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명 : 上
제1편 공무원행동강령 해설
제1장 공무원행동강령 해설
1. 직무관련자 = 11
2. 직무관련공무원 = 14
3. 선물 = 15
4. 향응 = 15
5. 적용범위 = 16
6.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17
7.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19
8. 특혜의 배제 = 21
9.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 21
10.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23
11. 인사청탁 등의 금지 = 23
12. 이권개입 등의 금지 = 24
13.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 25
14.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26
15. 공용물의 사적사용ㆍ수익의 금지 = 27
16.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29
17. 외부강의 등의 신고 = 40
18. 금전의 차용금지 등 = 45
19.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등 수수 제한 = 47
20.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 52
21.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 52
22. 징계 등 = 53
23.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 54
24. 교육 = 56
25.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57
26.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 58
27. 기관별 운영실적 서식 작성 요령 = 60
제2편 부패영향평가 지침
Ⅰ. 부패영향평가 개요
1. 부패영향평가지침 개요 = 69
2. 부패영향평가 운영 및 관련기관 = 69
3. 부패영향평가 기준 = 71
Ⅱ. 법령ㆍ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
1. 제ㆍ개정 법령(법률, 시행령) = 73
2. 현행 법령(법률, 시행령) = 77
3.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공고 등) = 82
4. 평가(기초ㆍ세부) 자료 작성방법 = 84
붙임 Ⅱ = 110
Ⅲ.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1. 제ㆍ개정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 133
2. 현행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 140
붙임 Ⅲ = 142
Ⅳ.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부패영향평가
1. 내부규정(사규, 정관 등) = 167
붙임 Ⅳ = 174
부패취약업무 종합개선(BPR) 매뉴얼
제1장 BPR이란 무엇인가?
1. BPR 실시의 배경 = 199
2. BPR 실시내용 = 200
제2장 BPR 자율실시란?
1. BPR 추진주체 변경 = 201
2. BPR 매뉴얼의 필요성 = 202
3. 부패방지시책평가 반영 = 202
제3장 BPR은 어떻게 진행하는가
1. BPR 과제선정 기준= 205
2. 추진체계 = 206
3. 진단모형 = 207
4. 진단절차 = 208
제4장 시책평가에서 BPR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1. 결과보고서 작성 = 223
2. 평가방법 = 225
〈붙임〉참조사례 = 226
제3편 정책 투명성 진단 및 청렴도 측정 실무 매뉴얼
정책과정의 투명성 진단 매뉴얼
제1장 정책투명성 진단이란 무엇인가?
1. 정책투명성 진단의 의의 = 237
2. 정책투명성 진단의 개념 및 구성요소 = 240
1) 정책투명성 개념 = 240
2) 정책투명성 개념의 구성요소 = 240
3. 정책투명성 진단 대상 정책 = 241
1) 자율진단 대상 정책 선정기준 = 241
2) 외부진단 대상 정책 선정기준 = 242
3) 정책투명성 진단 제외기준 = 243
제2장 정책투명성 진단은 어떻게 하는가?
1. 정책투명성 진단 절차 및 방법 = 245
1) 진단 절차 개요 = 245
2) 자율진단 절차 및 방법 = 245
3) 외부진단 절차 및 방법 = 248
2. 정책투명성 진단모형 및 주요 지표 = 249
1) 정책투명성 진단 모형 = 249
2) 진단지표 및 주요 진단사항 = 249
3. 정책투명성 진단 매뉴얼 및 작성 서식 = 252
4. 진단 매뉴얼 = 253
제3장 정책투명성 진단 관련 서식 = 261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무 매뉴얼
제1장 청렴도 측정이란 무엇인가?
1. 청렴도 측정의 배경 = 287
2. 청렴도 측정의 연혁 = 289
3. 청렴도 측정의 필요성 및 목적 = 291
4. 청렴도 측정의 특징 = 293
〈Q&A〉자주 묻는 질문들 = 294
제2장 청렴도 측정의 내용은 무엇인가?
1. 청렴도의 개념 = 297
2. 청렴도 측정의 구성 체계 = 297
3. 외부청렴도 측정 내용 = 301
4. 내부청렴도 측정 내용 = 304
5. 청렴도 집계 방법 = 306
〈Q&A〉자주 묻는 질문들 = 313
제3장 청렴도 측정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가?
