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인권적 접근과 해결을 위한 하나의 모델
Ⅰ. 합리적 논증이 가능한 권리로서 인권 = 1
Ⅱ. 인권의 본질로서 인간존엄 및 자유와 평등 = 2
1. 자유 = 3
2. 평등 = 4
Ⅲ. 인권의 특성 = 6
1. 보편성 = 7
2. 도덕성 = 7
3. 근본성 = 7
4. 추상성 = 8
5. 우월성 = 8
Ⅳ. 인권과 기본권 = 8
1. 인권의 헌법화 = 8
2. 기본권을 통한 인권의 논의 = 9
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인권적 접근의 의미와 방법 = 9
1. 국가공동체의 헌법화와 헌법국가 = 9
2. 논증과 토론을 통한 기본적 인권의 균형과 조화 = 9
제1장 사형제도와 생명권
Ⅰ.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논거와 반대하는 논거 = 12
1. 찬성론(사형존치론) = 12
2. 반대론(사형폐지론) = 13
Ⅱ. 사형제도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 16
1.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 = 16
2. 생명권의 제한가능성 = 17
Ⅲ. 생명권에 대한 제한의 정당화 = 19
1. 비례성원칙 = 19
2. 본질내용침해금지원칙 = 23
Ⅳ. 대체형벌에 관한 논의 = 25
참고문헌 = 25
제2장 안락사와 존엄하게 죽을 권리
Ⅰ. 안락사의 개념과 유형 = 28
1. 개념 = 28
2. 유형 = 29
Ⅱ. 안락사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 31
1. 생명권 = 31
2. 존엄하게 죽을 권리 = 32
Ⅲ. 안락사에 찬성하는 논거와 반대하는 논거 = 33
1. 찬성하는 논거 = 33
2. 반대하는 논거 = 35
3. 평가 = 38
Ⅳ. 안락사와 자살의 문제 = 41
참고문헌 = 42
제3장 장기이식과 건강하게 살 권리
Ⅰ. 개관 = 46
1. 개념 = 46
2. 문제제기 = 46
Ⅱ. 장기이식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 48
1.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와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 = 48
2. 건강하게 살 권리 = 48
3. 해결방안 = 49
Ⅲ. 장기이식과 뇌사 = 53
1. 뇌사의 개념과 판정절차 = 53
2. 현행 장기이식법의 문제점 = 56
참고문헌 = 59
제4장 간통죄와 성적 자기결정권
Ⅰ. 간통죄에 찬성하는 논거와 반대하는 논거 = 62
1. 간통죄의 개념과 입법례 = 62
2. 간통죄에 찬성하는 논거 = 64
3. 간통죄에 반대하는 논거 = 64
Ⅱ. 간통죄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 65
1. 성적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 65
2. 성적 자기결정권의 제한가능성 = 67
Ⅲ.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의 정당화 = 68
1. 논증부담의 문제 = 68
2. 간통죄의 일반예방효과 = 68
3. 다양한 제도적 문제점 = 69
4. 헌법재판소의 입장변화 = 70
5. 간통죄에 관한 논쟁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 71
참고문헌 = 72
제5장 로또와 도박할 권리
Ⅰ. 개념 = 74
1. 도박 = 74
2. 복권 = 77
3. 사행행위 = 78
Ⅱ. 도박할 권리와 합법적 도박 = 81
1. 합법적 도박으로서 복권 = 81
2. 합법적 도박으로서 카지노 = 83
3. 도박할 권리 = 85
Ⅲ. 합법적 도박의 허용가능성 = 86
참고문헌 = 88
제6장 대마흡연과 행복추구권
Ⅰ. 대마흡연에 관한 찬반논거 = 90
1. 대마흡연에 반대하는 논거 = 92
2. 대마흡연에 찬성하는 논거 = 92
Ⅱ. 대마흡연과 관련된 기본적 인권 = 93
1. 대마흡연의 자유 = 93
2. 평등권 = 94
Ⅲ. 대마흡연에 관한 기본권의 제한가능성 = 94
1. 자유권의 경우 = 94
2. 평등권의 경우 = 94
Ⅳ. 대마흡연에 관한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한계 = 95
