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정 6판 머리말 = 3
초판 머리말 = 4
감사의 말 = 7
제1장 서론 = 21
제1절 재무행정 연구의 의의 = 21
제2절 재무행정의 연구 대상과 방법 = 24
1. 재무행정의 연구 경향 = 24
2. 재무행정의 연구 대상과 방법 = 28
3. 이 책의 입장과 한계 = 33
제3절 요약 = 35
[부록]
재무행정 교과서 소개 = 36
연습 문제 = 40
제2장 예산의 개념과 기능 및 원칙 = 41
제1절 예산의 개념 = 41
1. 예산은 정보이다 = 42
2. 예산은 계획이다 = 42
3. 예산은 정책이다 = 43
4. 예산은 국민과의 계약이다 = 43
5. 예산ㆍ재정ㆍ회계 = 44
제2절 정부 예산과 민간기업 예산과의 차이 = 45
1. 목적 및 동기 = 45
2. 규모와 범위 = 46
3. 참여자와 다양성 = 47
4. 강제성 = 47
5. 경비 부담자와 사용자의 불일치 = 48
제3절 예산의 기능 = 48
1. 정치적 기능 = 49
2. 행정적 기능 = 49
3. 법률적 기능 = 49
4. 경제적 기능 = 50
제4절 예산의 원칙 = 50
1. 예산 공개의 원칙 = 53
2.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 = 54
3. 예산 한정성의 원칙 = 54
4. 예산 총계주의 원칙 = 54
5. 예산 단일의 원칙 = 55
6. 예산 통일의 원칙 = 56
제5절 요약 = 56
[부록]
〈잠깐만〉공부에도 비법이 있다 = 57
연습 문제 = 59
제3장 예산의 종류와 분류 = 60
제1절 예산의 종류 = 61
1. 의의 = 61
2. 예산의 종류 = 61
제2절 예산의 분류 = 71
1. 의의 = 71
2. 예산의 분류 = 73
제3절 요약 = 86
[부록]
우리 나라의 일반정부 통합재정 포괄 범위 = 87
〈신문 기사 읽기〉재정 규모 논쟁 = 88
연습 문제 = 89
제4장 재무행정의 조직과 법적 기초 = 91
제1절 재무행정의 조직 = 91
1. 의의 = 91
2. 기본 체제 = 92
제2절 중앙예산기관 = 93
1. 의의 = 93
2. 유형 = 94
3. 기능 = 99
4. 우리 나라 중앙예산기관의 변천 = 101
제3절 재무행정의 법적 기초 = 108
1. 의의 = 108
2. 헌법과 법률 체계 = 108
3. 국세기본법ㆍ국세징수법ㆍ기타 세법 = 110
4. 정부기업예산법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111
5. 국가회계법 = 118
6. 지방재정법ㆍ지방세법ㆍ지방공기업법 = 119
제4절 요약 = 120
[부록]
국가재정법(안) 입법 예고 = 121
정부회계법(안) 입법 예고 = 124
〈주간지 기사 읽기〉재경부와 기획예산처 = 125
연습 문제 = 125
제5장 예산 과정 = 126
제1절 예산 과정의 의의 = 126
1. 예산 과정의 특징 = 127
2. 예산주기와 회계연도 = 129
제2절 중앙정부 예산 과정 = 131
1. 예산 편성 = 131
2. 예산 심의 = 139
3. 예산의 집행 = 143
4. 결산과 회계검사 = 147
제3절 지방자치단체 예산 과정 = 150
1. 예산 편성 = 151
2.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 = 154
3. 예산의 집행 = 156
4. 결산과 회계검사 = 158
제4절 공기업ㆍ준정부기관 = 160
1. 예산 편성 = 161
2. 예산 승인 = 162
3. 예산 집행 = 163
4. 결산과 감사 = 164
제5절 요약 = 164
[부록]
『200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자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 = 165
〈신문 기사 읽기〉성(性) 차이 예산에 반영해야 = 167
연습 문제 = 167
제6장 예산 제도의 변천 = 168
제1절 정부 수립 이전 = 170
1. 조선왕조 초기 = 170
2. 갑오개혁 = 171
3. 일본의 식민 통치 = 172
4. 미군정 = 174
