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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訴訟實務總覽

行政訴訟實務總覽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법률서원편찬회 , 편
서명 / 저자사항
行政訴訟實務總覽 / 編著者: 法律書院編纂會.
발행사항
서울 :   法律書院 ,   1994.  
형태사항
2책 : 서식 ; 27 cm.
ISBN
898600402X(v. 1) 8986004038(v. 2)
일반주기
색인수록  
推薦: 李在性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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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66 1994 2 등록번호 11152636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66 1994 1 등록번호 11152474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법률서원 편집부(엮은이)

<대법원예규집>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4편 세무소송사례

 Ⅰ. 소득세법

  [사례 78]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Ⅰ = 1309

   1. 소장 = 1309

   2. 준비서면 = 1313

   3. 판결 = 1315

  [사례 7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Ⅱ = 1318

   1. 소장 = 1318

   2. 판결 = 1323

  [사례 80] 양도소득세과세처분 청구의 소Ⅲ = 1328

   소장 = 1328

  [사례 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Ⅳ = 1331

   소장 = 1331

  [사례 82]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Ⅴ = 1335

   소장 = 1335

  [사례 83]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및 부과가치세등 부과처분 청구의 소Ⅵ = 1339

   1. 소장 = 1339

   2. 결정서 = 1334

   3. 보정명령 = 1345

   4. 인지보정서 = 1346

   5. 판결 = 1348

  [사례 84] 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1355

   1. 소장 = 1355

   2. 판결 = 1364

  [사례 85]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1370

   1. 소장 = 1370

   2. 답변서 = 1377

   3. 준비서면 = 1378

  [사례 86]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 = 1381

   참조판례 [소득세법] = 1384

    1. "1가구 1주택"의 소득세 부과여부 = 1384

    2. 과세요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 1393

    3. 토지소유권의 의미 및 소유권취득시기 = 1398

    4. 현물출자자, 비업무등 자산외의 자산 = 1402

    5. 소유권의 발생유무 = 1405

    6.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의 해당유무 = 1407

    7. 종전 주택을 헐고 신축한 경우 거주기간통산 = 1408

    8. 양도소득금액 계산과 부당행위 계산부인 = 1410

    9. 1세대 1주택인 무허가 건물과 토지로 간주되는 경우 = 1412

    10. 개괄적협의는 사전협의로 보기 어렵다고한 사례 = 1414

    11. 무상주의 액면가액을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 1415

    12. 양도소득의 판단 = 1418

    13. 실지거래가액의 계산 = 1419

    14.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사례 = 1422

    15. 자산양도시기에 대한 법령적용이 잘못된 사례 = 1423

    16. 검인계약서의 추정력 유무 = 1425

    1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입법취지 = 1427

   관련판례 = 1430

 Ⅱ. 부가가치세법

  [사례 87]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취소 청구의 소Ⅰ = 1434

   1. 소장 = 1434

   2. 판결 = 1438

  [사례 88]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Ⅱ = 1442

   1. 소장 = 1442

   2. 판결 = 1447

  [사례 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Ⅲ = 1451

   1. 소장 = 1451

   2. 답변서 = 1456

   3. 판결 = 1458

  [사례 90]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취소 청구의 소Ⅳ = 1459

   소장 = 1459

  [사례 91]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Ⅴ = 1464

   소장 = 1464

  [사례 92]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취소 청구의 소Ⅵ = 1469

   소장 = 1469

  [사례 93] 부가가치세과세처분 취소 청구의 소Ⅶ = 1473

   소장 = 1473

  [사례 9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Ⅷ = 1476

   1. 소장 = 1476

   2. 판결 = 1483

    참조판례 [부가가치세법] = 1485

     1. 임대건물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1485

     2. 부가가치세법의 재화의 범위 = 1486

     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의 의미 = 1488

     4. 비과세 대상인 사업의 양도 여부 = 1489

     5.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요건 = 1492

     6.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 여부 = 1493

     7.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공제 = 1498

     8.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다르나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1499

     9. 사업소득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1501

     10. 세액산출의 실질적근거와 경로등의 기재 여부 = 1503

    관련판례 = 1505

 Ⅲ. 상속·증여세

  [사례 95]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의 소Ⅰ = 1509

   1. 소장 = 1509

   2. 판결 = 1519

  [사례 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Ⅱ = 1525

   1. 소장 = 1525

   2. 판결 = 1531

  [사례 97] 증여세등 부과처분 취소Ⅲ = 1535

   1. 소장 = 1535

   2. 판결 = 1538

  [사례 98] 증여세등 부과처분취소Ⅳ = 1541

   소장 = 1541

  [사례 99] 증여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Ⅴ = 1545

   1. 소장 = 1545

   2. 판결 = 1549

  [사례 100]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Ⅵ = 1555

   1. 소장 = 1555

   2. 판결 = 1559

  [사례 101]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Ⅰ = 1562

   소장 = 1562

  [사례 102] 상속세및방위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Ⅱ = 1566

   소장 = 1566

  [사례 103]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의 소Ⅲ = 1570

   소장 = 1570

    참조판례 [상속세·증여세법] = 1576

     1. 담보로 제공된 재산의 평가와 시가에 관한 입증책임 = 1576

     2. 소유권이전등기에증여자가 사망시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여부 = 1577

     3.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 여부 = 1579

     4. 특수한 관계에 있는자에게 양도한 재산의 소유로 인정여부 = 1580

     5. 판결의 확정금액을 채권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1583

     6. "동향관계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 = 1586

     7. 증여재산의 '시가'의 의의 = 1587

     8.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본 사례 = 1590

     9. 근저당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의미 = 1593

     10.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취지 및 적용범위 = 1594

     11. 증여의제에 대한 적용여부 = 1597

     12.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 = 1600

     13.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증여의제의 요건 = 1602

    관련판례 = 1604

 Ⅳ. 법인세법

  [사례 104]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Ⅰ = 1607

   1. 소장 = 1607 

   2. 판결 = 1625

  [사례 105]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Ⅱ = 1631

   1. 소장 = 1631

   2. 판결 = 1636

  [사례 106]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Ⅲ = 1644

   1. 소장 = 1644

   2. 판결 = 1648

  [사례 107] 법인세 과세처분취소 청구의 소Ⅳ = 1652

   소장 = 1652

  [사례 1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Ⅴ = 1656

   소장 = 1656

    참조판례 [법인세법] = 1661

     1.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전액을 손비로 인정여부 = 1661

     2.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취지 = 1663

     3.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의 인정여부 = 1668

     4. 납입자본금의 계산 = 1671

     5.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1673

     6.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 = 1678

     7.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의 규정취지와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 = 1680

     8.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가 부인된 경우, 재평가산익의 익금산입 가부 = 1682

     9.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1686

     10. 법인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본 사례 = 1687

     11.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양도에 행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1689

    관련판례 = 1690

 Ⅴ. 지방세법

  [사례 109]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Ⅰ = 1696

   1. 소장 = 1696

   2. 판결 = 1702

  [사례 11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Ⅱ = 1711

   1. 소장 = 1711

   2. 판결 = 1716

  [사례 111] 취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Ⅲ = 1723

   1. 소장 = 1723

   2. 준비서면 = 1727

   3. 판결 = 1731

   4. 판결 = 1736

  [사례 112]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1741

   소장 = 1741

  [사례 113] 재산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 1744

   소장 = 1744

    참조판례 [지방세법] = 1749

     1. 무도유흥음식점의 의의 = 1749

     2. 현물출자에 의한 취득이 유상취득에 해당여부 = 1751

     3. 납부고지의 위법성이 치유되는지 여부 = 1754

     4. 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강행규정 여부 = 1757

     5. 관계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1759

     6.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판단기준 = 1761

     7. 형질변경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1763

     8. "정당한 사유"에 해당, 비과세대상이 된 사례 = 1765

     9. 법인의 고유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 = 1766

     10.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여부 = 1768

     11. 업무용토지의 5년내 매각과 취득세 중과세 여부 = 1771

     12.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여부 = 1772

     13. 토지소유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토지 = 1774

     14.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조항에 위반 여부 = 1776

    관련판례 = 1778

 Ⅵ. 토지초과이득세법

  [사례 114]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Ⅰ = 1780

   1. 소장 = 1780

   2. 답변서 = 1782

   3. 판결 = 1784

  [사례 115]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Ⅱ = 1787

   1. 소장 = 1787

   2. 판결 = 1790

  [사례 116]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Ⅲ = 1794

   1. 소장 = 1794

   2. 준비서면 = 1799

   3. 판결 = 1802

  [사례 117]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Ⅳ = 1808

   1. 소장 = 1808

   2. 판결 = 1811

  [사례 118]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Ⅴ = 1814

   1. 소장 = 1814

   2. 상고장 = 1820

   3. 상고이유서 = 1822

   4. 판결 = 1828

  [사례 119]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취소 청구의 소Ⅵ = 1834

   1. 소장 = 1834

   2. 판결 = 1839

  [사례 120]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Ⅶ = 1845

   1. 소장 = 1845

   2. 판결 = 1850

  [사례 121]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Ⅷ = 1856

   1. 준비서면 = 1856

   2. 판결 = 1866

    참조판례 [토지초과이득세법] = 1872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은 무효 = 1872

     2.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의 의미 = 1875

     3. 구 민법 제996조 소정의 분묘에 속산 묘토의 인정기준 = 1877

     4. 건축물 부속토지로서의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의 산정 기준 = 1878

     5.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1880

     6. 건축허가를 신청한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1881

     7.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의 의미 = 1886

     8.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1889

     9.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1890

     10.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소정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의 의미 = 1893

     11.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기준시점 = 1895

     12. 건물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건축물의 바닥면적 = 1898

    헌법재판소 불합치결정 = 1900

 Ⅶ. 국세기본법

  [사례 122] 종합토지세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 1927

   소장 = 1927

    참조판례 = 1933

  [사례 123]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 1936

   소장 = 1936

    참조판례 [국세기본법] = 1940

     1.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소정의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 = 1940

     2. 제2차 납세의무의 입증 부담 = 1942

     3. 제2차 납세의무 발생요건에 해당여부 = 1943

     4. 법인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 1945

     5. 항목별 배부방법에 따라 한 과세표준수정신고의 효력 = 1947

     6. 납세고지서상 납세의무자의 표시정도 = 1949

     7. 채권압류 = 1950

     8. 전심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 = 1954

    관련판례 = 1963

 Ⅷ. 관세법

  소장 = 1967 

   [사례 124] 관세부과처분 취소의 소 = 1967

    소장 = 1967

    참조판례 = 1970

    관련판례 = 1976

제5편 행정판례요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001- )

   001 행정관청에 대하여 특정사항에 관한 허가신청을 하도록 위임받은 자가 위임자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위임받지 아니한 허가신청을 함으로써 내려진 허가처분의 효력 = 1981

   002 행정청의 행정처분취소로 기득권이 박탈되는 경우의 취소권의 제한 = 1981

   003 중앙해난심판원의 해난원인규명채결에 관하여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지 여부 = 1981

   004 건축허가취소가 재량권남용이라고 한 사례 = 1981

   005 증여세과세가액 결정통지에 대한 행정소송의 가부 = 1982

   006 무단결근 3일7일 파면사유로 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한 사례 = 1982

   007 불복절차에 기하여 과세처분경영결정을 한 후 동일사항에 관하여 위 결정을 번복하고 종전처분을 되풀이 할 수 있는지 여부 = 1982

   008 행정청이 허가처분의 취소를 할 수 있는 요건 = 1982

   009 자격정지처분의 취소청구에 있어 그 정지기간의 경과로 소의 이익을 잃게 되는지 여부 = 1982

   010 건축허가청구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적 이익이 있는지 여부 = 1983

   011 자동차운송사업면허 취소가 재량권일탈이라고 한 사례 = 1983

   012 해난심판원이 이른바 권고재결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1983

   013 도지사의 자동차등록번호표 및 검사증 반납요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1983

   014 건설부장관의 동시계획 결정을 선행처분으로 하는 서울특별시장의 도면승인처분의 성질 = 1984

   015 자동차운송사업의 양수도계약이 취소된 경우 위 계약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효력(전원합의체 판결) = 1984

   016 학교장이 교정등에 심어진 유실수의 열매등의 매각대금을 교육비특별회계에 불입하지 아니한 것이 회계질서문란행위가 되는지 여부 = 1984

   017 행정행위의 취소처분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 1984

   018 당연무효가 아닌 행정처분의 사례 = 1985

   019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사례 = 1985

   020 납세고지서의 송달의 잘못이 있는 경우가 부과처분의 효력 = 1985

   021 임야도를 작성 또는 말소하는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 1985

   022 (1) 조선총독부령에 의한 접골자 자격과 자격증 갱신, (2) 자격증 반납지시기 행정처분인지 여부 = 1985

   023 세무당국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원고와의 주류거래를 일정기간 중지하여줄 것을 요청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1986

   024 (1) 행정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경우 행정소송의 적부, (2) 확인의 이익의 존부에 관한 판단시기 = 1986

   025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이나 정관변경에 관한 불허가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1986

   026 (1)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요건, (2)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때의 의미 = 1987

   027 (1) 단수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청구에  소원전치 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 = 1987

   028 영업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갱인영업세의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 1987

   029 토지대장상의 등재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1987

   030 군인장교가 발전성이 없거나 능력이 퇴보된 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과 자유재량 = 1988

   031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작자의 지정과 행정처분 = 1988

   032 의료법 부칙 제7조 소정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와 침사자격 존재확인의 이익 = 1988

   033 (1) 직위해제처분후에 그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하는 파면처분을한 경우의 직위해제처분의 효력과 동일사유의 판정기준, (2) 파면처분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한 직위해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3) 직위해제처분에 의한 당연퇴직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1989

   034 (1)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행정처분인지의 여부, (2) 행정소송에서의 관련청구의 병합요건 = 1989

   035 세무당국이 오인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당연무효사유가 되는지 여부 = 1989

   036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한 지정처분과 체납처분에 대하여 동인의 저당권자가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1989

   037 도로 수익자부담금을 납부한 후에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1990

   038 정기휴일 제1회 위반사실을 이유로 한, 30일간의 과자점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한 예 = 1990

   039 철도건널목 간수로서의 직무유기를 이유로 한 징계파면처분을 정당하다고 한 예 = 1990

   040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의 기준시 = 1990

   041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한 세금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 1990

   042 일괄사표 제출에 기한 의원면직처분의 적법성 = 1991

   043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서의 기재사항중 일부기재누락과 징계의 결의 유효  여부 = 1991

   044 토지지목변경신청 거부(반려)처분이 행정처분인지의 여부 = 1991

   045 신청에 의한 영업허가처분에 있어서 그 영업의 폐업과 그 허가처분의 당연 실효 여부 = 1991

   046 사실인정을 그르친 순직보조금부결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 1992

   047 공무원이 제3자를 고용하여 공적 사무를 처리케 한 경우 징계파면처분의 당부 = 1992

   048 건축허가된 건물의 준공 후 동 건물부지 소유자가 구하는 동 건축허가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적부 = 1992

   049 증거판단을 그르쳐서 징계사유를 오인한 위법이 동 징계처분의 무효 사유인지 여부(취소사유) = 1992

   050 동일시설(자동차)에 대한 이중의 영업허가와 후에 된 허가의 취소 사유 = 1993

   051 (1) 준공업지역내의, 액화가스 충전 및 주입시설이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9193호) 별표7 소정의 공해공장인지의 여부, (2) 고압가스 충전 및 주입시설 인근 공장주의 고압가스 제조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의 적부 = 1993

   052 세무서장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무등급지의 등급을 인근토지등급으로 인정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 1993

   053 선행된 원상복구명령등에 의한 의무이행을 촉구 내지 권고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인지의 여부 = 1993

   054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 후단의 법의, (2) 행정소송전치절차의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의 가부 = 1994

   055 추계조사결정한 영업세과세표준액과 다른 물품세과세표준액의 인정가부 = 1994

   056 영업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예 = 1995

   057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의 지위 및 사법상의 권리양도계약에 기한 재개발사업시행자 명의변경인가처분의 효력(무효) = 1995

   058 통선영업정지기간의 도과 후 그 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 유무 = 1995

   059 지휘감독책임 태만을 이유로 한 파면처분이 재량권남용이라고 한 예 = 1995

   060 농지개량조합의 매립지 분배행위의 성질(사법행위) = 1995

   061 당초의 과세처분이 심판청구결정에 따라  갱정된 경우에 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 = 1995

   062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 1996

   063 토지대장상의 지목변경행위가 행정처분인가 = 1996

   064 석유판매업 사업정지기간의 경과 후 그 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익유무 = 1996

   065 (1) 조세부과처분의 부존재확인소송의 소송물, (2) 조세납부 후 조세부과처분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 유무 = 1996

   066 은닉된 국유재산의 발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결정, 지급의 법률적 성질(=사법행위) = 1997

   067 (1) 영업허가의 취소와 그 영업허가에 기한 개별적인 영업행위의 금지와의 관계, (2) 두부류제조업 허가와 두부, 묵, 유부등의 생산판매의 가부(구 법관계), (3) 영업양수에 기한 영업허가와 양수인에 대한 부관의 당연승계 여부 = 1997

   068 (1)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결정으로 인하여 그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동안에 영업정지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송유무, (2) 영업정지처분이 적정한 영업정지 기간을 도과하여서 위법한 경우 그 도과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1997

   069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한 예 = 1998

   070 (1) 행정처분을 명하는 이행판결이 행정소송에서 허용되는 여부, (2) 농지개량조합의 조합구역내에 있는 토지의 조합구역제외에  있어서 도지사의 권한 유무 = 1998

   071 사위로 얻은 여관영업허가처분의 취소가 공익상 필요에 합당하다고 한 사례 = 1998

   072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행사의 요구를 거부하는 은행감독원의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되는지 여부 = 1999

   073 행정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의 대세적 효력 = 1999

   074 설효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터잡아 이루어진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의 재결처분의 효력 = 1999

   075 (1) 구 광업법시행령 제11조에 위반한 광구설정처분의 효력, (2)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자격, (3) 법령에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하자있는 행정처분의 취소 가부 = 1999

   076 (1) 행정처분의 위법여부의 판단기준 시기, (2) 실질자본금이 건설업 면허기준에 미달함을 이유로 한 면허취소 처분이 재량권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기준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한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업진단일 이후의 호전된 자산상태를 참작하려는 경우에 의거해야 할  자산평가기준 = 2000

   077 (1) 식품등 제조, 판매, 영업정지처분과 항고소송, (2)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시 교량해야 할 제이익, (3) 보건사회부 훈령 제236호의 법적성질, (4) 영업정지처분이 적정한 영업정지 기간을 초과하여서 위법한 경우 그 초과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2001

   078 (1) 청구원인으로 당사자가 소송물인 점을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청구취지기재자체만으로써 그 점이 불분명한 경우에 당사자가 청구취지를 청구원이대로 변경하여 명백히 한 때에는 새로운 제소로 볼 수 없다고 한 예, (2) 행정소송에서의 불복사유가 전심절차에서의 주장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중 일방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그 가액확정방법 = 2002

   079 과세처분의 인정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03

   080 (1) 갱정 또는 재갱정결정에 의하여 조세부과처분 일부가 취소된 경우에 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2) 갱정 또는 재갱정결정에 의하여 조세부과처분 일부가 취소된 경우에 있어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행정처분, (3) 갱정 또는 재갱정결정에 의하여 일부가 취소된 조세부과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4) 상속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산출에 있어서 동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2003

   081 (1)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세무사등록취소의 징계의결 및 그 통고만으로 세무사등록취소처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행정소송의 대상의 존부 판단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 2005

