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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全訂第21版

근로기준법 全訂第21版 (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하갑래 河甲來
서명 / 저자사항
근로기준법 / 하갑래
판사항
全訂第21版
발행사항
서울 :   중앙경제,   2009  
형태사항
1067 p. ; 25 cm
ISBN
9788970172217
일반주기
색인수록  
부록: 근로기준법 제·개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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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53012 2009 등록번호 11153958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53012 2009 등록번호 11153958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하갑래(지은이)

학력 성균관대 졸업(경제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동국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경력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고용정책심의관 등 역임(제23회 행정고등고시) 공인노무사시험 및 변호사자격시험 출제위원 역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전)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전)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장 교수(전) 주요저서 노동법, ㈜중앙경제 집단적노동관계법, ㈜중앙경제 외국인고용과 근로관계, ㈜중앙경제 노동기본권과 노사관계법, 단국대학교 출판부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머리말
주요약어
제1장 총론
 제1절 노동법의 의의 = 63
  1. 노동법 탄생 = 63
  2. 노동법 체계 = 64
  3. 노동법 법원 = 65
 제2절 근로기준법의 제정과 개정 = 69
  1. 최초 제정과 개정 = 69
  2. 재제정 = 70
  3. 입법적 과제 = 75
 제3절 근로기준법의 이행 = 76
  1. 법정근로조건의 효력 = 76
  2. 실효성 확보수단 = 77
  3. 근로감독관 = 78
  4. 사용자의 서류 비치ㆍ보관 의무 = 80
  5. 근로자의 권리의식을 통한 실효성 확보 = 82
제2장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제1절 적용사업 = 85
  1. 근로자수와 사업ㆍ사업장 = 85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무원 = 94
  3. 동거의 친족, 가사사용인 = 95
  4. 특별법 적용사업 = 97
 제2절 근로자와 사용자 = 99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99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 115
 제3절 주40시간근로제와 주44시간근로제 = 123
  1. 근로시간ㆍ휴가제도의 이원화 = 123
  2. 주40시간근로제 내용 = 123
  3. 주40시간근로제 시행 = 124
제3장 근로관계의 기본원칙
 제1절 근로조건 보장과 준수 = 129
  1. 최저근로조건 보장 = 129
  2. 근로조건대등결정원칙 = 129
  3. 근로조건 준수 = 131
 제2절 균등처우와 차별금지 = 132
  1. 차별금지제도 개관 = 132
  2. 근로기준법의 균등처우 = 136
  3. 성차별금지와 직장내성희롱 = 139
  4. 연령차별금지 = 160
  5. 장애인차별금지 = 160
  6. 비정규직차별금지 = 160
 제3절 인권보호 = 161
  1. 강제근로금지 = 161
  2. 폭행금지 = 163
  3. 중간착취배제 = 165
제4장 근로계약
 제1절 의의 = 171
 제2절 근로계약체결 = 172
  1. 근로자 채용과정 = 172
  2. 근로계약과 근로관계 성립 = 172
  3. 근로계약 체결당사자 = 173
  4. 근로계약형식과 근로조건명시 = 175
 제3절 근로계약기간 = 181
  1. 법적 근거 = 181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181
  3.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182
  4. 특별한 경우에 있어 근로기간 = 182
 제4절 과도적근로관계 = 183
  1. 의의 = 183
  2. 수습(修習) = 184
