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불복ㆍ구제절차
제1장 즉시항고(민소법) = 33
1. 즉시항고의 의의 = 33
2. 즉시항고의 대상 = 34
3. 즉시항고기간 = 35
4. 불변기간 = 36
5. 항고제기의 방식 = 39
6. 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의 처리 = 41
7. 즉시항고의 효력 = 47
8. 특별항고 = 51
제2장 즉시항고 = 57
1. 의의 = 57
2. 현행법상 즉시항고제도의 특질 = 58
3. 집행절차상의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 = 59
4. 즉시항고의 제기절차 = 68
5. 원심법원의 절차 = 71
6. 항고법원의 심리와 재판 = 75
7. 항고법원의 재판에 대한 재항고 = 80
8. 특별항고, 준재심 = 82
9. 즉시항고의 효과 = 84
10.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집행이의 재판 = 91
제3장 집행에 관한 이의 = 97
1. 의의 및 성질 = 97
2. 집행이의의 대상 집행처분 = 99
3. 집행에 관한 이의사유 = 105
4. 집행에 관한 이의절차 = 112
제4장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즉시항고 = 127
1. 총설 = 128
2. 즉시항고의 절차 = 130
3. 항고 각하결정과 항고장 각하명령 및 항고장 각하결정 = 135
4. 항고의 제기방식 = 135
5. 항고권자 = 138
6. 상대방 = 150
7. 사법보좌관의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과 처리요령 = 150
8.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있어서 보증의 제공 = 159
9.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 = 175
10. 임의경매에 있어서 실체상의 이유에 의한 항고 = 177
11. 즉시항고에 대한 집행법원의 조치 = 178
12. 항고심의 절차 = 188
13. 즉시항고와 집행정지 = 201
14. 항고심에서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재항고를 할 수 있는 자 = 202
15. 준재심 = 204
제5장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 205
1. 의의 = 205
2. 이의의 사유 = 205
3. 이의신청의 절차 = 207
4. 잠정처분(가처분) = 211
5. 다른 소 또는 다른 이의와의 관계 = 212
제6장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215
1. 의의 = 215
2. 소의 성질 = 215
3. 이의사유 = 216
4. 소송절차 = 217
5. 심리와 판결 = 219
6. 집행에 대한 가처분(잠정처분) = 220
제7장 집행문부여의 소 = 221
1. 의의 = 221
2. 소송절차 = 223
3. 심리와 판결 = 225
제8장 매각절차의 정지ㆍ취소 = 229
1. 의의 = 230
2. 집행정지ㆍ취소 사유 = 235
3. 집행의 정지ㆍ취소 방법 = 243
4. 강제경매에서의 집행정지ㆍ취소서류 = 246
5.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서의 집행정지ㆍ취소서류 = 260
6. 집행정지, 취소서류 제출의 시기ㆍ종기 = 266
7. 강제경매의 경우 집행정지ㆍ취소 서류의 제출시 집행법원의 조치 = 269
8. 임의경매의 경우 집행정지ㆍ취소 서류의 제출시 집행법원의 조치 = 274
9. 집행정지의 효력 = 277
10. 집행취소의 방법 = 282
제9장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 287
1. 청구에 관한 이의소의 대상 및 이의원인 = 287
2.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소송절차 = 300
3.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있어서 잠정처분 = 309
제10장 제3자 이의의 소 = 317
1. 의의 = 318
2. 적용범위(본 소의 대상) = 319
3. 소의 성질 = 321
4. 이의원인 = 321
5. 소송절차 = 330
6. 잠정처분 = 341
제11장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343
1. 총설(경매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이의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 344
2. 이의신청권자 = 345
3. 이의신청의 시기 = 345
4. 관할법원 = 347
5. 이의신청의 방법 = 348
6. 이의사유 = 349
7. 심리와 재판 = 352
8. 잠정처분 = 355
9. 즉시항고 = 357
10. 취소결정확정후의 법원의 조치 = 359
제12장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361
1. 총설 = 361
2. 이의사유 = 363
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자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369
