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1 증거조사방법 일반론
1장 서론
Ⅰ. 공판중심주의의 개념 = 3
Ⅱ. 증거조사의 중요성 = 4
1. 서설 = 4
2. 증거조사절차에 관한 규범과 현실 = 6
가. 형사소송의 이념과 증거조사절차 = 6
나. 현행 형사소송법의 문제점 = 7
3. 공판중심주의의 실질화 = 9
가. 선택과 집중의 원리 = 9
나. 알기 쉽고, 신속하고, 정확한 심리 = 10
Ⅲ. 증거조사의 범위와 유형 = 13
1. 증거조사의 대상 = 13
2. 증거조사의 유형 = 14
가. 증거서류에 대한 증거조사 = 14
나. 증인신문 = 15
다. 피해자의 진술 = 16
2장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
Ⅰ.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의 관계 = 17
Ⅱ. 공판중심주의 하에서의 피고인신문 = 18
3장 증거조사의 준비
Ⅰ. 법원의 증거조사 준비 = 21
1. 사건의 분류와 쟁점의 정리 = 21
2. 증거조사계획의 수립과 소송지휘 = 25
3. 공판기일의 운영 = 26
Ⅱ. 당사자의 증거조사 준비 = 28
1. 검사의 증명책임과 증명계획 = 28
2. 수사기록 열람·등사 및 변호인의 방어계획 = 29
4장 증거조사의 실시
Ⅰ. 증거조사절차 개관 = 32
Ⅱ. 증거의 신청 = 34
1. 의의 = 34
2. 증거신청의 방법 = 35
가. 서류나 물건의 현실적인 제출 = 35
나. 입중취지의 구체적인 명시 = 36
다. 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 = 37
Ⅲ. 증거의 결정 = 38
1. 증거서류나 물건의 제시 = 38
2. 상대방의 의견 진술 = 39
3. 증거의 채부에 관한 결정 = 40
Ⅳ. 증거의 조사 = 42
1. 일반론 = 42
2. 증거신청인의 개별적 지시·설명 - 43
3. 재판장의 증거물 제시 또는 증거서류의 요지 고지 = 45
Ⅴ.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 = 46
1.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 청취 = 46
2.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 47
Ⅵ. 증인신문 = 49
1. 일반론 = 49
2. 증인신청과 증거결정 = 50
3. 증인신문의 실시 = 51
4. 소재불명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53
Ⅶ. 관련 문제 = 55
1. 피해자 진술 = 55
2. 탄핵증거에 대한 증거조사 = 56
가. 일반론 = 56
나.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 57
다. 탄핵의 대상과 범위 = 57
라. 수사기관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와 탄핵증거 = 58
5장 양형을 위한 증거조사
Ⅰ. 서론 = 61
Ⅱ. 양형심리 = 62
1. 양형심리의 의의 = 62
2. 양형인자 = 64
3. 양형요소의 증명 = 66
Ⅲ. 양형심리기일의 운영 방식 = 69
1. 개요 = 69
2. 구체적인 양형심리방식 = 71
가. 자백사건 = 71
나. 부인사건 = 73
2 형사사건 유형별 증거조사방법론
1장 형사사건의 유형과 증거조사방법의 구분
Ⅰ. 사건유형과 증거조사방법 = 77
1. 사건의 유형 = 77
2. 유형별 증거조사방법 = 80
가.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방식 = 82
나. 자백사건의 증거조사방식 = 83
다. 부인사건의 증거조사방식 = 86
라. 정식재판청구사건의 증거조사방식 = 90
Ⅱ. 공판기일의 운영 = 92
1. 심리시간의 배정 = 92
가. 형사합의사건 = 94
나. 형사단독사건 = 95
2. 일반적인 기일의 운영 = 97
3. 증거분리제출제도 하에서의 기일의 운영 = 99
2장 구체적인 증거조사방식
Ⅰ. 공소사실 및 증거관계 = 101
1. 공소사실 = 101
2. 피고인의 답변과 공판기일의 운영 = 101
가. 사건의 분류 = 101
나. 쟁점의 정리 및 증거조사계획의 수립 = 106
(1) 쟁점의 정리 = 106
(2) 증거관계 = 107
3. 쟁점 및 증거의 구조 = 109
4. 증거조사의 계획 = 109
5. 증거서류에 대한 증거조사(예시) = 110
Ⅱ. 자백사건 또는 간이공판사건의 증거조사방식 = 119
Ⅲ. 정식재판청구사건의 증거조사방식 = 120
1. 공소사실 및 증거관계 = 121
가. 공소사실 = 121
나. 증거관계 = 121
2. 피고인신문 및 쟁점 정리 = 122
가. 약식명령 및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 사유 = 122
나. 쟁점의 정리 = 122
증거분리제출제도 관련 Q&A
답변서 및 정상관계진술서 제출에 관한 예규(재형 2002-1) = 140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형사소송 기록 관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6-1) = 14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발췌) = 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