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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형사판례연구회 제100회 발표기념논집. 그동안 200여 편의 판례평석과 논문이 발표되었으나 근무지 변경등 기타사정으로 37편의 발표문만이 취합되었다.

학계와 실무계의 학술교류 및 상호이해의 증진이라는 기치 하에 1999년 3월 출범한 영남형사판례연귀회가 2009년 5월 제100회 발표회라고 하는 이정표를 세우고, 이를 개념하기 위해 그동안의 발표문을 모아 기념논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형사판례연구회는 부산?경남과 대구?경북, 울산 등 영남지역 형사법전공(관련) 교수들과 법조실무자들이 매월 셋째주 일요일에 모여 형사 관련 주요 판례에 대해 발표?토론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그동안 발표된 판례평석?논문만 하여도 약 200편에 이릅니다.

지역학회로서 10년이상 100번째 연구발표회까지 꾸준하게 이어온다는 것이 결코 쉬운일이 아니지만, 우리형사판례연구회는 회원 모두의 학문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적극정인 참여로 내실 있는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정과 관심이 모여져 기념논집의 발간이라는 결정체를 탄생시킬 수 있었음을 무한한 기쁨과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형사판례연구회 제100회 발표기념논집인 『형사법의 쟁점과 판례』는 우리 연구회의 지나간 발자취를 기록하고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기 위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 200여 편의 판례평석.논문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지 변경 기타사정으로 37편의 발표문만이 취합되어 발간되게 된 것은 대단히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아쉬움은 앞으로 우리 연구회가 정기적으로 학술지를 발간함으로써 메워나갈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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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판례변경시 소급효금지의 원칙 / 김선복 = 1
2.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 김선복 = 19
3. 행정법상 허가의 형법적 효력 / 심재무 = 37
4.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최석윤 = 63
5. 정당방위의 상당성과 사회윤리적 제한 / 최석윤 = 85
6. 징계권의 한계 / 심재무 = 103
7. 진정부작위범에서 법률의 착오와 법률의 부지 / 허일태 = 119
8.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대법원판례의 변천 / 허일태 = 129
9. 공모공동정범이론 유감(遺憾) / 이창섭 = 145
10. 불가벌적 사후행위 / 조현욱 = 167
11. 포괄일죄와 기판력의 문제 / 장영일 = 185
12. 마약류 범죄에 있어서 몰수ㆍ추징의 법리 / 안동완 = 207
13. 혼인 중의 부녀 및 성전환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강간죄 성립 범위에 대한 재검토 / 유진승 = 221
14.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강제추행의 개념 / 김혁돈 = 235
15. 영산홍 사건 / 허일태 = 251
16. 준강도죄의 본질과 기수시기 / 심재무 = 269
17. 준강도의 불법구조와 실행의 착수시기 / 권오걸 = 287
18.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처벌대상 행위와 가벌성의 범위 / 류석준 = 309
19. 소위 '자기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있어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적 결과로서의 이익 취득의 의미와 사기죄의 성부 / 류석준 = 325
20.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현금인출과 컴퓨터등사용사기죄 / 조현욱 = 345
21.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취득객체와 보호법익 / 윤동호 = 361
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의 사기 이득액 산정방법 / 김태은 = 373
23.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 / 최준혁 = 383
24. 가장납입과 형사책임 / 허일태 = 399
25. 기업의 비자금조성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 검토 / 류석준 = 423
26. 수사기관에 대한 기망과 사법방해에 관한 죄 성립여부 / 박기석 = 439
27.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에 대한 형사책임 / 최호진 = 455
28. 구속전피의자시문조서에 대한 연구 / 김영미 = 473
29. 보석취소와 보증금의 몰수 / 최석윤 = 481
30.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 / 송시섭 = 501
31. 검사의 의율재량(기소재량)에 관한 연구 / 박병모 = 521
32.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압수물의 증거능력 / 최석윤 = 533
33. 압수물에 대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임일수 = 553
34. 신빙성 있는 목격진술의 확보와 적정한 평가방법 / 민영성 = 569
35. 영상녹화물(videotape)의 증거능력인정여부에 관하여 / 김병수 = 589
36. 공판중심주의와 참고인진술조서 / 최병각 = 607
37. 共犯者自白의 취급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비판 / 민영성 = 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