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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 : 법적 쟁점의 정리와 최근 동향의 분석

일본군 위안부 문제 : 법적 쟁점의 정리와 최근 동향의 분석 (2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석태 김재영 김진 이상희 이재정 정혜선 최중영
서명 / 저자사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 : 법적 쟁점의 정리와 최근 동향의 분석 / 이석태 [외저].
발행사항
서울 :   민연 ,   2009.  
형태사항
326 p. : 삽도 ; 23 cm.
ISBN
9788993741001
일반주기
공저자: 김재영, 김진, 이상희, 이재정, 정혜선, 최중영  
서지주기
참고문헌: p. 279-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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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1.69 2009 등록번호 11154155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평소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이 책의 필자들은 법률실무가로서 위안부 문제 해결이라는 시대의 책무를 보다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선 우선 과거의 법적 쟁점을 정리하여 대중에 드러내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2007년 11월부터 2008년 8월까지 대략 월 1회의 간격으로 1990년대 이래 제기되어 온, 유엔 인권기구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축적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성과들과 최근의 변화된 동향을 법률적인 시각에서 정리하고 분석하는 세미나를 가졌다. 이 책은 바로 그 연구성과의 하나다.

수요시위 17년... 그러나 변함없는 일본 정부와 성의없는 한국 정부
1992년 1월 8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시위를 시작한 지 17년. 800회가 넘도록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과 관련 단체들의 한결같은 외침에도 일본정부는 요지부동이다. 더욱이 피해 당사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 문제해결의 실마리라도 찾고자 하는 희망은 대일과거사문제에 소극적인 이명박정부와 뉴라이트의 등장으로 더욱 요원해 지고 있다.
얼마 전 3월 1일에는 서대문 독립공원 한켠에서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착공식이 조촐하게 열렸다. 살아있는 역사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우리 곁을 모두 떠나기 전에 이 박물관을 세워,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키고 다시는 인류역사에 이와 같은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자칭 독립정신을 계승한다는 광복회 회원들의 몰려나와 착공식을 반대하는 소동이 벌어져 할머니들의 가슴에 또 한번 못을 박았다.

조국에선 홀대받고 외국에선 주목받는 위안부 문제
이처럼 해방된 조국에서 홀대를 면치 못하는 위안부 문제는 오히려 외국의 양심세력들의 지속적인 연대로 말미암아 여전히 일본의 전쟁책임을 끊임없이 묻고 있다. 지난 2007년 7월 30일 일본계 혼다 의원의 발의로 미연방하원이 일본군 위안부 관련 결의를 하였던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9월 18일 한국, 중국, 필리핀, 대만 아시아 4개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5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일본군에 의하여 성적 노예로 희생당한 것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측 변호인단이 워싱턴 D.C.에 있는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100여 명의 미국 내외신 기자들이 참석한 것에 비하여 한국 언론은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3대 방송사 중 한 방송사는 취재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한 헌법소원 첫 공개변론이 4월 9일에 열린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내를 넘어 전세계적 차원의 인권, 평화 그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는 국내 언론들이 미처 주목하지 않는 가운데 진행된 다양한 일본군 위안부 소송이 큰 힘을 발휘했다. 정확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여러 각도와 다양한 공간에서 일본의 전쟁책임을 법적으로 하나하나 공략해 왔으며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이용수 할머니 외 108인의 청구인이 2006년 7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드디어 오는 4월 9일 그 첫번째 공개변론이 예정돼 있기도 하다.

인권변호사들이 분석 정리한 위안부 문제의 법적 쟁점과 최근 동향에 관한 대중서
평소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이 책의 필자들은 법률실무가로서 위안부 문제 해결이라는 시대의 책무를 보다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선 우선 과거의 법적 쟁점을 정리하여 대중에 드러내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래서 2007년 11월부터 2008년 8월까지 대략 월 1회의 간격으로 1990년대 이래 제기되어 온, 유엔 인권기구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축적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성과들과 최근의 변화된 동향을 법률적인 시각에서 정리하고 분석하는 세미나를 가졌다. 이 책은 바로 그 연구성과의 하나다. 이 책의 출간을 통해 일반인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심도있게 인식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전열 정비와 전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홀로코스트 관련 영화 무려 11만편 ... 다시 역사정의 실현을 위한 전열을 정비하자
이른바 유태인 학살(홀로코스트) 관련 소송의 경우 1942년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제기된 이래 언론매체를 통해 나치 하 독일기업의 비인도적 만행이 계속 보도되었다. 이 같은 소송 장기화에 부담을 느낀 독일정부와 독일기업들은 결국 미국정부의 중재 아래 각각 50%씩 부담하여 피해배상기금을 조성하기로 했고 1999년 12월 합의금 52억 달러를 배상하여 소송을 종료시켰다. 시대를 초월하는 정의의 확인은 결코 법정에서의 노력만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태인들은 홀로코스트를 주제로 한 영화를 무려 11만 편 이상 제작해 세계에 나치의 죄상을 고발했다는 사실을 이 책은 지적하고 있다. 경술국치 100년을 1년 앞둔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궁극적인 역사의 승리를 위해 다시금 전열을 정비할 것으로 이 책을 통해 호소하고 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이석태(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매향리 미공군 소음피해 소송,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소송, 호주제 폐지 위헌소송 등 인권문제 관련 활동을 해 왔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을 역임했다. <‘무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이-인권 변호사 황인철, 그의 삶과 뜻>을 같이 썼으며, 헬렌 니어링의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 등을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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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책을 펴내며 
제1장 일본국 위안부 문제의 선결 쟁점들 
제2장 일본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소송 
제3장 일본군 위한부 문제와 유엔 인권기구 - 국제 NGO 활동을 포함하여 
제4장 ILO와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문제 
제5장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제6장 미국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소송 
제7장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한 헌법소워 
제8장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각국 결의를 비롯한 최근의 동향 
참고문헌 
부록 
필자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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