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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의 이론과 실무

공탁의 이론과 실무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용현
서명 / 저자사항
공탁의 이론과 실무 = Deposition theory and practical affairs / 김용현 저.
발행사항
서울 :   육법사 ,   2009.  
형태사항
1593 p. : 서식 ; 27 cm.
기타표제
최신 법령과 판례·예규 및 새로운 공탁서 양식으로 꾸민
ISBN
9788972141693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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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59 2009 등록번호 11153958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59 2009 등록번호 11153958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용현(지은이)

홍조근정훈장(2008), 대통령상(2000), 대법원장상(2007), 행정안전부장관상(시조: 2001), 행정안전부장관상(저서: 2005), 공무원문학회 문학상(2011. 2)을 수상했다. 법률연구저서로 <한국간이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1995), <공탁법제에 관한 연구>(1998), <이론·실무 공탁총람>(2004), <토지수용보상금공탁>(2004), <공탁의 이론과 실무>(2009), <공탁신청백과>(2011) 등, 문학저서로 <부여기행>(1992), <봄부터 갈대는 운명을 변호하고 있었다>(2004), <인동초의 겨울이야기>(2006) 등, 논문으로 '재판상 화해에 있어서 제3자 참가, 사건관리부의 실효성의 확보'(대법원 사법논집 제19·33집) 등 국회도서관, 각대학 논문집에 50여편이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공탁이론
 제1장 서론 = 63
 제2장 공탁의 일반이론
  제1절 공탁의 개념 = 67
  제2절 공탁의 법적 성질 = 72
 제3장 대한민국 공탁제도의 연혁
  1. 우리나라의 공탁제도 = 89
  2. 대한민국의 공탁법제 = 90
제2편 공탁의 실제
 제1장 우리나라의 공탁제도
  제1절 공탁제도 일반 = 91
  제2절 공탁관계인 = 102
  제3절 공탁기관 = 125
  제4절 공탁목적물 = 154
  제5절 공탁의 효력 = 170
  제6절 공탁근거법조 = 189
 제2장 구체적 공탁의 법령조항과 기재례
  제1절 공탁법령조항과 기재례 = 199
  제2절 공탁절차 = 1044
 제3장 공탁신청절차
  제1절 총설 = 1063
  제2절 당사자의절차 = 1070
  제3절 공탁소의절차 = 1110
  제4절 공탁물 납입 후의 사무처리 = 1114
  제5절 각종 공탁의 요건과 효과 = 1125
 제4장 공탁사항의 변경
  제1절 당사자ㆍ채권액의 확정ㆍ교체 = 1176
  제2절 공탁물의 교체ㆍ부가 = 1178
  제3절 공탁서의 정정 = 1194
 제5장 공탁물의 지급 일반론
  제1절 공탁물지급청구권 = 1207
  제2절 공탁물 출급청구권 = 1227
  제3절 공탁물 회수청구권 = 1240
  제4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이동 = 1256
  제5절 공탁물지급청구권 경합과 업무처리 = 1384
 제6장 공탁소의 사무처리
  제1절 장부의 정리ㆍ등록 정확 = 1396
  제2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 = 1406
  제3절 공탁물의 지급절차 = 1435
 제7장 그 밖의 절차
  제1절 열람 및 증명 = 1571
  제2절 불복절차 = 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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