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신탁의 기초
[1] 信託行爲의 硏究
Ⅰ. 들어가는 말 = 3
Ⅱ. 신탁행위에 관한 기존 논의 = 6
Ⅲ. 위 기존의 논의에 대한 비판론 = 9
Ⅳ. 용례를 통한 검토 = 20
Ⅴ. 신탁계약의 요물계약 여부에 관한 검토 = 28
Ⅵ. 맺는 말 = 31
[참고자료] 일본新신탁법 조문 = 32
[2] ◆U9ED9◆示信託과 擬制信託의 硏究(대상판결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17070 판결)
[사실관계의 요지] = 35
[대상판결의 요지] = 36
[연구] = 37
Ⅰ. 들어가는 말 = 37
Ⅱ. 영미법상의 묵시신탁과 의제신탁 = 38
Ⅲ. 일본판례의 검토 = 40
Ⅳ. 우리나라에서의 묵시신탁 성립 가능성 = 43
Ⅴ. 이론적 검토 = 46
Ⅵ. 대상판결의 검토 = 52
Ⅶ. 이 사건 신탁의 구성 = 58
Ⅷ. 기타 관련문제 = 60
Ⅸ. 맺는 말 = 63
[참고자료] 最高裁 2002. 1. 17. 平成 12年(受) 第1671◆U53F7◆ 判決 = 63
[3] 分離信託의 硏究
Ⅰ. 처음에 = 66
Ⅱ. 의의 = 67
Ⅲ. 신탁재산의 요건 = 70
Ⅳ. 재산권 일부에 관한 검토 = 74
Ⅴ. 저작권과 관련된 검토 = 79
Ⅵ. 맺는 말 = 82
[4] 受動信託 및 受託者의 權限制限에 관한 硏究
Ⅰ. 들어가는 말 = 83
Ⅱ. 수동신탁 = 86
Ⅲ. 수탁자의 권한제한에 관한 검토 = 99
Ⅳ. 맺는 말 = 104
[5] 擔保信託의 硏究
Ⅰ. 들어가는 말 = 106
Ⅱ. '담보신탁'의 두 가지 유형 = 106
Ⅲ. 사용례 = 108
Ⅳ. 외국의 경우 = 121
Ⅴ. 분석 및 담보신탁의 정의 = 123
Ⅵ. 담보신탁의 법률효과 = 129
Ⅶ. 맺는 말 = 132
[6] 詐害信託의 硏究
Ⅰ. 들어가는 말 = 133
Ⅱ. 수탁자를 피고로 하는 경우 = 135
Ⅲ. 수익자를 피고로 하는 경우 = 144
Ⅳ. 수익자의 취소권 = 159
Ⅴ. 일본의 신탁법안에 관한 검토 = 161
Ⅵ. 마치는 글 = 164
[참고자료] 일본신탁법안 중 사해신탁에 관한 부분 = 165
[7] 受託者 地位의 承繼 및 分讓代行權의 性格에 관한 硏究(대상판결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57694 판결)
[대상판결의 판시내용] = 168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 169
[연구] = 171
Ⅰ. 위탁자인가 신탁자인가? = 171
Ⅱ. 수탁자의 변경과 포괄적 승계 = 173
Ⅲ. 수계와 관련된 소송법적 문제 = 176
Ⅳ. 수계를 전제로 하는 경우의 소각하 사유에 대한 검토 = 180
Ⅴ. 신탁계약 부분 이전의 제한 = 182
Ⅵ. 분양대행권존재확인의 소와 파산 = 185
Ⅶ. 결론 = 188
제2편 신탁과 금융ㆍ도산
[8] 證券投資信託과 相計에 관한 硏究
Ⅰ. 들어가는 말 = 191
Ⅱ. 문제의 소재 = 192
Ⅲ. 투신의 법적 성질 = 195
Ⅳ. 수익증권 환매청구권(채권 3-1)의 금전채권성 = 198
Ⅴ. 상계권의 행사자의 문제 = 199
Ⅵ. 상계허용의 범위 = 206
Ⅶ. 상계허부의 이해관계 및 채권 3-1의 특수성 = 216
Ⅷ. 투신의 경우 = 219
Ⅸ. 결론 = 221
[9] 信託과 相計의 硏究
Ⅰ. 들어가는 말 = 223
Ⅱ. 상정할 수 있는 채권 = 224
Ⅲ. 한국과 일본의 관련 법령 = 225
Ⅳ. 일본 신신탁법의 내용 = 227
Ⅴ. 채권 ②와 채권 ③의 상계에 관한 검토 = 229
Ⅵ. 결론 = 232
[10] 金錢信託의 硏究 -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을 중심으로(대상판결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사실관계] = 235
