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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의 현안문제

국토계획법의 현안문제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신봉기
Title Statement
국토계획법의 현안문제 / 신봉기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동방문화사,   2009  
Physical Medium
292 p. ; 26 cm
ISBN
9788991902367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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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a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536 ▼a 이 저서는 2007년도 경북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945 ▼a KINS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45 2009z3 Accession No. 11153994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신봉기(지은이)

저자 약력 · 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 법학전문대학원장(2012-2014), 법학연구원장 · 독일 뮌스터(Munster)대학교(법학박사, 1989)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1989-1997) ·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97-2006.2) · 현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회장, 전 한국지방자치법학회/청탁금지법연구회 회장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 근정포장(2018),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1998), 한국비교공법학회 제1회 우수논문상 (2009),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상(2013) 수상 · 변호사시험(2012, 2013) 출제 및 채점위원 · 사법시험(2005, 2007), 행정고시(2001, 2003) 2차 시험위원, 입법고시, 5급승진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시험위원, 관세사·노무사·감정평가사시험 등 각종 자격시험위원 주요 저서 · 행정판례백선(공저, 필통북스, 제2판, 2020 · 판례교재 행정법(공저, 법문사, 제4판, 2018) / 행정법의 주요판례(대명출판사, 2002) · 행정법개론(삼영사, 제3판, 2016) / 도해 행정법(공저, 박영사, 1990) · 자치분쟁법(동방문화사, 2011) / 국토계획법의 현안문제(Ⅰ·Ⅱ)(2009, 2013) · Planungsermessen und Abwagungsgebot(EHS Bd. Ⅱ/879, 1989) · 세계 각국의 헌법재판제도(공저, 삼선, 1994) / 법령별 헌법재판소 판례분석(고시연구사, 1998) 기타 다수 논문 및 저서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서론 = 1
제2편 국토계획법의 기본이론 = 3
 Ⅰ. 행정계획의 절차와 법적 성질 = 3
  1. 행정계획의 의의와 종류 = 3 
  2. 행정계획의 수립ㆍ확정절차 = 4
  3.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 5
 Ⅱ. 우리나라 건축행정분야에 있어서의 부담적ㆍ수익적 행정처분기준 = 9
  1. 서언 = 9
  2. 건축법상 수익적 행정처분의 종류 = 13
  3. 수익적 건축행정처분기준의 분석 - 건축법 제8조(현 제11조) 및 제9조(현 제11조)를 중심으로 = 18
   (1) 건축허가(제8조, 현 제11조)의 처분기분에 관한 검토 = 18
   (2) 건축허가(제9조, 현 제14조)의 처분기분에 관한 검토 = 27
  4. 소결 = 31
 Ⅲ. 계획고권 이론 = 33
  1. 서언 = 33
  2. 독일에서의 계획고권론 = 35
   (1) 헌법적 근거 = 35
   (2) 계획고권의 구현으로서의 법률적 규율 = 38
   (3) 계획고권의 보호영역 내지 보호범위 = 40
   (4) 계획고권 보호영역에 대한 침해 = 46
   (5) 침해의 헌법적 정당화 = 48
  3. 통제문제로서의 계회고권의 논의 필요성 = 51
   (1) 계획고권의 의미와 헌법 및 법적 해석 = 51
   (2) 통제문제로서의 계획고권의 논의 필요성 = 53
  4. 소결 = 54
 Ⅳ. 행정계획에 대한 행정소송적 통제 = 55
  1. 서언 = 55
  2. 계획통제방법의 체계화의 필요성 - 통제규범ㆍ통제기준ㆍ통제범위의 문제 = 57
  3. 행정계획에 대한 행정소송적「통제규범」 = 58
   (1) 통제규범의 판단기준 = 58
   (2) 처분성 있는 행정계획의 통제규범 = 59
   (3) 처분성 없는 행정계획의 통제규범 = 65
  4. 행정계획에 대한 행정소송적「통제기준」 = 68
  5. 행정계획에 대한 행정소송적「통제범위」 = 69
  6. 소결 = 73
 Ⅴ. 형량하자 있는 행정계획에 대한 사법심사 = 75
  1. 서언 = 75
  2. 계획재량 관념의 개괄적 도입 = 76
   (1) 행정계획론의 발전단계 = 76
   (2) 대법원 1985. 7. 23, 83누727 판결 및 대법원 1993. 10. 8, 93누10569 판결 = 78
  3. 계획재량 및 형량하자론의 구체적 수용 = 80
   (1) 대법원 1996. 11. 29, 96누8567 판결 = 80
   (2) 대법원 1997. 6. 24, 96누1313 판결 = 83
   (3) 대법원 1997. 9. 26, 96누10096 판결 = 85
   (4) 대법원 1998. 4. 24, 97누1501 판결 = 86
  4. 형장하자론의 인용판결에의 반영 = 87
   (1) 대법원 2000. 3. 23, 98두2768 판결과 주요내용 = 87
   (2) 98두2768 판결의 문제점 = 90
  5. 이제까지의 대법원판례의 문제점 = 92
  6. 소결 = 93
제3편 국토계획법 실제에 있어서 주요 쟁점 = 97
 Ⅰ. 토지보상제도 = 97
  1. 서언 = 97
  2. 현행 토지보상법의 주요내용과 헌법적 함의 = 99
   (1) 주요내용 = 99
   (2) 보상규정의 헌법적 함의 = 107
  3. 현행 토지보상법상의 현안적 쟁점 = 117
   (1) 공시지가 산정에 있어 감정평가의 공평성 및 실거래가 반영 여부 = 118
   (2) 잔여지 수용청구기한 연장 여부 = 125
   (3) 이주대책의 확대 여부 = 127
   (4) 보상업무수행기관의 조정 및 범위 확대 여부 = 130
  4. 소결 = 131
 Ⅱ. 분양원가공개제(분양가내역공시제) 및 분양가상한제 = 133
  1. 분양원가공개 및 분양가상한제의 법적 문제점 = 133
   (1) 서언 = 133
   (2) 분양원가공개제도에 있어 명확성 요건의 충족 여부 = 136
   (3)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제도의 위헌 여부 = 148
   (4)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의 위헌 여부 = 154
   (5) 소결 = 161
  2. 주택법상 분양가 내역공시제의 법적 문제 = 163
   (1) 서언 = 163
   (2) 분양가 내역공시제도의 도입경위와 법률내용 및 차이점 = 165
   (3) 분양가 내역공시제의 법적 문제점 = 180
   (4) 소결 = 194
 Ⅲ. 도시개발법제 = 196
  1. 서언 = 196
  2. 도시개발의 개념과 도시개발법제의 연혁 = 197
   (1) 도시개발의 개념 = 197
   (2) 도시개발법제의 연혁 = 201
  3. 도시개발법의 내용 = 204
   (1)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일반론 = 204
   (2)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절차 = 211
  4. 도시개발법의 문제점 = 236
   (1) 논의의 범위 = 236
   (2) 구체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237
  5. 소결 = 250
 Ⅳ. 지방분권 개혁3법의 성과와 과제 = 253
  1. 서언 = 253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성과와 전망 = 254
   (1) 주요내용 = 254
   (2) 진행상황 = 257
   (3) 성과와 전망 = 260
  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의 성과와 전망 = 263
   (1) 주요내용 = 263
   (2) 진행상황 = 265
   (3) 성과와 전망 = 266
  4. 지방분권특별법의 성과와 전망 = 270
   (1) 주요내용 = 270
   (2) 진행상황 = 271
   (3) 성과와 전망 = 273
  5. 소결 = 277
제4편 결론 = 281
참고문헌 = 283
찾아보기 =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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