   082 (1) 행정처분의 효력기간경과후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이익유무, (2) 광업법 부칙 제3조 제2항 소정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추가법 정광물을 채굴 할 수 있다"의 의미 = 2005

   083 정년퇴직발령이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 2005

   084 질의에 대한 회답의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 2006

   085 쟁송절차외에서의 행정소송 및 이의쟁송취하의 합의와 소의 이익 = 2006

   086 (1) 주세의 자진신고납부의 경우와 조세부과처분의 존부,(2)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일정한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의 효력여부 = 2006

   087 (1)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국세체납을 이유로 한 사업면허취소 요구의 사례, (2) 새로운 체납액의 발생에 의한 체납회수요건을  결한 사업면허취소요구상의 하자의 치유여부, (3) 사업면허취소처분의 적법여부의 판단기준시점 = 2007

   088 시에 의한 도시계획도면제작 용역계약상  대금감액 조처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2008

   089 가옥대장상에 한 등재의 말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적부 = 2008

   090 (1) 과세대상인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부과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2) 비과세 통지를 하였다는 사실로 인하여 그  이후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지 여부 = 2009

   091 (1)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과 전치절차의 여부, (2) 계고처분의 취소청구에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09

   092 관세법에 따른 유치중인 물품을 반송하여간 경우 동 반송처분 무효확인의 소익 유무 = 2010

   093 전화가입계약의 해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2010

   094 갱정결정에 의하여 조세부과처분이 일부만 취소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 2010

   095 세무사가 전혀 모른 사무장의 비행에 대한 감독불철저를 이유로 한 직무정지 1년의 징계처분의 당부 = 2011

   096 대일수출영장미역 가공물량배정권한이 군수에게 없다는 내용의 확인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2011

   097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주문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본 사례 = 2011

   098 일시급수신청인인 회사가 아닌 회사임원에 대한 급수사용료부과처분의 효력(=당연무효) = 2012

   099 (1) 세액산출 근거가 누락된 세납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2)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통지를 결정기간도과후에 받은  경우 심사청구기간의 기산일 = 2012

   100 도박피의자를 방면하고 그 판돈을 부하직원과 분배한 파출소장에 대한 파면처분의 당부 = 2012

   101 군수가 토지의 임의훼손을 중지할 것을 통보한 것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3

   102 (1)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2) 무효확인청구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또는 납세고지처분도 대상으로 한 것인지를 석명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2013

   103 은닉재산신고보상금결정의 법률적 성질(=사법행위) = 2014

   104 일정액의 과세표준액에 대응하는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주문표시의 적부 = 2014

   105 교도에 대한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 2014

   106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 (2)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한 토지수용보상금 공탁금 수령의 효과 = 2014

   107 청문절차 없이 한 영업소폐쇄명령의 효력 = 2015

   108 재소자들이 소지한 철심 내지 쇠칼을 발견치 못한 교도에 대한 징계 파면처분의 적부 = 2015

   109 입찰자격제한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한 사례 = 2015

   110 건설업면허 취소처분의 위법여부의 판단기준시점 = 2016

   111 (1)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추계조사결정의 요건, (2) 과세처분의 적법성의 입증책임 = 2016

   112 (1) 건축허가의 취소를 사유로 한 건물철거 계고처분의 당부, (2) 대집행요건의 입증책임 = 2017

   113 (1)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행정소송제기 가부, (2) 행정처분이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행정소송제기에 있어서 소원 전치주의, (3)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 후단에 관한  종전  대법원판결이 행정처분의 제3자가 제소하는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 = 2017

   114 (1) 조세납부후 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유무, (2) 납부세액의 환급신청을 한 바  없이 환급하지 아니한, 행정청의 불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부(=부적법) = 2018

   115 건축허가명의자의 실건축자가 다를 때 건축분양소득에 기한 소득세와 방위세를 명의자에게 부과한 과세처분의 적부 = 2018

   116 (1) 징계처분의 적부판단 기준, (2) 회계감사시 허위보고서작성에 관여한 회계법인  대표공인회계사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의 당부 = 2018

   117 (1) 건설업면허가 없는 자에게 공사를 하도급한  회사에  대한 경쟁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적부, (2)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 여부결정의 기준 = 2019

   118 유효기간이 경과된 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단체교섭조정결정에 대한 취소의 소의 적부(=부적법) = 2019

   119 계고기일연기통보가 별도의 항고소송의 대상인 새로운 계고처분인지여부 = 2019

   120 (1)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및 전환범위, (2)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이 취소대산인지 여부, (3) 어차피 조세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취소가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하자있는 과세처분의 치유요건 = 2020

   121 (1) 전심절차에서의 주장하지 않는 사유와 행정소송에서의 주장가부, (2) 세금납부후 과세처분취소 청구소송의 가부, (3)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이유로 한 과세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사정판결 = 2021

   122 (1) 타인의 명의를 빌어 고철을 납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2) 과세처분의 취소청구에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21

   123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효력(=당연무효) = 2022

   124 아파트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처분에 대한 취소처분이 행정행위취소권의 한계를 일탈한 경우 = 2022

   125 동업자로서 상호연대납세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자가 타동업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유무 = 2022

   126 국유림의 대부 및 무상양여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 2023

   127 산림계의 국유림  무상 양여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3

   128 (1)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의 적부, (2) 부과처분의 하자를 전심절차에서 다투지 않은 경우 그 하자의 치유여부 = 2023

   129 (1) 허가처분의 법률적 성질, (2) 행정행위의 적법여부의 판단기준시기 = 2023

   130 사고차량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한 사례 = 2024

   131 (1) 국유임야 무상양여신청거부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2) 산림계가 한 국유임야대부신청과 공법관계, (3) 소각하 판결과 헌법상의 재판청구권 박탈 여부 = 2024

   132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2)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송의 적부 = 2025

   133 사위로 얻은 여관영업허가처분의 취소와 재량권남용여부 = 2025

   134 유사경력 환산의 착오가 있은 임용 및 호봉 획정의 효력 = 2026

   135 법인세 과세소득법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2026

   136 지하철공사현장사무소로부터 현금을 받은 경찰관에 대한 파면처분의 적부 = 2026

   137 과세소득이 없는 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효력(=취소사유) = 2026

   138 성년자 3명과 같이 온 미성녀자를 무도장에 입장시킨데 대한 15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의 적부 = 2027

   139 (1)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중에 기재된 납세의무자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기재의 효력, (2)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존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 2027

   140 (1)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군수가 한 골재채취허가행위가 행정 처분인지 여부, (2) 행정처분 무효확인의 소에서 행정처분의 존재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 2027

   141 성년친구 등과 동행한 미성년자에게 성년여부를 확인치 않고 주류를 제공한 영업주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당부 = 2028

   142 (1)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3)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여부 = 2028

   143 금 10만원의 수수를 이유로 한 해임처분의 적부 = 2029

   144 사건후 5년 뒤에 한 조합원 신분확인청구가 신의칙에 반한 소권행사인지  여부 = 2029

   145 상속세 과세가액의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 2029

   146 (1) 원천징수에 있어서의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는 당사자, (2) 과세관서가 원천징수세금을 수납하는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 2030

   147 (1)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주류제조면허 상속에 따른 면허변경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3) 행정처분 무효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의 인정요건, (4) 위조된 상속포기서에 기한 주류제조면허명의 변경처분의  무효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 = 2030

   148 허위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기초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부 = 2031

   149 놔물수수를 이유로 한 파면처분의 당부 = 2031

   150 원호처장에게 산전통지없는 군사원호대상자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의 적부 = 2031

   151 상속인의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상속인의 재산으로 오인한 상속세부과처분의 효력 = 2032

   152 양도차액산정방법의 위법과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의 범위 = 2032

   153 (1)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의 효력(=취소사유), (2)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 하자에 대한 입증책임, (3) 비과세대상에 대한 과세처분의 효력 = 2032

   154 (1) 임의경매절차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인지 여부, (2) 상고심에서 비로서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상고이유의 적부 = 2033

   155 (1)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않은 것을 거부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적부, (2)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수령한 것이  원천징수의무자로 확인하는 행정행위인지 여부 = 2033

   156 (1)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의 전제요건, (2)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 신청기간의 재지정공고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 2034

   157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 신청기간의 연기 또는 재지정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 2034

   158 (1) 소득세할 주민세액의 산정기준시기, (2) 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청구와 별도로 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처분의 취소청구가부 = 2035

   159 교통위반차량운전사로부터 돈 2,000원을 받고 가볍게 처리한 교통경찰관에 대한 파면처분의 적부 = 2035

   160 (1) 상속세액의 증액갱정처분시 당초처분의 효력, (2) 상속세의 증액갱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 있어서 당초처분에  관한하자 주장 가부 = 2035

   161 처분행정청이 취소한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의 적부 = 2036

   162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제기 가부 = 2036

   163 공유재산매각에 선행되는 용도변경절차의 거부와 고유재산매각 거부 행위의 항고소송대상인 여부 = 2036

   164 (1) 체납국세징수를 위한 압류처분에 대하여 확인의미로 구하는 취소청구와 확인의 이익, (2) 명의신탁하여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수탁자의 채권자가 압류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의 압류처분 무효확인의 제소이익 유무 = 2037

   165 증여받은 금액이 상위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의 효력 = 2037

   166 토지대장상의 지번복구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의 여부 = 2037

   167 상속세 과세가액의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 2038

   168 (1) 사방지에 대한 묘지허가의 효력, (2) 묘지가 부락인근에 있고 간이상수도 취수시설과 인접한 경우 사설 묘지설치 허가 취소의 적부 = 2038

   169 (1)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청구소송과 소원전치주의, (2)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의 의미, (3) 주소가 불명한 경우 주민등록표의 확인없이 한 공시송달에 의한 과세처분의 효력 = 2039

   170 일정액의 과세표준액읠 초과한 부분에 대한 증여액 등을 취소한다는 판결주문의 적부 = 2039

   171 (1) 소속계원의 사정을 동정하여 그 비위사실을 상사에 보고하지 않은 17년 근속경찰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의 당부, (2) 소송상 나타나지 않는 사실에 대한 법원의 직권조사의무 = 2040

   172 엘.피.지 자동차 충전소 허가신청후 허가기준이 시의 고시로 변경된 경우 준거할 허가기준(=허가처분시 규정) = 2040

   173 (1) 회사비치장부만을 근거로 운전경력기간을 인정한 개인택시 면허 불허처분의 당부, (2) 행정처분후의 새로운 사실이 행정처분 적부판단의 자료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2041

   174 (1) 해난심판원의 원인규명재결이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2) 대형유조선을 도선함에 있어서 도선사와 선장의 쌍방과실인정의 사례, (3) 선박의 선체가 좌초하여 원유가 유출된 경우가 해난심판법상의 "해난" = 2041

   175 독립적인 수개의 부과처분에 대한 동일한 사유를 들어 취소를 구하는 경우 그 중 1개의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만으로 충분한지 여부 = 2042

   176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고유수면매립협약의 해제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2043

   177 (1) 소의 주체적 예비적 청구의 병합의 허가,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금  재결처분의 효력유무가  폐천부지  교환거부처분의 선결문제로서 중간확인의 소익이 있는지 여부 = 2043

   178 (1) 납세고지처분의 전제인 소득금액변동의 통지에 대하여서만 이의 신청한 후 제기된 납세고지취소처분의 적부, (2) 인정상여결정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전심절차 및 항고소송의 대상인 조세부과처분인지 여부 = 2043

   179 (1) 허가의 취소처분에 있어서 근거법령에 해당하는 사실의 적시 여부, (2) 1980. 2. 29부터 같은 해 8. 31까지의 휴업기간만료후  신고없이 휴업한 회사가 1981. 6. 10 영업을 재개한 경우 허가취소사유인 "1년 이상 그 영업을 휴업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44

   180 (1) 공동상속인중 1인에 대해 상속세액전액을 부과한 처분의 효력, (2) 공동상속인중 1인이 납부할 상속세액 = 2045

   181 공중목욕탕허가를 얻은 자가 사우나실을 갖추어 수돗물을 사용한데 대한 과태료부과에 있어 법정한도최고율의 적용과 재량권 일탈 = 2045

   182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부과한 부과처분의 효력(=취소사유) = 2046

   183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되어 위법하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그 행정소송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다시 그 세액산출 근거를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경우에 그 납세고지의 효력 = 2046

   184 당연무효인 법규에 의해 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따른 과세처분의 효력 = 2046

   185 법인세법에 의한  인정상여처분이 독립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2047

   186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추심 세금에 충당하여 현재 조세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그 세금의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 2047

   187 (1) 건설업면허갱신이 있으면 갱신전 건설업자의 위법사유가 치유되는지 여부, (2)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성격 = 2047

   188 (1) 구 경찰공무원법상 소청심사청구없이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2) 선행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를 들어 후행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2048

   189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명백한 것인지의 판단기준 = 2048

   190 지적공부 정정신청을 거부한 조치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 2048

   191 경유기관이 한 신청서의 거부 또는 반송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속하는지의 여부 = 2049

   192 재소자에게 담배 등을 제공한 교정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의 당부 = 2049

   193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관이 민사분쟁에 개입, 진정인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해결하여 민원을 야기하고 경찰의 위신을 손상시킨 비위에 대한 파면처분의 당부 = 2049

   194 (1) 과세처분에 대한 쟁송이 진행중에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동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하자없는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선행의 과세처분에 내재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새로운 과세처분을 한 경우, 새로운 과세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2050

   195 지역주민의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신청에 대한 거부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2050

   196 건물철거 대집행 목적물의 특정여부의 판단기준 = 2051

   197 (1)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취소권을 유보한 경우, 그 취소사유는 법에 규정이 있는 것에 한하는지 여부, (2) 국세청 훈령 제766호 주세사무처리규정이 그 사위법인 주세법 제18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 2051

   198 영업장소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소를 옮겨 유기장영업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적부 = 2051

   199 교위가 출정감독근무중 근무태만으로 출정재소자를 도주케 하였다할지라도 근무기간, 근무성적 및 과다한 근무량 등에 비추어 그에 대한 파면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본 사례 = 2052

   200 납세의무자의 불복에 따라 과세관청이 당초의 부과처분에 대해 감액 갱정결정을 하였으나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 = 2052

   201 국유임야의 무상양여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 처분인지  여부 = 2052

   202 약 4개월간에 4회에 걸쳐 대리운전을 시킨 자에 대한 개인택시 사업 면허취소처분의 당부 = 2052

   203 행정처분의 권한을 내부적으로 위임받은 수임기관의 권한행사방법 = 2053

   204 건축물이 준공된 후 건축허가취소처분을 다투는 것의 소의 이익유무 = 2053

   205 (1) 당초의 과세처분이 갱정된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 (2) 이미 확정된 과세처분의  증액갱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 있어서 이미 확정된 과세처분에 의한 세액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3) 과세처분취소송에 있어서의 과세처분의 절차상 적법요건에 대한 입증책임 = 2053

   206 관세추징금을 환급받음에 있어 납부액 이외에 가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행정소송사항인지 여부 = 2054

   207 사위의 방법으로 면허를 얻은 경우에도 그 취소에 관하여 행정행위에 관한 신뢰이익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 = 2054

   208 (1)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도 그 매수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만을 경료했다는 것과 경험칙, (2) 부동산이 매수된 것인지 양도담보재산으로 제공된 것인지에 관한 관계를 오인하고서 한 과세처분의 효력 = 2055

   209 취중에 군수에게 욕설을 하고 팔을 잡아 비트는 등의 폭행을 가한 부읍장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의 효력 = 2055

   210 (1) 기간을 정한 개간허가처분의 기간경과 후의 효력, (2) 임야에 대한 개간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지역내에 있는 사설분묘와 건축물을 이장 또는 철거토록 한 부관의 효력, (3) 단순히 개간허가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동 허가기간내의 개간공사로 인한 준공검사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2056

   211 소방차의 출입에 지장을 주는 상설시장 정문앞에 축조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의 적부 = 2057

   212 국세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 이후의 압류부동산매수자에게 위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 2057

   213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2057

   214 과세표준, 세율 등의 산출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과세처분 효력(=취소사유) = 2057

   215 (1) 유기장영업허가의 법적 성질, (2) 영업장소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장소를 옮겨서 한 유기장 영업허가를 취소란 처분의 적부 = 2058

   216 사실상 8년 이상 자경하였으나 등기일자가 다른 경우, 그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효력 = 2058

   217 의원개설시 경력광고 및 과대광고를 한 의사에 대하여 한 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의 당부 = 2059

   218 직무수행중 보상금이 지급될 토지가 있음을 알고 이를 매수 후 전매하여 다액의 이득을 취한 지적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 2059

   219 허가신청후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행정처분을 함에 준거할 허가기준 = 2059

   220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자유재량의 한계 = 2060

   221 (1) 육군본부 방위병 소집 복무해제규정(육규 104-1) 제23조가 병역법에 위반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2) 무효인 육본 방위병 소집 복무해제규정 제23조에 기한 소집해제 명령의 무효명령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 2060

   222 차량등록거부사유를 정한 구 도로운송차량법(1982. 12. 31자 개정전)제8조 소정의 사유 아닌 교통부훈령에 따라 한 차량등록거부처분의 효력 = 2060

   223 유기장 영업장소이전신청의 거부처분의 취소 = 2061

   224 디스코클럽에 4명의 미성년자를 입장시킨 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당부 = 2061

   225 동료교수들과의 단 한번이 도박행위를 이유로 한 해임처분의 당부 = 2061

   226 (1) 사실관계를 오인한 행정처분의 효력, (2)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함이 없이 경찰공무원을 징계한 것이 위 공무원에 보장된 진술의 기회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2062

   227 폐천부지의 양여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 2062

   228 (1) 법인의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에 임대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 여부, (2) 비업무용토지 아닌 것을 비업무용 토지로 오인하여서 한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인지 여부 = 2062

   229 (1) 과세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 과세처분의 효력, (2)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의 효력(취소사유) = 2063

   230 (1) 납세의무자가 부과된 세금을 자진납부하였다 하여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는 여부, (2)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되어 위법하다는 사유를  항고 소송절차에서 비로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2063

   231 상당한 보완기간을 주지 않고 면허기준미달만을 이유로 건설업면허의 갱신을  거절한 처분의 적부 = 2063

   232 행정처분의 내용대로 이행되어 그 집행이 종료된 경우,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유무 = 2064

   233 환지확정처분의 일부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유무 = 2064

   234 유료도로 매표원들의 비위가 적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담당구청과장에게  감독책임을 물어 징계견책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2064

   235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 2065

   236 토지를 분할하여 그 지목을 도로로부터 대지로 변경한 행위가 행정처분의 일종인 도로부지용도폐지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65

   237 공사를 반대하는 인근주민들과의 충돌로 인한 위해도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업허가조건인 인근 주민들과의 안전상 위해가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 = 2065

   238 저당권자에게 조세의 징수를 위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 2065

   239 (1) 취소사유가 행정처분의 절차가 형식상의 하자에 있었던 경우, 그 확정 판결이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범위, (2) 제조면허의 취소로 인하여 공장부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소관행정관청의 지시에 따라 동일 타업자에게 토지를 임대한 것이 중과세의 대상인 비업무용토지로 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 2066

   240 자동차운송사업양도불인가처분이 자유재량행위인지 여부 = 2066

   241 사위의 방법으로 면허를 얻은 경우에도 그 취소에 관하여 행정행위에 관한 신뢰이익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 = 2067