  3. 시용(詩用) = 184
  4. 채용내정(採用內定) = 189
 제5절 근로계약의 효력 = 194
  1. 계약체결 당사자의 의무 = 194
  2. 위반효과 = 199
 제6절 근로기준법이 제한하는 근로계약 = 200
  1. 위약금(違約金) 또는 손해배상액예정 = 200
  2. 전차금상계금지 = 204
  3. 강제저축과 저축금 관리 = 207
제5장 취업규칙
 제1절 총괄 = 211
  1. 의의 = 211
  2. 중요성 = 212
  3. 법적성격 = 213
  4. 존재형식 = 215
 제2절 작성ㆍ신고ㆍ심사 = 216
  1. 작성ㆍ신고 의무자 = 216
  2. 취업규칙의 기재 = 217
  3. 복수의 취업규칙 = 219
  4. 취업규칙의 신고와 심사 = 219
  5. 효과 = 220
 제3절 작성ㆍ변경과 근로자참여 = 222
  1. 취지 = 222
  2. 의견청취 대상과 동의 주체 = 222
  3. 작성시 또는 불리하지 않은 변경시 의견청취 = 226
  4. 불리한 변경에 대한 근로자 동의 = 228
 제4절 주지의무 및 효력발생시기 = 240
 제5절 주40시간근로제와 집단규범 = 241
  1. 의의 = 241
  2. 집단적규범 적용 = 241
  3. 집단적규범 변경 = 242
제6장 근로시간과 휴게
 제1절 법정기준근로시간 = 247
  1. 의의 = 247
  2. 법정기준근로시간의 의미와 내용 = 248
  3. 법정기준근로시간의 해석과 운용 = 250
 제2절 근로시간계산 = 253
  1. 개념 = 253
  2. 기산점과 마감점 = 253
  3. 계산방법 = 253
  4. 주변업무 = 254
 제3절 연장근로 = 258
  1.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연장근로 = 258
  2.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연장근로 = 266
  3. 주40시간근로제의 연장근로 경과조치 = 268
 제4절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는 특수한 업무 = 270
  1. 일ㆍ숙직근로 = 270
  2. 공민권행사, 공의직무집행 = 271
 제5절 휴게시간 = 279
  1. 취지 = 279
  2. 휴게시간 길이 = 279
  3. 휴게시간 배치 = 280
  4. 일시(一時)부여와 분할(分割)부여 = 280
  5. 휴게시간 부여방법 = 281
  6. 근로시간에 포함 여부 = 282
 제6절 야간근로 = 283
  1. 야간근로 보호 = 283
  2. 야간근로 제한 = 283
  3. 근로시간 적용제외와의 관계 = 285
 제7절 포괄임금제 = 286
  1. 의의와 명칭 = 286
  2. 개념 = 287
  3. 성격과 효력 = 288
  4. 포함되는 임금항목 = 292
  5. 판례에 나타난 대상업무 = 294
  6. 절차 = 301
  7. 다른 법정근로조건 적용 = 303
 제8절 근로시간의 유연한 운용 = 304
  1. 의의 = 304
  2. 간주(看做)근로시간제 = 309
  3. 탄력적근로시간제 = 317
  4. 선택적근로시간제 = 326
  5. 공익성(公益性) 사업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 = 332
  6. 근로시간, 휴일 및 휴게 적용제외 = 336
 제9절 교대제근로 = 341
  1. 개념 및 의의 = 341
  2. 유형과 고려요인 = 342
  3. 유형별 적법성 = 344
  4. 교대제근로와 노무관리 = 355
제7장 휴일ㆍ휴가
 제1절 일반법리 = 359
  1. 의의 = 359
  2. 법정(法定)과 약정(約定) = 359
  3. 유급(有給)과 무급(無給) = 362
  4. 보상(補償)과 보장(保障) = 364
  5. 휴일ㆍ휴가제도 운용 = 371
 제2절 휴일 = 372
  1. 주휴일 = 372
  2. 근로자의날 = 376
  3. 공휴일 = 377
  4. 휴일근로와 임금지급 = 378
  5. 휴무일ㆍ약정휴일 근로 = 381
  6. 휴일대체근로제도 = 383
  7. 휴일과 노무관리 = 387
 제3절 휴가 = 388
  1. 연ㆍ월차유급휴가 = 388
  2. 보상휴가제 = 404
  3. 약정휴가 = 407
제8장 임금ㆍ최저임금ㆍ휴업수당
 제1절 임금의 정의 = 411
  1. 의의 = 411
  2. 임금의 개념 = 411
  3. 임금여부 판단기준 = 411
 제2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 418
  1. 산정 필요성 = 418
  2. 통상임금ㆍ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 418
  3. 통상임금산정 = 430
  4. 평균임금 산정 = 434
 제3절 임금결정 = 442
  1. 임금결정방법 = 442
  2. 도급근로자 임금보장 = 443
  3. 최저임금제도 = 443
  4. 연봉제 = 455
  5. 주40시간근로제의 도입과 임금보전 = 462
 제4절 임금지급방법 = 465
