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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선진한국의 행정연구

미래 선진한국의 행정연구 (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최호진, 편 정지범, 편 박경돈, 편 임동진, 편
서명 / 저자사항
미래 선진한국의 행정연구 / 최호진 [외] 편저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09  
형태사항
xix, 659 p. : 삽화 ; 26 cm
총서사항
한국행정연구원 미래 연구총서 ;1
ISBN
9788918023267
일반주기
공편저자: 정지범, 박경돈, 임동진  
부록: 1. 미래 동향 논의 및 연구분석, 2. Q 방법론 설문지  
서지주기
참고문헌(p.[607]-618)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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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최호진, ▼e
700 1 ▼a 정지범, ▼e▼0 AUTH(211009)13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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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 ▼a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 ▼v 2008-22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 1993j 2008-22 등록번호 11155038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 1993j 2008-22 등록번호 11156120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 1993j 2008-22 등록번호 15127794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 1993j 2008-22 등록번호 11155038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 1993j 2008-22 등록번호 11156120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 1993j 2008-22 등록번호 15127794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책소개

2008년에 한국행정연구원은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미래의 다양한 환경적 변화들을 실증적·규범적으로 전망하고, 그에 부응하기 위한 행정수요의 예측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미래 선진한국의 행정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책은 ‘통섭’적인 시각에서 10년 내지 15년 후의 미래를 연구범위로 하였으며,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미래환경의 변화와 미래 한국사회 예측’ 부문이다. 미래환경의 변화와 미래 한국사회의 모습을 거시환경분석(STEEP Analysis)을 통해 과학기술, 환경ㆍ자원, 경제, 정치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로 예측을 하였다.

둘째, ‘미래 행정수요 변화와 정책과제 도출’ 부문이다. 미래 한국사회의 예측 결과를 토대로 미래 한국사회에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수요를 도출하였고, 정부차원의 대안으로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정책과제도 도출하였다. 미래 행정수요와 정책과제의 도출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국내외 기존문헌들의 분석하여 1차 정리를 한 후, 이를 각 분야 전문가들과 세 차례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 분야별 행정수요와 미래 정책과제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Q 방법론과 델파이 기법을 사용하여 미래 행정의 정책과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미래를 바라보는 총 8개의 관점을 뽑아 내었고, 다양한 관점에 따라 미래 선진 한국을 건설하기 위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였다.

셋째, ‘미래 거버넌스의 설계’ 부문이다. 미래 한국사회의 예측 결과와 미래 행정수요 및 정책과제 도출 결과를 토대로 이 책에서는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변수를 ‘사회적 가치’와 ‘거버넌스 시스템’의 변화로 파악하고, 총 네 가지의 가능한 시나리오(A: Silver, B: Green, C: Yellow, D: Red)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복수의 대안적인 미래 시나리오를 통해 바람직한 미래 정부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나아가 새롭게 요구되는 행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미래 거버넌스 체계를 설계하는 작업도 병행하였다.

지금 우리는 지구화와 후기산업사회의 여건 속에서 자연 환경과 자원의 위기, 국제질서의 급변, 저출산 고령화로 요약되는 인구구조의 왜곡 등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멀리 미래를 내다보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규모면에서 그리 크지 않으면서 외부의존도가 큰 나라일수록 미래를 내다보면서 호흡을 조절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불확실한 미래라 하더라도, 먼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미래는 위험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스스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쉬운 작업이 아니며, 인문·사회·자연 과학 등 관련 분과학문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른바 ‘통섭’의 접근법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에서 2008년에 한국행정연구원은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미래의 다양한 환경적 변화들을 실증적·규범적으로 전망하고, 그에 부응하기 위한 행정수요의 예측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미래 선진한국의 행정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책은 ‘통섭’적인 시각에서 10년 내지 15년 후의 미래를 연구범위로 하였으며,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미래환경의 변화와 미래 한국사회 예측’ 부문이다. 미래환경의 변화와 미래 한국사회의 모습을 거시환경분석(STEEP Analysis)을 통해 과학기술, 환경ㆍ자원, 경제, 정치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로 예측을 하였다.