   242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 2067

   243 항만운송부대상업의 허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인지 여부 = 2067

   244 사위의 방법으로 취득한 면허처분의 취소와 신뢰이익의 원용가부 = 2068

   245 (1) 행정행위의 부관이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행정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 2068

   246 파면처분이 있은 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당연 퇴직된 경우에도 위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 2068

   247 수뢰혐의로 구속될 것을 두려워 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고 동 사직원이 수리되어 면직되기 전에 10일간 무단결근한 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의 당부 = 2069

   248 수세인이 하자보수공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으나 그 하자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점등에 비추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 2069

   249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 2069

   250 건축물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 2070

   251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 = 2070

   252 기부자가 제시한 조건을 이의없이  수락하면서 시설물을 기부채납받은 행정청이  위 시설물 사용을 위한도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 위 조건에 반하여   점용기간을 단축한 경우, 동 행정처분의 적법여부 = 2070

   253 유료도로 요금소의 관리소장이  따로 있는 경우,  일반서무만을  담당한 공무원에게 요금소 종사원의 근무상태를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 2071

   254 (1) 종전의 영업을 자진폐업하고 새로운 영업허가신청을 한 경우, 기득권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 (2) 용도변경이 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변경되지   아니한 용도로서의 영업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당부 = 2071

   255 경찰기동대원들의 집단적 행위를 선동 내지 주도한 자에 대한 징계 파면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사례 = 2071

   256 과세원인사실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취소사유) = 2072

   257 법인세과세표준결정이나 익금가산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 2072

   258 불법 증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청이 외관변경공사를 허용하였다하여 그  부분에 대한 철거명령 및 대집행계고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 2072

   259 주지취임 등록신청이 반려된 후 동  주지직에서 해임된 경우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 2073

   260 국유지상  가택소유자의 국유지의  환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이익  유무 = 2073

   261 (1) 참칭상속인명의도 주세법 제14조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 변경처분이 난 경우, 진정상속인이 동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 유무, (2)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 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기준 = 2073

   262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 2074

   263 소형자동차의 사용신고를 수리하고 그 신고필증 교부하는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 2074

   264 수뢰죄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상소심에서 무죄로  확정된 경우, 위 뇌물수수사실을 이유로 한 파면처분의 효력(=취소) = 2074

   265 4일간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파면처분의 당부 = 2075

   266 (1) 자동차운수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 7. 31. 교통부령 제724호)의 법적 성질, (2) 1회의 대리운전을 이유로 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의 적부 = 2075

   267 비영리재단 법인의 정관변경을 불허가한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2076

   268 (1)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입은 손실액의 산정기준, (2) 이의유보의 의사를 밝히고 토지수용보상금수령의 효과 = 2076

   269 의료보험조합의 대표이사로 선출된 자가  보건사회장관으로부터 승인받지 못한 경우, 위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076

   270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가장 가벼운 견책처분을  한  경우 징계재량권의  남용 여부 = 2077

   271 해난심판원의 원인규명재결이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 2077

   272 직권취소된 당초처분에 따라 납부한  조세환급금을 그 후의 새로운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로 충당한 경우, 위 새로운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유무 = 2077

   273 법인이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착오로 대표이사명의로 등기가  된 경우, 위 부동산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보고 행한 갑종 근로소득세등 부과처분의 효력 = 2077

   274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되어 위법하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그  행정소송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다시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경우, 그 납세고지서의 효력 = 2078

   275 (1) 사실관계의 오인으로 인한 과세처분의 무효이기 위한 요건, (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일부 무효확인청구의 가부 = 2078

   276 (1) 행정권한이 위임된 경우와 내부위임된 경우에 있어서의 각 권한 행사방법, (2) 행정권한의 위임이 허용되는 경우 = 2079

   277 임야대장상에의 등재  및 그  변경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 2079

   278 이의유보의사를 밝히고 한 토지수용보상금수령의 효과 = 2079

   279 행정권한이 위임된 경우와 내부위임된 경우에 있어서의 각 권한행사 방법 = 2080

   280 행정처분의 흠을 처분 이후에  추가된 새로운 사유를 보태어서  치유 할 수 있는지 여부 = 2080

   281 (1)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의 효력 및 그 취지와 양립할 수 없는 다른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소익의 유무, (2) 행정처분의 취소송에 있어 판단의 대상이 되는 하자 = 2080

   282 권한위임과 내부위임의 차이점 = 2080

   283 (1)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소정의 무사고운전경력의 의미, (2) 행정처분 후의 새로운 사실이  그 처분의 적부에 관한 판정자료가   될 수 있는지 여부, (3)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과   행정청의 재량권 = 2081

   284 (1)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2) 휴양콘도미니엄의 사업승인과 허가를  받은 자로서는 그 취소로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겠지만 이를 취소함으로써 자연 훼손을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그  취소를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라고 한 사례 = 2081

   285 사위의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경우 그 취소에 관하여  행정행위에 관한 신뢰이익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 = 2082

   286 (1) 국가에 토지를 증여하고 그 대가로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후 그 허가권을 양도한 경우 허가권이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본 과세처분의 적부(부적법), (2)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 (3)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그 처분의 세액산출이 잘못된 경우 법원의 조치 = 2082

   287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특별분양개선지침"의 성질과  시영아파트 특별분양진정에 대한 구청장의  분양불허회사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 2083

   288 법인세법에 의한 익금가산처분이나 인정상여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2083

   289 허가신청후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따라야 할 허가기준 = 2083

   290 (1) 권한위임과 내부위임의 차이점, (2) 군수명의의 석유판매업 허가취소처분의 적부 = 2084

   291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을 재결한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2085

   292 (1) 도지사의 어업권등록행위가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2)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 = 2085

   293 부담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부담을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처분의  취소가부 = 2085

   294 가옥대장에 한 등재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 적부 = 2085

   295 (1) 국가보훈처장 등이 발행한 책자 등에서 독립운동가  등의 활동상을 잘못 기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그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서훈추천권의 행사, 불행사가 당연무효, 또는 위법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국가보훈처장 등에게,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서훈추천을 다시  하고, 독립운동에 관한 책자를 등을 고쳐서 편찬, 보급할 의무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2086

   296 (1) 수익적 행정행위의 하자가 당사자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경우 그 취소에 있어 당사자에  의한 신뢰이익 원용의 가부 및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의 재량권 남용 여부, (2)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허가신청 자격이 없는  사람이 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명의만을 빌려주고, 허가기준에 맞지 않았음에도 이에  맞는 양 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은 경우 위  사업허가의 취소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2087

   297 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내인가를 취소함으로써  다시 본인가에 대하여 따로이 인가 여부의 처분을 한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경우 위 내인가취소를 인가신청거부처분으로 볼것인지 여부 = 2087

   298 (1)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2) 건축허가처분의 하자가 허가신청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 행위에 기인한 경우, 그 취소에  있어 신청자는 신뢰 이익을  원용할 수  없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3) 대법원의 제2차 환송판결과 제3차 환송판결의 판단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 제3차 환송을 받은 항소심을 기속하는 대법원판결(=제3차 환송판결) = 2088

   299 서울특별시의 무허가 건물 및 이주대책 중 철거주택 세입자에 대한 임대아파트 방 1칸 입주권부여 방침의 법적 성질 및 입주권부여 방침이후 이를 제외하기로 하고 한 아파트 입주권제외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2088

   300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 개선지침"의 법적  성질 및 시영아파트 분양불허의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 2089

   301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판단되는 경우 있어 법원의 조치 = 2089

   302 (1) 행정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2) 도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한 당초의 장의자동차운송사업면허처분 후 사업구역을 군 일원으로 축소변경하는 처분을 한 것이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 재량권 남용등의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 2089

   303 (1) 행정행위의 부관 중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그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인 부담이 그 자체만으로 행정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행정행위의 부관인 부담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당해  행정청이  아닌 다른 행정청이 한 그 부담상의 의무이행 요구의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건설부장관이 공유수면매립허가를 함에 있어 그 면허받은 자에게 당해 공유수면에 이미 토사를 투기한 지방해운 항만청장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한 부관에 따라 한 같은 해운항만청장의 수토대금 납부고지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4) 위 "다"항의 경우 해운항만청장이 수토대금을   구세체납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 있었다거나  세입금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하여 그 납부고지행위가 행정처분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2090

   304 (1) 행정권한의 위임과 내부위임의 차이점, (2) 시장이 자기의 이름으로 한 관광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반려처분이 적법한 권한에 기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리오해등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 2091

   305 (1) 논문표절임이 판명되어 수상이 취소되었음에도 수상사실확인서를 교부받아 교감승진 후보자 명부상 사위서열로 등재되게 한 비위가 그로부터 약 5년 뒤에 밝혀져 해임처분을 당한 교감이 뒤늦게 위와 같은 수상취소사실을 발견하고 해임처분을 하였음을  탓하여 신뢰의 이익이나 법적 안전성을 원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위 "가"항의 비위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교육감의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2092

   306 (1)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되는것인지의 여부, (2) 도시계획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1)의 규정취지 및 같은 조항에 따라 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철거 당시의 건물소유자에 한하는지 여부 = 2092

   307 (1) 행정청의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기 위한 조건, (2) 행정청이 환지확정되기 이전의 종전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한 바 있지만 이이 환지확정된 대지의 건축허가에 관한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 후 새로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신뢰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신뢰보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2093

   308 해난심판원의 원인규명재결이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 2094

   309 (1) 인.허가신청후 처분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새로운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처분의 적부(한정적극), (2)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받은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기를 기다리며 신청에 대한 처리를 보류하고 있다가 새로운 시행령에 의하여 한 불허가처분이 정당한 이유없이 처리를 지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하다고 한 사례, (3)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시 부대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승인하였음에도 호텔 내의 투전기업소신규허가신청을 불허한 조치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2094

   310 (1) 허가신청후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허가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적극), (2) 식품위생법상 유흥접객업허가의 법적 성질 및 재량권의 행사기준 = 2095

   311 (1) 광천음료수의 규격기준과 제조업시설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아니한 경우 그 허가요건은 종전의 보존음료수 제조업의 시설기준과 허가요건 등에 관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0조와 보건사회부고시 제87 - 44호에 의거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2) 광천음료수제조업허가의 성질(=기속행위), (3) 광천음료수 제조업허가신청에  대하여 새로운 시설기준과  규격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2095

   312 (1) 주택개량 재개발사업구역 내 세입자 중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30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세입자가 관할 구청장에게 영구임대주택 입주권을 신청한 경우 관할 구청장이 입주권을 부여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 (2) 관할 구청장이 위 "가"항의 세입자에  대하여 영구임대 아파트의 입주권 부여대상자가 아니라고 한 통보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 2096

   313 (1)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시행령이 정하지 아니한 종류의 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허가가 위법한지 여부, (2)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3)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시행령상의 허가기준에 위배하여  광고물설치허가를 하였다가 이를 이유로 허가취소처분한 것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 2097

   314 시장으로부터 체납취득세에 대한 압류처분권한을 내부위임받은 구청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한 압류처분의 효력유무 = 2098

   315 (1) 자동차운송알선사업등록처분의 법적 성질, (2) 기속행위에 법령상 근거 없이 부관을 붙인 경우 그 효력, (3)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에게 한 사업장소에 관한  사업계획변경명령재량권남용 또는 일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2098

   316 (1)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요건, (2) 사립학교법 제66조 제1항 소정의 징계재결서 적정시 이유의 설시정도 = 2098

   317 유족등록신청 후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가 변경된 경우 그 순위결정에 있어서의 준거법규 = 2099

   318 정당한 세액이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부과처분의  취소범위 = 2099

   319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 중 매립지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처분만이 독립하여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2100

   320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요건 및 그 판단기준, (2) 공장업종변경허가처분에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나 외관상 명백하지는 않다고 본 사례 = 2100

  제2조 정의(002 - )

   001 세법에 의하여 확정된 원천징수액에 대하여 그 납입을 고지한 경우에 행정처분의 존재 여부 = 2101

   002 행정사건의 본안소송의 취하가 행정처분집행지결정에 미치는 영향 = 2101

   003 동장이 담장공사의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미비되었다고 그 보완을  요망하고 그 서류의 보완시까지 담장공사를 중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권고가 행정처분인가 여부 = 2101

   004 소원의 적법여부가 자백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2101

   005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를 청구한다고  하여 서면이 제출된 경우 행정소송의  제2조의 전심절차를 경유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 2101

   006 (1) 국세심판청구 각하결정을 받은 것만으로 소원전치요건을 구비한 것이 되는지 여부, (2) 법인세 면제대상 법인에 대하여 한 보고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2102

   007 선.후의 관계에 있는 행정처분과 소원전치의 요건 = 2102

   008 (1) 보조금 회수처분과 소원전치, (2) 무효선언의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과 소원전치 = 2102

   009 (1) 직위해제처분후에 그와 동일한 사유에 인한 파면처분을 한 경우의 법률관계, (2)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소송과 전치요건의 구비여부, (3) 직위해제로 인한 당연퇴직의 경우에 당연퇴직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적법여부 = 2103

   010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 (2) 해운관청이 선원법에 의하여 선박 소유자에게 퇴직금  지급의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한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2103

   011 범칙자에 대한  세무관서의 통고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2104

   012 (1) 농지개량조합 총희의 의결에 갈음하는 도지사의  승인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행정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지는 경우와 행정소송을 제기할 이익 = 2104

   013 (1)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의 부채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전심절차에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서의 주장과의 관계 = 2104

   014 재심사 청구기간이 법정되지 아니한 경우와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전심절차의 경유 = 2105

   015 부동산을 양도한 일이 없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효력 = 2105

   016 (1) 소원재결기간이 경과된 후에 한 재결과 그에 대한 불복절차의 기산일, (2)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2105

   017 동일인의 동일 내용의 신청에 대한 2개의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에 그 중 1개의 행정처분에 대한 전심절차가 행해진 경우에 다른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부 = 2105

   018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 후단의 법의, (2) 행정소송전치절차의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의 가부 = 2106

   019 (1)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갱정결정 또는 재갱정결정에  대한 전심절차의 여부, (2) 비상장주식인 상속재산의 가액산정 = 2106

   020 표제 등 표시가 그릇된 소원의 적부 = 2107

   021 (1) 계고처분의 취소청구와 그 선행행위인 행정청의 명령에 대한 위법주장의 가부, (2)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의 행정소송에 소원전치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 = 2107

   022 (1) 도시계획법 제88조 규정과 달리 이의신청이라는 불복절차를 규정한 전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제21조의 효력, (2) 소원이라는 표제를 붙이지 아니한 이의신청서의 소원에의 해당여부, (3) 소원으로 보아야 할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표결과 동  재결에 대한 소원의 의미 = 2107

   023 가산세에 대해서만 심판청구를 구하다가 행정소송제기후 본세를 포함한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한 경우 본세에 대한 취소청구의 적부 = 2108

   024 (1)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의 의미, (2) 전심절차의 이천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 2108

   025 (1)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과 전치절차의 여부, (2) 계고처분의 취소청구에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109

   026 하천법 제74조 제3항 소정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와 전심절차의 이천요부 = 2109

   027 (1) 행정소송에서 소원전치주의의 취지, (2) 전치절차 이천여부에 관한 본안전 직권판단 = 2110

   028 (1) 보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보정한 소원장을 제출한 경우 소원의 적부, (2) 양곡부정유통거래를 이유로 한 양곡소매영업허가취소처분이  감독권 남용이라고 한 사례 = 2110

   029 (1) 불변기간의 준수여부등에 관한 법원의 직권조사, (2)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에  변론종결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을 참작할 것인지 여부 = 2111

   030 (1)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행정소송제기 가부, (2)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행정소송제기에 있어서 소원 전치주의, (3)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 후단에 관한 종전 대법원판결이 행정처분의 제3자가 제소하는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 = 2111

   03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청구와  제소기간 등의  준수여부 = 2112

   032 동일한 법인소득에 근거한 법인세 부과처분과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중  전자만을 대상으로 한 전심절차의 효력 = 2112

   033 각하판결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지적이 업고 납세의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상고이유서의 적부 = 2112

   034 (1) 처분청에 대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진정서 제출이 소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처분청의 허가대로 공작물을 설치하게  되면 채광을 할 수없게  되니 이 문제를 잘 처리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의 취지, (3) 처분청의 처리회시를 송달받았다고 볼 수 있는 시기 = 2112

   035 행정처분의 무효를 이유로 한 취소청구소송가 전치절차의 준수여부 = 2113

   036 (1) 징수유예를 구한 심사청구를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전심절차의 이천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담보채권의 만족을 위한 양도담보 부동산의 환가처분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 2113

   037 하천법 제74조 제3항 소정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직접  행정소송제기 가부 = 2114

   038 추후에 납세고지처분이 있을 것을 예견하고 한 소득금액변경통지에 대한 심사청구와 전치절차 = 2214

   039 (1)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이의 신청서가 소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처분행정청이 소원을 이유없다 하여 반려한 경우 재결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오물청소법 개정전의 청소업자 등록신청불수리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와 송의 이익 = 2114

   040 (1) 지방세에 대한 재조사 및 심사의 청구기간이나  결정기간의 게산에 관하여 미원사무처리규정의 기간계산방법의 적용여부, (2) 기간도과한 심사청구임에도 이를 간주하고 행정관청이  심사결정한 경우와 전심절차 이천요건 충족여부 = 2115

   041 전심절차인 심사청구의 법정기간 준수여부의 직권판단 = 2116

   042 하천사용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기간 도과등과 부적법한 전심절차 = 2116

   043 (1) 납세고지처분의 전제인 소득금액변동의 통지에 대하여서만 이의 신청한 후 제기된 납세고지취소처분의 적부, (2) 인정상여결정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전심절차 및 항고소송의 대상인 조세부과처분인지 여부 = 2116

   044 심판청구 계류중의  증액갱정처분에 대해 다시  심사청구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2117

   045 전심절차의 이천여부에 관한 법원의 조사정도 = 2117

   046 동일세원에 기해 수종의 과세처분이 행해진 경우, 각 과세처분마다 전치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2117

   047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소원의 재결을 경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 = 2118

   048 (1) 납세의무자가 부과된 세금을 자진납부하였다 하여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2)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되어 위법하다는 이유를 항고소송절차에서 비로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2118

   049 구 행정대집행법(1984. 12. 15 법류  제3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취의 = 2118

   0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각하되자 심사 및 심판청구를 함이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의 이천여부 = 2119

   051 (1) 이의신청서라는 표제로 처분청에 제출된 행정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서면이 소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특정인허가를 받는 자가  지하철도 건설채권을 매입하게 되어 있는 경우, 위 채권의 매입이 인허가등 신청서의 접수요건인지 여부 = 2119

   052 납세의무자가 하는 소득금액신고 경우의 행정소송제기기간 기산일 = 2120

   053 정부합동민원실에 대한 민원의 접수를  행정소송의 전치절차로서의 소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120

   054 (1)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애국지사의 유족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 2121

   055 (1)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시달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2) 개인택시면허처분 함에  앞서 공무원아니자가 포함된  개인택시면허 심사회의를 구성하여 그 심사회의로 하여금  면허신청자의 자격등을 심사하게 한  경우, 동 면허처분의 효력 = 2121

   056 치안본부 특별조사대에서 탈세사실에 관한 조사를 할 당시 작성된 자료만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의 적부 = 2121

   057 사실관계를 오인한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는 경우 = 2121

   058 법인세과세표준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2122

   059 지적봉쇄 조치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2122

   060 국유재산 매각신청을 반려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 2122

   061 (1) 영업정지기간이 지난 후 그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익유무, (2) 영업정지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명령서의 지시사항란에 무허가건축물을 철거하라는 내용을 기재한 경우, 위 지시사항란기재의 성질 = 2123