1. 대마의 해악과 적합성원칙 = 96
2. 대마의 효용과 필요성원칙 = 96
3. 좁은 의미의 비례성원칙 = 96
Ⅴ. 금지된 행위의 정당성 = 97
참고문헌 = 98
제7장 신상공개제도와 사생활의 비밀
Ⅰ. 신상공개제도에 찬성하는 근거와 반대하는 근거 = 102
1. 신상공개제도의 개념 = 102
2. 신상공개제도에 찬성하는 논거 = 104
3. 신상공개제도에 반대하는 논거 = 105
Ⅱ. 신상공개제도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 106
1. 명예권과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권리의 헌법적 근거 = 106
2. 명예권과 사생활에 관한 권리의 제한가능성 = 107
Ⅲ. 명예권 및 사생활의 비밀의 권리에 대한 제한의 정당성 = 107
1. 공익이 기본권보다 우월한 경우 = 107
2. 찬반논거에 대한 검토 = 108
3. 신상등록ㆍ열람제도 = 112
4. 전자발찌의 문제 = 114
참고문헌 = 116
제8장 지문날인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Ⅰ. 문제제기 = 120
Ⅱ. 문제가 되는 인권 = 122
1. 개인의 비밀영역과 관련된 기본적 인권 = 123
2.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영역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124
Ⅲ. 범죄수사의 목적을 위한 지문정보의 이용 = 125
1. 근거법률의 존재 여부 = 125
2. 범죄수사를 위한 지문날인강제의 정당성 = 127
3. 소결 = 128
Ⅳ.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의 필요성 = 128
참고문헌 = 130
제9장 양심적 병역거부와 양심의 자유
Ⅰ.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 134
1. 개관 = 134
2. 양심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 = 136
Ⅱ. 양심의 자유의 제한가능성 = 140
1. 양심의 자유의 내용에 따른 구분 = 140
2. 양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실정헌법적 근거 = 141
Ⅲ.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당화 = 141
1. 병역거부의 금지 및 제재와 적합성원칙 = 141
2. 병역거부자의 인권과 필요성원칙 = 143
3. 병역거부에서 충돌하는 이익과 좁은 의미의 비례성원칙 = 143
4. 결론과 대안 = 146
참고문헌 = 149
제10장 국가보안법과 사상의 자유
Ⅰ. 문제제기 = 152
Ⅱ. 문제조항 = 153
1. 개정 전의 찬양ㆍ고무 = 153
2. 개정 후의 찬양ㆍ고무 = 155
3. 잠입ㆍ탈출 = 158
4. 회합ㆍ통신 = 158
5. 목적수행 = 159
6. 불고지죄 = 160
7. 최근판례 = 162
Ⅲ. 국가보안법의 법적 문제 = 163
1.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관계 = 163
2.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의 관계 = 165
3. 법률명확성의 문제 = 166
Ⅳ. 합리적 대안 = 167
참고문헌 = 168
제11장 채플과 종교의 자유
Ⅰ. 문제제기 = 172
Ⅱ. 종교교육과 관련된 인권 = 173
1. 종교의 자유 = 173
2.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가능성 = 175
3.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당화 = 177
4. 종교의 자유의 대사인적 효력 = 181
참고문헌 = 182
제12장 생명복제와 학문의 자유
Ⅰ. 생명복제와 관련된 인권 = 186
1. 개념 = 186
2. 관련된 인권 = 188
Ⅱ. 논의의 전제조건 = 189
1. 인권으로서 연구의 자유 = 189
2. 생명에 관한 논의에서 형이상학의 배제 = 189
Ⅲ. 합리적 대안 = 190
1. 개체복제의 경우 = 190
2. 배아복제의 경우 = 193
3. 난자제공자의 인권에 대한 보호 = 196
4. 현행법의 태도와 문제점 = 196
참고문헌 = 199
제13장 포르노와 예술의 자유
