ. 서설 = 592
   Ⅱ. 이의신청의 요건 = 593
   Ⅲ. 이의신청의 이유 = 595
   Ⅳ.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 596
   Ⅴ. 이의결정에 대한 불복 = 598
   Ⅵ. 이의신청의 취하 = 599
   Ⅶ.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제도와 무효심판제도의 관계 = 599
  제5절 정보제공제도 = 600
   Ⅰ. 서설 = 600
   Ⅱ. 정보제공제도의 내용 = 601
   Ⅲ. 정보제공의 효과 = 603
  제6절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 603
 제13장 登錄節次
  제1절 총설 = 605
   Ⅰ. 디자인등록의 의의 = 605
   Ⅱ. 등록사항 = 605
   Ⅲ. 디자인등록원부 = 606
  제2절 등록의 유형 = 607
   Ⅰ. 절차에 의한 분류 = 607
   Ⅱ. 기록내용에 의한 분류 = 608
   Ⅲ. 등록의 형식(방법)에 의한 분류 = 609
   Ⅳ. 등록의 효력에 의한 분류 = 610
  제3절 등록절차 = 611
   Ⅰ. 등록신청방법 = 611
   Ⅱ. 등록신청서 = 612
   Ⅲ. 신청의 不受理 = 613
  제4절 등록의 효력 = 614
   Ⅰ. 권리의 創設的 效力 = 614
   Ⅱ. 권리변동의 효력발생 = 614
   Ⅲ. 제3자에 대한 대항력 = 615
   Ⅳ. 등록의 공신력 = 616
제4편 디자인권ㆍ實施權
 제14장 디자인권
  제1절 디자인권의 의의 = 619
   Ⅰ. 디자인권의 발생 = 619
   Ⅱ. 디자인권의 성질 = 620
   Ⅲ. 디자인권의 종류 = 623
  제2절 디자인권의 효력 = 626
   Ⅰ. 서설 = 626
   Ⅱ. 디자인권의 효력범위 = 627
   Ⅲ. 디자인권의 효력내용(내용적 범위) = 629
   Ⅳ. 디자인권의 효력의 확장과 제한 = 633
  제3절 디자인권의 이전 = 638
   Ⅰ. 서설 = 638
   Ⅱ. 이전의 태양 = 638
   Ⅲ. 디자인권 이전의 효력발생과 실시권 등의 부수성 = 640
   Ⅳ. 디자인권의 이전등록절차 = 641
   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 642
  제4절 디자인권의 共有 = 642
   Ⅰ. 서설 = 642
   Ⅱ. 공유관계의 성립태양과 공유자의 持分 = 643
   Ⅲ. 디자인권 공유의 特殊性에 따른 제한 = 644
   Ⅳ. 공유디자인권의 관리ㆍ보존ㆍ부담 = 648
   Ⅴ. 지분의 포기ㆍ상속 및 분할 = 648
   Ⅵ.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 = 649
  제5절 디자인권자의 의무 = 650
   Ⅰ. 서설 = 650
   Ⅱ. 등록료의 납부의무 = 650
   Ⅲ. 디자인등록의 表示 권장 = 655
   Ⅳ. 기타의 의무 = 656
  제6절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 656
   Ⅰ. 서설 = 656
   Ⅱ.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 657
  제7절 디자인보호법상의 담보물권 = 659
   Ⅰ. 디자인권과 擔保物權 = 659
   Ⅱ. 질권의 설정 등 = 659
   Ⅲ. 저당권 = 661
   Ⅳ. 양도담보 = 662
  제8절 디자인권의 소멸 = 662
   Ⅰ. 서설 = 662
   Ⅱ. 디자인권의 실효 = 663
   Ⅲ. 디자인권의 무효 = 666
   Ⅳ. 디자인권의 취소 = 667
   Ⅴ. 디자인권 소멸의 효과 = 668
  제9절 다른 권리와의 調整 ― 이용과 저촉 = 669
   Ⅰ. 서설 = 669
   Ⅱ. 권리의 조정방식 = 670
   Ⅲ. 利用 = 672
   Ⅳ. 저촉 = 677
   Ⅴ. 이용ㆍ저촉관계의 효과 = 680
   Ⅵ. 선출원 권리자가 실시허락을 하지 않는 경우 = 681
   Ⅶ. 관련문제 = 682
 제15장 實施權
  제1절 서설 = 683
   Ⅰ. 실시권의 의의 = 683
   Ⅱ. 실시권의 종류 = 683
  제2절 전용실시권 = 685
   Ⅰ. 서설 = 685
   Ⅱ. 전용실시권의 범위 = 686
   Ⅲ. 전용실시권의 효력발생 = 686
   Ⅳ. 전용실시권의 효력 및 효력제한 = 687
   Ⅴ. 전용실시권의 이전 및 질권의 설정 등 = 689
   Ⅵ. 전용실시권의 소멸 = 690
  제3절 통상실시권 = 690
