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한국에 최초로 소개되는 본격적인 미국 증거법 책으로, 연방증거법(Federal Rules of Evidence)을 중심으로 복잡한 증거법 규칙들을 간결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미국의 증거법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 공히 적용되기 때문에, 증거법은 재판실무와 관련하여 필수과목이다. 이 책은 풍부한 사례와 그에 대한 해설을 곁들여, 이론적 이해와 함께 실무적 감각까지 배양하도록 편집되어 있다.

한국에 최초로 소개되는 본격적인 미국 증거법 책이다. 미국 법학도들의 유명한 교과서 중 하나로, 연방증거법(Federal Rules of Evidence)을 중심으로 복잡한 증거법 규칙들을 간결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미국의 증거법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 공히 적용되기 때문에, 증거법은 재판실무와 관련하여 필수과목이다. 이 책은 풍부한 사례와 그에 대한 해설을 곁들여, 이론적 이해와 함께 실무적 감각까지 배양하도록 편집되어 있다.

세계화 시대에 미국법에 대한 이해는 국내 법조인들과 법학도들의 필수 사항이 되고 있다. 이 책은 미국의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함께 규율하는 증거법을 개관하면서,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애매한 논점들을 명료히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책의 번역에는 20여 명의 검사들과 법학교수가 참여했고, 우리나라 형사소송체계에 도입된 영미법계의 전문법칙 적용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재판실무상의 쟁점을 짚어 본 역자서문이 붙어 있다.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영미법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상세한 역주가 달렸다. 증거법을 통해 미국 법체계의 면모와, 증거와 관련된 다양한 분석법을 엿볼 수 있는 참신한 안내서이다.

정보제공 :

