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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법론

환경사법론 (1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전경운 全京暈
서명 / 저자사항
환경사법론 / 전경운
발행사항
파주 :   집문당,   2009  
형태사항
468 p. ; 23 cm
총서사항
아산재단 연구보고서 ;제120집
ISBN
9788930313957
서지주기
참고문헌(p. 451-463)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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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046 2009 등록번호 11153948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046 2009 등록번호 111540964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2-11-09 예약 서비스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046 2009 등록번호 11154958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중앙도서관/교육보존(보건)/ 청구기호 344.046 2009 등록번호 14107540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5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4.046 2009 등록번호 15127820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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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046 2009 등록번호 11153948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046 2009 등록번호 111540964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2-11-09 예약 서비스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046 2009 등록번호 11154958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중앙도서관/교육보존(보건)/ 청구기호 344.046 2009 등록번호 14107540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4.046 2009 등록번호 15127820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환경책임법과 유전공학법 등의 다양한 무과실책임법을 제정하고, 기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분야에서 많은 논의의 진전을 이루고 있는 독일의 환경사법이론과 우리 법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우리 환경사법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어떠한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책이다.

환경사법이란 환경침해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다루는 분야로서, 환경침해의 제거나 장래 침해의 예방을 구하는 유지청구권과 환경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보상청구권을 의미하는 환경책임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침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합리적인 피해의 배상을 해 주기 위하여 유지청구소송이나 불법행위소송에서 많은 이론적인 발전이 있었다. 특히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등에서는 무과실책임을 규정하여 환경사법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유지청구권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한계문제, 보상청구권의 인정 여부, 환경책임법의 제정과 인과관계의 문제, 생태적 손해와 환경규제방법상의 하나인 환경기준의 발전에 따른 문제, 환경사법에서의 국제적인 경향 등에 대한 논의가 아직도 미흡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본서에서는 환경책임법과 유전공학법 등의 다양한 무과실책임법을 제정하고, 기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분야에서 많은 논의의 진전을 이루고 있는 독일의 환경사법이론과 우리 법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우리 환경사법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어떠한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전경운(지은이)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독일 Trier대학교 환경법과 기술법 연구소(IUTR)에서 환경사법과 기술법 연구(DAAD 초청)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2011년) 위원 역임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등 시험위원 한국환경법학회 회장(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주요저서 判例圖解中心 物權法解說(개정판)(공저), 청림출판, 1995. 