   062 행정청의 토지등급설정 및 수정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의 적부 = 2123

   063 (1)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에서 확정한 준공업지역 건설허가기본계획의 법적 효력, (2) 위 기본계획에 배치되는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3)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본 예, (4)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는 예 = 2123

   064 권한이 내부위임된  경우의 권한행사방법 및  수임자명의로 한  수정처분의 효력 = 2124

   065 행정청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의 적부 = 2124

   066 (1) 소집절차의 하자와 비영리법인 이사회결의의 효력, (2)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을 법령의 규정이  없어도 행정청이 스스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2125

   067 환지처분이 확정된 후 별도로 행하여진 환지청산금 교부처분의 법적 성질 및 사법적심사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 2125

   068 (1)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과오납부세액의 환급의  성질과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2)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기간경고후에 수리상 감액갱정청구권의 인정여부 및 이에 따른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 2125

   069 서울시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받기 이전에 미리 받은 입지 심의신청을 반려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 2126

   070 (1) 당연무효인 과세처분에 따라 세액 일부를 자진납부한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취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구세환급금 결정의 범위, (2) 당연무효의 과세처분에 의한  오납된 세액에 대한 납세자의  국세 환급청구권의 성질 및 과세청의 환급신청거절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의 여부 = 2127

   071 노동부장관의 임시대의원회소집권자 지명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의 여부 = 2127

   072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의료보험조합의  직원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의 법적  성질 = 2128

   073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거부처분지 부작위, (2)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제1항의 규정취지, (3) 세액을 과다신청납부한 납세의무자에게 그 환급신청권이 있는지 여부, (4) 거부처분의 취소 및 부작위법확인을 청구하는 내용에 당사자 소송으로서의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128

   074 (1) 소집절차의 하자와 비영리법인이사회결의의 효력, (2)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을 행정청이 스스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3) 임기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권이 인정되는 범위 = 2129

   075 (1) 사립학교법 제17조 제4항, 동시행령 제8조의 취지 및 감독청의 승인의 성격, (2) 소집일시 장소를 지정하여 행한 감독청의 이사회소집승인의 효력, (3) 기속행위나 기속재량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 = 2130

   076 하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폐천부지양여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 2131

   077 (1)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 등 납세의무의 확정시기, (2) 주식명세서상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뿐 실제로는 주주가  아닌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행한 과세처분의 효력, (3) 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있는  경우 그들 상호간의 관계  및 민법 제408조에 의한 분별의 이익의 유무 = 2131

   078 자동차사용정지명령의 집행시기의 변경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2132

   079 시조례상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대상사업으로 삼을 수 없는 보도조성 및 가로등설치공사비용을 노면의 포장공사비에 합산한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의 효력 = 2132

   080 (1) 세액을 과오신고납부한 납세의무자의 환급신청의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2) 지방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취지 = 2132

   081 (1)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취지 및 과오납금의 환급신청에 대한 과세관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위 법 제45조 제1항, 제2항등에 의한 감액수정신고에 대하여 세무관서가 법정기간내에 조사·결정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3) 국내에 지점을 둔 독일은행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손금으로 인정된 경비의 계산방법, (4) 외국법인에 있어서 관련점 경비배분방법을 정한 국세청장의 고시(1981. 11. 18. 제31-37호)의 효력 = 2133

   082 향토예비군설치법상 상이증명서 발급권이 없는 육군참모총장이 그 발급신청을  거부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2134

   083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사업종류변경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 2135

   084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2조의 국세환급금  및 국세가산금 결정이나 환급거부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 2135

   085 (1) 교육공무원법상 총, 학장의 교수 등 임용제청이나 그 철회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2)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수 등에 대한 재임용이 재량행위인지 여부 = 2136

   086 (1)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이 그 직원의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합산신청을 들어주지 않은 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청의 부작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이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청에 포함되는지 여부 = 2136

   087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의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인지여부 = 2137

   088 행정청이 계고처분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이행기간을 두지 않았다는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본 사례 = 2137

   089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분양불허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 2137

   090 과학기술처장관의 주무부장관의 주무부장관에 대한 국산신기술제품 보호기간에 관한 요청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 2137

   091 (1) 도시재개발법상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분양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2) 시유지 분양처분의 결과로 매매목적물의 감평된 경우  그 대금액의 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 2138

   092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 = 2139

   093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제기가부 = 2139

   094 무사고운전자표시장의 수여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 2139

   095 매수대금을 완납한 구속재산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양도한 자에 대한  관재기관의 매수인 명의변경승인행위나 그 취소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 2140

   096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조성계획 취소신청의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 2140

   097 (1) 건축물관리대장의 등재사항에 대한 시정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2) 시장개발허가처분의 변경신청을 불허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 2141

   098 행정청의 임야도정정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2141

   099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재항고절차에서 검찰총장이 한 재항고기각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 2142

   100 중안해난심판원의 원인규명재결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 2142

   101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요지로 협의취득한 토지에 대한 원소유자들의 환매요구를 거부한 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2142

   102 지적도정정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2142

   103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2143

   104 건물의 무단증축부분이 준공검사 없이 허위의 준공검사필증 등에 의하여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경우 그 무단증축분에 대한 준공처분의 취소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2143

   105 택지개발예정지역내의 수용토지의 종전 소유자가 낸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의 취소신청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이 한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 2143

   106 토지대장의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의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2144

   107 납세의무자가의 상속세 등의 감액수정신청을 거절한 과세관청의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인지 여부 = 2145

   108 (1)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의항지 아니한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2) 시외완행버스업체들이 구청장에게 시외버스 공용정류장 운영회사에 대하여 자동차정류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을 내리도록  신청한 것을 거부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145

   109 진정에 대한 국가기관의 회신을 진정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부 = 2146

   110 특정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을 복구하고 분필절차를 취한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2146

   111 (1)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거부처분 등 행저처분의 존재, (2) 교수임용후보자들 중 임용된 후 순위자보다 선수위인  누락된 자에 대하여 별도의 임용거부처분이 없어도 그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3) 위 "나"항의 경우 교수임용권자가 임용후보자들의 임용을 보류하고 있고, 그것이 종국적인 처분을 일시 연기하는 의사결정으로서의 보류처분인 경우, 취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2146

   112 (1) 불허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2) 폐지된 개간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토지의 매각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3)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있은 경우에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 = 2147

   113 공무원이 소속 장관으로부터 받은 서면에 의한 경고가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 2148

   114 서울시 구청장의 가로판매점 배정 불허의 의사표시를 항고소송의 대상이되는 신청거부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2148

   115 지적공부의 복구신청을 거부하거나 그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2148

   116 (1)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의 판정방법, (2) 광업법 제47조 제3항에 의한 채굴계획변경명령의 권한은  가지고 있으나 작업중지를 명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아니한 도지사가 위 채굴계획변경명령과 함께 행한 작업중지 명령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적 근거없이 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 2149

   117 (1)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 (2) 육군병원의 입원기록 작성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3)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이나 의무확인소송의 허용가부(소극), (4) 상고심에서의 청구취지정정의 허용가부 = 2150

   118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이나 규칙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2151

   119 (1)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 (2) 건축주명의 변경신고에 관한 규정이 건축법시행규칙 제3조의  2의 법적 성질 및 규정취지와 행정관청의 수리의무, (3) 허가대상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주명의변경에 대하여 가지는 법적 이익, (4) 건축주명의변경신고에 대한  수리거부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 2151

   120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 등이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2153

   121 행정 각 부처의 장 등이 일반 국민의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하는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2153

   122 (1) 국·공립사범대학졸업자의 국·공립중등학교교사 우선임용을  규정한 구 교육공무원법(1990. 12. 31. 법률 제4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에 의한 우선임용신청에 대하여, 위 법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정에 의하여 실표되었음을 이유로 한 거부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위 "가"항의 거부처분이 구 교육공무원법 부칙(1990. 12. 3) 제2조 및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헌법 제37조 제1항에 저촉되거나,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소각하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는데 소각하조치가  잘못되었으나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는 상고심의 조치(=상고기각) = 2153

   123 (1) 행정심판법 제18조 제7항 소정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 청구"에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도 포함되는지 여부, (2)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작위의무의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 = 2154

   124 부동산등기법 제131조가 국민에게 소유권증명자료의 발급신청권을 부여하거나 행정청에게 소유권증명서의 발급의무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 2154

   125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소송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헌법 제23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 2155

   126 (1)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지급신청에 대한 결정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2) 같은 법에 의거하여 관련자 및 유족들이 갖게 되는 보상 등에 관한 권리 및 소송의 성격(=당사자소송)과 그 지급에 관한 법률관계의 주체(=대한민국), (3) 취소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 소송을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관련청구로서 병합하였으나 위 취소소송이 부적법한 경우 법원은 소변경청구로 보아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4)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당사자 소송으로 소변경을  허용할 경우 당사자소송인 제소기간의 준수기준(=취소소송) = 2155

   127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상속세액의 감액갱정결정을 하였지만 납세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당초의 과세처분)과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알고 쟁송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위 하자가 치유될 것인지 여부 = 2156

   128 (1)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립학교 교원이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에 대하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부 내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한 경우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 2157

   129 (1)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의 쟁송기간 도과 후 수용재결 단계에서 시행인가나 시행과정의 위법을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표준지의 선정기준에 관한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1989. 8. 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 제4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등급의 의미 (=지목별등급) = 2157

   130 (1) 취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의, (2) 경제기획원장관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1조에 의한 예산 편성지침통보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2158

   131 (1)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는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2)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설치계획의 변경인가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2158

   132 (1) 중앙해난심판원의 해난사고원인규명 재결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2)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에서 대법원의 변론을 열어 사실심리를 하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 징계재결을 취소한 사례 = 2159

   133 구 문화재관리법(1982. 12. 31. 법률 제364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하의 지방문화재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 2159

   134 (1) 세무대학의조직과운영에관한규정(1981. 12. 31. 대통령령 제10692호)제16조 제5항 규정이 헌법 제31조 제6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2) 교육공무원법상 총·학장의 대학교원 임용제청과 철회의 법적 성질 = 2159

   135 (1)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존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2) 과세처분없이 납세의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의 효력,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단서 소정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2160, 

   136 (1) 구 교육공무원법상의 우선임용대상자를 위 법 개정  후 우선임용하지 아니한 것을 교원임용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도교육감은 1993년까지 위 우선임용대상자를 교사로 우선임용할  수 도 있어 그때까지 우선임용대상자에 대한 교사임용 여부에 관한 종국적처분을 연기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사실심변론종결일(1992. 3. 20.)까지  우선임용대상자의 교사임용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 2161

   137 (1) 심판대상을 오인한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사례, (2) 징병검사시의 신체등위판정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 2161

   138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의 요건 및 그 주장입증책임 = 2161

   139 경제기획원장관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지침통보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 2162

   140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용자동차의 증차배정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2162

   141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 (2) 수도사업자의 급수공사 신청자에 대한 급수공사비  납부통지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 2162

   142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과태료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2163

   143 국유임야 대부료부과 조치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 2163

   144 (1)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요양기관 지정취소에  갈음하는 금전대체부담금 납부안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 2163

   145 공유수면 매립지 연고자지정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2164

   146 측량성과도 등재사항에 대한 정정신청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 2165

  제3조 행정소송의 종류(003 - )

   001 영등포구 양서출장소장이 한 동장파면처분 무효확인소송이 피고적격을 잘못  인정한 사례 = 2165

   002 구청장으로부터 내무위임을 받은 것에 불가한 출장소장이 그 명의로 한 행정처분과 그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출장소장) = 2165

   003 권한없는 행정기관이 한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의 취소권자 = 2165

   004 (1) 부령의 무효확인의 소와 민중소송, (2) 일반적, 추상적 법령(재무부령)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2166

   005 (1)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이 그 직원의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들어주지 않은 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청의 부작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이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청에 포함되는지 여부 = 2166

   006 (1) 고시 일부조항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와 민중소송, (2) 고시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2167

  제4조 항고소송(004 - )

   001 과세액등에 관한 조사결정 방법을 잘못 선택한 과세처분의 효력(=취소사유) = 2167

   002 국보위상임위원회의 사학운영쇄신기본시책사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저지른  회계상의 과법부조리를 일절 불문에 부치기로 한 결정이 조세관계도 포함된 취지의 여부 = 2167

   003 (1) 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사실심변론종결이전의 사유를 들어 압류처분의 당연무효인지 여부 = 2167

    (2) 독촉절차 없이 행하여진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 2167

   004 행정청이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예 = 2168

   005 (1)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한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의 대상, (2) 작위의무확인청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국가보훈처 산하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장의 행정소송의 피고적격 유무 = 2168

   006 비업무용토지가 아닌 것을 비업무용토지로 오인하여 한 과세처분의 효력 = 2169

   007 (1) 행정소송의 대상, (2) 국가보훈처장의 기포상자에게 한 격재심사계획이 없다는 회신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3) 행위의무확인소송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2169

   008 (1) 행정소송법상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의 적부, (2) 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 = 2169

   009 (1) 정당한 세액이 과세처분의  확정세액보다 많으나 일부 위법한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법원의 조치, (2)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1988. 12.  26 삭제)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종합소득세율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각 자산의 보유기간이 다른 때의 계산방법 = 2170

   010 (1) 수감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통지서가 그의  처에게 전달된 경우와 행정처분의 효력발생, (2)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본 사례 = 2170

   011 국가기관이 보관하는 문서에 대한 국민의 열람 및 복사신청권 유무 = 2171

   012 (1) 토지거래계약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직접적으로 신고필증교부의 거부의사를 표명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계약체결중지권고문의 송달  및 매수의사통보로써 거부처분이  있은 것으로 본 사례, (2)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소정의 부작위 위법확인의 소의 제도의 취지 및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 = 2171

   013 (1)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 요건, (2) 선조들의 묘가 있는  묘역을 향토유적으로 지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어도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외 대상이 안된다고 한 사례 = 2172

   014 (1)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제도의 취지, (2)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적법요건, (3) 호봉재획정시 일부 경력을  호봉재획정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 대하여 '호봉재획정처분'으로써 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법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2173

   015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한 경우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2174

   016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2174

   017 개발사업의 실질적 시행자가 아닌 사업허가명의자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의 효력 = 2174

  제5조 국외에서의 기간 (005 - )

   001 행정처분의 무효를 이유로 한 취소청구소송과 전치절차의 준수여부 = 2175

   002 (1) 도시계획법 제88조 규정과 달리 따로이 이의신청이라는 불복절차를 규정한 전주시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제12조의 효력(=무효), (2) 위의 경우 행정소송제기 기간의 기산일 = 2175

  제6조 명령·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001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행정소송법 제6조의 준용 여부 = 2176

   002 피고의 지정이 잘못된 행정소송에서 피고를 갱정케 함이 없이 바로소를 각하하는 것의 당부 = 2176

  제7조 사건의 이송 (007 - )

   001 (1) 부과된 갑종근로소득세액을 납부한 자가 위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그 처분취소를 소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2) 행정소송법 제7조 소정 관련소송의 병합소구 요건 = 2176

   002 (1)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행정처분인지의 여부, (2) 행정소송에서의 관련청구의 병합요건 = 2177

   003 행정소송법 제7조에 의한 소송의 병합이 행정소송이 적법함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 = 2177

   004 행정소송법 제7조에 의하여 병합가능한 청구의 범위 = 2177

  제8조 법적용예 (008 - )

   001 소원기각결정서가 우편에 의하여 발송된 경우에 송달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앞서  심리할 사항 = 2178

   002 (1)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 또는 수입이 없는 자일 경우, 그 자금출처에 관한 입증책임, (2) 구 상속세법(1981. 12. 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2조의 2의 증여의제규정이 단순한 명의신탁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2178

   003 (1) 서로 틀리는 내용이 복수의 자료를 종합하여 또 다른 사실을 인정함의 당부, (2)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만에 의한 부가가치세신고  누락금액 인정의 가부  = 2178

   004 양도일로부터 3개월후에  감정한 가격을 양도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179

   005 회사가 상거래에서 구두보증을 받는다는 것과 경험칙 = 2179

   006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만에 의한 신고누락 수입금액인정의 당부 = 2179

   007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 = 2179

   008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 = 2180

   009 (1) 구 소득세법 (1980. 12. 13  법률 제3271호)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2)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시한 = 2180

   010 재심소송에서의 재심대상재판과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 소정의 "전심재판" = 2180

   011 당사자본인신문 결과의 증거력 = 2181

   012 민사소송법 제320조의 규정취지 = 2181

   013 당사자의 착오로 인한 불변기간 불준수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2181

   014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2181

   015 법관기피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해당 법원의 사건기록상 명백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소명의 필요여부 = 2182

   016 (1)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 (2)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2182

   017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 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 = 2182

   018 (1)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상속재산 평가방법의 적용요건 및 이에 대한 입증책임, (2) 상속세기본통칙의 성격 = 2182

   019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2183

   020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2183

   021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의 의미, (2) 상고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항소심판결의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2183

   022 (1)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 자진신고납부하는 취득세수납행위의 성질  및 그 수납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 2184

   023 부가가치세법상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2184

   024 경험칙상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의 납세자의 입증이 필요 = 2184

   025 매매계약서상의 매도가액이 양도차익계산을 위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2184

   026 (1)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에 불구하고 민사소송법 제4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안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이 선고된 경우의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유무, (2) 이미 한 기피신청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 기피신청의 적부 = 2185

   027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의 의미 = 2185

   028 관련 형사사건 판결의 행정사건 재판에서의  증명력 및 이를 배척할 경우의  구체적 이유설시 요부 = 2186

   029 (1) 특정일에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원고의 자백이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에 관한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임야의 매매계약 체결 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대금정산일, 즉 임야의 취득시기에 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2)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6호가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및 위 규정의 해석, (3) 서증의 작성 경위와 서증의 내용  등에 관한 심리를 미진한 채  원고가 임야 수 필지를 10여병에게 양도하였다고 인정한 워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 2186

   030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물 및 그 기판력의 범위 = 2187

   031 (1)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2)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신고한 어느 비용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야가 다투어지고 과세청인 피고에 의해 원고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우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에 대한 입증의 필요, (3) 납세의무자가 법인세의 과세표준등 신고에 있어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납세의무자) = 2187

   032 우편물의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 = 2189

   033 (1) 변론의 전취지만에 의한 문서의 진정성립인정 가부, (2) 중대한 교통사고라 하여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할 당시 중상자라고 내세우지 아니한 사람을 위 처분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상자라고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변론주의를 위반하거나 처분의 내용을 변경한 위법이 있거나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2189

   034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장 소유로 알고 제3자를 납세의무자로 한 체납처분으로 압류처분한 데 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사실을 유지하면서 청구취지만을 압류처분취소청구에서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2189

   035 실지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회계담당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장부상에 기재된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배척할 수 없는 것임에도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2190

   036 (1)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우편물은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한정적극), (2) 자산의 무상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이나 이를  기초로 한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 2190

   037 원고가 청구하지 아니한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에 대하여 판결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188조 소정의 처분권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 2190

 제2장 취소소송

  제9조 재판관할 (009 - )

   001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한계 = 2191

   002 재조사청구에 대한 재결기관의 보정요구사실이 상고심에서 밝혀진 때의 처리방법 = 2191

   003 (1)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이 감사원법에  의한 시정요구에 따른 과세처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2)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사례 = 2191

   004 행정소송법 제9조와 당사자가 명백히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판단 = 2192

   005 행정소송법 제9조 후단 소정의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의 의미 = 2192