제2절 정부 수립부터 장면 정부까지(1948∼1961): 예산 제도 기초 조성기 = 176
1. 헌법의 제정 = 176
2. 재정법의 제정 = 178
3. 경제 성질별 분류 적용 및 재정안정계획 운용 = 180
제3절 5ㆍ16부터 노태우 정부까지(1961∼1993): 경제 개발을 위한 예산 제도 확충기 = 181
1. 경제기획원의 설치와 예산국(실)의 확대 = 183
2. 예산회계법, 기업예산회계법,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의 제정과 개정 = 184
3. 국세청의 설치 = 188
4. 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수자원개발공사, 포항종합제철공사 등 설치 = 189
5. 경제개발 특별회계, 중기재정계획, 영기준예산 제도 등의 도입과 운영 = 189
제4절 김영삼 정부부터 현재까지(1993∼현재): 예산 제도 조정기 = 192
1.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의 통합과 기획예산처의 설치 = 194
2. 한국담배인삼공사ㆍ한국통신ㆍ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등의 민영화 = 197
3. 국가재정정보 시스템ㆍ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ㆍ홈택스 서비스 등 구축ㆍ운영 = 199
4. 성과주의예산 제도 도입 = 203
5. 총액배분ㆍ자율편성 제도 추진 = 204
6.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등의 설치 = 205
7. 부담금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지방재정법 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 = 207
8. 국회예산정책처의 설치 = 210
제5절 요약 = 212
[부록]
이승만 국회의장 취임사 일부 = 213
제5대 박정희 대통령 취임사 일부 = 214
연습 문제 = 215
제7장 예산 이론 = 216
제1절 예산 이론의 발전 = 217
1. 행정학의 발전과 예산 이론 = 217
2. 예산 이론의 발전 = 221
제2절 예산 이론의 유형 = 226
1. 분류의 기준 = 226
2. 예산 이론 = 227
제3절 요약 = 261
[부록]
〈잠깐만〉대학에서 제일 먼저 할 일 = 262
연습 문제 = 262
제8장 기획(계획)과 예산 = 264
제1절 기획의 의의와 종류 = 264
1. 예산 편성과 기획 = 264
2. 기획의 정의 = 265
3. 기획(계획)의 종류 = 269
제2절 기획 과정 = 274
1. 발전기획 과정 = 274
2. 사업기획 과정 = 277
제3절 기획과 예산 = 278
1. 기획과 예산의 차이 = 278
2. 기획과 예산의 괴리 = 280
3. 기획과 예산의 연계 = 285
제4절 요약 = 289
[부록]
〈잠깐만〉기획 인간 = 290
선진 일류 국가 건설을 위한 2008∼2012 국가재정 운용계획 = 291
연습 문제 = 294
제9장 입법부와 예산 심의 과정 = 296
제1절 행정국가와 입법부 = 296
1. 행정국가의 본질 = 296
2. 입법부와 행정부의 힘의 원천 = 297
3.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 300
제2절 입법부의 역할과 유형 = 304
1. 입법부의 역할 = 304
2. 입법부의 유형 = 307
제3절 입법부의 구성과 예산 심의 절차 = 311
1. 단원제와 양원제 = 311
2. 본회의 중심주의와 위원회 중심주의 = 311
3. 입법 활동 보좌기관 = 312
4. 예산 심의 절차 = 312
제4절 예산 심의 과정의 변천과 특징 = 314
1. 우리 나라 예산 심의 과정의 변천과 특징 = 314
2. 영국의 예산 심의 변천과 특징 = 321
3. 미국의 예산 심의 변천과 특징 = 324
제5절 요약 = 331
[부록]
미국 예산 적자 = 332
연습 문제 = 332
제10장 예산 집행 = 343
