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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이론과 실무 전정판

근저당권의 이론과 실무 전정판 (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오시정
서명 / 저자사항
근저당권의 이론과 실무 / 吳時正 著.
판사항
전정판
발행사항
서울 :   한국금융연수원 ,   2009.  
형태사항
746 p. : 서식 ; 26 cm.
ISBN
9788982745546
일반주기
부록: 1. 은행의 각종 담보관계약관 표준서식, 2. 근저당권의 채무자변경을 위한 서식, 3. 근저당권의 채권자변경을 위한 서식, 외  
서지주기
참고문헌(p. 5-9),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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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4364 2009 등록번호 11154094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4364 2009 등록번호 111540949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12-08-31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오시정(지은이)

(전)한국산업은행 여신기획과장 (전)한국금융연수원 교수 (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전)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현)한국금융법연구원 원장 (현)국회 입법지원위원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근저당권의 유효성
 Ⅰ. 설정유형 = 39
 Ⅱ. 유효성 = 44
  1. 근저당권과 기본계약 = 44
  2. 특정근저당권 = 45
  3. 한정ㆍ포괄근저당권 = 49
제3장 근저당권의 설정
 Ⅰ. 설정의 제한과 금지 = 67
  1. 개설 = 67
  2. 금지와 제한의 내용 = 67
 Ⅱ. 근저당목적물의 평가 = 79
  1. 평가의 의의 = 79
  2. 평가의 제 방식 = 79
  3. 담보물평가의 주체 = 80
  4. 부당감정의 문제 = 81
 Ⅲ. 여신한도액의 산정 = 84
  1. 의의 = 84
  2.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 85
  3. 여신한도액의 조정 = 86
 Ⅳ. 근저당권의 설정절차 = 91
  1. 설정할 근저당권의 선택 = 91
  2. 근저당권의 설정방법 = 93
  3. 근저당목적물의 부보와 질권설정 = 100
 Ⅴ. 근저당권의 설정에 특별취급을 요하는 경우 = 103
  1. 토지와 지상건물 중 어느 하나만을 담보취득하는 경우 = 103
  2. 지상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토지만을 담보취득하는 경우 = 115
  3. 근저당토지상의 공동저당건물을 헐고 신축한 경우 = 122
  4. 실제현황과 등기부의 기재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 128
  5. 분양받은 미등기 공장용지의 담보취득 = 133
  6. 환매등기 있는 부당산의 담보취득 = 137
 Ⅵ. 근저당권설정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 = 141
  1. 개설 = 141
  2. 계약편입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설정한 근저당권 = 142
  3. 소유권자 확인을 잘못하고 설정받은 근저당권 = 143
  4. 의사무능력자로부터 설정받은 근저당권 = 144
  5. 행위무능력자로부터 설정받은 근저당권 = 145
  6. 무권대리인으로부터 설정받은 근저당권 = 146
  7. 담보제공자의 소유권취득에 법적하자 있는 부동산에 설정받은 근저당권 = 148
제4장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
 Ⅰ. 개설 = 159
 Ⅱ. 근저당권의 설정계약 = 159
 Ⅲ.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 = 161
  1. 확정의 의미 = 161
  2. 확정의 사유 = 162
  3. 확정의 효력 = 205
 Ⅳ. 채권최고액 = 208
  1. 채권최고액의 의미 = 208
  2. 채권최고액에 포함되는 채권의 범위 = 209
  3. 채권최고액을 넘는 금액의 배당에 관한 문제 = 212
제5장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Ⅰ. 부합물 = 217
  1. 원칙 = 217
  2. 예외 = 220
 Ⅱ. 종물 = 222
  1. 원칙 = 222
  2. 사례 = 223
 Ⅲ. 과실 = 225
 Ⅳ. 분리ㆍ반출된 부합물ㆍ종물 = 226
 Ⅴ. 물상대위 = 227
  1. 물상대위의 객체 = 227
  2. 물상대위권의 행사방법 = 228
 Ⅵ. 구분건물의 대지권 = 232
  1. 의의 = 232
  2. 구분건물과 대지권 = 233
  3. 구분건물에 설정한 근저당권이 대지권에 미치는지 여부 = 236
  4. 대지권등기 전 구분건물의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 242
  5. 대지 근저당권실행 전에 구분건물 근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의 법률관계 = 244
제6장 토지ㆍ건물 이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근저당권
 Ⅰ. 개설 = 255
 Ⅱ. 입목 근저당 = 255
  1. 입목의 정의 = 255
  2. 입목 근저당권의 특수성 = 256
  3. 미등기 수목의 담보취득 = 257
 Ⅲ. 재단 근저당 = 257
  1. 재단 근저당제도의 의의 = 257
  2. 공장 근저당 = 258
  3. 광업재단 근저당권 = 283
 Ⅳ. 권리근저당 = 284
  1. 권리 근저당의 의의 = 284
  2. 전세권 = 285
  3. 지상권 = 291
  4. 광업권 = 291
  5. 어업권 = 294
  6. 유료도로관리권 = 296
  7. 댐사용권 = 297
 Ⅴ. 동산근저당 = 299
  1. 동산저당제도의 의의 = 299
  2. 선박 근저당 = 299
  3. 소형선박 근저당 = 306
  4. 자동차 근저당 = 310
  5. 건설기계 근저당 = 312
  6. 항공기 근저당 = 315
제7장 근저당권자의 권리
 Ⅰ. 기본적인 권리 = 319