   006 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 과세요건의 입증책임 = 2192

   007 수도요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의 정도 = 2192

   008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법원의 직권조사범위 = 2192

   009 (1) 제소기간 준수여부에 관한 사실조회를 변론공결 후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판단자료로 사용한 것이 심리미진이라고 한 사례, (2) 국세심판소의 심판청구인에 대한 보정요구 방법 = 2193

   010 (1)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세무사등록취소의 징계의결 및 그 통고만으로 세무사등기취소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011 판결주문의 내용이 특정되어져 있는지 여부의 판단이 직권사항인지 여부 = 2194

   012 (1) 불변기간의 준수여부 등에 관한 법원의 직권조사, (2)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에  변혼종결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을 참작할 것인지 여부 = 2194

   013 위법부당한 자산평가감액상당의 법인소득 과소신고여부에  대한 심리미진의 사례 = 2194

   014 (1)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의 효력(=취소사유), (2) 어차피 조세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취소가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의 행정소송절차에서의 주장  가부 = 2195

   015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법원의 직권조사범위 = 2195

   016 (1)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상가격의 의미 및 그 산정기준, (2)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법원의 직권조사 범위 = 2195

   017 지방의회 의원제명의결을 다투는 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 = 2196

  제10조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010 - )

   001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때"의 의미

   002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사유 = 2196

   003 정지기간을 도과한 운행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신청의 소익 유무(소극) = 2197

   004 여러 운수회사를 상대로 한 개선명령중  1개회사에 대한 처분만의 집행정지 가부 = 2197

   005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때의 의미 = 2197

   006 (1) 요건이 결여된 집행정지결정과 특별항고, (2) 버스운행회수의 증회처분에  대한 기존업자들이 집행정지신청이  부당하다고 본 사례 = 2197

   007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에 있어서 판단대상 = 2198

   008 (1)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의 전제요건, (2)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 신청기간의 재지정공고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 2198

  제11조 선결문제 (011 - )

   001 (1) 위법한 행정행위와 민사상 불법행위책임, (2) 전세권의 존속기간만료와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 = 2199

   002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한 선결문제로서 정기기간이 지난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2199

  제12조 원고적격 (012 - )

   001 행정소송제기의 권리보호 이익 = 2200

   002 영업정지처분에 있어서 영업정지기간이 지났을 때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2200

   003 노선연장인가처분에 대하여 당해 노선에 관한 기존의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2200

   004 사실심변론종결 당시 이미 공무원의 신분이 상실된 자의 호봉사정처분취소소송과 권리보호요건과의 관계 = 2200

   005 주거지역내의 도시계획법 19조 1항과 개정전 건축법 32조 1항 소정의 제한면적을 초과한 연탄공장건축허가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제3거주자는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 자격이 있는지 여부 = 2201

   006 무권한의 지방자치단체가 해 준 직행버스정류장의 설치인가로 말미암아 자동차정류장을 설치한 기존업자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그  설치인가의 취소를 구할 이익의 유무 = 2201

   007 법정절차를 거쳐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이후에 그 대집행처분의 무효확인을 소구한 것의 적부 = 2201

   008 부과된 세액을 납부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2202

   009 취득세가  구소득세상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202

   010 적법한 행정처분이라고 현저히 공공복리에 부적합한 경우 행정소송법 제12조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2202

   011 (1) 발명자가 외국인으로서 특허법 제40조 단서에 규정된  권리능력을 갖지 않는 경우 그러한 특허출원을 구 특허법시행규칙(1980. 12. 31 상공부령 제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 하여 불수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2) 특허출원서 반려처분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2203

   012 (1)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의 적부 및 납세의무자가 나름대로 세액산출의 근거를 안 경우 하자치유여부, (2) 납세고지서의 누락된 기재사항을  보완하여 고지절차를 되풀이 하게  하는 것과 사정판결 = 2203

   013 (1) 부과납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의 발생시기, (2)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결정고지행위상의 하자의 의미, (3) 과세표준등의 납세자에 대한 통지에 관한 규정의 성질 및 규정위반의 효력, (4) 과세표준등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와 부과결정의 고지상의 하자의 치유, (5) 원천징수소득세에 있어서 고지행위상의 하자의 의미, (6) 원천소득세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과 누락효과, (7) 형식상 하자로 인하여 취소사유에는 해당하나 실체가 적법한 조세부과처분과 사정판결 = 2204

   014 (1)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의 효력(=취소사유), (2) 납세고지서가 세액산출근거를 안 경우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의 효력, (3) 기재사항의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부적합한지 여부, (4)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주장가부, (5) 납세고지서에 누락된 사항을 보완통지한 경우와 당초 부과처분의 하자의 치유 = 2205

   015 (1) 부과납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의 발생시기, (2)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결정 고지행위의 하자의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에 대한 영향, (3) 세액산출근거 등의 통지에 관한 규정의 성격 및 규정위반의 효력, (4) 과세표준등을 사후에 알게 된 경우와 부과결정의 고지상의 하자치유, (5) 적법요건을 결여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와 사정판결 = 2206

   016 세액산출근거에 관한 기재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한 과세처분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것인지의 여부(소극) = 2207

   017 (1) 영업정지기간이 지난 후 그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익유무, (2) 영업정지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명령서의 지시하항란에 무허가건축물을 철거하라는 내용을 기재한 경우, 위 지시사항란 기재의 성질 = 2207

   018 (1) 요양결정처분에 대하여 산재보험가입자인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경유하여야 할 전치절차 = 2208

   019 하천부지점용허가 신청중인 자가 관리청의 제3자에 대한 같은 점용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익이 있는지 여부 = 2208

   020 연고권 없는 자의 귀속재산에 대한 국가와 제3자간의 불하계약의 취소를 구할 소익유무 = 2209

   021 (1) 요양승인처분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2) 근로자가 제기한 심사청구 등에 의하여 요양승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에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2209

   02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2209

   023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 2209

   024 (1)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의 불가능한 경우, 그 행정처분의 소익유무, (2) 이격거리확보를 위하여 위법한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익이  없다고 한 사례 = 2210

   025 (1) 행정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2) 연식품협동조합에 그 조합원에 대한 식품제조영업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익이 있는지 여부 = 2210

   026 (1) 행정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전임자(제3자)에게 후임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익이 있는지 여부, (2) 당연무효의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임원취임승인처분을  주무관청이 스스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 제2항의 적용범위 = 2211

   027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다가 다른 직위를 부여 받은 경우에 그 직위해제처분의  무효를 구할 소익의 유무 = 2211

   028 통로개설등 통행권침해의 배제를 구함에 있어 원심변론종결전에 완공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익의 유무 = 2212

   029 (1) 기존 시내버스업자가 시외버스의 시내버스로의 전환을 허용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2)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2212

   030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처분에 대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원고적격 여부, (2) 사실심 변론종결시가지의  전심절차이행과 전심요건흠결의  하자치유의 여부  = 2213

   031 효력기간이 정하여진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기간경과후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 2213

   032 근로조합장으로 선출된 자의 구청장이 한 근로조합설립신고사항중 변경신고의 반려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의 유무 = 2213

   033 (1) 거부처분을 취소한 재결의 효력 및 그 취지와 병립할 수 없는 다른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소익의 유무, (2)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 판단의 대상이 되는 하자 = 2214

   034 (1) 효력기간이 정해진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기간경과후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유무, (2) 상고심에 계속중 행정처분의 효력기간경과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하여 각하한 사례 = 2214

   035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 = 2214

   036 청구원인으로써 소송물인 점을 주장하면서도 청구취지 기재만으로는 그 점이 불분명한 경우에 당사자가 청구취지를 청구원인대로 변경한 것이 새로운 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2215

   037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부동산에 대한 조세징수를 위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 2215

   038 효력기간이 초과된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유무 = 2215

   039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에 관하여  납부통지만 받은 증여자가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해관계를 가지는지 여부 = 2216

   040 사회복지법인의 이사가 이사취임허가처분을 취소당한 후 그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운 이사가 선임된 경우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유무 = 2216

   041 증여의제로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된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적부 = 2216

   042 의원으로서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된 건물과 가까운 곳에서 치과의원을  경영하는 자가 그 용도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가지는지 여부 = 2217

   043 토지일부를 수용당한 자가 잔여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그 잔여지수용청구를  기각한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 = 2217

   044 (1)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의 기산점 "처분이 있는 날"의 의미(=처분의 고지일), (2) 유기장 영업허가의 취소처분이 구 유기장업법시행규칙(1984. 9. 22. 보건사회부령 제755호)에서 정한 기준에 위배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3) 유기장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장소를 명도하고 유기시설을 모두 매각함으로써 유기장업을 폐업한 경우 그 영업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 = 2217

   045 숙박업구조변경허가처분을 받은 건물의 인근에서 여관을 경영하는자들에게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익이 있는지 여부 = 2219

   046 (1) 문화부장관이 납·월북작가들의 작품일반에 대한 출판  및 판매금지처분을 하였다는 전제하에 그 처분의 무효 내지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청구취지에서 그  작품명을 일일이 적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납·월북자가들의 작품에 대한 문화부장관의 출판 및 판매금지 처분의 존재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납·월북작가들 또는 그 상속인들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양수 또는  저작물이용허락을 받거나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의 원고적격 유무 = 2219

   047 조세징수를 위한 압류등기 후에 그 부동산을 양수한 소유자에게 그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 2220

   048 건축사업무정지명령의 정지기간이 지났으나, 그 명령이 전제가  되어 건축사업무소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업무정지명령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 = 2220

   049 제3자에 대한 새로운 양곡가공업허가처분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게 된 기존의 양곡가공업 피허가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가지는지 여부 = 2221

   050 (1) 효력기간이 경과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 유무, (2) 택시 운행정지처분의 운행정지기간이 원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경과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 2221

   051 (1) 점용허가를 받음이 없이 도로부지를 점유하여 온 자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같은 도로부지의 점용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2)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 사건에서 본안의  당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벅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 2222

   052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 경우, (2)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부락민등이 자신들의 농경지 등이 훼손 또는 풍수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서는 산림훼손허가 및 중소기업창업지원승인처분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 2222

   053 (1)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 (2) 건축허가가 건축법 소정의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어 위법하다 하더라도 이미 건축공사가 완료되었다면 인접한 대지의 소유자로서는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 2222

   054 (1)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처분 등에 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 (2) 2종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검정신청을 하였다가 불합격결정처분을 받은 자가 자신이 거정신청한 교과서의 과목과 전혀 관계가 없는 과목의 교과용 도서에 대한 합격결정처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3) 교과서검정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기준 = 2223

   055 (1) 경원관계에 있어서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지 허가 등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자각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2)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기준으로 "충전소 외벽으로부터 100m 내에 있는 건물주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전라남도 고시에 있어 '충전소 외벽"의 의미, (3)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에 있어 합리적인 근거없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4)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의 허용 여부, (5)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 내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에 기인한 것이어서 수익적 행정행위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처분의  취소에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 2224

   056 (1)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행정처분이 그 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었으나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 (2)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심결정중 격일제 근로에 있어서의  근로 시간과 근무일수, 기본급산정의 기준인 1일근로시간 등에 관한 부분은 그 효력기간이 경과된 뒤라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으나, 월간운송수입금기준액과 상여금지급제한에 관한 부분에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 2225

   057 (1)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당한 후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 (2) 학칙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 선도규정에 규정된  절차에 위반하여 학교장이 행한 징계처분의 적부 = 2226

   058 (1) 행정처분에 정하여진 효력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2)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처분하게  되어 있으므로 대중음식점 영업정지기간경과 후에도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하여 이미  기간이 경과한 대중음식점영업정지처분을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을 소의 이익에  관한 법률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 2226

   059 (1) 도로용도폐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 (2)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 경우, (3) 일반국민 또는 주민이  문화재를 향유할 이익이 구체적이고  법률적인 이익인지 여부 = 2227

   060 (1) 토지분할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2) 주택건설사업완료 후 지적법에 따라 시행한  지적정리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3)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건축허가에 터잡은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까지 받은 경우 건축허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 2228

   061 임야임차인의 토석채위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에 대한 재판에서 처분  이후 임야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신청인이 임애임차인의 지위를 잃었음을 이유로 소외 이익이 없다 하여 각하한 조치의 적부 = 2228

   062 면허받은 장의자동차운송사업구역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행정청의 과징금부과처분에 의하여 동종업자의 영업이 보호되는  결과는 사업구역제도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 재결에 대하여 처분의 상대방 아닌 제3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 2229

   063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까지 받은  경우 통행권 또는 통행이익을  확보하거나 건축물의 철거 또는 손해배상처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어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2229

   064 (1) 행정처분을 취소할지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취소를 구할 이익 유무, (2)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에 의하여 어업면허취소에 따라 경매절차가 마쳐진 경우 면허취소 당시의 어업권자에게 어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 2229

   065 중앙노동위원회의 원직복귀명령 및  임금지급명령에 관한 재심결정중  원직복귀명령 부분이 근로계약종료로 인하여 실효된 경우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 2230

   066 (1) 세관장의 수입신고서에 대한 심사가 실질적 심사인지 여부(적극) 및 신고납부서의 교부가 행정상 쟁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라이선스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실질에 비추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2230

   067 (1) 자산합산대상 가족에 대한 납세고지 방식, (2) 위 "가"항 방식에 따라 주된  소득자에게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자산합대상 가족은 별도의 납세고지가 없더라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231

   068 (1) 표시문언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의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2) 소외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소외 회사를 농지개량사업게획 승인신청인으로 본 원심판결은 의사표시의 해석을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 2232

   069 (1)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 (2) 상이군경회 회원이 상이군경회정관인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 2232

   070 사실심 변론종결일 현재 토석채취 허가기간이 경과한 경우 토석채취 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 = 2232

   071 (1)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 경우, (2) 대학생들이 전공이 다른 교수를 임용함으로써 학습권을 침해 당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교수임용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 2233

   072 대기발령으로 인한 임금 차액의  지급과 불이익조치 금지를 명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후 근로자가 임금 차액을 수령하고 자진퇴직한 경우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 2233

   073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 = 2233

   074 (1) 행정처분의 효력기간이 경과한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2)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에서  위반회수에 따라 가중처분하게  되어 있다하여 위 "가"항의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2234

   075 하천수지점용허가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 2234

   076 자동차운행정지처분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 2234

   077 (1) 위법상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 (2) 위법한 건축허가에 기하여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  인접대지 소유자의 그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3) 건물 사용검사처분의 법적 성질 및 인접건물 소유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 2235

   078 (1) 하천부지 점용권자의 폐천부지 매각에 관한 연고권의 성질, (2) 하천부지 점용허가기간이 경과한 경우 점용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 = 2236

   079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처분에 대하여 설립될 법인의 이사로 지명된 자에게 위 허가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고 본 사례 = 2236

   080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범위, (2) 운전기사의 합승행위를 이유로 소속 운수회사에 대하여 과징금부과 처분이 있은 경우 당해 운전기사에게 그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 2237

  제13조 피고적격 (013 - )

   001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권한이양을 한 상공부장관이 그 명의로 제출한 상고 이유서를 공업진흥청장의 상고이유서로 볼수 있는지 여부 = 2237

   002 건축허가청구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적 이익이 있는지 여부 = 2238

   003 확정이된 행정처분취소 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의 효력 = 2238

   004 (1) 확정된 불하처분무효확인판결의 효력과 불하처분 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하는 행정처분의 효력, (2) 기판력의 저촉이 없다고 한 사례 = 2238

   005 행정처분취소판결의 확정과 그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의 효력 = 2239

   006 과세처분을 한 행정청과 그 조세채권에 기하여 압류처분을 한 행정청이 상이한 경우 과세처분 취소의 소의 피고적격 = 2239

   007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의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 2239

   008 공매처분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 공매처분을 대행한 성업공사의 피고적격 = 2240

   009 (1) 수임관청이 내부위임에 따라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행한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적격(=위임관청), (2) 구청장이 서울특별시장의 이름으로 한 직위해제 및 파면처분에 대하여 구청장을 피고로 한 소를 각하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2240

   010 (1) 명목상 중앙종단 소속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그 재산일체를 주지가 사찰명의로 등기하거나 미등기인 채 소유하면서 단독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찰의 소송상 당사자능력 유무, (2)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적격(=하급행정청), (3)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3, 4, 5항의 규정이 위의  경우에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피고적격을 인정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240

   011 (1)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취득자가 압류해제신청을 하였으나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2) 시출장소장이 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장을 상대로 한 소의 적법여부 = 2241

  제14조 피고경정(014 - )

   001 압류처분의 취소청구에서 압류해제 신청에 대한 보류처분의 취소청구로 소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2242

   002 대법원에 제출된 사고장이 원심법원에 송부된 경우 상고제기기간 준수여부 판정시기(=원심법원에 송부된 때) = 2242

   003 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 과세요건의 입증책임 = 2242

   004 항고소송에 있어서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규정의 적부 여부 = 2242

   005 입증촉구를 하는 석명권의 한계 = 2242

   006 진술하거나 진술간주된 바 없는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주장사실을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 2243

   007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위 법성에  대한 주장책임 = 2243

   008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이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 = 2243

   009 파기환송되지 아니한 청구부분에 관한 원판결의 파기와 소송종료선언 = 2243

   010 달력묶음 속에 넣어서준 금품에 관하여 수수확정의 가부(소극) = 2244

   011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상고이유의 적부 = 2244

   012 (1) 기술도입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에 대한 인가의 효력, (2) 소각하 판결에 대해 불복항소한 경우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의 항고심의 처리방법 = 2244

   013 전심절차에서 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의 행정소송절차에서의 주장 가부 = 2244

   014 민사판결중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된 부분의 조세소송에 있어서 증명력 = 2245

   015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설시가 없는 상고이유서의 적부 = 2245

   016 (1) 사회안전법에 의한 결정에 대한 이의소송절차와  등록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규정의 준용여부, (2) 사회안전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죄를 다시 범할 현저한 위험성"판단기준, (3) 사회안전법상의 "죄를 다시 범할 현저한 위험성"에 관한 판단과 양심의 자유, (4) 보안감호처분의 이중처벌금지와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2245

   017 침구사의 자격시험합격 및  자격취득을 인증하는 내용의 함경북도지사의  "경력인증원"의 증명력 = 2246

   018 소취하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관행과 소송위임장상의 소취하 수권문구의  효력 = 2247

   019 (1) 동일한 내용의 하천점용료를 대상으로 한 청구의 변경과 기초의 동일성, (2) 변경된 새로운 청구와 전심절차등 소송요건 구비, (3) 하천점용료의 부과 또는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 2247

   020 가정판단으로 한 법률해석의 오류와 상고이유의 유무 = 2247

   021 (1) 행정처분의 요건, (2) 라벤다 꽃가루가 상품분류상 1208에 해당한다는  관세청장의 회신이 행정처분인지의 여부, (3) 라벤다 꽃가루가 상품분류상 세번 1207에 해당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부 = 2248

   022 행정처분의 효력정지결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2249

   023 상고기각된 재심대상 판결에 대한 판단유탈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의 당부 = 2249

   024 수위가 시장앞으로 온 판결정본을 교부받고도 담당기관에의 수수를 지연시켜 상고기간이 도과된 경우 추완신청의 가부 = 2249

   025 (1)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 (2) 법인세부과처분의 위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 2250

   026 실용신축권침해금지 가처분사건에 관한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의 등록가치 = 2250

   027 (1) 연립주택의 신축분양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중 1인이 출자한 대지의 가액산정 기준시기, (2)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액에 대한 입증책임 = 2250

