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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학술발표회)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

(제116회 학술발표회)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한국공법학회, 편
서명 / 저자사항
(제116회 학술발표회)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 / 韓國公法學會 [편]
발행사항
[서울] :   韓國公法學會,   2004  
형태사항
85 p. ; 26 cm
일반주기
일시: 2004년 4월 19일 월요일 13:00-18:30; 장소: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서지주기
참고문헌수록
일반주제명
Constituent power Separation of powers Abuse of administrative power Constituent power -- Korea (South) Separation of powers -- Korea (South) Abuse of administrative power -- Korea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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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044 2004 등록번호 11152156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044 2004 등록번호 11152156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발표) 국회의 대정부 통제권:탄핵을 중심으로/박종보=1,4,1

목차=1,4,1

I. 글머리에=1,4,2

II. 논의의 범위=2,5,2

III. 탄핵의 사유=3,6,27

IV. 탄핵의 절차=29,32,3

V/IV. 입법론=31,34,2


(발표) 국회의 기능활성화와 제어:국회의 대정부통제기능과 그에 대한 통제를 중심으로/장영수=33,36,1

목차=33,36,1

I. 국회의 헌법상 지위와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국회=33,36,6

II. 입법작용에 의한 국회의 정부통제=38,41,6

III. 국정감사ㆍ조사에 의한 통제=43,46,4

IV. 각종 동의권, 승인권, 기타 공동결정에 의한 통제=46,49,4

V. 집행부 구성원에 대한 인적 통제=49,52,4

VI. 국회의원의 특권:국회의 국정통제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52,55,4

VII. 국회의 국정통제권 남용과 그에 대한 통제의 문제=55,58,4

VIII. 맺음:민주주의에 왕도는 없다=58,61,3


(발표)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홍준형=61,64,1

목차=61,64,1

I. 문제상황=61,64,4

II.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의 필요성과 수단=64,67,14

III. 국회에 의한 행정입법 통제의 현황과 개선방안=77,80,8

IV. 맺는 말=85,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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