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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법여성학강의

(주제별)법여성학강의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전수영
Title Statement
(주제별)법여성학강의 / 전수영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학술정보 :   KSi ,   2009.  
Physical Medium
511 p. ; 26 cm.
Series Statement
내일을여는지식 , 법 ; 3
ISBN
9788953424166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511)수록
비통제주제어
법여성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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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134 2009z5 Accession No. 15127476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사회적 약자로서 법적 지위를 갖는 부분과 여성으로서 알아야 할 법적 사항을 중점적으로 정리하여 기술한 책이다. 13개의 다양한 주제를 두고 해당 주제의 내용, 사례 그리고 생각할 문제, 여성과 관련된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대사회에 들어와서도 여성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는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하였다. 법률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여 적용한다는 것이 이상하지만, 여성의 입장에서는 근대법의 전개를 여성의 법적 지위의 향상 내지 자리매김의 역사라고 볼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들어 민주화가 진척되고 여성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에 눈을 돌리면서 모든 법 영역에서 남녀차별적인 규정들이 재검토되고, 수많은 남녀차별의 규정들이 폐지되거나 개정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법 여성학이라는 학문이 고유분야로 등장하여 여러 저서와 논문들이 나와 있고, 법 여성학은 여성의 시각에서 법이라는 제도문화를 재단하려는 학문분야다.

이 책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사회적 약자로서 법적 지위를 갖는 부분과 여성으로서 알아야 할 법적 사항을 중점적으로 정리하여 기술하였다. 여성이 사회 속에서 접하게 되는 주요한 법률들을 쉽게 이해하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저술되었으며, 또한 2009년 1월에 개정된 모자보건법의 내용까지 반영하여 여성, 사회, 법의 밀접한 연관성과, 우리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중요한 법 규정을 중심으로 이론과 실제를 제시한다. 13개의 다양한 주제를 두고 해당 주제의 내용, 사례 그리고 생각할 문제, 여성과 관련된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독자들이 내용을 통하여 해당 주제를 숙지하고, 이어서 관련사례를 파악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전수영(지은이)

조선대학교 법학과 수석졸업(법학 학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 석사) 조선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 박사) 비교형사법학회 정회원, 한국형사정책학회 정회원, 한국법학회 회원, (주) 대한저널 편집위원 현 조선대학교, 호남대학교, 대불대학교, 남부대학교, 송원대학 강사 주요논문 및 저서 <연구논문>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에 관한 연구」 「조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연구」 「치료감호에 관한 고찰」 「함정수사의 형사법적 고찰-마약범죄에 대한 수사기법을 중심으로-」 「자금세탁에 관한 한ㆍ중ㆍ일 형사사법적 연구」 「전자팔찌도입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관한 검토」 「자금세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ㆍ중ㆍ일 자금세탁법률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자금세탁수사에서 형사사법공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한.중.일을 중심으로-」 <저서> 『법과 현대사회』 『조문ㆍ판례 형법총론』 『조문ㆍ판례 형법각론』 『형사법연습』 『한ㆍ중ㆍ일 동북아시아 자금세탁에 관한 연구-형사사법적 대응책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범죄』 『경찰수사Ⅰ』 『교정학개론』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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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여성과 법 = 13
 제1장 법 여성학(Feminist Jurisprudence) = 15
  제1절 여성주의의 기본틀 = 15
  제2절 성차를 보는 여성주의의 시각 = 17
  제3절 공과 사의 문제: 가정의 영역 = 25
  제4절 페미니즘 법학(feminist jurisprudence)의 방향 = 26
 제2장 여성차별철폐협약 = 33
  제1절 국제인권규범의 형성과정(평등권조항) = 33
  제2절 여성차별철폐협약 = 37
  제3절 여성지위에 관한 국제인권규범 = 65
 제3장 평등, 적극적 조치 = 69
  제1절 정의와 평등 = 69
  제2절 평등조항의 효력 = 70
  제3절 평등법제 = 73
  제4절 평등개념의 두께 = 75
  제5절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 76
 제4장 여성과 정치 = 85
  제1절 여성의 참정권 = 85
  제2절 한국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실태 = 87
  제3절 독일에서의 여성의 정치참여 = 87
  제4절 여성의 정치참여의 장애요인 = 88
  제5절 여성정치참여의 활성화방안 = 88
  제6절 가산점제도(공무담임권)의 위헌판결 = 89
  제7절 여성과 여성시민의 권리선언(1791) = 91
 제5장 혼인과 이혼 = 97
  제1절 가, 가족, 호주제도 = 97
  제2절 혼인제도 = 98
  제3절 이혼제도 = 102
  제4절 기타 문제 = 107
 제6장 여성의 경제적 지위 = 108
  제1절 여성의 경제적 지위 = 108
  제2절 딸의 운명과 종중재산 = 109
  제3절 부부재산제 = 111
  제4절 재산분할청구제도 = 115
  제5절 배우자 상속 = 118
 제7장 가정폭력 = 121
  제1절 가정생활과 법: 법은 가정생활에 들어가지 않는다 = 121
  제2절 가정폭력의 개념 = 122
  제3절 가정폭력의 원인 = 122
  제4절 가정폭력 피해자(신고자)의 조치 = 123
  제5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골 = 124
  제6절 매 맞는 여성증후군(the Battered Woman Syndrome) = 127
 제8장 성폭력 = 144
  제1절 성폭력의 개념 = 144
  제2절 강간죄 = 146
 제9장 성희롱 = 169
  제1절 성희롱의 개념과 기준 = 169
  제2절 노동부의 '직장 내 성희롱 방지지침'에서 적시한 12가지 유형 = 171
  제3절 성희롱의 법적 의미구성 = 172
  제4절 성희롱과 관련된 판례 = 173
 제10장 간통ㆍ낙태 또는 재생산 = 185
  제1절 간통 = 185
  제2절 혼인빙자간음죄 = 188
  제3절 낙태 대 재생산 = 193
 제11장 성매매 = 199
  제1절 성매매의 의의 = 199
  제2절 성매매에 대한 기본시각 = 200
  제3절 성매매에 대한 규제형태 = 203
  제4절 성매매에 기초한 청구권 = 204
  제5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204
  제6절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206
 제12장 성소수자의 문제 = 211
  제1절 동성애자의 문제 = 211
  제2절 트랜스젠더의 문제 = 224
 제13장 평등고용과 모성보호 = 257
  제1절 차별금지 = 258
  제2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 263
  제3절 모성보호법제 = 264
제2편 여성관련 법령 = 267
 제1장 국내법 = 269
  제1절 국가인권위원회법 = 269
  제2절 민법 = 293
  제3절 형법 = 319
  제4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323
  제5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340
  제6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352
  제7절 모자보건법 = 374
  제8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390
  제9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400
  제10절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412
  제11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436
  제12절 근로기준법 = 458
 제2장 국제규범 = 492
  제1절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 492
  제2절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505
  제3절 부녀자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 508
 참고문헌 =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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