Ⅰ. 외설적 표현과 관련된 인권 = 202
1.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 203
2. 표현의 자유의 의의 = 204
Ⅱ.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 204
1. 원칙 = 204
2. 전제조건 = 209
Ⅲ.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일반적 위험성 = 218
1. 후견주의 = 218
2. 상업주의를 빙자한 통제 = 219
참고문헌 = 223
제14장 사전검열과 표현의 자유
Ⅰ. 문제제기 = 226
Ⅱ. 문제가 되는 기본권 = 227
1. 표현의 자유 = 227
2. 사전검열 = 229
Ⅲ. 사전검열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와 심의제도에 관한 입법 = 230
1.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 = 230
2. 음반에 대한 사전심의 = 232
3. 비디오에 대한 사전심의 = 234
4.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 = 236
5. 정기간행물에 대한 심의 = 238
6. 방송에 대한 심의 = 240
7. 공연에 대한 심의 = 242
8.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심의 = 243
Ⅳ. 사이버시대와 표현의 자유 = 246
1. 악성 리플(악플)과 인터넷실명제 = 246
2. 공인의 정보와 사생활 = 246
Ⅴ. 검열없는 사회를 위하여 = 247
1. 검열하지 않는 문화의 형성 = 247
2. 자유로운 소통을 통한 해악성 있는 표현의 제거 = 248
참고문헌 = 249
제15장 촛불시위와 집회의 자유
Ⅰ. 무엇이 문제인가? = 252
Ⅱ. 문제가 되는 인권 = 253
1. 집회의 자유 = 253
2. 시위의 자유 = 257
Ⅲ. 집회의 자유와 관련된 현안 = 258
1. 중요시설근처집회의 금지 = 258
2. 복면착용집회의 금지 = 261
3. 우발적 집회와 긴급집회 = 262
4. 1인 시위 = 262
5. 불법시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 263
Ⅳ. 평화로운 집회문화의 정착을 바라며 = 264
참고문헌 = 265
제16장 스크린쿼터와 직업의 자유
Ⅰ. 서론 = 268
1. 개념 = 268
2. 문제제기 = 268
Ⅱ. 문제가 되는 인권과 그에 대한 제한 = 269
1. 직업의 자유 = 270
2. 평등권 = 275
Ⅲ. 스크린쿼터제의 전망과 과제 = 276
참고문헌 = 278
제17장 선거권연령과 정치적 자유
Ⅰ. 문제제기 = 280
Ⅱ. 정치적 기본권 = 283
1. 개념 = 283
2. 공적 자율성의 보장수단으로서 정치적 자유 = 283
Ⅲ.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들 = 285
1. 연령에 따른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 = 285
2. 기탁금제도에 의한 피선거권 제한 = 286
3.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 287
4. 해외거주자에 대한 부재자투표 = 288
5. 초ㆍ중등교원의 정치활동 금지 = 290
6.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전 사퇴강제 = 292
Ⅳ.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관점의 전환 = 293
참고문헌 = 293
제18장 재개발과 철거민의 인권
Ⅰ. 개념 및 문제제기 = 296
Ⅱ. 문제가 되는 인권 = 298
1. 재산권 = 298
2. 주거권 = 303
Ⅲ.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지를 성찰하는 재개발을 바라며 = 305
참고문헌 = 306
제19장 양극화와 가난한 자의 권리
Ⅰ. 문제제기 = 308
1. 돈이 필요한 자유 = 308
2. 한국사회의 양극화 = 308
Ⅱ. 사실적 자유와 사회보장(사회복지) = 314
1. 사실적 자유로서 사회적 기본권 = 314
2. 국가의 사회보장의무 = 315
Ⅲ. 최소한의 사회권으로서 최저생계비 = 316
1. 최저생계비의 의의 = 316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317
