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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쓰는 증거조사 : 공판중심주의의 실천적 증거조사 방법론

새로 쓰는 증거조사 : 공판중심주의의 실천적 증거조사 방법론 (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한국. 법원행정처, 편
서명 / 저자사항
새로 쓰는 증거조사 : 공판중심주의의 실천적 증거조사 방법론 / 법원행정처 [편]
발행사항
서울 :   법원행정처,   2007  
형태사항
165 p. ; 27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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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7.5306 2007 등록번호 111540869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3-03-02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컨텐츠정보

목차

머리말
1 증거조사방법 일반론
  1장 서론
    Ⅰ. 공판중심주의의 개념 = 3
    Ⅱ. 증거조사의 중요성 = 4
      1. 서설 = 4
      2. 증거조사절차에 관한 규범과 현실 = 6
        가. 형사소송의 이념과 증거조사절차 = 6
        나. 현행 형사소송법의 문제점 = 7
      3. 공판중심주의의 실질화 = 9
        가. 선택과 집중의 원리 = 9
        나. 알기 쉽고, 신속하고, 정확한 심리 = 10
    Ⅲ. 증거조사의 범위와 유형 = 13
      1. 증거조사의 대상 = 13
      2. 증거조사의 유형 = 14
        가. 증거서류에 대한 증거조사 = 14
        나. 증인신문 = 15
        다. 피해자의 진술 = 16
  2장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
    Ⅰ.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의 관계 = 17
    Ⅱ. 공판중심주의 하에서의 피고인신문 = 18
  3장 증거조사의 준비
    Ⅰ. 법원의 증거조사 준비 = 21
      1. 사건의 분류와 쟁점의 정리 = 21
      2. 증거조사계획의 수립과 소송지휘 = 25
      3. 공판기일의 운영 = 26
    Ⅱ. 당사자의 증거조사 준비 = 28
      1. 검사의 증명책임과 증명계획 = 28
      2. 수사기록 열람·등사 및 변호인의 방어계획 = 29
  4장 증거조사의 실시
    Ⅰ. 증거조사절차 개관 = 32
    Ⅱ. 증거의 신청 = 34
      1. 의의 = 34
      2. 증거신청의 방법 = 35
        가. 서류나 물건의 현실적인 제출 = 35
        나. 입중취지의 구체적인 명시 = 36
        다. 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 = 37
    Ⅲ. 증거의 결정 = 38
      1. 증거서류나 물건의 제시 = 38
      2. 상대방의 의견 진술 = 39
      3. 증거의 채부에 관한 결정 = 40
    Ⅳ. 증거의 조사 = 42
      1. 일반론 = 42
      2. 증거신청인의 개별적 지시·설명 - 43
      3. 재판장의 증거물 제시 또는 증거서류의 요지 고지 = 45
    Ⅴ.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 = 46
      1.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 청취 = 46
      2.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 47
    Ⅵ. 증인신문 = 49
      1. 일반론 = 49
      2. 증인신청과 증거결정 = 50
      3. 증인신문의 실시 = 51
      4. 소재불명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53
    Ⅶ. 관련 문제 = 55
      1. 피해자 진술 = 55
      2. 탄핵증거에 대한 증거조사 = 56
        가. 일반론 = 56
        나.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 57
        다. 탄핵의 대상과 범위 = 57
        라. 수사기관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와 탄핵증거 = 58
  5장 양형을 위한 증거조사
    Ⅰ. 서론 = 61
    Ⅱ. 양형심리 = 62
      1. 양형심리의 의의 = 62
      2. 양형인자 = 64
      3. 양형요소의 증명 = 66
    Ⅲ. 양형심리기일의 운영 방식 = 69
      1. 개요 = 69
      2. 구체적인 양형심리방식 = 71
        가. 자백사건 = 71
        나. 부인사건 = 73
2 형사사건 유형별 증거조사방법론
  1장 형사사건의 유형과 증거조사방법의 구분
    Ⅰ. 사건유형과 증거조사방법 = 77
      1. 사건의 유형 = 77
      2. 유형별 증거조사방법 = 80
        가.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방식 = 82
        나. 자백사건의 증거조사방식 = 83
        다. 부인사건의 증거조사방식 = 86
        라. 정식재판청구사건의 증거조사방식 = 90
    Ⅱ. 공판기일의 운영 = 92
      1. 심리시간의 배정 = 92
        가. 형사합의사건 = 94
        나. 형사단독사건 = 95
      2. 일반적인 기일의 운영 = 97
      3. 증거분리제출제도 하에서의 기일의 운영 = 99
  2장 구체적인 증거조사방식
    Ⅰ. 공소사실 및 증거관계 = 101
      1. 공소사실 = 101
      2. 피고인의 답변과 공판기일의 운영 = 101
        가. 사건의 분류 = 101
        나. 쟁점의 정리 및 증거조사계획의 수립 = 106
          (1) 쟁점의 정리 = 106
          (2) 증거관계 = 107
      3. 쟁점 및 증거의 구조 = 109
      4. 증거조사의 계획 = 109
      5. 증거서류에 대한 증거조사(예시) = 110
    Ⅱ. 자백사건 또는 간이공판사건의 증거조사방식 = 119
    Ⅲ. 정식재판청구사건의 증거조사방식 = 120
      1. 공소사실 및 증거관계 = 121
        가. 공소사실 = 121
        나. 증거관계 = 121
      2. 피고인신문 및 쟁점 정리 = 122
        가. 약식명령 및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 사유 = 122
        나. 쟁점의 정리 = 122
증거분리제출제도 관련 Q&A
  답변서 및 정상관계진술서 제출에 관한 예규(재형 2002-1) = 140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형사소송 기록 관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6-1) = 14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발췌)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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