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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채권집행까지 : 금전채권 사례 중심으로

민사소송에서 채권집행까지 : 금전채권 사례 중심으로 (Loan 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백성훈
Title Statement
민사소송에서 채권집행까지 : 금전채권 사례 중심으로 / 백성훈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法律書院,   2009  
Physical Medium
559 p. : 삽화 ; 25 cm
ISBN
9788991082625
General Note
실전도우미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과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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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2 2009z7 Accession No. 11154002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백성훈(지은이)

[저자 약력]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18년 근무 법무법인 사무국장으로 5년 근무 한국방송대 법학과 졸업 전, 대구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수석부회장 현, (사) 대구·경북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위원(대구지방검찰청) 현, (사) 대구·경북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형사조정위원(대구지방검찰청) 현, 법률서원 법무박사ㆍLawSS For Suits 사무국장 [주요 저서] 실전도우미 가압류ㆍ가처분 실전도우미 민사소송에서 채권집행까지 실무보전소송사례집(가압류ㆍ가처분) 신민사송무총람[전3권] 신형사소송실무총람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민사소송
 [민사소액사건 진행순서] = 3
 [민사사건(단독ㆍ합의)사건 진행순서] = 4
 [독촉사건 진행순서] = 5
 제1장 민사소송이란 무엇인가
  1. 민사소송법의 개정 = 7
  2. 민사소송절차 = 7
 제2장 구술심리란 무엇인가
  1. 구술심리의 의의 = 20
  2. 구술심리의 형태 및 유용성 = 21
 제3장 소장은 어떻게 작성 하는가
  제1절 소장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1. 소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 24
   2. 소장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 27
  제2절 소장의 작성
   1. 소장의 작성과 접수 = 38
   2. 인지 및 송달료납부 = 40
 제4장 소장 사례별로 실무따라하기
  제1절「대여금 청구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
   [대여금 청구에 대한 소장 기재 예] = 41
    1. 소장의 작성 및 편철순서 = 45
    2. 작성방법 = 46
    3. 소장의 접수 및 진행절차 = 51
  제2절「물품대금 청구 소장」의 어떻게 작성하나
   [물품대금 청구에 대한 소장 기재 예] = 52
    1. 소장의 작성 및 편철순서 = 56
    2. 작성방법 = 57
    3. 소장의 접수 및 진행절차 = 63
  제3절「공사대금 청구 소장」의 어떻게 작성하나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소장 기재 예] = 64
    1. 소장의 작성 및 편철순서 = 68
    2. 작성방법 = 69
    3. 소장의 접수 및 진행절차 = 75
  제4절「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한 소장 기재 예] = 76
    1. 소장의 작성 및 편철순서 = 80
    2. 작성방법 = 81
    3. 소장의 접수 및 진행절차 = 87
  제5절「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
   [부당이득금 청구에 대한 소장 기재 예] = 88
    1. 소장의 작성 및 편철순서 = 96
    2. 작성방법 = 97
    3. 소장의 접수 및 진행절차 = 106
  제6절「구상금 청구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
   [구상금 청구에 대한 소장 기재 예] = 108
    1. 소장의 작성 및 편철순서 = 113
    2. 작성방법 = 114
    3. 소장의 접수 및 진행절차 = 120
  제7절「계금 청구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
   [계금 청구에 대한 소장 기재 예] = 121
    1. 소장의 작성 및 편철순서 = 125
    2. 작성방법 = 126
    3. 소장의 접수 및 진행절차 = 131
  제8절「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
   [매매대금 반환 청구에 대한 소장 기재 예] = 132
    1. 소장의 작성 및 편철순서 = 137
    2. 작성방법 = 138
    3. 소장의 접수 및 진행절차 = 144
  제9절「사해행위취소 등 청구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에 대한 소장 기재 예-1] = 145
    1. 소장의 작성 및 편철순서 = 154
    2. 작성방법 = 155
    3. 소장의 접수 및 진행절차 = 165
  제10절「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에 대한 소장」기재 예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에 대한 소장 기재 예-2] = 166
    1. 소장의 작성 및 편철순서 = 177
    2. 작성방법 = 178
    3. 소장의 접수 및 진행절차 = 189
 제5장 재판절차는 어떻게 진행 되는가
  제1절 소장의 기재사항 등에 대한 심사
   1. 소장의 심사 = 190
   2. 보정명령과 보정권고 = 190
  제2절 소장부본의 송달
   1. 송달의 방식 = 192
   2. 송달불능의 경우 = 213
   3. 무변론판결선고의 경우 = 216