4.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 = 371
5. 매각절차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방법 = 373
6. 피담보채무의 존부에 다툼이 있음에도 그 부존재 등을 이유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377
제13장 경매신청의 취하 = 379
1. 경매신청취하의 의의 = 379
2. 경매신청취하의 요건 = 380
3.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 자 = 390
4. 경매신청취하의 방식 = 392
5. 경매신청취하의 효과(취하후의 처리) = 396
6. 취하의 효력에 관한 불복방법 = 403
7. 경매신청취하의 합의를 하였으나 신청취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구제방법 = 405
8. 민사집행법 49조3호, 4호, 6호의 서류의 경우의 준용 = 406
제14장 부동산멸실 등으로 인한 경매취소 = 409
1. 총설 = 410
2. 경매절차의 취소사유 = 410
3. 경매절차의 취소 = 428
4. 취소결정여부에 대한 불복방법 = 431
5.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 432
제15장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 435
1. 개설 = 435
2. 이의의 사유 = 439
3. 이의의 제한 = 488
4. 이의의 방법과 그 종기 = 489
5. 이의에 대한 재판 = 490
제16장 부동산경매의 매각허가 결정 = 495
1. 매각허가결정의 성질 = 495
2. 매각허가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 = 495
3. 매각허가결정의 기재사항 = 496
4. 매각허가결정의 선고 및 공고 = 504
5. 대금지급의무 발생 = 507
6. 매각허가결정이 된 후에 집행정지ㆍ취소서류가 제출된 경우 = 508
제17장 매각불허가결정 = 509
1. 총설(매각허부에 관한 재판) = 510
2.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 = 510
3. 부동산의 훼손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이 있는 경우 = 517
4. 부동산의 훼손 등으로 인한 매각목적물의 하자와 담보책임 = 523
5. 매각불허가결정의 기재사항 = 525
6. 매각불허결정의 선고 = 526
7. 매각불허후의 절차 = 526
8. 매수신청보증의 반환 = 529
9.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함으로써 인수할 부담이 생긴 경우 매수인의 구제방법 = 529
제18장 부동산경매의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 533
1. 총설 = 534
2. 민사집행법 127조에 의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 536
3. 훼손의 시기 = 542
제19장 배당표에 대한 이의 = 545
1. 총설 = 545
2. 절차상의 사유에 기한 이의(형식상의 이의) = 547
3. 실체상의 이의 = 550
4. 이의의 효과 = 558
5. 이의의 완결 = 560
6. 불출석한 이해관계인의 취급 = 565
7. 배당이의의 소제기 등의 증명 = 566
8. 이의의 철회(취하) = 568
제20장 배당이의의 소 = 569
1. 총설 = 569
2. 배당이의소송의 성질 = 570
3.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와 관계 = 570
4. 배당이의소송의 소송요건 = 573
5. 청구취지와 원인 = 584
6. 소송절차 = 587
7. 판결 = 597
8. 소 완료 후의 배당의 실시 = 613
제21장 매각부동산인도명령 = 615
1. 총설 = 615
2. 인도명령의 의의와 성질 = 617
3. 인도명령의 신청인 = 620
4. 인도명령의 상대방 = 629
5. 인도명령의 신청 = 641
6. 인도명령의 심리 및 재판 = 644
7.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 = 648
8. 인도명령집행 = 652
제2편 권리분석
제1장 법정지상권 = 659
1. 총설 = 659
2.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 661
3.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 691
4. 가등기담보법상 법정지상권 = 695
5. 입목에 관한 지상권 = 697
제2장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705
1. 의의 = 705
2. 성립요건 = 706
3. 내용 = 711
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판례 = 714
5.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의 판례 = 717
제3장 분묘기지권 = 727
1. 의의 = 727
2. 성립요건 = 728
제4장 유치권 = 737
1. 총설 = 737
2. 유치권의 성립요건 = 743
3. 유치권의 효력 = 758
4. 유치권의 소멸 = 791
판례색인 = 799
사항색인 = 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