   028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의 의미 = 2251

   029 금품의 수수에 있어 그 일시만이 약 1개월정도 달리 확정된 경우에도 징계사유의 동일성이 확정되는지 여부 = 2251

   030  건물의 임대차보증금과 그 건물과 부지의 시가와의 관계 = 2251

   03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소정의 "증거흠결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었다"는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 = 2252

   032 과점주주인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 2252

   033 (1) 구 소득세법(1980. 12. 13. 법률 제3271호)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2)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출시한 = 2252

   034 납세자가 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내용이 이례적이어서 신빙할 수 없는 경우 그 신고내용의 진실함에 대한 입증책임 = 2253

   035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의 의미 = 2253

   036 (1) 각하판결 이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지적이 없고 비과세권자에 의한 과세처분이라고만 주장하는 상고이유의 적부, (2) 정당한 경유기관으로 송부된 심사청구서의 기간 준수여부의 판단기준, (3) 부적법한 심사청구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사결정을 한 경우, 전치요건의 충족여부 = 2253

   037 (1) 행정소송에 있어서 예비적인 피고의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 (2)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소정에 의하여 관련청구병합의  경우 법원의 피고갱정결정여부 = 2254

   038 취소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을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소정의 관련청구로서 병합하였으나 위 취소소송이 부적법한 경우 법원은 소변경청구로 보아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 2254

   039 (1) 행정소송에서 직권심리주의의 의미, (2)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심리대상, (3) 조세채권의 구체적 확정시기  및 납세고지에 필요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의 과세처분의 효력, (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 그 범위내에의 세액은 적법하다고 한 법원조치의 처분권주의 위반여부 = 2255

  제15조 공동소송 (015 - )

   001 (1) 토지수용법 제7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제기하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이 재결정 외에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 (2) 같은 법 제75조의 2 제2항 소정의 "기업자"의 의미, (3) 행정청이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위 "가"항의  행정소송의 피고(=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 2256

  제18조 행정심판과의 관계 (018 - )

   001 급수사용료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 2257

   002 세무공무원이 경락인과 야합하여 공매물건에 제대로 감정하지 않고한 공매처분의 효력 = 2257

   003 임대차계약관계로 국유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 한 건물 철거계고처분의 효력과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의 취소를 소구하는 경우에도 소원전치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부 = 2257

   004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도  소원전치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 = 2257

   005 과세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60일을 도과한 후 이의신청을 거친 다른  과세처분과 함께 심사청구를 한 경우, 전심절차의 준수여부 = 2258

   00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경유하여야 할 절차 = 2258

   007 (1) 소득금액변동통지 수령후의 심사청구를 그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볼 수 있는지 여부,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소정의 "공급시기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의 의미 = 2258

   008 이의 신청서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각하된 후  심사청구에서 이를 보정한 경우, 전심절차의 이천 여부 = 2259

   009 전치절차에 있어서의 절차의 격성 여부 = 2259

   010 (1) 공동권리자의 1인이 소원을 제기한 경우, 다른 권리자의 소원제기여부, (2) 도로운송차량법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의미, (3)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2259

   011 과세처분의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과세관청이 동 처분을 취소하고 그와 동일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한 경우,  새로운 과세처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2260

   012 행정소송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행정소송 제기에  있어서의 소원  전치주의 = 2260

   013 (1)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처분이나 그에 따른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독립하여 전치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2)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한 심사청구와 납세고지처분에 대한 전심절차 = 2261

   014 (1) 감액갱정처분과 전심절차, (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3호(1981. 12. 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심리미진등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2261

   015 소계속중의 전심절차이행과 전치요건흠결의 하자치유 여부 = 2262

   016 (1)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의 행정소송절차에서의 주장 가부, (2)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에 대한 개별적인 과세처분의 적부 = 2262

   017 상여 및 배당간주결정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사 및 심판청구를 거친 것이 그 후의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262

   018 (1)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종업원이 수령한 경우 송달의 효력발생시기, (2) 부감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오인하고한 부과처분의 효력, (3)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청구소송과 취소소송의 제소요건 구비여부, (4)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제기요건 = 2263

   019 (1)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원전치주의의 취지, (2) 구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시행당시 선후수개에 대한 전심절차의 이천만으로써 후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3)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책임 = 2263

   020 인정상여결정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사청구가 납세고지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 2264

   021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처분에 대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원고적격 여부, (2)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의 전심절차이행과 전심요건흠결의 하자치유 여부 = 2264

   022 무효선언의미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전심절차의 여부 = 2265

   023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취지 = 2265

   024 제1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중 당해처분에서 고지된 세액일부를 별도로  납부고지한 제2, 제3과세처분의 취소청구에 있어  전심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가 있는지  여부 = 2265

   025 (1)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취지, (2)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수인 중  1인이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나머지 사람도 전심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 2266

   026 (1) 전심절차 경유여부의 판단기준, (2) 중가산금의 법적 성질 및 발생시점 = 2266

   027 감독원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가 행정소송법상의 전심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 2267

   028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사청구와 납세고지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의 이천여부 = 2267

   029 (1) 과세관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사청구가 그 소득세부과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가  세무관서에 납부되었다고 하여  부과처분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2267

   030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를 잘못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부과처분을 한 경우  뒤에 한 부과처분의 취소소송과 전심절차 = 2268

   031 (1) 하천구역내의 토지소유자가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청구소송의 적부, (2) 당사자소송에 예비적으로 병합된 항고소송의 경우  전심절차등 제소요건의 구비 여부 = 2268

   032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심사청구후의 과세처분에 전심절차로 본 사례 = 2269

   033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절차를 거친 경우  위험물주유취급소설치허가취소처분의 취소소송에 앞서 별도의 행정심판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2269

   034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을  항고소송절차에서 주장 할 수  있는지 여부 = 2270

   035 공동상속인의 대표자가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의 전심절차 이천 여부 = 2270

   036 (1)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서만  전심절차를 거쳤을 뿐  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적법한 소송이라고 본 사례, (2) 수입금액의 신고누락 등으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추계요건을 갖추었다고 본 사례, (3) 매출수입의 품목이 복수일 뿐 그 과세목적물이 단일한 경우 실지 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270

   037 과세관청의 시정약속을 믿고 있다가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기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2271

   038 재결을 거칠 수는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제소할 수 있는 사건에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 2272

   039 제기기간을 도과한 행정심판청구의 부적법을 간과한 채 행정청이 실질적 재결을  한 경우의 행정소송의 전치요건 충족 여부 = 2272

   040 (1) 계고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2)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심판법 제42조 소정의 고지의무를 해태하였거나 행정심판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이 시정될 가능성이 없다는 사유와 행정심판전치주의 = 2272

   041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이 적용되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의 의미, (2) 시장이 한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에 관하여 권한이 없다는 사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전소를 제기한 뒤, 후소에서는 위 처분이  석유사업법의 규정을 잘못 해석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고 있다면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3) 단위농업협도조합도 그 자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석유사업법 소정의 허가를 받아 주유소 등을 경영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2273

   042 (1) 납세의무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만 이의신청이나 심사  및 심판청구를 한 경우,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도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봄이 상당한지 여부, (2) 납세의무자가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에 산입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납세의무자), (3) 매출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다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는 한 그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을 다시 공제할 필요가 없이 누락수익 전액을 누락소득으로 보면 된다고 하는 견해의 근거, (4)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 결정함에 있어 계산방식등에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과부고지된 세액이 정당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며 그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닌 경우,  그 부과고지처분의 취소의 가부 = 2273

   043 (1) 증차처분과 증차가부처분의 처분청 및 재결청이 동일하고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이어서 따로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한 사례, (2) 증차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 하였다가 증차처분의  취소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기준일(=청구취지 변동신청서 송달일) = 2275

   044 (1) 사회단체의 등록에 관한 본부등록청의 권한을  지부등록청에게 위임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락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10항 제23호가 헌법  제75조,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0조 또는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등에 위반되는 당연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2)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가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 2275

   045 (1)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공동상속이의 대표자가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동일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 여부, (2)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납세고지 방법 = 2276

   046 (1) 행정대집행법 제8조가 행정심판전치의 원칙을 배제하는 규정인지 여부, (2) 행정대집행이 실행완료된 경우 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 2276

   047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동종사건"의 의미, (2)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3) 직장주택조합 또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자격요건, (4) 무자격 조합원이 있어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소정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이를 얻지  아니한 채 한 준공검사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적부 = 2277

   048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후 감액정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부과처분의 효력 = 2278

   049 (1)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2)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청구 또는 행정심판청구의 제기기간 = 2278

   050 (1) 행정심판청구서에 불비된 사항이 있는 경우 및 그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의 처리방법, (2) 수개의 일련의 행정처분 중 선행정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의 이행만으로 후행정처분에 대하여 바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경우 = 2279

   051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에 의한 심사청구가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 2280

  제19조 취소소송의 대상 (019 - )

   001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일정한 사실을 오인하여 세금을 부과한 경우 그 과세처분의 효력 = 2280

   002 증여사실이 없는데 세무서장의 증여사실의 오인으로  인한 세금부과 처분의 효력 = 2280

   003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을 불수리각하(반려)한 처분이 취소판결로 확정된 경우에 불수리처분에 대한 쟁송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2281

   004 사법상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한 대금부과가 행정처분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무효한 행정처분의 행정소송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2281

   005 관세법 227조 소정 통고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한 행정소송이 적부 = 2281

   006 토지를 매수하여 연립주택을 건축, 분양하려는  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목적사업을 수행타가 자금사정의 악화등으로 연립주택을 건축치 못하고 토지를 처분한 이득을  분배받은 자에 대한 양동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부 = 2281

   007 당초의 과세처분이 감액경정된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 = 2282

   008 종전의 행정선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당부 = 2282

   009 토지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면서  특분이전등기를 한 경우, 위  매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건축허가가 위 공유자의 특분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 2282

   010 당초의 과세처분이 감액경정된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 = 2282

   011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2283

   012 비위사실이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연의 행위인 경우의 징계시효의 기산점 = 2283

   013 대수선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과 다른 공사를 한 경우 동사무소 직원에게 그 단속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 2284

   014 자동차운수사업면허양도 이전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양수인을 제재한 경우, 양수경위등 사정의 참작여부 = 2284

   015 종전의 행정선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당부 = 2284

   016 과세처분의 인정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취소범위 = 2285

   017 직무와 관련하여 100,000원 상당의 식사대접과 현금 200,000원을 수수한 세무서 서기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의 당부 = 2285

   018 징계처분의 재량권남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전에 받은 징게처분의 시기, 내용과 그 비위사실등을 면밀히 심리하기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2285

   019 종전 행정선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당부 = 2285

   020 상속사실의 오인에 기인한 상속세부과처분의 효력 = 2286

   021 과세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2286

   022 (1) 세액에 다과에 다툼이 있는경우, 과세처분의 위법여부의 판단기준, (2)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의 심리의 대상 = 2286

   023 (1)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 (2) 인정상여결정이나 소득금액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3) 인정상여결정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것이 그 후의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이천한 것이 되는지 여부 = 2287

   024 석유판매업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의 귀책사유로 양수인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여부 = 2288

   025 잘못된 과세자료에  기인하여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 = 2288

   026 약사법 제69조의 2 규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양약종상 허가취소처분의 효력 = 2288

   027 어업면허처분중 그 면허유효기간마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부 = 2288

   028 3년의 재학년한내에 석사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에 대한 제적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2289

   029 (1)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행한 행정처분의 효력, (2)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청구를 취소청구로 인요하기 위한 요건 = 2289

   030 감사원의 징계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2289

   031 당초의 과세처분이 증액경정된 경우, 쟁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 = 2289

   032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결정에 대하여 동 토지가 당초 수용에서 제척되어야 한다는 사유를 들어 불복하는 것의 당부, (2) 토지소유자의 입회와 서명날인없이 작성된 토지조서에  기하여 행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의 효력 = 2290

   033 사위의 방법으로 면허를 얻은 경우, 그 취소에  관하여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이익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 = 2290

   034 (1)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소의 가부, (2)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처분증 보상액 산정부분에만 위법이 있는 경우, 동 재결처분의 취소범위, (3)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액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위법함을 이유로 법원이 바로 그 재결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4) 기준지가 대상지역의 공고는 되었으나 표준지의 선정  및 기준지가의 고시가 되지 않은 토지의 보상액의 산정방법 = 2291

   035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기준 = 2292

   036 국세체납에 따른 가산금, 증가산금의 독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의한 불복가부 = 2292

   037 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청구와 별도로 당해 소득세액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소득세할 주민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292

   038 (1) 소득세법상 추계세액의 요건, (2)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동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자료에 제출시한, (3) 추계과세처분의 취소소송중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가 나타난 경우 과세표준 등의 결정방법, (4) 동일세원에 터잡은 법인세 및 대표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중 위 법인세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대표자가 자신에 대한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2293

   039 (1) 납세자의 감액수정신고에 대하여 세무관서가 법정기한내에  조사 결정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세자가 이를 불복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2) 당초의 과세처분이 증액경정된 경우, 쟁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 (3) 납세자의 감액수정신고가 그 이후에 이루어진 세무관서의 증액 정정처분에 흡수 소감되는지 여부 = 2293

   040 시장, 군수의 건축물철거명령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 2294

   041 당초의 과세처분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행정쟁송의 대상과 그 경우 당초 신고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2294

   042 (1) 아지 고지 되지 아니한 추가결정된 과세처분부분에 관한 취소소송의 적부, (2) 과세대상중 일부에 대한 납세고지에 의하여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2295

   043 (1)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심리대상, (2)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위법사유의 행정소송에서의 주장 가부, (3) 판결의 주문이 명확성을 잃은 위법한 것이라는 예 = 2295

   044 (1)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의 취소청구소송의 가부,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2 제2항 제1호에 의해 면제되는 부가가치세의 범위, (3) 각하판결에 대하여  패소자가 청구기각사유를  들어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  = 2296

   045 (1) 행정처분의 취소의 소를 무효확인의 소롤 변경한  경우에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비업무용 토지가 아닌 것을 비업무용 토지로  오인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 2296

   046 (1) 납세고지서의 공제액란에 일부 착오기재내지 누락이 있는 경우 납세고지의 효력, (2)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면제자의  범위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진납부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부, (3) 과세표준미신고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적법하다고 한 사레 = 2297

   047 건축업자 아닌 자를 건축업자로 오인하여 부과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 2298

   048 (1) 당초 과세처분이 감액경정된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 (2)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양수인의 의미 = 2298

   049 해난심판법 제74조 제1항 소정의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의 법적 성질 및 그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결의 범위 = 2299

   050 (1)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행정처분취소의 소익유무, (2) 이격거리확보를 위하여 위법한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 2299

   051 과세대상이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한 과세처분의 효력 = 2299

   052 허가취소처분에 있어 그 법적근거와 위반사실의 적시여부 = 2300

   053 (1) 과세표준액등의 조사결정절차상의 잘못이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 (2) 수사기관 작성의 조세포탈자료통보서가 실지조사의 자료중의 하나로 될 수 있는지 여부, (3)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발생시기, (4) 정리채권에 포함되게 된 이자채권이 소득이  발생할 권리로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2300

   054 (1) 국세기본법 제12조 제2항의 취지, (2)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의 여부 = 2301

   055 (1) 해난에 관하여 직무상과실을 이유로 한 징계재결에  있어 징계권면탈 여부의 판단기준, (2) 중앙해난심판원의 징계재결이 그  재량권을 면탈한 위법이 있다하여  그 재결을 취소한 사례 = 2302

   056 인정상여결정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사청구가 납세고지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 2302

   057 하난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일부에 대한 과세권이 없을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과세권이 있는 경우의 법원의 조치 = 2302

   058 사위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택시 면허취소에 대한 신뢰이익의 수용여부 = 2303

   059 과세처분에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은 사실오인으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과세처분의 효력 = 2303

   060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경우 당초처분의 효력 및 쟁송의 대상, (2)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경우  당초처분의 효력 및 전심절차의 적법여부 판단기준, (3) 법인세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한 입증이 없는 경우의 법원의 조치, (4) 상고심이 파기자판하여 각하한 사례 = 2303

   061 사위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택시 면허취소에 대한 신뢰이익의 수용 여부 = 2304

   062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부과처분인지 여부 = 2305

   063 (1) 세액을 과오신고납부한 납세의무자의 환급신청의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2) 지방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취지, (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하여 각하한 사례 = 2305

   064 (1)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한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의 대상, (2) 작위의무확인청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국가보훈처 산하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장의 행정소송의 피고적격 유무 = 2306

   065 국세의 재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의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 2306

   066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이유로  하지 않은 재결취소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2306

   067 (1) 과세관청이 법인의 보유주식양도로 인한 투자자산 처분손실액을 이른바 "저가양도"라고 하여 손금불산입한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그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주식을  매입이 고가매입이라고 변경 주장함이 가부, (2) 타법인발생의 신주를 액면가액대로 인수한 경우와 고가매입여부, (3) 투자자산 고가매입의 경우 세무회계처리방법, (4) 이미 출자하고 있는 타법인에 재출자하는 경우의  부당행위 계산에 관한 비과세관행을 부정한 사례 = 2307

   068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분양불허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 2308

   069 과세관청의 간주임대료의 익금가산결정에 대한 취소청구의 적부 = 2309

   070 토지수용재결처분의 보상액평가 관한 원칙의  선택이 위법한 경우 법원이  보상액을 심리해 본 연후에만 그 재결처분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 2309

   071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확정된 선행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2309

   072 (1) 공청회와 이주대책이 없는 도시계획수립행위의 위법과 수용처분의 취소, (2) 소유자의 입회와 서명날인 없이 작성된 토지조서  등에 기하여 행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의 적부, (3) 기준지가공고일로부터 수용재결시까지의 지가변동율을 잘못  산정하고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않은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본 사례 = 2310

   073 (1) 도시계획구역 안에 포함될 토지의 지번이나  면적 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리"의 기재를 누락한 도시계획결정고시의 하자와 수용재 결단계에서 그 하자를 주장함의 가부, (2) 도면을 누락한 지적승인고시의 효력 = 2310

   074 (1) 기준시가가 고시된 지역내에 수용대상토지에 적용될 표준지가 없는 경우의 손실보상액 산정방법, (2) 이의재결이 수용토지의 손실보상액 평가에 관한 원칙을 잘못 선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그 재결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2311

   075 (1) 토지수용보상액의 평가를 의뢰받은 2개의 감정기관 가운데 하나가 그 평가를 누락한 토지에 관하여 다른 한 기관의 감정평가만을 기초로 한 이의재결의 적부, (2) 수용토지의 보상가액 평가에 있어서 표준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고 가격산정요인에 대한 기준이나 근거 설시가 없어서 그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본 사례, (3) 수용토지의 보상액 산정에 관한 원칙이나 기준을  잘못 선택하여 이루어진 이의 결의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채택한 감정평가서의 적정 여부가 그 재결의 취소를 명한 판결결론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 2311

   076 주류도매업면허의 취소처분에 그 대상이 된 위반사실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 2312

   077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감액경정결정을 하였으나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변경이전의 부과처분) = 2313

   078 (1) 외형상 상태성을 갖춘 징계자료에 의하여 징계원인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한 징계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2) 군수사기관의 고문에 의하여  허위 자백한 비위사실을 통보받은  징계권자가 그 통보에 터잡아 징계처분을 한 경우 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서 허위자백이라고 진술한 것만으로 징계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2313