  1. 우선변제권 = 319
  2. 경매청구권 = 319
  3. 배당요구권 = 320
 Ⅱ. 근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320
  1. 근저당권침해의 의의 = 320
  2. 근저당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321
제8장 근저당권과 다른 권리의 관계
 Ⅰ. 개설 = 329
  1. 담보가치의 결정요인 = 329
  2. 소멸주의와 인수주의 = 330
 Ⅱ. 다른 저당권 = 331
  1. 일반원칙 = 331
  2. 공동저당에 관한 특칙 = 331
 Ⅲ. 유치권 = 341
 Ⅳ.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342
  1. 가등기의 의의 = 342
  2. 근저당권과의 관계 = 343
  3. 선순위의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담보가치 = 348
 Ⅴ. 가입류ㆍ가처분 = 349
  1. 가압류 = 349
  2. 가처분등기와의 관계 = 353
 Ⅵ. 지상권ㆍ지역권 = 358
  1. 지상권ㆍ지역권의 의의 = 358
  2. 근저당권과의 관계 = 359
  3. 지상권ㆍ지역권이 있는 토지의 담보가치 = 362
 Ⅶ. 전세권 = 362
  1. 전세권의 의의 = 362
  2. 전세권의 내용 = 363
  3. 근저당권과의 관계 = 372
  4. 전세권이 있는 부동산의 담보가치 = 375
 Ⅶ. 임대차 = 375
  1. 임대차의 의의 = 375
  2. 임대차의 내용 = 377
  3. 근저당권과의 관계 = 385
  4. 임차권이 있는 부동산의 담보가치 = 389
 Ⅸ. 주택임대차 = 391
  1. 주택임대차의 특별취급 = 391
  2. 주택임대차의 특별취급내용 = 392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437
  4. 근저당권과의 관계 = 446
  5.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이 있는 부동산의 담보가치 = 452
 Ⅹ. 상가건물임대차와의 관계 = 459
  1. 상가건물임대차의 특별취급 = 459
  2. 상가건물임대차의 특별취급요건 = 459
  3. 상가건물임대차의 특별취급내용 = 462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469
  5. 저당권자와 상가건물임차인의 관계 = 471
 XI. 조세채권 = 472
  1. 조세의 종류 = 472
  2. 일반적인 경우 = 472
  3. 특수한 경우 = 479
  4.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 486
 XII. 근로자의 임금우선특권 = 490
  1. 임금우선특권제도의 취지 = 490
  2. 임금우선특권의 내용 = 491
  3. 다른 권리자와의 우선관계 = 500
  4. 실무상의 유의점 = 502
 XIII. 그 밖의 우선특권과의 관계 = 504
  1. 각종 공과금의 우선징수권 = 504
  2. 그 밖의 우선변제채권 = 510
제9장 근저당권의 변동
 Ⅰ. 근저당목적물의 변동 = 515
  1. 토지의 변동 = 515
  2. 건물의 변동 = 519
  3. 토지ㆍ건물 공통 = 525
 Ⅱ. 근저당권의 내용변경 = 532
  1.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 532
  2.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 533
 Ⅲ. 근저당권의 채무자변경 = 538
  1. 채무자변경의 가능여부 = 538
  2. 보통저당권의 경우 = 539
  3. 근저당권의 경우 = 541
 Ⅳ. 근저당권의 채권자변경 = 557
  1. 채권자변경의 원인 = 557
  2. 보통저당권의 처분 = 559
  3. 근저당권의 처분 = 563
 Ⅴ. 근저당권부 채권의 유동화 = 577
  1. 자산유동화의 구성요소 = 577
  2. 유동화의 절차 = 581
  3. 유동화와 관련한 법률문제 = 595
제10장 근저당권의 활용과 관련한 특수문제
 Ⅰ. 기취득 근저당권의 활용 = 603
  1. 담보여력의 원용 = 603
  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용 = 604
 Ⅱ. 외화표시근저당권 = 615
  1. 문제의 소재 = 615
  2. 외화표시 근저당권의 설정 가능여부 = 616
  3. 환율에 관한 특약사항의 등기 가능여부 = 618
  4. 다른 외화채권ㆍ원화채권의 담보 여부 = 619
  5. 외화표시 채권최고액의 원화 환산에 적용할 환율 = 619
 Ⅲ. 추가근저당권의 설정 = 621
  1. 문제의 소재 = 621
  2. 근저당권설정의 여러 방식 = 623
  3. 결론 = 635
 Ⅳ.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청구권보전 = 636
  1. 문제의 소재 = 636
  2.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 638
  3.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640
제11장 부실채권정리의 특별절차와 근저당권
 Ⅰ. 개설 = 651
 Ⅱ. 파산절차 = 652
  1. 파산절차의 의의 = 652
  2. 파산절차상 근저당권자의 지위 = 653
 Ⅲ. 회생절차 = 658
  1. 회생절차의 의의 = 658
  2. 회생절차상 근저당권자의 지위 = 659
  3. 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 = 661
  4. 회생절차상의 근저당권과 관련한 특수문제 = 670
  5. 회생채무자 이외의 자기 재산에 대한 근저당권 = 674
 Ⅳ. 개인회생절차 = 675
  1. 의의 = 675
  2. 근저당권자의 지위 = 676
 Ⅴ. 협의의 임의정리절차 = 677
  1. 의의 = 677
  2. 근저당권자의 지위 = 678
 Ⅵ.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관리절차 = 679
  1. 의의 = 679
  2. 관리절차의 개요 = 681
  3. 근저당권자의 지위 = 682
부록
 Ⅰ. 은행의 각종 담보관계약관 표준서식 = 689
 Ⅱ. 근저당권의 채무자변경을 위한 서식 = 702
 Ⅲ. 근저당권의 채권자변경을 위한 서식 = 719
 Ⅳ.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 728
판례색인 = 735
사항 찾아보기 =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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