   Ⅰ. 서설 = 690
   Ⅱ. 통상실시권의 종류와 내용 = 691
   Ⅲ. 통상실시권의 효력발생 및 등록의 효력 = 705
   Ⅳ. 통상실시권의 효력 = 706
   Ⅴ. 통상실시권의 이전 및 질권의 설정 = 707
   Ⅵ. 통상실시권의 소멸 = 708
 제16장 디자인권의 侵害와 그 救濟
  제1절 디자인권의 침해 = 709
   Ⅰ. 서설 = 709
   Ⅱ. 디자인권 침해의 성립요건 = 710
  제2절 디자인권 침해의 태양 = 711
   Ⅰ. 직접침해 = 711
   Ⅱ. 간접침해(擬制侵害) = 712
  제3절 디자인권 침해의 방어적 제도 = 713
   Ⅰ. 유사디자인제도 = 713
   Ⅱ. 비밀디자인제도 = 713
   Ⅲ. 출원공개제도 = 713
   Ⅳ. 디자인등록표시 = 714
  제4절 민사상의 구제 = 714
   Ⅰ. 금지청구권 = 714
   Ⅱ. 손해배상청구권 = 717
   Ⅲ.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723
   Ⅳ. 신용회복조치 = 723
   Ⅴ. 기타의 민사적 구제조치 = 724
  제5절 형사상의 구제 = 725
   Ⅰ. 侵 害 罪 = 725
   Ⅱ. 양벌규정 및 법인 重課 = 727
  제6절 구제조치에 대한 방어방법 = 728
   Ⅰ. 事前調査 = 728
   Ⅱ. 권리자의 구제조치가 不當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728
   Ⅲ. 권리자의 구제조치가 正當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730
   Ⅳ. 화해ㆍ조정에 의한 해결 = 731
제5편 審判ㆍ再審ㆍ罰則ㆍ訴訟
 제17장 審判
  제1절 審判制度 總說 = 735
   Ⅰ. 審判制度의 意義 = 735
   Ⅱ. 審判의 法的 性質 = 736
   Ⅲ. 審判의 分類 = 737
  제2절 審判節次 一般 = 739
   Ⅰ. 심판기관 = 739
   Ⅱ. 심판의 청구 = 742
   Ⅲ. 審 理 = 746
   Ⅳ. 審判參加 = 751
   Ⅴ. 우선심판 = 756
   Ⅵ. 심판의 終了 = 757
   Ⅶ. 심판비용 = 761
  제3절 심판의 종류와 내용 = 763
   Ⅰ.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 763
   Ⅱ.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 767
   Ⅲ.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 769
   Ⅳ. 디자인등록의 無效審判 = 772
   Ⅴ. 權利範圍確認審判 = 785
   Ⅵ.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 799
  제4절 審判과 訴訟과의 관계 = 802
 제18장 再審
  Ⅰ. 序說 = 803
  Ⅱ. 재심의 성질 = 804
  Ⅲ. 재심의 청구 = 804
  Ⅳ. 再審事由 = 806
  Ⅴ. 재심청구방식 = 809
  Ⅵ. 재심의 審理 = 810
  Ⅶ. 再審의 效果 = 811
  Ⅷ. 재심심결의 불복수단 = 812
 제19장 罰則
  제1절 刑事上의 벌 = 813
   Ⅰ. 디자인권 侵害罪 = 813
   Ⅱ. 위증죄 = 813
   Ⅲ. 허위표시의 죄 = 814
   Ⅳ. 詐僞行爲의 죄 = 815
   Ⅴ. 비밀누설죄 = 815
  제2절 行政上의 벌 = 816
   Ⅰ. 과태료의 대상 = 816
   Ⅱ. 과태료의 부과 등 = 816
 제20장 訴訟
  제1절 審決 등에 대한 訴 = 818
   Ⅰ. 의의 = 818
   Ⅱ. 訴의 대상 = 819
   Ⅲ. 訴의 관할 = 819
   Ⅳ. 當事者 = 820
   Ⅴ. 訴의 提起 = 820
   Ⅵ. 訴의 審理 = 821
   Ⅶ. 判決의 效果 = 822
  제2절 補償金 등에 대한 訴 = 822
   Ⅰ. 의의 = 822
   Ⅱ. 訴의 대상 = 823
   Ⅲ. 訴의 관할 = 823
   Ⅳ. 당사자 = 823
   Ⅴ. 提訴期間 = 823
   Ⅵ. 원처분과 소송과의 관계 = 824
  제3절 기타의 處分取消訴訟 = 824
참고문헌 = 825
찾아보기 = 827

관련분야 신착자료

박세민 (2021)
송덕수 (2020)
中共深圳市委. 全面依法治市委員會办公室 (2021)
Stamatoudi, Irini A. (2021)
Spiegel, Alexandra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