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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法과 實際

M&A法과 實際 (6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재순 유효제 한정미
서명 / 저자사항
M&A法과 實際 / 著: 이재순 , 유효제 , 한정미.
발행사항
서울 :   유로 ,   2009.  
형태사항
24, 582 p. ; 26 cm.
기타표제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ISBN
9788993796001
서지주기
참고문헌(p. [9]-12)및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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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6626 2009 등록번호 11154089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6626 2009 등록번호 11154682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6626 2009 등록번호 11156574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새로운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M&A 과정시 필요한 모든 법률 문제를 이해하기 편하도록 체계적으로 해설하고 있으며, 특히 실제 사례에 대래서도 심도 있는 분석을 하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은 새로운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M&A 과정시 필요한 모든 법률 문제를 이해하기 편하도록 체계적으로 해설하고 있으며, 특히 실제 사례에 대래서도 심도 있는 분석을 하고 있다. M&A 과정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범죄 가능성까지 기술하고 있어서 우리 경제인들이 인수 합병시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범하거나 예기치 않는 법률적 문제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인 기준과 구체적 사례등을 세밀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

-KB금융지주주식회사 회 장 황 영 기-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추천사 = 3
머리말 = 5
참고문헌 = 9
제1장 M&A 개요 및 구성요소 = 3
 Ⅰ. M&A 개요 = 3
  1. 서론 = 3
  2. M&A의 의의 및 기능 = 5
  3. 주요 유형 = 8
 Ⅱ. M&A 구성요소 = 13
  1. 개요 = 13
  2. 인수자(Acquirer) = 14
  3. 대상기업(Target Firm) = 17
  4. 자문기관(Advisors) = 20
  5. 자금공급자(Money Suppliers) = 22
  6. 외부 간접 이해관계자 = 31
 Ⅲ. M&A 절차 = 36
  1. 사전 준비단계 = 36
  2. 본 단계 = 39
  3. 사후 단계 = 50
제2장 주요국의 M&A 관련 입법 및 사례분석 = 53
 1. 미국 = 53
 2. EU = 67
 3. 일본 = 80
 4. 중국 = 94
제3장 우리나라 M&A 현황 및 법제 = 101
 Ⅰ. 우리나라 M&A 동향 및 전망 = 101
 Ⅱ. M&A관련 법규 현황 및 특징 = 124
  1. 법률 규정의 필요성과 활용 = 124
  2. M&A 관련 법규의 특징 = 127
  3. 기업합병ㆍ인수지침의 필요성 = 129
제4장 적대적 M&A 규제 법규 = 133
 Ⅰ. 개요 = 133
  1. 적대적 M&A의 기능 = 133
  2. 적대적 M&A의 대상기업 = 136
 Ⅱ. 의결권 행사 관련 법리(M&A 공격ㆍ방어의 핵심요소) = 137
  1. M&A와 의결권 = 137
  2. 의결권 평등의 원칙과 예외 = 138
  3. 의결권 행사방법 = 146
  4. 기타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 = 154
 Ⅲ.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격방법 규제 = 155
  1. 공정성 확보의 필요성 = 155
  2. 공격방법 개요규제 = 156
  3. 적대적 M&A의 공격수단 규제 법규 = 160
 Ⅳ. 주요 방어방법에 대한 검토 = 251
  1. 경영권 방어행위와 이사의 책임 = 251
  2. 이사의 의무위반과 손해배상책임 = 257
  3. 부당한 방어행위에 대한 기업매수자의 대항 = 270
  4. 방어방법 개관 = 272
  5. 현행법상 방어방법 규제 = 278
  6. 직접적인 방어방법에 관한 논의 = 344
  7. 새로운 방어방법의 도입 여부 = 349
 Ⅴ. 적대적 M&A 사례 및 법적 쟁점 = 353
  1. 적대적 M&A 사례 = 353
  2. 신동방의 미도파 경영권 인수 시도 = 353
  3. 소버린의 SK(주) 공격 = 360
  4. KCC의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 인수 시도 = 366
제5장 회사 구조변경 절차규제 = 375
 Ⅰ. 개요 = 375
  1. 구조변경 절차 규제의 필요성 = 375
  2. 구조변경의 유형 및 절차 개요 = 376
 Ⅱ. 주식회사 합병의 주요 절차 = 384
  1. 내부절차 = 384
  2. 대외절차 = 402
  3. 실행절차 = 403
  4. 등기 및 공시 = 407
 Ⅲ. 합병의 효과 = 407
  1. 회사의 소멸과 회사의 설립 = 407
  2. 권리의무 및 주주의 포괄적 승계 = 408
  3. 이사ㆍ감사의 임기 = 408
 Ⅳ. 합병 무효소송 = 409
  1. 개요 = 409
  2. 무효의 원인 = 409
  3. 합병 무효의 소 = 410
  4. 판결의 효과 = 411
제6장 M&A의 사회적 기능 확보를 위한 규제 = 415
 Ⅰ. 사회적 기능 확보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 = 415
  1. 서설 = 415
  2.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제한 법규 = 418
  3.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 법규 = 442
 Ⅱ. 공공ㆍ공익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규 = 470
  1. 개요 = 470
  2. 공공적 법인에 대한 특례 = 470
  3. 특별법에 의한 공익산업 보호 = 473
 Ⅲ. 회사내부 관계자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법규 = 477
  1. 개요 = 477
  2. M&A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 = 477
 Ⅳ. 역차별 규제 논란 = 479
  1. 개요 = 479
  2. 역차별 논란에 대한 검토 = 480
  3. 제도개선 요부 = 482
제7장 M&A와 국가기간산업의 보호 = 485
 Ⅰ. 문제의 제기 = 485
 Ⅱ. 국가기간산업 보호조치의 적법성 관련 세계기준 = 486
  1. OECD 자본이동자유화규약 = 486
  2. WTO 협정 = 488
  3. FTA 협약과 국가안보 = 489
 Ⅲ. 외국의 입법례 = 491
  1. 미국 = 491
  2. 기타 입법례  = 500
 Ⅳ.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규제 입법 = 504
  1. 투자규제 법률 = 504
  2. 국가기간산업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법제정비 = 510
제8장 M&A 과정에서의 각종 범죄 = 515
 Ⅰ. 개요 = 515
 Ⅱ. M&A를 수단으로 악용한 범죄 = 516
  1. M&A 관련 주가조작 행위 = 516
  2. 기업자산 탈취 의도의 무자본 기업인수ㆍ합병 = 525
  3. 기업정보(비밀) 유출 = 528
 Ⅲ. M&A 과정에서의 범죄 = 529
  1. 미공개 M&A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 529
  2. 규제 회피 목적의 파킹(PARKING) = 532
  3. 피인수기업 자산의 횡령, 배임 = 536
  4. 비자금조성 = 538
  5. 조세포탈 = 538
  6. M&A 관련자들의 비리 = 539
  7. M&A 관련 각종 로비 = 542
 Ⅳ. M&A와 관련한 배임죄 = 545
  1. 경영판단의 원칙과 배임죄의 고의 = 545
  2. LBO 방식에 의한 M&A와 배임죄의 고의  = 547
 Ⅴ. M&A 관련 범죄 수사에 관한 논의 = 555
찾아보기 =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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