   079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경우 당초  처분의 효력 및 당초 처분을 취소한 처분의 효력, (2)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락대금교부 당시  고지서의 송달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라대금교부의 효력, (3) 임의경매에 있엇 경매법원이 가압류채권자의 미확정채권에  대한 배상액을 공탁한 후 가압류집행이  취소된 경우 그  배당액의 귀속, 산정  및 그에 대한  주장입증책임 = 2314

   080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인 특정건축물에 대한 준공처분후  건축주가 이를 임의로 대 개수 보수하자 위 준공처분을 취소한 처분이 위법하지만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본 사례 = 2315

   081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의 공정력과 불가쟁력, (2) 사업개시 전 사업소 소재지 반경 25미터이내  가옥주의 동의를 받을 것을조건으로 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처분의 당연무효여부(소극) 및 위  조건을 붙인것이 하자라 하여 이를 이유로 사업개시신고 단계에서  사업허가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또 선행처분인 사업허가처분에 위와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여 후행처분인 사업개시신고반려 처분도 당연히 위법한 것인지 여부 = 2315

   082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또는 과세의 원인이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증여세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 2316

   083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15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함을 사유로 특별분양을 신청한 자에게 입주권부여를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2316

   084 (1) 과세관청이 감액경정결정을 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  및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기준, (2)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 2317

   085 서울특별시 재개발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 소정의 면세대상에 대한 법률해석의 잘못으로 인한 과세처분이라해도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2317

   086 과세처분의 확정 후에 이루어진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처음의 과세처분에 대한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2318

   087 (1) 담배사업법 제16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상치하는 재무부장관의 질의회시에 따른 행정처분의 적부, (2) 민원서류가 민원사무처리부에 등재됨이 없이 민원실 등에 접수된 경우의 접수의 효력 유무, (3) 민원서류가 민원실이 아닌 처리  주무과에 접수된 경우의 접수효력  발생시기 = 2318

   088 처분청의 행정판례상 상급관서의 지시에 따라  아무 권한 없이 한 행정처분의  적부 = 2319

   089 (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 및 징발재산 매수결정의 효력, (2) 징발재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자를 피징발자로  보고한 매수결정이 하자가 있다 해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3)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 2 규정의 법의 = 2319

   090 (1) 행정처분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의 주장, 입증책임, (2) 참가압류처분에 앞서 독초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또 참가압류조서에 납부기한을 잘못 기재한 잘못이 참가압류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3) 국세징수법에 의한 참가압류처분을 한 후 같은 법에  의한  결손처분을 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다면 참가압류처분이 당연히 실효되거나 무효로 되는지  여부, (4) 직권심리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26조의 범의와 법원의 석명권의 한계, (5) 참가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참가압류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여  예비적으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청구로 경정하도록 권유하지 아니한 조치의 적부 = 2319

   091 (1) 수용재결단계에서 사업인정처분자체의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는지 여부, (2) 구 토지수용법(1989. 4. 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6항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내지 제29조의 6(1989. 4. 1. 법률 제4120호로 각 삭제)소정의 보상액 산정방법 및 기준지가에 관한 규정들이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정당보상의 원리에 반하는지 여부, (3) 공법상 제한을 받는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 평가시 고려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할 공법상 제한의 범위, (4)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 이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제한은 그대로 고려하고 공원용지 지정으로 인한 제한은 고려하지 아니한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평가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2321

   092 (1) 행정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한 판단기준, (2) 약사법시행령 제27조 소정의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를  졸업한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에 교육법시행령 제81조 제1항에 의하여 상급학교 입학에 있어 고등학교를 졸업한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 2322

   093 징계사유로 문제된 동일한 사실로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까지  선고받았지만 그 후 그  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징계처분의 당연무효사유로  되는지  여부 = 2322

   094 과세처분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을 오인한 위법이 당연무효사유인지 여부 = 2322

   095 이의재결보상금액이 적법하게 산정한 보상금액과 비교하여 많거나 같은 경우  산정방법에 잘못이 있어 보상금액산정이 위법하다 하여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322

   096 (1) 환지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한 후 환지절차를 새로이  밟지  아니하고 한 환지변경처분의 효력(=무효), (2) 환지변경처분 후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변경처분에   따른 청사금을 교부받았다면 무효인 행정처분의 홈이 치유되거나 소권을 포기 또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 사정판결의 가부 = 2324

   097 (1) 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 자체의 위법을 이유로  토지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재개발사업시행인가 이후의 관리처분 등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적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3)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도매물가상승율을  참작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나 도매물가상승율이 극히 낮고 지가변동율에 훨씬 미치지 못하여  지가변동율을 고려한 이상  도매물가상승율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4)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등에 의하여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인근유사토지의 정사거래가격을 참작할 수 있는 경우 = 2324

   098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주택공급방법결정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 2325

   099 (1)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1차 이의재결에 존재하는  하자가 2차 이의재결에 그대로 존재하는 경우 그 하자가 2차 이의재결의 당연무효 사유인지 여부, (2)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2항, 제9조 제3항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하자가 이의재결의 당연무효 사유인지 여부, (3)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에 있어 토지소유자를   입회시켜 서명날인하게 하지 아니한 것이 이의재결의 무효 사유인지 여부, (4) 원지적도 없는 상태에서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토지수용  사업승인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불통지 및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없는 수용재결의 신청 등의 하자가 이의재결의 당연무효 사유인지 여부 = 2325

   100 행정처분이 아닌 관념의 통지를  대상으로 한 재결이 행정소송법 제19조단서  소정의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2326

   101 소청결정이 재량권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하다는 주장이 소청결정 취소 사유가  되는지 여부 = 2326

   102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증액부과처분을 한 경우 당초 부과결정의 효력 = 2326

   103 (1) 토지 일부가 공매된 경우의 법인의 과세소득 산정, (2) 위법한 과세처분에 기한 부과고지세액이 정당세액의 범위  내인 경우 그 부과고지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2327

   104 한국수출보험공상의 보험료 지급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2327

   105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효력 = 2328

   106 (1)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는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2) 도시계획 변경신청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2328

   107 (1)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경우, (2)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  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2329

   108 (1) 행정심판법 제37조 소정의 "재결의 기속력"의 의미, (2) 재결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별소가 계속중인 경우  재결  취지에 따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2330

  제20조 제소기간(020 - )

   001 교도소에 남편이 수감중인 사실을 밝히지 않고 처로 하여금 주소만 기재시킨채 소청심사청구를 한 경우에 소청심사위원회가 남편에게 그 주소지로 결정서를 송달한 것과  적법여부 = 2330

   002 (1)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점용료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고에게 보낸 이의에 대한  회시를 이의신청을 기각한 재결로 볼 것인지의 여부 = 2331

   003 보험료부과(징수)에 대한 불복절차에 적용할 법규와  1개의  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주청구와 예비청구를 하여 다투는 경우에 출소기간을 도과한 예비적 청구를 적법히 제기된 주청구의 제기시에 제기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 2331

   004 등록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제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일례 = 2331

   005 (1)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제소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의 적용여부, (2)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 = 2332

   006 (1)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이 있은 날"의 의미(=처분의 고지일), (2) 유기장 영업허가의 취소처분이 구 유기장업법시행규칙(1984. 9.  22.  보건사회부력 제755호)에서 정한 기준에 위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3) 유기장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장소를 명도하고   유기시설을 모두 매각함으로써 유기장업을 폐업한 경우  그 영업허가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 = 2332

   007 (1)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제기하는 취소소송에 대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의 적용 여부, (2)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 기산점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3)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4) 원고 회사가 위장직영을 하였음을 이유로  지입차주들에 대한 개별운송사업면허처분과 동시에 한 원고회사의 지입차량에 대한  감차처분이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이므로 원고가 위 감지처분에 대하여  재결을 거쳤다면 제3자로서 면허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 소가 위 지입차주들에 대한 면허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여지는 감차처분일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의 제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5) 위 "라"항의 경우 원고가 위장직영을   하였음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수사업위반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그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정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2333

   008 (1) 거부처분 이후 동일한  내용의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였다면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제기기간의 진행기준 (=각처분시점), (2) 지적 소관청의 토지분할신청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3)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을 제한하는 구 건축법 (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 2의 규정취지, (4) 지적법상의 토지분할의 의의 및  지적측량이나  도시계획법상의 토지분할허가와의 관계 = 2335

   009 (1) 행정처분의 당연무료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2)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하여 소를 각하한 사례 = 2336

  제21조 소의변경(021 - )

   001 (1) 토지수용보상액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보상액을 일부 인상하는 이의재결을 받은 원고가 소를 제기함에 있어 소장에서 기업자인 교육위원회  교육감을 상대로 청구취지에 기준지가고시의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가 피고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변경하는 피고경정신청서와 함께 위 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위 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제출을 새로운 제소라고 볼 것인지 여부, (2)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의 개수, (3)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 유무를 밝혀보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인근토지의 보상선례나 호가만을 참작한 조치의 적부 = 2336

  제22조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022 - )

   001 (1)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중 과세관청이  종전처분을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안하여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한  경우 후자의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변경의 적부, (2) 목장 경영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경제사정 등의 악화로   인하여 사업시행을 중단하고 처분한 경우로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투자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2337

  제23조 집행정지(023 - )

   001 행정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그 해정처분의 적법여부를  불복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2338

   002 행정처분에 정한 기간이 법원이  집행정지가 처분결정으로 인한 집행 정지중에  이미 지나간 경우에 그 행정처분의 당부에 관한 본안심판을 요하는지 여부 = 2339

   003 행정처분집행정지요건으로서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뜻 = 2339

   004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집행정지요건의 소명책임 = 2339

   005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신청사건에 있어서의 심판대상 = 2339

   006 행정소송법 제23조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 2340

   007 행정처분이 집행정지신청사건에 있어서의 심판대상 = 2340

   008 (1)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등의 신청사건에 있어서의 판단 대상, (2)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의 = 2340

   009 행정처본집행정지신청에 있어서 판단의 대상 = 2340

   010 행정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의 방법 및 그 정지결정의 요건 = 2341

   011 행정처분의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그 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한 재항고사유로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2341

   012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신청사건에 있어서의 심판대상 = 2341

   013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신청사건에서 그 처분이   적법여부가 판단대상이 되는지 여부 = 2341

   014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그 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불복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2342

   015 행정처분집행정지명령신청사건에 있어서의 판단의 대상 = 2342

   016 행정처분 자체의 위법이 그 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재항고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2342

   017 행정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여부가 그  처분의 효력정지결정에 대한 재항고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2342

   018 (1) 행정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는 있는지 여부, (2) 유흥접객영업허가의 취소처분으로 5,000여만원의 시설비를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면 생계까지 위협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이 행정처분의  효력이난 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 = 2342

   019 (1) 행정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2) 교도소장의 접견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과 효력정지의 필요성 유무 = 2343

   020 신설 시외버스운송 사업면허내인가처분으로 기존의  버스업자가 손해를 입는다 해도 이는 금전보상이 가능하고 위 처분이 공공복리의  목적을 지닌 것이어서 그 효력을  정지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는 등 하여 이와 달리 기존 버스업자의 위 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인용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 2344

   021 (1)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대상으로 하는지 여부, (2) 신청인이 사업계획승인과 관광숙박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어 투하한 자본의 회수등에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집행정지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 2344

   022 (1)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2) 투전기업소허가경신신청을 거부한 불허처분에 대하여  그  불허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하여 효력정지신청을 각하한 사례 = 2345

   023 (1)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의, (2) 현역병입영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본안소송이 진행된다면 특례보충역으로 복무하지 않을 수 없는 결과 병역의무를 중복하여 이행하는 셈이 되어 불이익을 입게 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될 것이므로 이는 사회관념상  위 "가"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 2345

   024 (1)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의 판단대상, (2) 위 "가"항의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집행정지의 요건인지 여부, (3) 허가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조성된 차고지 일부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축조설치하여 사용한 신청인의 건물철거대집행계고  처분 효력정지신청에 대하여  집행정지의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한 사례 = 2346

   025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 일부취소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택시운송업자가 입게 될  손해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2347

   026 행정처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시한 = 2347

  제26조 직권심리(026 - )

   001 전심절차의  이천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2348

   002 감사원법 제43조 소정의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그 제척기간의 준수여부가 직권조사항인지 여부 = 2348

   003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법원의 직권조사범위 = 2348

   004 의사국가시험문제의 출제 및 답안판정과 그에 따라 취하여진 불합격처분에  자유재량에 범위일탈 및 권한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 2348

   005 (1) 과세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그  부과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국세부과징수권의 시효중단의 효력, (2)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의 직권심리범위 = 2349

   006 (1) 공유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변경지정처분에 대하여 공동소유자중 1인이 제기한 소액에 대한 국무총리 재결의 효력범위, (2) 직권으로 재결의 적법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예, (3) 적법절차없이 한 환지예정지변경지정처분의 효력 = 2349

   007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 2350

   008 (1)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2) 세금계산서 불명 가산세부과의 방법 = 2350

   009 (1) 행정처분의 취소의 소를  무효확인의 소를 변경한 경우에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비업무용 토지가 아닌 것을 비업무용 토지로  오인하여 증과세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 2350

   010 (1) 과세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 (2) 시효중단사유가 직권심리사항인지 여부 = 2351

   011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경우와 그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 = 2351

   012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상속개시당시 현황에 의한  가액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적용여부, (2) 주택상속공제대상인 주책의 판단기준, (3)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인별로 특정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의 효력, (4) 과세처분의 적법여부의 판단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시기 = 2351

   013 (1)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원전치주의의 취지, (2) 구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시행당시 선후수개의 행정처분이 있었던 경우,  선행정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의  이천만으로써 후행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3)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책임 = 2352

   014 증여재산의 자산출처에 관한 입증책임 = 2353

   015 행정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이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없는 사실을 새로운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2353

   016 (1) 행정소송에서 직권심리주의의 의미, (2)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심리대상, (3) 조세채권의 구체적 확정시기  및 납세고지에 필요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의 과세처분의 효력, (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 그 범위내의 세액은 적법하다고 한 법원조치의 처분권주의 위반여부 = 2354

   017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 = 2355

   018 행정청이 행정처분의 근거법령만 추가변경한 경우,  추가변경한 법령을 적용하여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2355

   019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세금부과처분의  적법여부판단 = 2355

   020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처분후에 추가변경한 근거명령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2356

   021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않은 공격방어방법의 행정소송절차에서의 주장가부 = 2356

   022 (1) 행정소송에 있어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조사할 수 있는 범위, (2) 사실심법원이 자유심증에 의하여 증거를 배척할 경우  그  이유설시의 필요여부 = 2356

   023 행정심판에 있어서 출소기간의 경과여부가 자백의 대상인지 여부 = 2357

   024 (1) 상부기관이 통보에 의한 조세자료를 기초로 한 세액경정의 당부, (2) 과세처분취소소송의 경우에 있어 과세처분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시기 = 2357

   025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2358

   026 (1) 추계과세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 (2) 추계과세처분의 적법성판단이 기준시, (3) 추계과세처분의 취소소송중 법인의 장부등이 현재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법원의 조처, (4) 추게결정에 의한 법인세부과표준을  근거로 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 추계결정의 위법을 주장하여  위 종합소득세부과  처분을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358

   027 (1) 구 소득세법(1982. 12. 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있어서 설치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2)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출시기 = 2358

   028 (1) 납세의무자의 확정과 납세의 고지, (2) 전심절차의 경유와 직권조사 = 2359

   029 (1)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 (2)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2359

   030 과세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시 = 2359

   031 행정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당초의 처분사유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 한도 = 2360

   032 (1)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그 수용보상액의 산정방법, (2)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직권심리 = 2360

   033 (1)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의미, (2)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의 독자적으로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 (3) 법인세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과 입증의 필요, (4) 외국법인의 국외지점이 국내지점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 2360

   034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은 확인서를  친척이나 친구등의 진술만을 토대로 하여  배척해 버린 채증법칙 위반의 사례 = 2361

   035 (1) 당초의 과세처분당시 고지된  과세표준, 세율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  증액갱정된 내용만을 고지한 증액경정처분의 적부, (2)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실지지급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의 계산방법, (3)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세액산출과정이 잘못된  경우 법원에 의 직권산출 가부, (4)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 여부, (5) 양도토지의 취득시기를 매수대금 청산일로 본 사례, (6)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과세관청의  잘못으로 환급한 경우   납세 불성실가산세의 부과범위 = 2362

   036 과세처분취소송에서 이자소득으로 과세된 것이  실제로는 사업소득임이 판명된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 2363

   037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2364

   038 (1)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2)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위헌여부 = 2364

   039 과세처분 당시 누락된  수입금액을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2364

   0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수증자의 금원 취득사실이 인정된 경우 그 금원을  증여자의 채부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 = 2365

   041 (1) 기준지가가 고지된 지역내의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방법, (2) 전항의 보상액이 적정가액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및 그 입증방법 = 2365

   042 (1) 증여로 의제될 수 없는 경우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명의자 앞으로의 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 (2)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경우 등기명의자에 대한 증여의제가 헌법의 재산권보장규정이나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2366

   043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  관세법(1988.  12. 26. 법률 제4027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8 및 그 위임을 받은 관세평가시행규칙(관세청고시, 제86-428호)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정한 사례, (2) 원고가 필요경비에 관하여 자백한  경우 관세관청의 이에 관한 입증필요의 면제 여부 = 2366

   044 (1)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직권조사의 범위, (2) 상고심에서 비로소 원심이 사정판결을 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기록상 이에 관한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도 아니한다면, 사정판결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 2366

   045 (1)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상의 주유소허가신청을 관할 부대장의 부동의만을 이유로 불허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2)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이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3) 석유판매업허가신청에 대하여 관한  군부대장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는 당초의 불허가 이유에다 소송에서 위 토지가  탄약창에 근접한 지점에 있어 공익적인  측면에서 보아 허가신청을 불허한 것은 적법하다는 것을 불허가사유로  추가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2367

   046 (1) 경험칙상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입증의 부담, (2) 피상속인이 사망 전 구입한 다액의 무기명채권이   증권회사를 통하여 유통되거나 만기에 상환되지도 않은 채 그 소재가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경험칙상 피상속인이 이를 사망시까지 보관하고  있다고 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고 추정한  사례 = 2368

   047 (1) 소득세법상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수익과 필요경비라든지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산정기초가 되는 매출, 매입액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와 납세의무자의 이에 관한 증빙 서류의 부인, (2) 매출누락이 아니라거나 가공비용이  아니라는 점에 관한 납세의  무자의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 등으로 파기한 사례 = 2368

   048 (1) 토지 등 거래계약신고서의 추정력 및 그 예외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2)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3)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1호, 제5호의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 2368

   049 (1)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 부담의 원칙 및  그입증의 필요가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지는 경우, (2) 필요경비의 발생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3) 구 방위세법 (1985. 12. 23. 법률 제3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 소정의 "조세감면규제법"에 구 공공차관의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폐지)이 포함되는지 여부 = 2369

   050 (1) 양도한 농지의 자경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2) 기준시가를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따라 결정함에 있어 토지의 개별적 요인을 참작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 2370

   051 구 관세법시행령 (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3 제5호 소정의 특수관계의 의미 및 그 입증책임 = 2371

   052 (1)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이 소재 및 입증 정도, (2) 이황화탄소에 폭로될 위험이 높은 작업에 종사한  근로자가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2371

   053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1. 3. 9. 재무부령 제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소정의 "양도자의 친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 = 2371

   054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할 수 있는 범위 = 2372

  제27조 재량처분의 취소(027 - )

   001 학교법인이 국공유지의 점용허가를 받았으나 학생 및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도로사용료 부과처분의 당부 = 2372