  제3절 답변서의 제출에 대하여
   1. 피고의 답변서 제출의무 = 217
   2. 답변서의 기재사항 등 = 218
  제4절 변론준비절차에 대하여
   1. 변론준비절차 = 219
   2.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절차 = 221
   3. 변론준비기일의 지정 = 221
  제5절 변론기일에 대하여
   1. 변론이란 = 222
   2. 구술공방이란 = 224
  제6절 증거조사 등에 대하여
   1. 변론기일 전 증거신청 = 226
   2. 문서제출명령신청 = 226
   3. 문서송부촉탁신청 = 232
   4. 감정ㆍ검증ㆍ사실조회신청 = 235
   5. 증인신청 = 245
   6. 서증의 제출 = 249
제2편 채권등집행
 [민사집행사건 절차] = 253
 [유체동산 집행절차] = 254
 [집행관 업무현황] = 255
 [집행관 집행비용 현황] = 256
 제1장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방법
  제1절 금전채권의 집행
   1. 강제집행 = 257
   2. 피압류채권 = 257
  제2절 금전채권의 압류명령신청 절차
   1. 압류명령 신청 = 268
   2. 압류명령 신청의 방식 = 268
  제3절 유체물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1. 개요 = 272
   2. 압류 = 274
   3. 추심 및 현금화(경매) = 275
  제4절 부동산의 인도ㆍ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1. 개요 = 277
   2. 압류 = 279
   3. 보관인 선임 및 인도(권리이전) = 280
   4. 추심 및 현금화 = 281
  제5절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1. 개요 = 284
   2. 특허권 등에 대한 집행 = 297
   3. 골프회원권 등에 대한 집행 = 299
   4. 주식에 대한 집행 = 301
   5.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행 = 308
   6. 출자증권에 대한 집행 = 311
   7. 사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 = 313
 제2장 압류명령에 대한 신청취지 기재방법
  제1절 채권 등에 대한 신청취지 기재 예
   1. 채권 등 압류명령신청에 대한 신청취지 = 316
   2. 지시채권 압류명령신청에 대한 신청취지 - 1 = 316
   3. 지시채권 압류명령신청에 대한 신청취지 - 2 = 316
   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신청취지 = 317
   5.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신청취지 = 317
   6.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신청취지(가압류 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우) = 317
   7.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신청취지(가압류 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우) = 318
   8.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신청취지(가압류 금액에 대하여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우) = 318
   9.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신청취지(가압류 금액에 대하여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우) = 319
   10.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신청취지(가압류 금액 보다 본압류로 이전하는 금액이 많을 경우) = 319
   11.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신청취지(가압류 금액 보다 본압류로 이전하는 금액이 많을 경우) = 320
   12. 압류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신청에 대한 신청취지 = 320
   13. 매각명령의 추심에 갈음하여 신청에 대한 신청취지 = 320
  제2절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신청취지 기재 예
   1. 유체동산 인동청구권에 대한 신청취지 = 321
   2. 추심명령에 대한 신청취지 = 321
   3. 부동산 인도청구권의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 1 = 321
   4. 부동산 인도청구권의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 2 = 322
   5.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 1 = 322
   6.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 2 = 322
   7. 보관인 선임 및 인도절차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1 = 323
   8. 보관인 선임 및 인도절차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 2 = 323
  제3절 그 밖에 재산권에 등에 대한 신청취지 기재 예
   1. 골프회원권 등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예탁금회원제) = 323
   2. 골프회원권 등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주주 및 사단법인회원제) = 324
   3. 콘도회원권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 324
   4. 주식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 1 = 324
   5. 주식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 2 = 325
   6. 예탁유가증권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 325
   7.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지분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 325
