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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상) 불복·구제절차 : 실무자료

(민사집행법상) 불복·구제절차 : 실무자료 (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상무, 편
서명 / 저자사항
(민사집행법상) 불복·구제절차 : 실무자료 / 이상무 편저
발행사항
서울 :   진원사,   2009  
형태사항
809 p. ; 26 cm
ISBN
9788963460178
서지주기
참고문헌(p. 5-6)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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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7.53077 2009z5 등록번호 11154094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7.53077 2009z5 등록번호 11154094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상무(엮은이)

무역회사 러시아 주재원으로 근무하다, 현재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불복ㆍ구제절차
 제1장 즉시항고(민소법) = 33
  1. 즉시항고의 의의 = 33
  2. 즉시항고의 대상 = 34
  3. 즉시항고기간 = 35
  4. 불변기간 = 36
  5. 항고제기의 방식 = 39
  6. 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의 처리 = 41
  7. 즉시항고의 효력 = 47
  8. 특별항고 = 51
 제2장 즉시항고 = 57
  1. 의의 = 57
  2. 현행법상 즉시항고제도의 특질 = 58
  3. 집행절차상의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 = 59
  4. 즉시항고의 제기절차 = 68
  5. 원심법원의 절차 = 71
  6. 항고법원의 심리와 재판 = 75
  7. 항고법원의 재판에 대한 재항고 = 80
  8. 특별항고, 준재심 = 82
  9. 즉시항고의 효과 = 84
  10.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집행이의 재판 = 91
 제3장 집행에 관한 이의 = 97
  1. 의의 및 성질 = 97
  2. 집행이의의 대상 집행처분 = 99
  3. 집행에 관한 이의사유 = 105
  4. 집행에 관한 이의절차 = 112
 제4장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즉시항고 = 127
  1. 총설 = 128
  2. 즉시항고의 절차 = 130
  3. 항고 각하결정과 항고장 각하명령 및 항고장 각하결정 = 135
  4. 항고의 제기방식 = 135
  5. 항고권자 = 138
  6. 상대방 = 150
  7. 사법보좌관의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과 처리요령 = 150
  8.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있어서 보증의 제공 = 159
  9.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 = 175
  10. 임의경매에 있어서 실체상의 이유에 의한 항고 = 177
  11. 즉시항고에 대한 집행법원의 조치 = 178
  12. 항고심의 절차 = 188
  13. 즉시항고와 집행정지 = 201
  14. 항고심에서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재항고를 할 수 있는 자 = 202
  15. 준재심 = 204
 제5장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 205
  1. 의의 = 205
  2. 이의의 사유 = 205
  3. 이의신청의 절차 = 207
  4. 잠정처분(가처분) = 211
  5. 다른 소 또는 다른 이의와의 관계 = 212
 제6장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215
  1. 의의 = 215
  2. 소의 성질 = 215
  3. 이의사유 = 216
  4. 소송절차 = 217
  5. 심리와 판결 = 219
  6. 집행에 대한 가처분(잠정처분) = 220
 제7장 집행문부여의 소 = 221
  1. 의의 = 221
  2. 소송절차 = 223
  3. 심리와 판결 = 225
 제8장 매각절차의 정지ㆍ취소 = 229
  1. 의의 = 230
  2. 집행정지ㆍ취소 사유 = 235
  3. 집행의 정지ㆍ취소 방법 = 243
  4. 강제경매에서의 집행정지ㆍ취소서류 = 246
  5.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서의 집행정지ㆍ취소서류 = 260
  6. 집행정지, 취소서류 제출의 시기ㆍ종기 = 266
  7. 강제경매의 경우 집행정지ㆍ취소 서류의 제출시 집행법원의 조치 = 269
  8. 임의경매의 경우 집행정지ㆍ취소 서류의 제출시 집행법원의 조치 = 274
  9. 집행정지의 효력 = 277
  10. 집행취소의 방법 = 282
 제9장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 287
  1. 청구에 관한 이의소의 대상 및 이의원인 = 287
  2.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소송절차 = 300
  3.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있어서 잠정처분 = 309
 제10장 제3자 이의의 소 = 317
  1. 의의 = 318
  2. 적용범위(본 소의 대상) = 319
  3. 소의 성질 = 321
  4. 이의원인 = 321
  5. 소송절차 = 330
  6. 잠정처분 = 341
 제11장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343
  1. 총설(경매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이의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 344
  2. 이의신청권자 = 345
  3. 이의신청의 시기 = 345
  4. 관할법원 = 347
  5. 이의신청의 방법 = 348
