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부동산의 임대차 총설
1장. 민법상의 임대차
1. 임대차의 의의
2. 임대차의 존속기간
(1) 임대차기간을 약정한 경우
(2) 임대차의 갱신
(3) 임대차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3. 임대차의 효력
(1) 임차권
(2) 임대인의 의무
(3) 임차인의 의무
4. 보증금 및 권리금
(1) 보증금
(2) 권리금
5. 임대차의 종료
(1) 종료원인
(2) 효 과
2장.주택임대차보호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1) 목 적
(2) 적용범위
2. 임차인의 권리
(1) 대항력
(2)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3) 소액 보증금의 우선 특권(최우선변제권)
3. 임차권 등기명령제
(1) 임차권 등기명령
(2)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3) 주택임차권 등기의 효력
4. 임대차 기간과 차임증감청구권
(1) 임대차 기간
(2) 차임증감청구권
5. 주택임차권의 승계
6. 계약해지 및 보증금 회수
(1) 계약의 해지
(2) 보증금의 반환절차
3장.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목적과 적용범위
(1) 목 적
(2) 적용범위
2. 임차인의 권리
(1) 대항력
(2) 우선변제권
(3) 임대차 기간과 계약 갱신요구권
3. 임차권 등기명령
4.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1) 증감의 요인
(2) 증감의 범위
제2편 부동산거래 및 임대차의 일반사항
1장.부동산거래시 주의사항
1. 부동산거래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
(1) 신원확인
(2) 방문 및 계약시
2. 계약체결 전 확인사항
3. 계약서 작성시
4. 계약체결 후
2장. 부동산 등기부 확인방법
1. 등기부
2. 등기부등본의 발급
3. 등기부등본의 구성
(1) 표제부
(2) 갑 구
(3) 을 구
4. 등기부등본의 열람
3장. 부동산거래시 공부의 확인사항
1. 공부상의 확인사항
2. 등기부상의 확인사항
3.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4. 대금지급시 주의사항
(1) 소유주에게 확인하여야 할 서류
(2) 위임자에게 확인하여야 할 서류
5.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원의 발급
4장. 중개사를 통해 전세를 얻을 경우
1. 정식직원여부의 확인
2. 집주인여부의 확인
3. 권리관계의 확인
5장. 중개수수료를 과다지급한 경우
6장. 부동산거래 전속중개제
1. 부동산거래 전속중개제
(1) 전속중개계약의 이점
(2) 계약방법
2.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공개의 방법
3. 정보공개의 효과
7장. 임차권의 상속
1. 전세권(금)의 상속
2.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의 임차권 상속
3. 임차권에 대한 채권?채무의 승계
4. 비동거인이 임차된 집에 들어와 같이 사는 경우
5. 상속인이 있는 경우
8장.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1. 임차권 양도와 전대의 승낙방식
2. 승낙의 철회
3. 임차가옥의 양도?전대
4. 임차권 양도시 법률효과
9장. 임차권 전대시 임대인의 승낙여부
1. 임대차
2. 임대차의 등기
(1) 임대차의 등기시 기재사항
(2) 임대차등기신청서의 특기사항(부등법 제156조)
3. 임차권이전등기의 금지(부등법 제165조의2 제3항)
10장. 임대료연체와 임대계약의 해지
11장. 임대료 증감청구의 원인
1. 임대료의 증감청구
2. 차임증감의 효력 발생시기
3. 임대료의 증감청구의 원인
4. 증감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5. 임대료의 감액청구방법
6. 소송을 제기하여 감액을 청구하는 방법
12장. 임대료의 감액청구방법
13장. 임차권 양도 전대시 임대인 승낙을 받는 방법
14장. 명도를 요구하며 임대료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
1. 공탁의 필요성
2. 공탁서의 기재사항
3. 본 건의 경우
15장. 전세권, 임차권 등기시 기재사항
1. 전세권설정등기
2. 임차권설정등기
3. 임차권이전등기의 금지
제3편 주택임대차 보호법
1장. 주택임대차보호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내용
2장.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의 승계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계약기간
4. 우선변제권
5. 계약의 갱신과 임대료의 인상 한도
6. 최우선 변제액
3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기간의 규정 이유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3. 계약기간 1년으로 한 경우