제1절 예산 집행의 의의 = 343
1. 책임의 확보 = 344
2. 예산통제 = 344
3. 신축성의 유지 = 345
제2절 예산 집행의 절차와 관련 기관의 기능 = 345
1. 예산 집행의 절차 = 345
2. 관련 기관의 기능 = 348
3. 예산 집행의 측면들 = 351
제3절 예산의 통제와 신축성 유지 방법 = 364
1. 예산의 통제 방법 = 364
2. 신축성 유지 방법 = 365
제4절 요약 = 369
[부록]
미국 관리예산처 회람의 내부통제에 대한 설명 = 370
〈신문 기사 읽기〉예산 제멋대로 전용／전문가에 듣는다 = 370
연습 문제 = 371
제11장 결산과 회계검사 = 372
제1절 결산의 의의와 과정 = 372
1. 결산의 의의 = 372
2. 결산의 과정 = 373
제2절 회계검사기관의 조직과 기능 = 374
1. 회계검사의 의의 = 375
2. 회계검사기관의 유형 = 375
3. 영국의 회계검사원 = 377
4. 미국의 회계검사원 = 379
제3절 우리나라 감사원의 조직과 기능 = 381
1. 연혁 = 381
2. 조직 = 381
3. 기능 = 382
4. 감사(회계검사)의 절차, 종류, 방법 = 387
5.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 = 393
제4절 요약 = 396
[부록]
정부 결산 흐름도(세입세출 결산) = 397
2008회계연도 총세입부ㆍ총세출부 마감 = 397
〈잠깐만〉인생은 만남이다 = 401
〈신문ㆍ잡지 기사 읽기〉국정원 예산／감사원 = 402
연습 문제 = 402
제12장 예산 행태와 유형 = 403
제1절 예산결정자의 역할 = 403
1. 부처 = 404
2. 중앙예산기관 = 406
3. 입법부 = 407
제2절 예산전략 = 409
1. 예산전략의 개념 = 409
2. 보편적 전략과 상황적 전략 = 410
제3절 예산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예산 행태 유형 = 415
1. 예산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416
2. 예산 행태의 유형 = 419
제4절 요약 = 424
[부록]
〈신문 기사 읽기〉 = 425
연습 문제 = 425
제13장 예산 개혁 = 426
제1절 예산 개혁의 개념과 방법 = 427
1. 예산 제도의 의미 = 427
2. 예산 개혁의 개념과 접근 방법 = 428
제2절 예산 제도의 전개 = 433
1. 품목별 예산제도 = 433
2. 성과주의예산 제도 = 435
3. 계획예산 제도 = 443
4. 영기준예산 제도 = 451
5. 성과관리예산 제도 = 463
제3절 예산 개혁의 평가 = 478
1. 예산 제도의 비교 = 478
2. 예산 개혁의 평가 = 482
제4절 요약 = 488
[부록] 연습 문제 = 489
제14장 조세 체제와 세무행정 = 494
제1절 조세와 조세 제도 = 494
1. 조세의 개념과 분류 = 494
2. 조세의 원칙 = 501
3. 우리나라의 조세 제도 = 504
제2절 세무행정 조직과 기능 = 515
1. 세무행정 조직의 변천 = 515
2. 세무행정 조직의 기능 = 520
3. 조세구제 제도의 의의와 절차 = 522
제3절 요약 = 526
[부록] 연습 문제 = 527
제15장 국민과 예산 = 530
제1절 예산과 정책의 우선순위 = 531
1. 의의 = 531
2. 예산과 사회경제적 요인 및 정치적 요인 = 533
3. 우리 나라 예산의 우선순위 = 540
제2절 조세 부담과 세출의 수혜 = 543
1. 소득 계층별 조세 부담 = 543
2. 소득 계층별 정부 지출의 수혜 = 545
3. 예산의 소득분배 효과 = 546
제3절 예산과 생활의 질 = 548
1. 생활의 질의 개념과 지표 = 548
2. 예산과 생활의 질 = 549
3. 국민의 환경과 생활만족도 = 551
제4절 요약 = 561
[부록]
〈잠깐만〉이 책을 읽는 분이 대학생이라면 = 562
〈통계 자료〉인구 규모 및 인구구조 = 563
연습 문제 = 564
참고 문헌 = 566
찾아보기 = 5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