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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 | ▼a 346.53059 ▼b 2009 | |
| 100 | 1 | ▼a 김용현 |
| 245 | 1 0 | ▼a 공탁의 이론과 실무 = ▼x Deposition theory and practical affairs / ▼d 김용현 저. |
| 246 | 0 3 | ▼a 최신 법령과 판례·예규 및 새로운 공탁서 양식으로 꾸민 |
| 260 | ▼a 서울 : ▼b 육법사 , ▼c 2009. | |
| 300 | ▼a 1593 p. : ▼b 서식 ; ▼c 27 cm. | |
| 504 | ▼a 참고문헌 수록 | |
| 945 | ▼a KINS |
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 청구기호 346.53059 2009 | 등록번호 111539588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2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 청구기호 346.53059 2009 | 등록번호 111539589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용현(지은이)
홍조근정훈장(2008), 대통령상(2000), 대법원장상(2007), 행정안전부장관상(시조: 2001), 행정안전부장관상(저서: 2005), 공무원문학회 문학상(2011. 2)을 수상했다. 법률연구저서로 <한국간이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1995), <공탁법제에 관한 연구>(1998), <이론·실무 공탁총람>(2004), <토지수용보상금공탁>(2004), <공탁의 이론과 실무>(2009), <공탁신청백과>(2011) 등, 문학저서로 <부여기행>(1992), <봄부터 갈대는 운명을 변호하고 있었다>(2004), <인동초의 겨울이야기>(2006) 등, 논문으로 '재판상 화해에 있어서 제3자 참가, 사건관리부의 실효성의 확보'(대법원 사법논집 제19·33집) 등 국회도서관, 각대학 논문집에 50여편이있다.
목차
목차 제1편 공탁이론 제1장 서론 = 63 제2장 공탁의 일반이론 제1절 공탁의 개념 = 67 제2절 공탁의 법적 성질 = 72 제3장 대한민국 공탁제도의 연혁 1. 우리나라의 공탁제도 = 89 2. 대한민국의 공탁법제 = 90 제2편 공탁의 실제 제1장 우리나라의 공탁제도 제1절 공탁제도 일반 = 91 제2절 공탁관계인 = 102 제3절 공탁기관 = 125 제4절 공탁목적물 = 154 제5절 공탁의 효력 = 170 제6절 공탁근거법조 = 189 제2장 구체적 공탁의 법령조항과 기재례 제1절 공탁법령조항과 기재례 = 199 제2절 공탁절차 = 1044 제3장 공탁신청절차 제1절 총설 = 1063 제2절 당사자의절차 = 1070 제3절 공탁소의절차 = 1110 제4절 공탁물 납입 후의 사무처리 = 1114 제5절 각종 공탁의 요건과 효과 = 1125 제4장 공탁사항의 변경 제1절 당사자ㆍ채권액의 확정ㆍ교체 = 1176 제2절 공탁물의 교체ㆍ부가 = 1178 제3절 공탁서의 정정 = 1194 제5장 공탁물의 지급 일반론 제1절 공탁물지급청구권 = 1207 제2절 공탁물 출급청구권 = 1227 제3절 공탁물 회수청구권 = 1240 제4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이동 = 1256 제5절 공탁물지급청구권 경합과 업무처리 = 1384 제6장 공탁소의 사무처리 제1절 장부의 정리ㆍ등록 정확 = 1396 제2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 = 1406 제3절 공탁물의 지급절차 = 1435 제7장 그 밖의 절차 제1절 열람 및 증명 = 1571 제2절 불복절차 = 15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