4. 본건의 경우
4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보호요건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2. 대항력
3. 임대기간
4. 보증금의 우선변제
5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권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의 범위
2.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의 조건
6장.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1. 확정일자
2. 확정일자의 효력
3.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1) 대항력
(2) 우선변제권
4. 최우선변제권
7장. 확정일자와 근저당이 같은 날 설정된 경우
1. 확정일자
2. 확정일자와 저당권이 같은 날 설정된 경우
8장. 전세를 재계약하였을 경우의 확정일자
1. 확정일자 부여
2. 전세재계약
3. 전세재계약시 확정일자
제4편 주택 전·월세 분쟁해결
1장. 주택임대차시 주의할 사항
1. 주민등록을 되도록 빨리 하여야 한다
2. 등기부등본의 확인
3. 미등기주택일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빨리 하여야 한다
4. 등기부상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는 되도록 피하라
5. 확정일자인을 너무 과신하지 마라
2장. 아파트 전(월)세계약시 기재사항
1. 임대차계약서
2. 임대기간
3. 임대료의 지급방법
4. 계약서의 기재내용
(1) 필수기재사항
(2) 임의적 기재사항
3장. 전세계약서작성시와 계약기간만료시 주의점
1. 전세계약서 기재사항
2. 전세기간만료시 주의사항
4장. 주택임대차신용보험
1. 주택임대차신용보험
2.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
5장. 전세입자가 피해야 할 주택
1.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
2.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 등기가 안된 주택
3. 전세입자가 주의할 사항과 주택임대차 신용보험의 가입
6장. 근저당이 설정된 집의 경우 감액등기 요구
1. 선순위의 근저당권
2. 경매되는 집의 전세입주자의 전세금의 반환
7장. 전세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의 변제순위
1. 최초의 전세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2. 재계약시 계약서의 작성방법
8장. 전세계약의 중도해지
1. 전세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9장. 주택임대차계약의 해지
1. 임대차계약의 해지조건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만료로 인한 계약의 해지
3.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
4. 타용도로 사용시의 임대차계약해지와 명도청구
10장.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전세기간이 지났을 경우
1. 임대차 계약기간의 갱신
2. 묵시적 갱신인 경우 전세금 및 임대차 기간
3. 본건의 경우
11장. 전세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1. 주택임대차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2. 임대차기간을 정한 경우
12장. 융자금이 있는 주택의 임차
1. 전세계약시 주의 및 확인사항
2. 확정일자와 선순위권자
3. 본 건의 경우
13장. 전세계약 후 입주 전 집을 매매한 경우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2. 본 건의 경우
14장.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1. 장기수선충당금
2.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자
15장. 미지불된 관리비의 지급책임
1. 아파트의 관리비
2. 아파트 관리비의 처리
3. 본건의 경우
16장. 전셋집의 수선비용의 상환청구
1. 필요비
2. 유익비
3. 필요비,유익비를 상환청구할 수 없는 경우
17장. 전셋집축대가 무너졌을 때의 수리의무
1. 민법상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의 범위
2.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3. 세입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4.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아 발생한 손해
18장. 전셋집의 난방시설에 대한 수선의무
1. 민법상의 수선의무
2. 임차인의 사용,수익의무와 차임지급의무