   8.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지분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 326
   9. 사원의 지분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 326
   10. 특허권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 326
   11. 디자인권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 327
   12. 의장등록권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 327
   13. 실용신안권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 327
   14. 상표권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 327
 제3장 배당절차 및 개시
  제1절 배당절차
   1. 개요 = 328
   2. 채권자 등의 경합 = 332
  제2절 배당요구의 시기 및 종기
   1. 배당요구 = 337
   2. 배당요구의 방식 = 340
   3. 집행비용과 총채권액의 변제에 부족하고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을 것 = 342
   4. 채무액을 공탁하거나,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하였을 것 = 343
  제3절 공탁서의 작성방법
   1. 집행관의 유체동산 매득금 공탁의 기재 예 = 349
   2. 집행관이 사유신고서 기재 예 = 350
   3. 제3채무자의 공탁 기재 예 -1
   4. 제3채무자의 공탁 기재 예-2
   5. 제3채무자 공탁사유신고서 = 353
   6. 채권자불확지 공탁의 기재 예 - 1 = 354
   7. 채권자불확지(경합) 공탁(혼합공탁)의 기재 예 - 2 = 355
  제4절 배당표의 작성
   1. 배당표 = 356
   2. 채권양도의 경합 = 361
   3. 채권양도 후에 압류명령의 송달이 있는 경우 = 361
   4. 가압류명령ㆍ채권양도ㆍ압류명령이 순으로 송달이 된 경우 = 362
   5. 채권양도와 가압류(압류)명령이 동시에 송달된 경우 = 364
 제4장 압류명령 신청서 등의 작성방법에 대하여
  제1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기재 예 - 1 = 366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기재 예 - 2 = 380
  제2절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 작성에서 접수까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 기재 예] = 393
    1. 신청서의 작성(편철)방법 및 접수 = 398
    2. 신청서의 작성방법 = 400
    3. 인지의 첩부 = 404
    4. 송달료의 납부 = 404
    5. 신청서의 접수와 이후의 조치 = 405
  제3절 주식압류 및 환가명령 신청서 작성에서 접수까지
   1. 주식압류 및 환가명령신청서 기재 예 = 409
   2. 주식압류명령신청서 기재 예 = 423
   3. 주식환가 명령신청서 기재 예 = 436
 제5장 압류 제한ㆍ소멸시효ㆍ시효취득 등에 대하여
  제1절 채권의 압류 제한
   1. 양도가 금지된 채권 = 450
   2. 법률상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 = 450
   3.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 = 451
   4. 법률상 압류금지 채권 중 특히 급여 = 451
   5. 재판에 의한 압류금지 채권의 범위 변경 = 452
   6.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 채권 = 453
  제2절 유체동산의 압류 제한
   1. 초과압류 금지 = 454
   2. 무잉여압류 금지 = 454
   3. 매각의 가망이 없는 압류 금지 = 455
   4. 국가에 대한 압류의 제한 = 455
   5.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 456
   6.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 458
  제3절 소멸시효에 대하여
   1. 채권ㆍ기타 재산권 = 460
   2. 3년의 단기소멸 시효 = 461
   3. 1년의 단기소멸시효 = 461
   4. 시효의 중단 = 462
   5. 소멸시효의 기산점ㆍ효과 = 463
   6. 상사소멸시효 = 463
   7. 시효에 관한 합의 = 463
  제4절 시효취득에 대하여
   1. 부동산소유권 취득시효 = 463
   2. 점유취득시효의 특별요건(20년) = 464
   3. 등기부취득시효의 특별요건(10년) = 465
   4. 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 465
   5.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 466
   6. 시효취득의 중단 = 466
   7. 시효취득의 효과 등 = 466
제3편 부록
 1. 토지 관할표(민사1심) = 473
 2. 사물 관할표(민사1심) = 475
 3. 소가 산정 기준표 = 476
 4. 인지액 산정 기준표 = 479
 5. 인지액 현금납부기준ㆍ환급절차 = 481
 6.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484
 7. 소송등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 499
 8. 민사접수서류에 첩부할 인지액 일람표 = 503
 9. 송달료규칙 = 512
 10.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 521
 11. 송달사무처리의 효율화와 업무상 유의사항에 관한 예규(재판예규 제1192호, 재일 2003-9) = 547
 12.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판예규 제1200호,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 550
 13. 사건별 부호문자표 =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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