둘째, ‘미래 행정수요 변화와 정책과제 도출’ 부문이다. 미래 한국사회의 예측 결과를 토대로 미래 한국사회에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수요를 도출하였고, 정부차원의 대안으로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정책과제도 도출하였다. 미래 행정수요와 정책과제의 도출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국내외 기존문헌들의 분석하여 1차 정리를 한 후, 이를 각 분야 전문가들과 세 차례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 분야별 행정수요와 미래 정책과제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Q 방법론과 델파이 기법을 사용하여 미래 행정의 정책과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미래를 바라보는 총 8개의 관점을 뽑아 내었고, 다양한 관점에 따라 미래 선진 한국을 건설하기 위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였다.

셋째, ‘미래 거버넌스의 설계’ 부문이다. 미래 한국사회의 예측 결과와 미래 행정수요 및 정책과제 도출 결과를 토대로 이 책에서는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변수를 ‘사회적 가치’와 ‘거버넌스 시스템’의 변화로 파악하고, 총 네 가지의 가능한 시나리오(A: Silver, B: Green, C: Yellow, D: Red)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복수의 대안적인 미래 시나리오를 통해 바람직한 미래 정부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나아가 새롭게 요구되는 행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미래 거버넌스 체계를 설계하는 작업도 병행하였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발간사 = ⅲ
머리말 = ⅴ
표 목차 = xv
그림 목차 = xviii
제1편 총론 = 1
 Ⅰ 서론 / 정지범 ; 최호진 = 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4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 6
 Ⅱ 미래 사회 및 행정연구에 대한 이론적 논의 / 박경돈 ; 임동진 ; 정지범 ; 최호진 = 11
  1. 선행연구의 검토 = 11
  2. 연구조사의 설계 = 61
  3. 기대효과 및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 64
제2편 미래환경 변화와 미래 한국사회 예측 = 65
 Ⅰ 사회분야 / 김용학 = 67
  1. 서론 = 67
  2. 네트워크 사회의 특징 = 68
  3. 변화의 메가트렌드 = 74
  4. 맺는 말 = 92
 Ⅱ 과학ㆍ기술분야 / 정재승 = 93
  1. Prologue = 93
  2. IT: 기쁨은 두배, 슬픔은 절반, 소통과 나눔의 기술 = 98
  3. BT: 인류의 끝없는 숙원, 생명 연장의 꿈을 앞당기다 = 102
  4. 환경ㆍ에너지 기술: 국제 경쟁력 높이는 지구 환경 사용법 = 106
  5. NT, ST, 로봇: 극미 세계부터 극한 세계까지 사유하는 로보 사피언스의 등장 = 111
  6. 방재 기술 : 안전사고 원천 봉쇄! 일하고 싶은 직장, 안전한 우리 아이 = 116
  7. 교통 기술 : 환경과 사람을 생각하는 똑똑한 자동차, 미래의 도로를 달린다 = 121
  8. 과학기술정책 : 희망을 꿈꾸고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의 사회 = 126
  9. Epilogue = 129
 Ⅲ 환경 및 자원분야 / 최재천 = 135
  1. 서론 = 135
  2.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 137
  3. 자원고갈 시대의 도래 = 141
  4. 복지생태계의 구축 = 151
  5. 지속가능한 국토보전 = 155