3. 판례의 입장
19장. 임차가옥의 수리비
1. 임대인의 필요비 부담
2. 임차인이 유익비를 부담한 경우
20장. 전셋집을 임차인 임의로 개조하였을 경우
1.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물을 개조한 경우
2. 임대인의 계약해지권과 개조의 범위
3. 본건의 경우
21장. 임차인 임의로 집을 수리한 경우의 공사비
1. 임차물의 현상변경에 대한 임대인의 계약해지권
2. 본건의 경우
22장. 전세시 임대인의 수리의무의 범위
1. 임대인의 수선비 책임범위
2. 필요비와 유익비
(1) 필요비
(2) 유익비
23장. 임대차시 증.개축금지약정의 효력
1. 임대인의 수선의무
2. 임대계약시 특약의 유효성
24장. 전세권의 상속
25장. 사실혼 관계의 전세권 상속
1. 임차권의 상속
2. 임차권에 대한 채권,채무의 승계
3. 비동거인이 임차된 집에 들어와 같이 사는 경우
4. 상속인이 있는 경우
26장. 전셋집 일부를 월세로 재임대할 경우
1. 임차인의 전대권
2. 가옥의 일부 전대차
3. 본 건의 경우
27장. 전셋집의 전대
1. 임대차의 양도나 전대시의 임대인의 승낙
2. 임대인의 승낙을 받는 방법
3. 승낙의 효과
4. 임차권 양도시 법률효과
28장. 임대인에 대한 전차인의 권리와 의무
1. 임대인에 대한 전차인의 의무 부담
2. 집주인의 승낙없이 전셋집 일부를 전대한 경우
29장. 전세입자의 보호장치
1.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2. 주택임대차기간
3. 임대인의 차임증액 청구권의 제한
4. 소액보증금
30장. 전세보험
1. 전세보험
2. 보험가입시 제출서류
3. 보험가입대상
31장. 전세금보증보험금액
1. 전세금 보증보험의 성질
2. 전세금보증보험의 가입 및 보험료
3. 가입시 필요한 서류
32장. 역전세
33장. 전세권설정등기
1. 전세권설정등기
2. 전세권설정등기방법
3. 전세권의 존속기간
34장. 전세권말소등기
1. 전세권설정등기
(1) 전세권등기의 신청
(2)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 기재사항
(3) 구비서류
(4) 전세권의 존속기간
2. 전세권등기의 말소에 관한 특칙
3. 전세기간 경과후의 전세권의 효력
35장. 전세권등기와 임차권등기
1. 전세권등기
2. 임차권에 대한 등기
3. 민법상 임대차등기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
36장. 전세금 분쟁의 해결요령
1. 주택임대차신용보험
2. 공 증
3. 민사조정
4. 역전세
37장. 전세금반환분쟁에 대한 합의와 소송
1. 전세금반환분쟁
2. 전세금감액분쟁
3. 전세차액에 대한 분쟁
4. 전세금반환소송시 제출서류
38장. 전세금반환과 민사조정
1. 민사조정
2. 본건의 경우
39장. 전세금반환소송의 방법과 비용
1. 전세금미반환시 조치사항
2. 민사조정
3. 전세금반환소송절차와 소요비용
40장. 조정절차의 성립
1. 조정절차
2. 조정의 신청방법
3. 조정의 장점과 단점
41장. 전세금의 증감청구원인
1. 전세금의 증감청구원인
2. 임대료의 증감청구범위 및 효력
42장. 전세금 인하요구시 주인이 거부할 경우
1.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2. 감액요구시 감액을 해주지 않을 때 세입자가 취할 방법
3. 세입자의 중도해지청구권
43장. 임대인의 임대차계약해지권
1. 임대차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의 임대인의 해지권
2. 임대차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의 임대인의 해지권
3.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44장. 임대료의 체납과 임대차계약의 해지
1. 임대료의 연체로 인한 임대인의 계약해지권
2. 2회 이상의 연체임료의 수령과 계약해지의 철회
3. 본 건의 경우
45장. 임차인이 전세기간 중 임대차계약 해지
1. 전세계약의 안정성
2. 사정변경으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방법
3.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계약해지시 배상
46장. 집주인의 승낙없이 전대한 경우 전대인의 실화
1. 임차인의 선관의무위반과 계약해지
2. 본 건의 경우
47장. 전세보증금의 우선변제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2. 대항력
3. 보증금의 우선변제
48장. 전세보증금의 반환
1.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1) 등기명령제도의 대항력
(2)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발생시기
(3) 준비서면
2. 계약해지시의 전세금 반환
49장. 미전세등기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1. 임차권의 대항력
2. 경매 매수인이 주의할 사항
50장. 전세기간 종료 전 전세금의 회수여부
51장.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금 회수방법
1. 전세금회수방법