목차
역자 서문 = 11
서문 = 19
감사의 말 = 20
제1장 관련성의 일반적 요건 = 21
 Ⅰ. 서론 = 23
 Ⅱ. 기본 원칙과 그 적용 = 24
 Ⅲ. 불공정한 편견 = 27
  사례 = 31
  해설 = 31
 Ⅳ. 제한적 증거능력 = 33
 Ⅴ. 조건부 관련성 = 34
  사례 = 36
  해설 = 36
 Ⅵ.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들 = 38
  1. 도주 = 39
  2. 유사한 사례 = 39
  3. 통계적 증거 = 41
  사례 = 42
  해설 = 44
제2장 관련성 있는 증거를 배제하는 특별 규정 = 47
 Ⅰ. 서론 = 49
 Ⅱ. 보험 = 49
 Ⅲ. 사후 구제 조치 = 51
 Ⅳ. 타협과 타협을 위한 제안들 = 53
 Ⅴ. 의료비의 지급 = 56
 Ⅵ. 불항쟁의 답변과 철회된 유죄 답변 = 57
  사례 = 60
  해설 = 62
 Ⅶ. 성격증거 = 66
 Ⅷ. 성향 추론 = 68
 Ⅸ. 성격증거의 비성향적 사용 = 72
 Ⅹ. '성격이 쟁점인 경우' = 76
 XI. 습관 = 78
 XII. 성격과 관련된 입증 방식 = 80
  사례 = 81
  해설 = 83
 XIII.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격 = 88
 XIV. 성폭력 피해자의 성격 = 93
 XV. 방어증거 배제에 대한 헌법적인 제한 = 96
 XVI. 성향적 증거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의 요약 = 98
  사례 = 99
  해설 = 101
제3장 전문증거의 정의 = 105
 Ⅰ. 서론 = 107
 Ⅱ. 기본 원칙 = 108
 Ⅲ. 전문증거 배제의 기본적인 논거 = 110
 Ⅳ. 주장 사실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제출되는 것이 아닌 진술에 대한 구체적 분석 = 113
 Ⅴ. 시각적 보조 설명 = 117
 Ⅵ. 진술의 구성 요소에 관한 구체적 분석 = 121
 Ⅶ. 전문증거와 관련하여 전통적으로 논의되는 난제들 = 125
  사례 = 132
  해설 = 137
제4장 전문법칙의 예외 = 147
 Ⅰ. 서론 = 149
 Ⅱ. 연방증거법상 전문증거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진술 = 150
  1. 자인(自認) = 150
  2. 증인의 종전 진술 = 154
  사례 = 159
  해설 = 162
 Ⅲ. 연방증거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분류 = 168
  1. 원진술자의 출석 가능성과 상관없이 허용되는 전문증거 = 168
   (1) 현장성 감각 인상 = 169
   (2) 흥분 상태의 언급 = 169
   (3) 현장성 감각 인상과 흥분 상태의 언급 비교 = 170
   (4) 진술 당시의 정신적, 감정적 또는 신체적 상태에 관한 진술 = 170
   (5)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위한 진술 = 173
   (6) 기록된 과거 기억 = 174
   (7) 업무상 기록과 공공기관의 기록 = 176
   (8) 오래된 문서 = 182
   (9) 기타의 예외 사유들 = 183
   사례 = 183
   해설 = 1187
  2. 전문증거 중 원진술자의 법정 증언 불가능시 허용되는 진술 = 196
   (1) 원진술자 증언 불가능의 의의 = 197
   (2) 종전 증언 = 198
   (3) 임종시의 진술 = 200
   (4) 이해관계에 반하는 진술 = 201
   (5) 증언 불가능을 유발한 경우의 진술: 부정한 행위로 인한 권리 박탈 = 203
  3. 포괄적 예외 = 204
  4. 전문증거와 대면권 조항 = 205
   사례 = 206
   해설 = 210
제5장 신문(訊問)과 탄핵 = 215
 Ⅰ. 서론 = 217
 Ⅱ. 증인적격에 관한 일반 원칙들 = 218
  1. 개인적 경험에 의한 지식 = 220
  2. 아동 = 221
  3. 최면 = 222
  4. 형사사건에서 배우자의 증언 = 223
  5. 사망자와 관련된 규정('사망자 규정') = 224
 Ⅲ. 신문의 범위와 형식 = 225
  1. 유도신문 = 225
  2. 반대신문의 범위 = 226
  3. 반대신문의 진술 형태 = 227
  4. 판사의 질문 = 227
  5. 의견의 진술 = 227
  6. 증인들과 당자자들 사이의 좌석 위치 = 228
 Ⅳ. 탄핵의 일반적 권리 = 230
 Ⅴ. 증인이 고의로 거짓말을 한 사실을 보여주는 방법에 의한 탄핵 = 231
  1. 유죄판결 = 231
   (1) 부정직성 혹은 허위진술 관련 범죄 = 233
   (2) 부정적성 혹은 허위진술을 포함하지 않는 범죄 = 234
   (3) 의무진부화(陳腐化), 사면, 소년보호사건 심판, 상소 = 236
  2. 유죄판결에 이르지 않는 과거의 비행 = 238
  3. 진실을 말하는 점에 대한 성격증거: 허용되는 성향 추론 = 240
  4. 범죄, 행위 및 성격에 대한 증거 제출 시기 = 241
  5. 편파성에 대한 증거 = 242
  6. 종교적 믿음에 대한 사용 금지 = 242
 Ⅵ. 열악한 인지력이나 기억력의 입증에 의한 탄핵 = 243
 Ⅶ. 모순적 사실에 의한 탄핵 = 243
 Ⅷ. 증인의 종전 진술 = 245
 Ⅸ. 전문진술의 원진술자에 대한 탄핵 = 247
  사례 = 248
  해설 = 254
제6장 전문가 증언 = 263
 Ⅰ. 서론 = 265
 Ⅱ. 전문가 증언의 주제들 = 266
 Ⅲ. 전문가의 자격 = 268
 Ⅳ. 신뢰성 = 269
 Ⅴ. 자료의 유형 = 272
 Ⅵ. 증언의 방식 = 273
  사례 = 275
  해설 = 278
제7장 증언거부특권 = 281
 Ⅰ. 서론 = 283
 Ⅱ. 변호인 - 의뢰인 관계의 증언거부특권 = 285
  1. '의사소통'의 정의 = 286
  2. 변호인 - 의뢰인 관계의 존재 = 287
  3. 비밀성에 대한 신뢰관계 요건 = 288
  4. 의사소통의 목적 = 290
  5. 증언거부특권 주장이 허용되는 사람들 = 291
  6. 변호사와 의뢰인의 의사소통에 독특한 문제들 = 292
  7. 업무 결과물 = 292
  사례 = 293
  해설 = 295
 Ⅲ. 배우자간의 의사소통 = 300
 Ⅳ. 의사와 환자 = 303
 Ⅴ. 치료사와 환자 = 303
 Ⅵ. 성직자와 고해자 = 304
 Ⅶ. 정부 집행기관과 정보원 = 305
  사례 = 305
  해설 = 307
제8장 진정성 입증과 원본 서류의 원칙 = 311
 Ⅰ. 서론 = 313
 Ⅱ. 진정성 입증 = 314
  1. 알고 있는 증인 = 314
  2. 필적 = 315
  3. 독특한 특징 = 316
  4. 음성과 전화 대화 = 316
  5. 공적 기록 = 317
  6. 오래된 문서 = 317
  7. 절차나 시스템 = 317
  8. 당연히 진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 318
  사례 = 319
  해설 = 321
 Ⅲ. 원본 서류의 원칙 = 323
  1. '원본'의 정의 = 325
  2. 서면 및 기록물 '사본'의 정의와 사용 = 325
  3. 원본이나 사본의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 = 326
  4. 요약본 = 326
  사례 = 327
  해설 = 328
제9장 추정 = 331
 Ⅰ. 서론 = 333
 Ⅱ. 추정 = 333
 Ⅲ. 연방증거법의 입장 = 335
 Ⅳ. 증거제출책임과 설득책임의 비교 = 335
 Ⅴ. 형사사건인 경우 = 338
  사례 = 339
  해설 = 340
제10장 재판상 증명이 불필요한 사실 채택 = 343
 Ⅰ. 서론 = 345
 Ⅱ. 사법적 사실과 입법적 사실의 구별 = 346
 Ⅲ. 재판상 증명이 불필요한 사실로 채택하는 절차 = 347
  사례 = 348
  해설 = 349
부록: 미국 연방증거법 = 351
 제1장 총칙 = 353
 제2장 재판상 증명이 불필요한 사실 채택 = 357
 제3장 민사소송 및 심리 절차에서의 추정 = 359
 제4장 관련성과 그 제한 = 360
 제5장 증언거부특권 = 372
 제6장 증인 = 373
 제7장 의견과 전문가 증언 = 381
 제8장 전문증거 = 385
 제9장 진정성과 동일성의 입증 = 399
 제10장 서면, 기록물 및 사진의 내용 = 405
 제11장 보칙 = 408
판례 색인 = 413
찾아보기 = 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