1. 청렴도 측정 절차 개요 = 317
2. 측정대상기관 결정 = 318
〈참고 1〉09년도 청렴도 우수기관 선정 기준(안)
3. 측정대상업무 선정 = 321
(1) 측정대상업무 선정 기준 = 321
(2) 측정대상업무 선정 세부 기준 = 323
(3) 측정대상업무 선정 절차 = 323
〈참고 2〉''09년도 외부청렴도 측정 대상업무 선정 기준(안)
4. 측정대상자 명부 작성 = 326
(1) 측정대상자 명부란 무엇인가? = 326
(2) 측정대상자는 누구인가? = 326
(3) 측정대상자 명부제출 범위 = 327
(4) 측정대상자 명부 작성 기준 = 328
(5) 측정대상자 명부 작성 방법 = 332
(6) 측정대상자 명부 제출 방법 = 336
5. 측정대상기관에 대한 현지점검 = 337
(1) 현지점검을 하는 이유 = 337
(2) 점검대상기관의 선정 = 337
(3) 현지점검시 각급 기관 준비사항 = 338
(4) 신뢰도 저해행위의 구체적 사례 및 제재기준 = 338
〈참고 3〉신뢰도 저해행위 사례별 제재 조치(안)
6. 측정 실시 = 342
7. 측정 결과의 활용 = 344
〈Q&A〉자주 묻는 질문들 = 345
제4장 청렴도 측정과 관련한 주요 쟁점들
1. 부패행위 적발ㆍ처벌 실적의 청렴도 반영 = 351
〈참고 4〉부패공직자 적발ㆍ처벌실적 청렴도 반영(안)
2.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조치 = 354
제4편 공직윤리 및 부패방지 법규
공직자윤리법 = 357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381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 40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 53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시행령 = 563
제5편 자치법규 법제실무 해설
제1장 자치입법 개론
Ⅰ 자치권(自治權) = 591
Ⅱ 자치법규(自治法規) = 593
Ⅲ 자치입법의 관계법령(關係法令) = 598
제2장 자치법규의 규율범위
Ⅰ 도입 = 601
Ⅱ 조례(條例)의 규율범위 = 603
Ⅲ 규칙(規則)의 규율범위 = 634
제3장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방법
Ⅰ 자치법규의 체계 = 637
Ⅱ 자치법규의 개정 또는 폐지의 방식 = 647
Ⅲ 자치법규의 입안 = 648
Ⅳ 제ㆍ개정형식별 조례안의 형식 및 입안 요령 = 653
Ⅴ 법령의 용자 및 용어 = 673
제4장 자치법규의 내용적 입안기준
Ⅰ 총칙규정 = 691
Ⅱ 기본규정 = 709
Ⅲ 보칙규정 = 792
Ⅳ 벌칙규정 = 864
Ⅴ 부칙규정(附則規定) = 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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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지방행정 감사업무
제1장 행정감사제도 일반
1. 행정감사의 의의 = 9
1-1. 행정감사의 근거 = 9
1-2. 행정감사의 개념 = 9
1-3. 행정감사의 목적 = 11
1-4. 행정감사의 기능 = 11
1-5. 행정감사의 판단기준 = 16
1-6. 현대적 감사의 특징 = 17
2. 행정감사의 종류 = 22
2-1. 행정감사규정 및 감사규칙에 따른 분류 = 22
2-2. 감사주체에 따른 유형 = 23
2-3. 감사방법에 따른 유형 = 23
2-4. 감사시기에 따른 유형 = 24
2-5. 감사내용에 따른 유형 = 25
2-6. 감사범위에 따른 유형 = 28
3. 행정감사의 일반원칙 = 30
3-1. 적법성 = 30
3-2. 공정성 = 30
3-3. 기밀성 = 30
3-4. 경제성 = 30
3-5. 합리적 근거 = 31
4. 행정감사의 제도적 근거 = 32
4-1. 지방자치법에 의한 감사 = 32
4-2. 행정감사규정에 의한 감사 = 33
4-3. 지방자치단체 행정감사규칙에 의한 감사 = 34
4-4.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사무에 대한 감사 = 34
5. 행정감사기구 설치 운영 = 35
5-1. 강원도의 감사기구 = 35
5-2. 도내 시ㆍ군의 감사기구 = 35
제2장 행정감사실무
1. 감사계획의 의의 = 37
1-1. 감사계획의 개념 = 37
1-2. 감사계획의 필요성 = 37
1-3. 감사계획의 목적 = 38
