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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전략과 법. 2 : IT 기술과 법

경쟁전략과 법. 2 : IT 기술과 법 (Loan 6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최승재 崔昇宰
Title Statement
경쟁전략과 법. 2 , IT 기술과 법 / 최승재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09  
Physical Medium
303 p. ; 25 cm
Series Statement
경북대 IT 법총서 ;v.1
ISBN
9788926800553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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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3 ▼a 아이티 기술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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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a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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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048 2009z1 2 Accession No. 11154050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048 2009z1 2 Accession No. 11154088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048 2009z1 2 Accession No. 15127651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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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048 2009z1 2 Accession No. 15127651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삶은 경쟁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쟁을 한다. 이러한 인간들의 계약에 기초하여 만든 계약의 집합인 기업도 경쟁을 한다. 기업들은 인간들이 그렇듯 경쟁전략을 세워서 서로 경쟁한다.
경쟁법은 경쟁의 규칙을 시장에 제공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쟁의 규칙은 시장에서의 경쟁의 모습을 바꾸고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준다.
경쟁이 소비자후생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개별경제주체들의 창의를 극대화시켜 주어야 하며, 창의적인 경쟁전략은 시장에 활력을 준다.
이 책은 크게 산업별 경쟁전략과 법과 일반적 경쟁전략과 법으로 나눠 자세히 기술하였다.
이 책에서는 IT 산업에서의 표준화와 관련된 특성을 살펴본다. 또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와 관련하여 양면시장이론을 시장획정단계에서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고, 나아가 기업결합심사에 있어서 양면시장이론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하여 기존 이론과 어떤 차별점을 발견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하여 알아본다. 또한 경쟁전략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도 제공하고 이러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을 제공할 것이다. 이 책은 경쟁전략을 바로 세우는 지침서가 될 것이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최승재(지은이)

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다. 사법연수원 29기로 저작권위원회 감정전문위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의 자문을 맡고 있다.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AIPPI의 본부(Paris) Standing Committee 위원 및 한국부회장, 한국특허법학회 이사를 맡고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삼성과 마이크로소프트 변호사 등을 역임하였다. 서울대학교(학사, 석사, 박사)와 미국 뉴욕의 Columbia Law School(LL.M.)에서 학위를 받았다. 『특허권남용의 경쟁법적 규율』(2010), 『미국특허법』, 『음악저작권침해』(2015), 『개인정보』(2016), 『디자인 보호의 새로운 지형, 저작권과 상표권』(2016), 『금융거래법』(2016), 『표준필수특허와 법』(2021) 등 10여 권의 저서와 『신미국특허법』(2020), 『상사중재법』(2018),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Korea(coauthor, Wolters Kluwer, 2015) 등 20여 권의 공저가 있다. 주요 학술지 논문 100여 편과 법률신문 등에 소논문을 기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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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목차
머리말
제1장 산업별 경쟁전략과 법 = 9
 제1절 통신산업에서의 표준화와 지적재산권과 경쟁법의 조화 = 11
 제2절 양면시장이론의 등장과 적용 = 44
 제3절 양면시장이론의 응용(티브로드 사건 평석) = 82
 제4절 브로드밴드 망에서의 네트워크중립성 = 100
제2장 일반적 경쟁전략과 법 = 137
 제1절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거절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 = 139
 제2절 경쟁법 사건에서의 전문가 증인의 역할과 한계 = 161
 제3절 마이크로소프트 유럽공동체 사건(판례평석) = 202
 제4절 상호운용, 표준 및 라이선스 전략과 법 = 226
 제5절 情報交換契約(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을 통한 담합행위 = 273
참고문헌 = 292
색인 =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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