2. 내용증명의 필요성
3. 보증금 반환절차
(1) 재산가압류
(2) 지급명령신청
(3)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
52장. 전세금 중 일부만 받을 경우 취할 조치
1. 합의서나 각서의 작성
(1) 기한의 명시
(2) 지연이자의 명시
2. 확실한 방법
53장. 다세대주택의 임차인의 보호
1.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 임차시 전입신고
2. 유효한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의 요건
54장. 소액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1.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권
2.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조건
3. 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보증금의 범위
55장.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1. 전세권의 내용
2.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3. 전세권갱신에 대한 미등기의 제3자에 대한 효력
4. 채권담보목적으로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
56장. 주택임차인의 인도명령대상
1. 인도명령대상자
2. 인도명령 대상자가 아닌 자
57장. 집주인이 임의로 소액임차인을 만든 경우
1.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2. 본 건의 경우
58장. 전셋집 경매시 전세금의 보호범위
1. 대항력
2. 선순위채권이 없고 주소이전과 확정일자인을 받은 경우
3. 선순위채권이 없고 주소만 옮겼을 경우
4. 선순위채권이 있고 주소이전과 확정일자인을 받은 경우
5. 선순위채권이 있고 주소만 옮겼을 경우
59장. 경매 전 전출 세입자인 경우
1. 매각 전,후 주민등록의 이전과 우선변제권
2. 전세입자에 경매통보의 의무
60장. 날조된 화해조서에 의한 가옥명도
1. 화해조서의 효력
2. 재심의 소 청구방법
61장. 임대가옥에 대한 명도방법
1. 제소전화해의 효력
2. 제소전화해의 신청방법
제5편 건물 및 상가의 임대차
1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인 사업자등록
3. 본 건의 경우
2장. 임대상가계약의 자동갱신
1. 상가임대차에 있어서 묵시의 갱신
2. 묵시의 계약갱신에 대한 해지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 민 법
3. 본건의 경우
3장. 임대인의 임대상가 해지방법
1. 상가건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항
2.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
4장. 권리금
1. 전세보증금과 권리금
(1) 전세보증금
(2) 권리금
2. 권리금의 청구권
3. 권리금에 대한 판결례
5장. 점포임대시 권리금을 지급할 때의 주의사항
1. 권리금의 성질
2. 권리금의 보장여부
3. 권리금 거래시 주의점
4.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여부
6장. 임차권설정등기
1. 임대차등기
2. 임차권등기신청서의 특기사항
7장. 임대기간 중 임대인이 바뀔 시 임대료지급
8장.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계약해지와 보증금반환
1. 임대기간 중 임대차해지와 보증금반환
2. 본 건의 해결방법
9장. 보증금과 임대료의 연체
10장. 연체된 임대료의 최고방법
1. 임대료 지급의 최고방법
2. 내용증명의 기재방법
3. 내용증명우편의 발송방법
11장. 계약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의 계약해지
12장. 매상액 일정부분을 임대료로 대체하는 경우
1. 임대료를 확정하지 않은 계약의 유효성
2. 임대료 미확정 임대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13장. 상가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
1.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의무
2.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
3. 특약이 있는 경우
4. 본 건의 경우
14장. 임차인이 지출한 상가 내부 인테리어비용의 상환
1. 필요비와 유익비
(1) 필요비
(2) 유익비
2.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청구 시기
3. 필요비?유익비에 대한 특약의 효력
4. 본건의 경우
15장.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1.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2. 부속물매수청구권의 요건