[판결요지] = 237
[평석] = 239
Ⅰ. 들어가는 말 = 239
Ⅱ. 금전신탁의 개념 = 240
Ⅲ. 금전신탁과 예금의 구별 = 245
Ⅳ.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 = 247
Ⅴ. 특정금전신탁에서의 운용방법 지정 = 253
Ⅵ. 수탁자의 신탁재산취득 = 258
Ⅶ. 맺는 말 = 262
[11] 信託法上 費用償還請求權, 自助賣却權 및 倒産法上 否認權의 性格(대상판결 :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사실의 개요] = 263
[판결요지] = 264
[평석] = 265
Ⅰ. 이 글의 논점 = 265
Ⅱ. 신탁법상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265
Ⅲ. 이른바 '자조매각권'에 관한 검토 = 273
Ⅳ. 신탁법 제31조와 충실의무 = 276
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구파산법)상 부인권의 법적 성질 = 277
Ⅵ. 결론 = 279
[보론] 스스로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는가? = 279
[12] 倒産隔離의 硏究
Ⅰ. 들어가는 말 = 283
Ⅱ. '도산격리'의 의미 = 285
Ⅲ. 자산유동화와 관련된 진정매매(true sale) = 290
Ⅳ. 신탁을 이용하는 방법 = 298
Ⅴ. 도산해지조항의 이용 = 306
Ⅵ. 면제재산과 관련된 사항 = 311
Ⅶ. 도산격리방안의 종합적 검토 = 314
Ⅷ. 맺는 말 = 316
[보론] 현행 면제재산제도의 문제점 = 317
[13] 受託者가 破産한 경우의 信託法律關係 硏究
Ⅰ. 들어가는 말 = 320
Ⅱ. 용어의 정리 = 322
Ⅲ. 신탁채권자의 채권행사 = 323
Ⅳ. 신수탁자 선임문제 = 328
Ⅴ. 수탁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340
Ⅵ. 관련문제 : 도산해지조항 = 342
Ⅶ. 맺는 말 = 343
제3편 신탁과 조세ㆍ저작권
[14] 再建築住宅組合과 信託에 대한 取得稅의 賦課에 관한 硏究
Ⅰ. 문제의 제기 = 347
Ⅱ. 관련조문 = 350
Ⅲ. 토지취득의 여러 형태 = 350
Ⅳ. 기존의 해석론 = 353
Ⅴ. 과세논의에 관한 검토 = 358
Ⅵ. 결론 = 380
[15] 再建築住宅組合의 信託財産 取得 및 處分에 대한 取得稅賦課에 관한 硏究(대상판결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9320 판결)
[사실관계의 개요] = 381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 382
[제1심판결의 요지] = 382
[관련법규] = 383
[대상판결의 요지] = 384
[평석] = 385
Ⅰ. 들어가는 말 = 385
Ⅱ. 신탁관계 및 이 사건에서의 권리의 이전과 과세대상 = 386
Ⅲ. 대상판결이 제시한 법리 = 390
Ⅳ. 대상판결의 법리에 대한 비판 = 391
Ⅴ. 맺는 말 = 394
[16] 著作權의 信託에 관한 硏究 - 분리신탁과 신탁계약에서의 위탁자의 권리유보를 중심으로(대상판결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21002 판결)
[사실관계의 개요] = 396
[대상판결의 판시사항] = 400
[평석] = 400
Ⅰ. 들어가는 말 = 400
Ⅱ. 음악저작물에서의 분리신탁 = 401
Ⅲ. 신탁계약에서의 위탁자의 권리유보 = 404
Ⅳ. 맺는 말 = 413
참고문헌 = 415
판례색인 = 421
사항색인 = 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