2. 감사계획의 수립 = 39
2-1. 감사계획의 원리 = 39
2-2. 감사의 사전준비 = 40
2-3. 감사계획의 수립 = 42
2-4. 감사요원의 편성 및 교육 = 46
2-5. 감사정보의 수집 = 52
3. 감사 실시 = 55
3-1. 감사 착수 = 55
3-2. 감사 기술 = 56
3-3. 감사인의 자세 및 감사접근방법 = 58
3-4. 효율적인 감사운영방법 = 61
3-5. 감사착안사항 = 63
3.6. 감사의 진행 = 65
4. 감사증거의 확보 = 67
4-1. 감사증거의 의의 = 67
4-2. 감사증거의 분류 = 67
4-3. 감사증거의 종류 = 68
4-4. 감사증거의 확보방법 및 절차 = 69
5. 감사결과의 보고와 처리 = 92
5-1. 감사보고서와 처리안의 개념 = 92
5-2. 감사결과 처리의 일반기준 = 92
5-3. 감사보고서 및 처리안의 요건 = 93
5-4. 감사보고서의 종류 = 94
5-5. 문안작성시 유의사항 = 94
5-6. 현지조치 = 96
5-7. 감사결과 종합보고서 작성 = 96
5-8. 처분의 요구 = 98
5-9. 감사결과의 사후처리 = 106
제3장 직무감찰실무
1. 직무감찰의 개념 = 109
1-1. 직무감찰의 의의와 기능 = 109
1-2. 직무감찰의 중요성 = 109
1-3. 직무감찰과 다른 개념과의 관계 = 111
1-4. 직무감찰의 대상 및 그 직무 = 112
2. 직무감찰의 규범 = 116
2-1. 직무감찰의 이론적 기준 = 116
2-2. 공무원의 의무와 금지사항 = 117
2-3. 범죄의 구성 = 124
2-4.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126
3. 직무감찰활동 수행 = 136
3-1. 직무감찰활동의 원칙 = 136
3-2. 직무감찰의 효과적 수행방안 = 137
3-3. 직무감찰 실시 = 138
4. 공무원 범죄에 대한 조치 = 142
4-1. 특별사안 및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구분 = 142
4-2.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접수 = 142
4-3. 공무원범죄등의 조치 및 처리 = 142
4-4. 사법기관의 사건처리용어 = 144
제4장 징계업무처리 일람
1. 징계제도 일람 = 147
1-1. 징계의 개념 = 147
1-2. 징계벌과 형사벌 = 147
1-3. 징계와 직위해제 = 148
1-4. 징계와 직권면직 = 149
1-5. 징계관계 법령 = 151
1-6. 징계업무처리 흐름도 = 153
1-7. 징계대상 = 154
1-8. 징계사유 = 155
1-9. 징계의 종류 및 효력 = 168
1-10. 징계사유의 시효 = 169
2. 징계의결 요구 = 178
2-1. 징계의결요구권자 = 178
2-2. 징계의결 요구방법 = 180
2-3. 징계의결요구의 특례 = 181
2-4. 징계의결요구시 구비서류 = 184
2-5. 징계사유서 작성요령 = 186
2-6. 징계절차의 중지 = 188
2-7. 징계의결요구의 반려 및 철회 = 189
2-8. 징계사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신분조치 = 190
3. 징계(인사)위원회 = 191
3-1. 징계(인사)위원회의 성격 = 191
3-2. 징계(인사)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 191
3-3. 징계(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196
3-4. 징계(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 = 198
4. 징계의결 및 결과의 통고 = 204
4-1. 징계의결 = 204
4-2. 징계의 양정 = 206
4-3. 징계의결서 작성 = 212
4-4. 징계의결 결과의 통고 = 214
5. 징계의 집행 및 불복신청 = 215
5-1. 징계집행의 의의 = 215
5-2. 불복신청 = 218
6. 징계기록 삭제 및 범죄고발 = 221
6-1. 징계기록의 삭제 = 221
6-2. 직무관련 범죄의 고발 = 225
제5장 공공감사기준 주석서
제1조 목적 = 229
제2조 정의 = 235
제3조 적용범위 = 240
제4조 공공감사기준의 준수 = 242
제5조 공공감사의 목적과 방향 = 244
제6조 공공감사의 기획과 연계ㆍ지원 등 = 250
제7조 일반기준의 적용 = 254
제8조 독립성 = 254
제9조 전문성 = 262
제10조 감사자세 = 264