  1. 임금지급원칙 = 465
  2. 비상시 임금지급 = 481
  3. 도급근로자 임금지급 보장 = 481
  4. 임금미지급 책임 = 485
 제5절 임금 및 퇴직금 채권보호 = 491
  1.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 = 491
  2. 임금ㆍ퇴직금채권보장제도 = 496
  3. 건설업 노임보호 및 압류금지 = 501
  4. 민사집행법상 압류 제한 = 502
  5.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과 임금채권 보호 = 502
 제6절 임금ㆍ퇴직금채권 소멸시효 = 504
  1. 개요 = 504
  2. 시효기산일 = 504
  3. 시효중단 = 505
  4. 보수에 대한 소멸시효 = 505
 제7절 휴업수당 = 506
  1. 의의 = 506
  2. 휴업수당 지급요건 = 507
  3. 휴업수당지급 = 509
  4. 휴업수당 지급방법과 소멸시효 = 512
  5. 휴업수당의 효력 = 513
제9장 퇴직급여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
 제1절 총설 = 517
  1. 퇴직 후 생활보장제도의 구조 = 517
  2. 퇴직 후 생활보장제도의 변천 = 518
 제2절 퇴직급여제도 = 519
  1. 총괄 = 519
  2. 퇴직금제도 = 525
  3. 퇴직연금제도 = 548
 제3절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 563
  1. 의의 = 563
  2. 건설근로자공제회 설립 = 563
  3. 퇴직공제 가입 = 564
  4. 공제제도 운영 = 564
  5. 퇴직공제 탈퇴 = 565
 제4절 국민연금제도 = 566
  1. 의의 = 566
  2. 국민연금제도의 내용 = 567
 제5절 고용보험제도 = 570
  1. 의의 = 570
  2. 고용보험제도 운영체계 = 571
  3. 고용보험 비용부담 = 573
  4. 고용보험사업 = 575
  5. 고용보험의 소멸시효 = 581
제10장 근로관계의 이동과 이전
 제1절 총괄 = 585
 제2절 인사이동 = 586
  1. 의의 = 586
  2. 기업내인사이동 = 587
  3. 기업간인사이동 = 593
 제3절 양도ㆍ합병ㆍ분할 = 598
  1. 의의 = 598
  2. 양도ㆍ양수와 근로관계 승계 = 599
  3. 사업의 합병ㆍ흡수 = 605
  4. 사업의 분리ㆍ독립 = 607
  5. 단순한 명칭ㆍ조직변경 = 610
  6. 경매처분, 공개입찰 = 611
  7. 법령에 의한 사업주체 변경 = 611
  8. 계열회사간 사업이관 = 612
  9. 주식매매 = 612
  10. 임대ㆍ위탁변경 = 613
제11장 퇴직ㆍ해고ㆍ징계
 제1절 개요 = 617
  1. 근로관계종료사유 = 617
  2. 근로관계종료와 근로기준법 = 617
 제2절 퇴직과 근로관계자동소멸 = 618
  1. 합의퇴직과 임의퇴직 = 618
  2. 정년퇴직 = 621
  3. 근로관계 자동소멸 = 625
 제3절 해고의 법적제한 = 628
  1. 불합리한 해고금지 = 628
  2. 절대적해고금지 = 628
  3. 부당노동행위와 해고금지 = 630
  4. 균등처우에 반하는 해고금지 = 631
  5. 근로감독관에게 신고ㆍ통보를 이유로 한 해고금지 = 631
 제4절 부당해고금지 = 632
  1. 개요 = 632
  2. 경영상해고 = 634
  3. 근로자귀책 해고 및 징계 = 656
  4. 징계절차 = 689
  5. 사직원제출, 퇴직금수령 등과 해고의 정당성 = 708
  6. 과도적근로관계와 해고 = 710
  7. 효력발생시기, 입증책임 및 위반효력 = 711
 제5절 해고예고 = 712
  1. 의의 = 712
  2. 해고예고제도의 내용 = 713
  3. 즉시해고 = 716
  4. 해고예고 적용제외 = 717
  5. 효력 = 718
 제6절 부당징벌구제 및 사후관계 = 720
  1. 개요 = 720
  2. 부당징벌 구제 = 720
  3. 퇴직ㆍ해고의 사후처리 = 734
 제7절 징계 = 743
  1. 의의 = 743
  2. 전보ㆍ전직 = 743
  3. 휴직(休職), 정직(停職) = 746
  4. 감봉(減俸), 감급(減給) = 749
  5. 기타 징계 = 753
제12장 취약근로의 보호
 제1절 개요 = 757
 제2절 연령상 취약근로 = 758
  1. 연소자 = 758
  2. 고령자(高齡者) = 762
  3. 연령차별금지 = 763
 제3절 장애인(障碍人) = 778
  1. 개요 = 778
  2. 고용의무제도 = 779
  3. 고용부담금 = 780
  4. 고용장려금 = 781
  5. 고용촉진업무 = 782
  6. 장애인차별금지 = 782
 제4절 비정규직근로 = 788
  1. 개요 = 788
  2. 단시간근로 = 790
  3. 기간제근로 = 796
  4. 근로자파견 = 809
  5. 비정규직근로자 차별금지 = 836
  6. 불리한 처우금지 = 854
 제5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855