  6. 결론: 국가, 사회, 개인의 미래 = 157
 Ⅳ 경제분야 / 최성환 = 161
  1. 서론 = 161
  2. 4만 달러 시대의 진입 = 163
  3. 산업구조의 서비스업화 = 168
  4. 고령화와 여성인력의 부상 = 171
  5. 주택수요의 다양화 = 178
  6. 전자상거래의 확산 = 182
  7. 지속적인 글로벌화 = 185
 Ⅴ 정치분야 / 박명림 = 193
  1. 문제의 제기 = 193
  2. 전자민주주의의 확대 = 194
  3. 전자민주주의의 확대와 거버넌스의 증대 = 196
  4. 정치의 탈(脫)정당화와 사법화(Judicialization) = 199
  5. 국가와 정치의 시장화ㆍ기업화; 시장사회, 기업사회의 도래 = 205
  6. 사회거시변동과 정치변화ㆍ민주주의 문제 = 208
  7. 북한문제의 국내화ㆍ내부화와 급변화 = 214
  8. 세계화ㆍ국제화의 가속화ㆍ전면화와 한국문제의 다자화ㆍ다층화ㆍ복합화 = 216
제3편 미래 행정수요의 변화와 정책과제 = 221
 Ⅰ 사회분야 / 김선혁 = 223
  1. 서론 = 223
  2. 미래 한국 사회분야 행정수요 = 229
  3. 미래 한국 사회분야 정책과제 = 242
  4. 결론 = 257
 Ⅱ 과학ㆍ기술분야 / 김성수 = 261
  1. 서론 = 261
  2. 미래 한국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행정수요 = 265
  3. 미래 한국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정책과제 = 282
  4. 결론 = 295
 Ⅲ 환경ㆍ자원분야 / 김서용 = 299
  1. 서론 = 299
  2. 미래 한국의 환경 및 자원에 대한 행정수요: 거시적 측면 = 301
  3. 미래 한국의 환경 및 자원에 대한 정책과제 = 307
  4. 결론 = 331
 Ⅳ 경제분야 / 이혜영 = 335
  1. 서론 = 335
  2. 미래 경제 분야 행정수요 = 339
  3. 미래 경제 분야에 대한 정책과제 = 348
  4. 결론 = 360
 Ⅴ 정치분야 / 구민교 = 363
  1. 서론 = 363
  2. 국내 정치분야에서 예측되는 행정수요와 정책과제 = 365
  3. 남북관계에서 예측되는 행정수요와 정책과제 = 375
  4. 동아시아 국제정치에서 예측되는 행정수요와 정책과제 = 384
 Ⅵ 행정의 미래 정책과제 / 김순은 ; 박경돈 = 393
  1. 서론 = 393
  2. Q 방법론을 활용한 미래연구의 절차적 내용 = 393
  3. 연구의 결과분석(Q 방법론적 해석) = 402
  4. 연구의 결과분석(가중치의 부여결과) = 421
  5. 시사점 및 결론 = 429
제4편 미래 거버넌스의 설계 = 435
 Ⅰ 미래 거버넌스 설계를 위한 시나리오의 설정 / 서용석 ; 배일한 = 437
  1. 2020 한국의 대안적 미래(들어가며) = 437
  2. 시나리오(Future A : Silver) = 445
  3. 시나리오(Future B : Green) = 460
  4. 시나리오(Future C : Yellow) = 472
  5. 시나리오(Future D : Red) = 480
 Ⅱ 미래행정과제의 거버넌스 설계 / 한상일 ; 한승준 = 487
  1. 미래행정수요와 거버넌스 = 487
  2. 영역별 거버넌스 설계 = 512
  3. 미래예측기관의 유형과 설계방안 = 535
제5편 결론 및 정책 제언 = 549
 Ⅰ 결론 / 박경돈 ; 임동진 ; 정지범 ; 최호진 = 551
  1. 미래환경 변화와 미래 한국사회 예측 = 551
  2. 행정수요 및 정책과제 = 557
 Ⅱ 정책제언 / 박경돈 ; 임동진 ; 정지범 ; 최호진 = 561
  1. 행정의 미래 정책과제 = 561
  2. 2020 한국의 대안적 미래 시나리오 = 564
  3. 미래행정과제의 거버넌스 설계 = 568
  4. 거버넌스의 구조 = 572
부록 / 박경돈 ; 임동진 ; 정지범 ; 최호진 = 577
 부록 1_미래 동향 논의 및 연구분석 = 579
 부록 2_Q 방법론 설문지 = 593
참고문헌 = 607
찾아보기 = 619
한국행정연구원 간행물 목록 =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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