제11조 정당한 주의의무 = 266
제12조 감사업무에 대한 조정ㆍ통제 = 268
제13조 감사정보의 보안유지와 공개 = 271
제14조 실시기준의 적용 = 273
제15조 감사의 준거 = 273
제16조 감사위험과 중요성 = 277
제17조 감사준비 = 282
제18조 감사계획의 수립 = 284
제19조 관리통제의 평가 = 291
제20조 전산화된 환경에서의 감사 = 295
제21조 일반적 감사실시 절차 = 298
제22조 감사인에 대한 감독 = 303
제23조 선행감사결과의 후속조치 = 305
제24조 감사증거 = 306
제25조 감사조서 = 317
제26조 보고기준의 적용 = 319
제27조 보고의 원칙 = 319
제28조 보고서와 보고사항 = 322
제29조 감사결과처분(요구) = 328
제30조 감사보고서 등의 배포 = 332
제31조 회계감사기준의 준용 = 333
제32조 세부사항 및 주석서 = 334
제6장 감사문장 바로쓰기
1. 바른 문장의 기초 = 335
1-1. 바른 감사문장의 의의 = 331
1-2. 감사문장의 요건 = 331
1-3. 바른 감사문장을 작성하기 위해 지켜야 할 8가지 사항 = 336
2. 감사문장에 자주 쓰이는 용어 표기방법 = 357
2-1. 전문용어 표기 = 357
2-2. 법령 표시 = 358
2-3. 소재지 표시 = 359
2-4. 단위 표시 = 360
2-5. 연월일 표시 = 360
2-6. 금액, 이율 등의 표시 = 360
2-7. 참고자료등 작성ㆍ표시 = 361
3. 순화대상 222개 용어모음 = 363
4. 띄어쓰기 요령 = 374
4-1. 한글맞춤법 등 띄어쓰기 규정 = 374
제2편 행정 분야별 감사실무 매뉴얼
제1장 자체감사처리 기본체계
1. 감사의 종류 및 정의 = 379
2. 감사의 흐름도 = 380
3. 감사정보의 확보 = 380
4. 감사운영계획 수립 = 381
5. 감사반 운영 = 384
6. 감사결과 처리요령 = 386
제2장 분야별 감사착안 매뉴얼
1. 일반행정 분야 = 409
1.1 인사관리 = 409
1.2 복무관리 = 416
1.3 민원관리 = 419
1.4 기록물관리 = 420
1.5 정보화관리 = 421
1.6 문화관광 = 425
1.7 체육청소년 = 428
1.8 문화재관리 = 432
1.9 환경관리 = 435
1.10 사회복지 = 442
1.11 보건위생 = 455
1.12 상수도관리 = 464
1.13 먹는물관리 = 467
1.14 지하수관리 = 468
1.15 산업경제 = 470
1.16 광고물관리 = 477
1.17 교통행정 = 479
1.18 지적관리 = 487
1.19 농업축산 = 489
1.20 산림녹지 = 495
1.21 해양수산 = 503
1.22 소방행정 = 506
2. 회계감사 분야 = 509
2.1 예산분야 = 509
2.2 회계분야 = 511
2.3 계약분야 = 515
2.4 물품관리 = 521
2.5 재산관리 = 523
2.6 지방세무 = 532
2.7 지방공기업 = 539
3. 기술감사 분야 = 543
3.1 도시계획 = 543
3.2 시설공사 = 551
3.3 건축공사 = 558
3.4 건축민원 = 574
3.5 재난안전관리 = 582
3.6 일상감사 = 595
4. 공직기강 감찰분야 = 597
제3장 분야별 주요 감사사례
1. 인사관리 = 601
2. 복무관리 = 605
3. 민원관리 = 610
4. 기록물관리 = 615
5. 정보화관리 = 617
6. 문화관광 = 620
7. 체육청소년 = 632
8. 문화재관리 = 635
9. 환경관리 = 637
10. 사회복지 = 642
11. 보건위생 = 648
12. 상수도관리 = 652
13. 먹는물관리 = 657
14. 지하수관리 = 660
15. 산업경제 = 662
16. 광고물관리 = 671
17. 교통행정 = 673
18. 지적관리 = 678
19. 농업축산 = 680
20. 산림녹지 = 682
21. 해양수산 = 687
22. 민방위소방 = 690
23. 예산분야 = 695
24. 회계분야 = 701
25. 계약분야 = 706
26. 물품관리 = 711
27. 재산관리 = 714
28. 지방세무 = 718
29. 지방공기업 = 724
30. 도시계획 = 731
31. 시설공사 = 736
32. 건축공사 = 742
33. 건축민원 = 747
34. 재난안전관리 = 750
35. 공직기강 감찰 = 756
제3편 수감자료서식 - 편
1. 사무분장 = 769
2. 관리기관 조서 = 769
3. 주요시책사업 추진 = 769
4. 건의 및 애로사항 = 769
5. 미담수범사례 = 769
6. 계약직ㆍ일용직 계약현황 = 769
7. 예산분야 = 770
가. 세입세출현황 = 771