  1. 의의 = 855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 856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 = 860
  4. 보호를 위한 대안 = 860
 제6절 외국인근로자 = 868
  1. 총설 = 868
  2. 외국인력 고용 = 871
  3. 외국인근로자의 법적지위와 보호 = 885
제13장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지원
 제1절 개요 = 895
  1. 의의 = 895
  2. 연혁 및 구조 = 896
 제2절 모성보호 = 898
  1. 의의 = 898
  2. 취업제한 = 899
  3. 근로시간 = 900
  4. 생리휴가 = 902
  5. 출산보호 = 904
 제3절 일ㆍ가정 양립 = 912
  1. 수유시간 = 912
  2. 육아휴직제(育兒休職制) = 912
  3.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916
  4. 일ㆍ가정양립을 위한 사용자와 국가의 의무 = 918
제14장 산업안전과 보건
 제1절 총설 = 923
 제2절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내용 = 924
  1. 적용범위 = 924
  2. 안전ㆍ보건관리체계 = 924
  3. 유해ㆍ위험예방조치 = 929
  4. 유해ㆍ위험기계ㆍ기구 제한 = 931
  5. 유해물질취급제한 = 935
  6. 작업환경측정과 건강진단 = 938
  7. 보고 및 서류보존 = 941
제15장 산업재해보상
 제1절 의의 = 945
  1. 무과실책임원칙(無過失責任原則) = 945
  2. 산업재해보상제도 = 945
  3. 재해보상제도의 관계 = 949
 제2절 적용범위 = 954
  1. 적용사업장 = 954
  2. 보상책임자 = 959
 제3절 업무상재해 = 960
  1. 개요 = 960
  2. 요건 = 960
  3. 인정기준 = 963
 제4절 재해보상ㆍ보험급여 = 977
  1. 총괄 = 977
  2. 요양보상과 요양급여 = 983
  3. 휴업보상과 휴업급여 = 987
  4. 장해보상과 장해급여 = 990
  5. 간병급여 = 994
  6. 유족보상과 유족급여 = 995
  7. 상병보상연금 = 999
  8. 장의비 = 1000
  9. 직업재활급여 = 1000
 제5절 이의제기 = 1002
  1. 근로기준법 = 1002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1002
  3. 민사소송 = 1004
 제6절 재해보상지급제한 = 1005
  1. 근로기준법 = 1005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1005
 제7절 보험급여수급권보호 = 1007
  1. 양도ㆍ압류 금지 = 1007
  2. 공과금면제 = 1008
  3. 소멸시효 = 1008
  4. 서류보존 = 1008
 제8절 보험료징수 = 1009
제16장 기능습득과 직업능력개발
 제1절 개요 = 1013
 제2절 기능습득자보호 = 1013
 제3절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1014
  1. 개요 = 1014
  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개념 = 1015
  3.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종류 = 1015
  4. 국가의무 = 1016
  5. 훈련지원 = 1016
  6. 훈련관리 = 1018
  7.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근로조건 = 109
제17장 기숙사와 복지관련법
 제1절 기숙사 = 1023
  1. 법적근거 = 1023
  2. 사생활자유보장 = 1023
  3. 기숙사규칙작성ㆍ변경 = 1023
  4. 기숙사설비와 안전 = 1024
  5. 위반효과 및 지원 = 1024
 제2절 사내근로복지기금법 = 1025
  1. 의의 = 1025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성격 = 1025
  3. 설치대상 및 절차 = 1027
  4. 기금과 기관 = 1028
  5. 기금조성방법 = 1029
  6. 기금용도 = 1030
  7. 기금증식 = 1031
  8. 세제지원 = 1032
  9. 기금의 해산 및 합병ㆍ분할 = 1033
  10. 회계처리방법 = 1034
 제3절 근로자복지기본법과 우리사주제도 = 1036
  1. 근로자복지기본법의 제정배경 = 1036
  2. 근로자복지기본법의 주요내용 = 1036
  3. 우리사주제도 = 1037
부록(근로기준법 제ㆍ개정 연혁) = 1047
찾아보기 =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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