3. 급여의 유형 = 319
Ⅳ.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근로의 권리 = 320
1. 근로의 권리의 개념 = 320
2. 최저임금법의 주요내용 = 321
Ⅴ. 사회적 기본권과 사회보험제도 = 323
1. 국민연금 = 324
2. 건강보험 = 326
3. 고용보험 = 328
4. 산재보험 = 330
Ⅵ. 사회권과 사회보장을 통한 양극화해결의 한계와 대안 = 332
참고문헌 = 333
제20장 체벌과 아동의 인권
Ⅰ. 문제제기 = 336
Ⅱ. 체벌에서 문제되는 인권 = 339
1. 인권의 주체로서 아동 = 339
2. 논증부담과 관련된 권리 = 339
3. 가혹한 인권침해의 금지 = 340
Ⅲ. 체벌에 대한 찬반논거 = 340
1. 체벌에 찬성하는 논거 = 340
2. 체벌에 반대하는 논거 = 342
3. 체벌이 정당화되는 법적 근거 = 343
4. 비판과 대안 = 345
Ⅳ.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그 밖의 문제들 = 346
1. 아동학대 = 346
2. 청소년대상유해행위 = 349
3. 학생의 권리 = 352
참고문헌 = 353
제21장 낙태와 여성의 인권
Ⅰ. 개념과 문제제기 = 356
Ⅱ. 낙태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 358
1. 태아의 생명권 = 358
2. 산모의 출산권 = 360
3. 해결방안 = 360
Ⅲ. 낙태의 정당화 = 361
1. 기간규정방식과 정당화사유규정방식 = 361
2. 모자보건법에서 낙태가 허용되는 경우 = 362
3. 산모의 출산권을 고려한 대안 = 365
보론 폭력에 대한 여성의 권리 = 366
1. 가정폭력과 아내의 권리 = 366
2. 부부강간죄의 성립과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 = 370
참고문헌 = 370
제22장 감옥과 재소자의 인권
Ⅰ. 재소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과 한계 = 374
Ⅱ. 미결수용자의 권리 = 378
1. 수의착용금지 = 378
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379
3. 서신검열 = 380
4. 수용자로서의 권리 = 382
Ⅲ. 기결수용자(수형자)의 권리 = 382
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382
2. 보호장비사용의 제한 = 383
3. 접견권 = 385
4. 서신교환에 관한 권리 = 387
5. 전화통화에 관한 권리 = 389
6. 목욕ㆍ운동할 수 있는 권리 = 390
7. 집필할 수 있는 권리 = 391
8. 신문ㆍ도서를 구독할 수 있는 권리 = 392
9. 건강보험 = 394
10. 징벌 = 395
Ⅳ. 행형과 형벌의 목적을 고려한 재소자의 대우 = 396
참고문헌 = 400
제23장 성(性)의 상품화와 성매매여성의 인권
Ⅰ. 개념과 문제제기 = 404
Ⅱ. 강제적 성매매와 피해여성의 권리 = 407
1. 강제적 성매매의 절대적 금지 = 407
2. 성매매 피해여성의 권리 = 407
Ⅲ. 자발적 성매매와 성매매여성의 권리 = 408
1. 자발적 성매매의 허용가능성 = 408
2. 자발적 성매매여성의 권리 = 411
Ⅳ. 성매매에 관한 이성적 논의의 필요성 = 412
참고문헌 = 413
제24장 한반도의 분단과 탈북자의 인권
Ⅰ. 문제제기 = 416
Ⅱ. 탈북자에 대한 법적 규율 = 418
Ⅲ. 구체적 문제들 = 419
1. 탈북자의 국적 = 419
2. 탈북자의 난민으로서의 지위 = 423
3. 탈북자의 이혼과 재혼 = 424
4. 탈북아동의 문제 = 424
5. 탈북여성의 문제 = 425
6. 탈북자의 사회적응 = 426
참고문헌 = 426
제25장 세계화와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Ⅰ. 개념과 문제제기 = 430
1. 국민과 외국인 = 430
2. 문제제기 = 430
Ⅱ. 한국내 외국인노동자의 현실 = 440
1. 전체숫자 = 440
2. 출신국가 = 441
3. 진출업종 = 442
4. 임금수준 = 442
5. 권리보장수준 = 442
Ⅲ. 외국인노동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 = 443
1. 임금 = 444
2. 사회보장 = 445
3. 폭행금지 = 446
4. 노동3권 = 447