나. 세입세출현계표 = 771
다. 지방채현황 = 772
라. 세입세출외현금 보관현황 = 772
마. 채무보증실태 = 772
바. 사고이월사업비 예산편성 및 이월사유 = 772
8. 세출분야 = 772
가.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772
나. 국도비 사업비 집행잔액 현황 = 772
9. 공사 등 계약분야 = 772
가. 수의계약 현황 = 772
나. 일반(제한ㆍ지명)경쟁계약 현황 = 772
다. 계속공사 계약현황 = 773
라. 계약금액 조정 변경계약현황 = 773
마. 하자보수 보증금 집행현황 = 774
바. 긴급입찰 및 재공고 입찰 = 774
사. 준공검사관련 지적사항 조서 = 774
아. 지체상금 징수현황 = 774
자. 당년발주 익년 착공사업 현황 = 775
차. 표준안전관리비 집행현황 = 775
카. 하도급 현황 = 775
타. 계약해제 및 해지현황 = 775
10. 용역 등 분야 = 776
가. 용역발주현황 = 776
나. 용역발주 후 사업 미실시 조서 = 776
다. 설계 및 감리용역 설계변경 현황 = 776
라. 손해배상 보증보험 가입현황 = 776
마. 지체상금 징수현황 = 777
바. 감리비 지급조서 = 777
11. 국공유재산 관리분야 = 778
가. 공공사업 지구내 국공유 편입내역 = 778
나. 도로편입 등 공공사업지구내 사유지 기부체납현황 = 778
다. 국공유재산 轉貸현황 = 778
12. 물품제조 및 구매관리분야 = 779
가. 수의계약현황 = 779
나. 일반(제한, 지명)경쟁계약현황 = 779
다. 주요물품 취득현황 = 779
13. 기타 = 780
가. 차량, 장비보유 및 관리현황 = 780
나. 불용품 매각처분 현황 = 780
주민감사청구제(질의, 응답) = 781
제4편 감사관법ㆍ령[발췌]
1. 행정감사 관계법령
대한민국헌법(일부 발췌) = 799
지방자치법(일부 발췌) = 801
지방자치법 시행령(일부 발췌) = 807
행정감사규정 = 815
행정자치부행정감사규칙 = 823
00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도ㆍ시ㆍ군ㆍ구 참조)
00도 행정감사규칙(도ㆍ시ㆍ군ㆍ구 참조)
00도 행정감사 사무처리지침(도ㆍ시ㆍ군ㆍ구 참조)
00도 감사심의실 운영 규정(도ㆍ시ㆍ군ㆍ구 참조)
00도 일상감사 운영 규정(도ㆍ시ㆍ군ㆍ구 참조)
2. 징계ㆍ복무 등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일부 발췌) = 829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 841
소청절차규정 = 849
공무원경고등처분에관한규정 = 855
징계시효에 관한 운영지침 = 857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859
부패방지법(일부 발췌) = 863
공무원행동강령 = 869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 = 871
00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도ㆍ시ㆍ군ㆍ구 참조)
00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지침(도ㆍ시ㆍ군ㆍ구 참조)
00도 교통관련법규 위반 공무원 문책기준(도ㆍ시ㆍ군ㆍ구 참조)
00도 징계사무처리 지침(도ㆍ시ㆍ군ㆍ구 참조)
00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도ㆍ시ㆍ군ㆍ구 참조)
00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도ㆍ시ㆍ군ㆍ구 참조)
3. 감사원 등 관계법령
감사원법 = 875
공공감사기준 = 893
감사원사무처리규칙 = 905
감사원재심의규칙 = 911
감사원심사규칙 = 913
직무감찰규칙 = 917
감사사무의대행및위탁에관한규칙 = 923
변상판정집행절차에관한규칙 = 927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 929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시행령 = 933
감사원변상판정청구에관한규칙 = 935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의운용기준 = 937
민법(일부 발췌) = 943
형법(일부 발췌) = 9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