  6. 이의사유 = 349
  7. 심리와 재판 = 352
  8. 잠정처분 = 355
  9. 즉시항고 = 357
  10. 취소결정확정후의 법원의 조치 = 359
 제12장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361
  1. 총설 = 361
  2. 이의사유 = 363
  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자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369
  4.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 = 371
  5. 매각절차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방법 = 373
  6. 피담보채무의 존부에 다툼이 있음에도 그 부존재 등을 이유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377
 제13장 경매신청의 취하 = 379
  1. 경매신청취하의 의의 = 379
  2. 경매신청취하의 요건 = 380
  3.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 자 = 390
  4. 경매신청취하의 방식 = 392
  5. 경매신청취하의 효과(취하후의 처리) = 396
  6. 취하의 효력에 관한 불복방법 = 403
  7. 경매신청취하의 합의를 하였으나 신청취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구제방법 = 405
  8. 민사집행법 49조3호, 4호, 6호의 서류의 경우의 준용 = 406
 제14장 부동산멸실 등으로 인한 경매취소 = 409
  1. 총설 = 410
  2. 경매절차의 취소사유 = 410
  3. 경매절차의 취소 = 428
  4. 취소결정여부에 대한 불복방법 = 431
  5.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 432
 제15장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 435
  1. 개설 = 435
  2. 이의의 사유 = 439
  3. 이의의 제한 = 488
  4. 이의의 방법과 그 종기 = 489
  5. 이의에 대한 재판 = 490
 제16장 부동산경매의 매각허가 결정 = 495
  1. 매각허가결정의 성질 = 495
  2. 매각허가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 = 495
  3. 매각허가결정의 기재사항 = 496
  4. 매각허가결정의 선고 및 공고 = 504
  5. 대금지급의무 발생 = 507
  6. 매각허가결정이 된 후에 집행정지ㆍ취소서류가 제출된 경우 = 508
 제17장 매각불허가결정 = 509
  1. 총설(매각허부에 관한 재판) = 510
  2.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 = 510
  3. 부동산의 훼손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이 있는 경우 = 517
  4. 부동산의 훼손 등으로 인한 매각목적물의 하자와 담보책임 = 523
  5. 매각불허가결정의 기재사항 = 525
  6. 매각불허결정의 선고 = 526
  7. 매각불허후의 절차 = 526
  8. 매수신청보증의 반환 = 529
  9.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함으로써 인수할 부담이 생긴 경우 매수인의 구제방법 = 529
 제18장 부동산경매의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 533
  1. 총설 = 534
  2. 민사집행법 127조에 의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 536
  3. 훼손의 시기 = 542
 제19장 배당표에 대한 이의 = 545
  1. 총설 = 545
  2. 절차상의 사유에 기한 이의(형식상의 이의) = 547
  3. 실체상의 이의 = 550
  4. 이의의 효과 = 558
  5. 이의의 완결 = 560
  6. 불출석한 이해관계인의 취급 = 565
  7. 배당이의의 소제기 등의 증명 = 566
  8. 이의의 철회(취하) = 568
 제20장 배당이의의 소 = 569
  1. 총설 = 569
  2. 배당이의소송의 성질 = 570
  3.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와 관계 = 570
  4. 배당이의소송의 소송요건 = 573
  5. 청구취지와 원인 = 584
  6. 소송절차 = 587
  7. 판결 = 597
  8. 소 완료 후의 배당의 실시 = 613
 제21장 매각부동산인도명령 = 615
  1. 총설 = 615
  2. 인도명령의 의의와 성질 = 617
  3. 인도명령의 신청인 = 620
  4. 인도명령의 상대방 = 629
  5. 인도명령의 신청 = 641
  6. 인도명령의 심리 및 재판 = 644
  7.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 = 648
  8. 인도명령집행 = 652
제2편 권리분석
 제1장 법정지상권 = 659
  1. 총설 = 659
  2.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 661
  3.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 691
  4. 가등기담보법상 법정지상권 = 695
  5. 입목에 관한 지상권 = 697
 제2장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705
  1. 의의 = 705
  2. 성립요건 = 706
  3. 내용 = 711
  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판례 = 714
  5.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의 판례 = 717
 제3장 분묘기지권 = 727
  1. 의의 = 727
  2. 성립요건 = 728
 제4장 유치권 = 737
  1. 총설 = 737
  2. 유치권의 성립요건 = 743
  3. 유치권의 효력 = 758
  4. 유치권의 소멸 = 791
판례색인 = 799
사항색인 =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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