3.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효력
4. 본 건의 경우
16장. 상가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
1. 임차인의 반환의무
2. 손해배상?비용상환청구의 기간
3. 임차인의 원상복구의 범위
4. 본 건의 경우
17장. 상가 전차인의 원상복구의 범위
1.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의 범위
2. 임대차시 손모에 대한 회복비용의 부담
3.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지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범위
4. 본건의 경우
18장. 상가 임대인의 전대시 동의 여부
1. 민법상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2.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
(1) 전차인과 전대인의 관계
(2) 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
(3) 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3.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전대한 경우
19장. 상가의 계약갱신청구권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적용되는 보증금액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3.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4. 계약갱신거절의 통지?조건 변경의 통지가 없는 경우
제6편 토지의 임대차
1장. 토지임대계약서의 작성방법
1. 계약당사자
2. 계약내용
(1) 토지의 표시
(2) 임대차의 목적
(3) 임대료
(4) 임대차기간
(5) 증개축에 대한 특약
2장. 토지의 임대차기간
1. 토지의 임대차기간
2. 기간을 정하지 않은 토지임대차계약의 해지
3. 토지임대차시 주의할 점
4.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과
3장. 지상물매수청구권
4장. 토지의 일시사용 임대차
1. 일시사용임대차시 문제
2. 일시사용임대차의 구별기준
3. 일시사용임대차의 특징
5장. 토지임대차계약의 해지
1. 묵시의 갱신
2. 갱신청구권
3. 매수청구권
4.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해지시 지상물매수청구권
6장. 임차지의 매수청구권
1.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의 효력
2. 매수청구권
3. 갱신청구 및 매수청구의 방법
4.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시 건물매수가격의 산정방법
7장. 임차권과 부동산의 매매
1. 지상권
2. 임차권
3. 본건의 경우
8장. 지료의 증액
1. 지료의 증감사항
2. 지료불증감의 특약과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변경
3. 지료증액의 요구시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
9장. 임료의 공탁방법
1. 임료의 공탁효과
2. 공탁의 방법
3. 공탁통지의 의무와 방법
10장. 지상권설정등기
1. 지상권의 설정등기
(1) 지상권설정의 범위
(2) 존속기간, 지료 등의 등기
2. 구분지상권
(1) 이해관계인의 승낙
(2) 설정의 목적
(3) 토지이용 제한의 약정
(4) 지상권의 변경
11장. 지역권설정등기
1. 지역권
2. 지역권에 관한 등기
3. 지역권설정등기의 신청방법
(1) 요역지의 표시와 설정의 목적
(2) 지역권설정의 범위
12장. 건물이 있는 토지의 지상권설정등기
1. 지상권
2. 지상권의 설정?이전의 등기신청
3. 지상권에 대한 등기
4. 구비서류
13장. 임차한 토지가 매매된 경우 임차인의 권리
1. 임차지의 등기관계
2. 등기의무자
3. 토지매수자의 인도청구여부
4. 임차권 양도시 양수인에 대한 양도인의 고지의무
14장. 지상권설정시 주의사항
1. 지상권
2. 법정지상권과 관습상 지상권
(1) 법정지상권
(2) 관습상 지상권
3. 지상권의 기간
(1)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2)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4. 지상권의 임료
15장. 임차지에 지은 건물의 매매
1. 임차지상건물매수시 주의사항
2. 대항력의 여부
16장. 임차인의 매수청구권
1. 지상권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
2. 청구방법
3. 임대인의 매수의무
17장. 지상권설정시 주의사항
1. 지상권설정등기
2. 해당 토지의 현장확인
3. 토지의 지목확인
4. 소유자의 확인
18장. 농지의 임대차
1. 농지임대차의 허용범위
2. 농지임대기간 3년의 예외사항
3. 계약기간의 단축과 계약해지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