Ⅳ. 다문화사회를 위한 전제조건 = 448
참고문헌 = 449
제26장 다문화시대와 혼혈인의 인권
Ⅰ. 끝나지 않은 혼혈인의 문제 = 452
Ⅱ. 혼혈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현실 = 455
1. 전생애적 인권침해 = 455
2. 인종차별 = 456
3. 병역면제의 차별적 성격 = 457
4. 혼혈인의 어머니로서 결혼이주여성의 문제 = 459
Ⅲ.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정 = 460
참고문헌 = 461
제27장 실업의 시대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
Ⅰ. 개념과 유형 = 464
1. 근로자 = 464
2.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 464
3.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 = 465
4.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 = 466
Ⅱ.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실 = 467
1. 임금 = 468
2. 근로복지 = 468
3. 사회보험 = 469
4. 노동3권 = 470
Ⅲ.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 471
1. 기간제한과 정규직전환 = 471
2. 초과근로제한 = 473
3. 차별의 금지 = 474
4. 근로조건명시의무 = 476
5. 남은 권리들 = 478
참고문헌 = 479
제28장 사이버세상에서 네티즌의 인권 - 인터넷실명제ㆍ허위사실유포죄ㆍ사이버모욕죄를 중심으로
Ⅰ. 인터넷실명제 = 482
1. 개념 = 482
2. 문제가 되는 인권 = 484
3. 비판과 대안 = 486
Ⅱ. 허위사실유포죄 = 488
1. 개념 = 488
2. 문제가 되는 인권 = 491
3. 비판과 대안 = 492
Ⅲ. 사이버모욕죄 = 495
1. 개념 = 495
2. 문제가 되는 인권 = 497
3. 비판과 대안 = 498
참고문헌 = 499
제29장 섹슈얼리티와 성적 소수자의 인권
Ⅰ. 성별과 결혼의 문제 = 502
Ⅱ. 트렌스젠더의 인권 = 502
1. 이름과 성별을 변경할 권리 = 503
2. 혼인할 권리 = 506
3. 차별받지 않을 권리 = 506
4.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권리 = 507
5. 성전환치료에 관한 권리 = 507
6. 트랜스젠더에 대한 강간죄의 문제 = 508
Ⅲ. 동성애자의 인권 = 509
1. 혼인할 권리(right to marry) = 509
2. 차별받지 않을 권리 = 510
3. 동성애의 비범죄화 = 511
Ⅳ.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정과 존중 = 512
참고문헌 = 513
제30장 소수자의 차별과 평등권
Ⅰ. 소수자의 개념 = 516
1. 양적 소수자와 질적 소수자 = 516
2. 상대적 소수자와 절대적 소수자 = 516
3. 발굴된 소수자와 발굴되지 않은 소수자 = 517
Ⅱ. 차별의 개념과 유형 = 517
1. 차별의 개념 = 517
2. 차별의 유형 = 518
Ⅲ. 소수자의 평등권 = 521
1. 차별의 이유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521
2. 차별의 합리적 근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522
3. 가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 522
4. 사실적 차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523
참고문헌 = 523
결론 인권의 조화롭고 균형있는 실현을 위하여
Ⅰ. 생명에 대하여 = 525
Ⅱ. 형벌에 대하여 = 526
Ⅲ. 법제도의 악용에 대하여 = 527
Ⅳ. 통계에 대하여 = 528
Ⅴ. 성에 대하여 = 528
Ⅵ. 도덕에 대하여 = 529
Ⅶ. 매매에 대하여 = 530
Ⅷ. 소수자(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 530
Ⅸ. 권리나 이익의 조화와 균형에 대하여 = 531
사항색인 = 5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