   002 건축허가 받은자가 건축에 따르는 법질서와 그가 지향하는 행정목적을 무시하는 경우에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위법건축물을 제거하기 위한 계고처분을 한 것이 행정청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2372

   003 평상적 사무와 돌발사태를 무난히  처리하고 적은 실수인 도벌사고만을 방지 적발치 못한 지서주임에 대한 파면의 징계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 = 2373

   004 장학사가 장학지도차 출장갔다가 막역한 친분이 있는 중학교 교장으로부터 돈 1만원을 받은 것이 교육공무원으로서으 신분을 그대로 보유케 함은 심히 부당할 만큼의 비행에 해당되는지 여부 = 2373

   005 국세체납을 이유로 한 1급자동차정비사업취소가 재량권을 넘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인지 여부 = 2373

   006 관리소홀로 총기를 절취당한 경비대행정계장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의 당부 = 2374

   007 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한계 = 2374

   008 동사무소의 사무장에게 무허가건축물 발생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2375

   009 착오에 기한 행정처분의 효력 = 2375

   010 정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준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재량권이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 2375

   011 전제가 된 과세처분의 취소를 이유로 한 공매처분취소처분의 당부 = 2375

   012 선박충돌사고에 있어서 쌍방조선자의 과실의 경중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원재결을 취소한 사례 = 2376

   013 직위해제중임에도 불구하고 약 3년간 직무대행을 강행한 사립학교장에 대한  임명승인취소처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2376

   014 부당한 행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도자사가 수산업법 제20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한 어업면허취소처분의 당부 = 2376

   015 대수선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과 다른 공사를 한 경우, 서울특별시에 있어서 그 위법건물발생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자 = 2376

   016 (1) 기준지가대상지역의 공고가 되어 있을 뿐 표준지의 선정 및 기준지가의 고시가 되지 않은 토지의 보상액 산정방법, (2)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처분중 보상액 산정부분에만 위법이 있는 경우, 동  재결처분의 취소범위, (3)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액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책이  위법함을 이유로 법원이 바로 그 재결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2377

   017 도청이전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시외버스 노선의  연장, 변경에 관한 시외버스 운송사업 개선명령의 성질 = 2378

   018 주식에 대한 증여 내지 신탁설정이 있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증거가치가 희박한 증거들만으로 그 반대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2378

   019 (1) 전심절차를 거친 여부에 대한 판단명시 여부, (2)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규정의 취지 = 2378

   020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이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더라도  원고제출의 증거에 의하여 일부 과세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의 조처 = 2379

   021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사업주체를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2379

   022 (1) 위장등록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 납세자가 매출누락사실등을 시인한 확인서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효력, (3) 납세자에게 과세기간별로 여러장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면서 납세고지서에 그 고지서상호간의 관계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납세고지의 효력 = 2379

   023 (1) 비상장주식의 시가산정 방법, (2)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소정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 = 2380

   024 수사관의 일방적인 강요에 따라 작성된 확인서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효력 = 2380

   025 과세처분의 절차상의 적법요건에 대한 입증책임 = 2380

   026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한약업사허가취소처분의 효력 = 2381

   027 납세고지서나 납부통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에 관한 입증책임 = 2381

   028 주조차원의 지시대로 작업을 한 보조조사원에게 열차 전복에 대한 책임을 물어 파면처분을 한 것이 징계재량의 범위를 넘어 위법한 것이라고 본 사례 = 2381

   029 관련형사사건의 유죄확정전에도 비리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2381

   030 동일한 과세요인에  대한 2중의 부과처분중  과세관청이 최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의 효력 = 2382

   031 금품등의 수수없이 직상급자의 적법부당한 지시대로 행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 2382

   032 국고보조조림결정에서 정한 조건에 일부만  위반했음에도 그 조림결정전부를 취소할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2382

   033 (1)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소정의 보충적인  평가 방법을 택할 경우와 그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 (2) 상속세 기본통칙의 성격 = 2383

   034 (1) 과세표준액 등의 조사결정절차에 위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과세처분의 효력, (2) 수사기관이 세무관청에 보낸 조세포탈자료통보서만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효력 = 2383

   035 위법한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 철회의 요건 = 2384

   036 국유재산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납기내에 이행하지 못하였다 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자격을 1년간 제한한 것이 재량권남용이라고 한 사례 = 2384

   037 (1) 의약품제조허가명의변경을 대리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2) 민사판결이 약사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소정의  대표자변경허가신청에  필요한 양수를 증명하는 관계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약사법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한 허가사항변경허가행위의 성질, (4) 변경허가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케 한 약사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 2385

   038 하자가 중대하나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 2385

   039 사회단체등록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본 사례 = 2386

   040 (1)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증여의제규정의 취지, (2) 권리보전의 방법으로서 잠정적으로 한  골프회원권의  명의신탁등재와 증여의제규정의 적용가부, (3)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판단기준 = 2386

   041 (1)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소정의 평가방법을  택할 경우와 그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 (2) 상속세기본통칙의 법적 성격 = 2386

   042 부정급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처분의 자유재량성  및 그 재량권남용여부의 판단기준 = 2387

   043 (1) 해난에 관하여 직무상과실을  이유로 한 징계재결에 있어   그 징계권일탈 여부의 판단기준, (2) 중앙해난심판원의 징계재결이 그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하여  그 재결을 취소한 사례 = 2387

   044 (1) 토지수용법 제14조 사업인정의 성격 및 그  사업인정의 위법부당한 하자를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공용수용의 목적물의 범위 = 2388

   045 (1) 사업계획변경허가시에 인가조건과 이에 위반하면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부관이 붙어 있었음에도 고의로 인가조건을 위반한 이상위 부관에 따라 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의 정당한 범위내의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2) 지입차주의 운송사업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의한 사업면허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의 법적성격과 그 위반효과 = 2388

   046 (1) 운전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재량행위성 및 그 취소의 판단기준, (2) 3년전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당부 = 2389

   047 프로판가스 충전업허가의 성질 = 2390

   048 건설업면허의 취소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한 사례 = 2390

   049 (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에 규정된 중대한 교통사고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의 법적 성질, (4)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재량권남용의 판단기준 = 2390

   050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 2391

   051 (1) 산림훼손중지처분과 동시에 한 복구명령의 불이행을  그 산림훼손중지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2) 석회석 채굴을 위하여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임야에  대하여  고속도로로부터의 미관을 이유로 한 산림훼손중지처분이 재량권일탈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 = 2391

   052 (1) 허가관청이 액화석유가승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조 제4항, 동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기준으로서 용기보관(저장)실 외벽으로부터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주변건물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바다야 하도록 정한 고시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채 한 위 사업신청을  반려한 데 대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2) 위 "가"항과 같은 고시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소극), 헌법 제37조 제2항, 제75조 위반여부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령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기준의 한계 일탈여부 = 2392

   053 (1)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법적성질과 그 면허를 위한  시설기준을  정하는 것이 자유재량에 속하는지 여부, (2) 행정청이 지입경영체제 개선을 위하여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를 대상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도록 함에 따른 지입차주의 화물자동차 면허신청을  구비서류의 미비와 지입차량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의 취소를 이유로 거부한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2392

   054 (1)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2) 한국담배인삼공사 등 이외의  자로부터 흡연경고문구가 표시되지   아니한 외국산 담배를 양수하여 판매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시정명령이나 경고 없이 곧바로 한  담배소매인지정소처분이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2393

   055 (1)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이 당초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 = 2393

   056 (1)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는 경우, (2) 배출시설이전명령불이행을 이유로 배출시설설치허가를 취소한  것이  구 환경보전법의 취지와 공익성의 요청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여 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2394

   057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의 행정청이 당초 행정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지입제 운영행위에 대하여 자동차운송사업면허  취소근거로  삼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와 직영으로 운영하도록 한 면허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한지 여부 = 2395

   058 (1)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1조에 의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계약에 관한 서류"의 의미와 같은법시행령 제86조  제4항  소정의 "산출내역서"가 위 "계약에 관한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토목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 그   수 당초 첨부하였던 산출내역서와는 공종별 단가가 일부 달리 기재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계약관계서류에 첨부되게 하였고, 뒤에 첨부한 산출내역서에 따른 돈을  청구하여 초과지급 받았다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위 "나"항의 경우 산출내역서에 교체방법 및  그  후 내역서에 따라 1차 공사금을 1천여 만원이나 더 많이 수령하여 간 점등에 비추어 1년 6월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처분이 적정하다고 한 사례 = 2395

   059 (1)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1. 3. 9. 재무부령 제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소정의 "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의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과세관청) = 2397

   060 (1) 법원은, 기로상 과세처분사유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명시적인 주장이 없더라도 그 처분사유를 기준으로 과세처분의 적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2) 법인이 그 주사무실 및 공장부지를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양도대금의 청산이 이루어지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놓인 경우 법인세법상 수시부가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특별부가세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의한 위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 = 2397

   061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된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청이 처분사유로 주장하거나 법원이 처분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토석채취허가신청에 대산 반려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처분청이  반려사유로 새로이 추가한 처분사유가 당초 반려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반려 처분의 근거로 추가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2397

   062 (1) 건설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한 경우 별도로 도시계획법 소정의 중앙도시계획원원회의  의결이나 주민의 의견청취 등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2) 건설부장관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할 대상토지가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에 속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과의 협의의 여부, (3) 구 주택건설촉진법(1991. 3. 8. 법률 제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소정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효력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비교, 형량할 이익, (4)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등록되어 있고 농과대학과   장애자를 위한 특수학교의 실습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승인처분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의 위법이 없으며, 공익성의 면에서 비교하더라도 학교용지로  사용하는  것이 공익성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2398

   063 (1) 온천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에 통상의 양수방법에 의하여 지상으로 양수하였을 때의 온수의 실측온도가 섭시 25도  이상인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소송에서 주장한 사유가 당초 행정청이 거부처분사유로  삼은 바없는 사유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사실관계를 달히하여 거부처분의 사유로 추가할 수 도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 2399

   064 (1) 쟁의행위가 조합원의  과반수찬성, 쟁의발생의 사전신고, 냉각기간  등을 규정한 노동쟁의 조정법 제12조 제1항 제16조 제14조의 각 조항에 위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상실되는지 여부, (2) 위 "가"항의 각  규정을 위반한 쟁의행위가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을 결여하는 경우, (3) 철도기관사들의 파업이 위 "가"항의 법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또 전국적인 규모로 행하여짐으로써 국민들의 예기치 못한 불편과 국가의 손해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등의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보아 그 파업을 주도한 철도기관사들에 대한 파면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4) 결근일수를 년가일수에 산입하도록 한 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  제1하의 규정취지 = 2399

   065 (1) 하천법상의 손실을 받은 자들이 공동이익 도모를  위하여 구성한 단체에게 재결신청권한이 있는지 여부, (2)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없는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3) 행정처분의 존부가 행정소송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 2400

   066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포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 기준의 대외적 기속력 유무, (2) 지방경찰청장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기속행위인지 여부 = 2401

   067 (1) 사립학교법 제17조 제4항에 의한  감독청의  이사회소집승인처분의 법적 성질(=보충적 행정행위), (2) 감독청의 소집승인을 받아  소집된 학교법인 이사회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이사회결의의 효력에 다툼이 있는 경우  이사회소집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 2401

   068 구 약사법(1991. 12. 31. 법률 제4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에 따른 약사면허취소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 = 2401

   069 징계사유 중 일부는 징계시효가 완성되었고 나머지 사유도 사안이 경미한데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포상과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해임처분이 재량권남용 또는 일탈에 해당되어 위법하다고 본 사례 = 2402

   070 개선명령에 불응하고 3개월여나 영업을 계속하다가 재적발되었고 개선 명령을  이행한 것도 재적발 이후 20여일이 경과된  시점일 뿐 아니라 영업정지기간이 시작되는  날에도 영업을 하다가 형사입건까지 된 목욕장업자에게 한 15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 사례 = 2402

   071 (1)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의 법규성 유무, (2)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3) 위 "가"항 별표 15의  행정처분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특정인에  대하여만 그 기준을 초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 행정처분의 효력, (4) 영업허가 이전 1개월 이상 무허가 영업을  하였고 영업시간위반이 2시간 이상이라하더라도 위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1월의 영업정지사유에 해당하는데도 2월 1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2402

   072 자신이 진찰하지 아니한 자에게 건강진단서를 발급한 행위에 대하여 한 2개월 의사 허정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 2403

   073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확보  개발하기 위한 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 2403

   074 (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1회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고한도액, (2) 위 "가"항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정 최고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그 취소범위 = 2403

   075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2404

   076 (1)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2) 재결에 따른 처분청의 취소처분이 위법한 경우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틀수 있는지 여부 = 2405

  제28조 사정판결(028 - )

   001 행정행위의 취소와 한계 = 2405

   002 위험물설치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예 = 2405

   003 통행에 공용되지 않는  사도의  폐지로 인접대지상  건축물이 접도의무에 저촉되는 경우, 동 사도의 폐지변경 가부 = 2406

   004 (1) 행정소송에 있어서 예비적인 피고의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 (2)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소정의 관련청구병합의 경우  법원의 피고경정결정 여부 = 2406

   005 (1) 공매에서의 매수인인 선의 취득을 함으로써  원소유자의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다는 점만으로 그 공매처분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공매예정가격이 실세보다 저렴한 경우 공매의 적부 = 2406

  제30조 취소판결등의 기속력(030 - )

   001 (1)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이 행한 과세처분이 동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2) 일부패소의 경우 소송비용부담의 결정방법 = 2407

   002 (1) 당초의 과세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그  흠결을  보완한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과세처분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2) 법인세법상의 가산세의 성질 = 2407

   003 관할행정청의 자동차운수사업양도에 대한 불인가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해 취소된 후 위 사업면허자체가 취소된 경우, 위 확정판결의 이행을 위한 간접강제가  가능한 지 여부 = 2408

   004 절차나 형식의 위법을 이유로 한 과세처분취소판결의 확정과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의 효력 = 2408

   005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 = 2409

   006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처분을 취소함에 있어 다시 공익상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 2409

   007 확정된 행정처분취소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의 효력 = 2409

   008 어업면허를 받은 피고인 갑과 어장시설의  복구 증설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피고인 을이 동업계약을 맺고 어류를 양식하던 중 어업면허가 취소되었으나 그 후 판결로 그 처분이 취소되기까지 사이에 어장을 그대로 유지한 행위가 어업권의 임대 및 무면허 어업행위가 되는지 여부 = 2409

   009 과세처분취소판결의 확정후에 한 경정처분의 효력 = 2410

   010 확정판결을 받은 처분행정권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 = 2410

   011 행정처분의 절차 또는 행식에 위법이  있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행정관청이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취소된  종전의 행정처분과 중복된 행정처분이 아닌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인지 여부 = 2410

   012 전소송에서 과세가액평가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부과처분이 전부 취소된 경우 과세관청이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한 다음 다시 한 부과처분이  전판결이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 2410

   013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내세워 다시 징계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2411

   014 전소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상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이 전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제3장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제35조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035 - )

   001 (1) 압류목적물의 매수인  겸 가처분권자가 압류처분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2) 항진기관이나 항진추진기없이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는   부선이 등기할 선박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선등록원부에의 등록의 효력 및 등기할 선박이 아닌 부선의 압류방법, (4) 봉인 기탕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지 아니한 압류의 효력 = 2412

   002 (1) 공탁공무원에 의한 공탁서정정인가결정의 효력, (2) 실효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유효한 재결로  보고서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의 효력, (3) 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익무효 = 2412

   003 (1) 납세의무자의 소득금액신고의 효력, (2) 사실관계을 오인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의 효력 = 2413

   004 (1)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의 법적 성질, (2)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감독청이 취임승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 2414

   005 세금을 이미 납부한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와 확인의 이익유무 = 2414

   006 (1) 행정소송법 제35조 소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의미, (2) 부과세액이 납부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 경우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 2414

   007 국세교부청구의 무효확인소송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2415

   008 이미 납부한 가산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의 유무 = 2415

   009 과세관청 등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의 효력 = 2416

   010 무효인 행정처분에 터잡아 경료된 위법등기의 환원을 목적으로 제기한  행정처분무효확인의 소와 확인의 의미 = 2416

   011 외관상의 토지등급에 따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음을 내세워  토지등급수정처분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유무 = 2417

   012 과세처분에 따라 부과세액을 납부한 경우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 2417

   013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자가 그 처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 2417

   014 (1) 등록이 취소되고 현재 선체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식되어 더 이상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어선등록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2) 위 "가"항의 어선에  대하여 선적증서원부에서 말소등록을  한 것이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418

   015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  소정의 경비반납조치처분을 받은  자가 위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반납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독립된 소송으로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2418

   016 (1) 공무원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의 원고들이 상고심 계속중에 이미 국가공무원법 소정의 정년이 지난 경우 확인의 이익 유무, (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헌결정 이후에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치는지 여부 = 2419

   017 민사소송에 의하여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경우 행정처분 무효확인청구의 허용 여부 = 2419

  제36조 불행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036 - )

   001 (1) 행정소송법상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의 적부, (2) 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의 항고적격 = 2420

   002 (1) 행정청에 대하여 작위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진정서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제도가 생기기 전에 소관기관 아닌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 그 진정인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원고적격 유무, (2) 제자리 환지처분을 받은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종전 토지 위의 건축물등에 대한 이전 또는 철거를 요구하면서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적부 = 2420

   003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제도의 취지 = 2421

  제38조 준용규정(039 - )

   001 관세의 환급에 있어서 실제로 환급한  금액이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의 효력 = 2422

   002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국유하천에 대하여  부과한 부동산투기억제세의  부과처분의  효력 = 2422

   003 세무서장의 병종 배당이자소득세 대납상당액의  익금가산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2422

   004 재결행정청의 한 병종배당이자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정정결정의 기속력과  재결행정청의 정정결정에 위반한 재차 병종배당이자소득세부과처분의 가부 = 2423

   005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기준 = 2423

   006 (1) 세액납부후 동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유무, (2) 법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발생시기, (3) 공중전화 관리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면제대상인지 여부 = 2423

   007 압류재산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압류처분의 효력 = 2424

   008 (1) 압류부동산 매각결정 이후에 한 공매처분집행정지 결정의 적부, (2) 공매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의 전심절차 = 2424

   009 관세법 제6조 제1한 제7호 소정의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 보관인 또는  취급인의 의미 = 2425

   010 (1) 조세부과처분의 하자와 체납처분과의 관계, (2) 독촉절차없이 한 압류처분의 효력 = 2425

   011 (1) 민사소송법 제39조 제1항의 "재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의 의미, (2) 재판장의 당사자에 대한 호칭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모욕감을 느낀 경우 민사소송법 제2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2425

   012 징계처분 후 징계사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 그 징계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 2426

 제4장 당사자 소송

  제39조 피고적격(039 - )

   001 재향군인회장과 국방부장관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공법상의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의 적부 = 2426

   002 관세추징금을 환급받음에 있어 납부액이외에 가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과 당사자소송 = 2427

  제40조 재판관할(040 - )

   001 의료보험법상 보험자에 대한 보험료  등 징수금납부처분의 성격과 이에 대한  불복의 소의 관할 = 2427

   002 (1) 행정소송에 있어 토지관할의 성질, (2) 기업자나 재결청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만 관할권  있는  법원에도 보상금 증액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3) 수용토지상의 정착물에 대한 보상방법 = 2427

 제5장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제45조 소의제기(045 - )

   001 부령의 무효확인과 소와 민중소송 = 2428

  제46조 준용규정(046 - )

   001 선거소송에 있어서의 구 행정소송법 제6조의 준용여부 = 2429

판례색인 = 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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