獨逸 環境私法論, 법원사, 1998. 註釋民法 [債權各則(8)](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객관식 民法Ⅰ[총칙, 물권], 民法Ⅱ[채권, 친족상속], 제7판(공저), 법원사, 2004. 로스쿨 채권법(계약편)(공저), 청림출판, 2006. 로스쿨 채권법(불법행위편)(공저), 청림출판, 2007. 환경사법론, 집문당, 2009. 기술적 표준과 법―독일법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원사, 2014.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환경, 환경침해의 개념 및 환경침해의 특질 등 = 15
  Ⅰ. 문제의 제기 = 15
  Ⅱ. 환경ㆍ환경침해의 개념 및 그 특질 = 21
  Ⅲ. 환경침해 피해구제의 법리구성과 관련 법조문 = 30
 제2절 환경침해에 대한 민사책임의 의의 = 34
  Ⅰ. 보상기능 = 34
  Ⅱ. 원인자부담원칙의 실현 = 35
  Ⅲ. 예방적 기능 = 38
  Ⅳ. 경제적 수단으로서의 책임법 = 40
제2장 환경침해에 대한 유지청구권
 제1절 유지청구권의 의의와 법적 근거 등 = 45
  Ⅰ. 의의 = 45
  Ⅱ. 법적 근거 = 46
  Ⅲ. 소유권의 침해 등 = 57
  Ⅳ. 청구권자와 피청구권자 = 63
 제2절 청구권자의 忍容義務 = 71
  Ⅰ. 인용의무의 종류 = 71
  Ⅱ. 민법 제217조에 의한 인용의무 = 73
  Ⅲ. 상린관계적 공동체관계로부터의 인용의무 = 103
 제3절 방어청구권의 배제 = 104
  Ⅰ. 배제의 필요성 = 104
  Ⅱ. 독일의 연방임밋시온방지법 제14조상의 인용의무 = 105
  Ⅲ. 생활에 중요한 운영과 공적인 운영으로부터의 인용의무 = 108
 제4절 방어청구권의 내용과 방법 = 109
  Ⅰ. 방해제거청구권 = 109
  Ⅱ. 방해예방청구권 = 110
  Ⅲ. 가처분제도의 활용 = 111
 제5절 조정적 보상청구권 = 113
  Ⅰ. 서론 = 113
  Ⅱ. 토지의 통상적 이용에 의한 인용의무가 과도한 침해를 뜻할 때 = 114
  Ⅲ. 유지청구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을 때 = 116
  Ⅳ. 상린관계적 공동체관계로부터의 보상청구권 = 117
  Ⅴ. 소결 = 118
제3장 과실책임의 법리에 의한 환경침해책임
 제1절 서설 = 123
 제2절 고의ㆍ과실 = 125
  Ⅰ. 서론 = 125
  Ⅱ. 학설과 판례 = 126
 제3절 위법성 = 131
  Ⅰ. 위법성의 필요성 = 131
  Ⅱ. 수인한도론과 신수인한도론 = 132
  Ⅲ. 환경권설 = 137
  Ⅳ. 위법성에서 공법상의 인ㆍ허가의 의미 = 137
  Ⅴ. 위법성에서 환경기준의 의미 = 141
 제4절 인과관계 = 145
  Ⅰ. 인과관계 입증완화의 필요성 = 145
  Ⅱ. 학설과 판례 = 146
  Ⅲ. 복수원인자의 인과관계 = 158
  Ⅳ. 중립적 원인자 = 175
 제5절 손해 = 181
  Ⅰ. 손해의 발생 = 181
  Ⅱ. 생태적 손해 = 182
제4장 무과실책임의 법리에 의한 환경침해책임
 제1절 서설 = 191
 제2절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에 의한 무과실책임과 환경책임법 제정의 필요성 = 192
  Ⅰ. 서론 = 192
  Ⅱ.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내용과 그 문제점 = 194
  Ⅲ. 독일 환경책임법 제정과 그 후의 변화 = 202
  Ⅳ. 환경책임법 제정시의 그 내용 = 231
  Ⅴ. 소결 = 238
 제3절 鑛害로 인한 위험책임 = 240
  Ⅰ. 서론 = 240
  Ⅱ. 광해배상책임의 법리 = 240
  Ⅲ. 광업법상의 광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 244
  Ⅳ. 소결 = 260
 제4절 수질오염 위험책임 = 262
  Ⅰ. 서론 = 262
  Ⅱ. 위험책임의 규정과 유형 = 266
  Ⅲ. 위법성 = 274
  Ⅳ. 청구권자와 책임의 범위 = 276
  Ⅴ. 결론 = 279
 제5절 생명공학 위험책임 = 281
  Ⅰ. 서론 = 281
  Ⅱ. 생명공학의 유익성과 위험성 = 287
  Ⅲ. 독일의 유전공학법과 유전공학 위험책임 = 290
  Ⅳ. 바이오안전성의정서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 등에 관한 법률 = 316
  Ⅴ. 생명공학의 규제법 및 위험책임의 입법방향 = 327
 제6절 기타의 무과실책임 = 331
  Ⅰ. 서론 = 331
  Ⅱ. 원자력손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 332
  Ⅲ. 토양오염에 대한 무과실책임 = 340
  Ⅳ.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 349
  Ⅴ. 제한된 범위에서의 수질오염에 대한 무과실책임 = 351
 제7절 환경침해에 대한 무과실책임법의 입법방향 = 352
제5장 환경침해로 인한 계약법상의 책임
 제1절 서설 = 359
 제2절 개별적 계약상의 환경책임 = 360
  Ⅰ. 매매계약과 도급계약 = 360
  Ⅱ. 임대차계약 = 362
  Ⅲ. 고용계약 = 363
  Ⅳ. 여행계약 = 365
  Ⅴ. 기타 = 366
  Ⅵ. 계약법상 책임의 한계 = 368
제6장 기타의 문제
 제1절 일조권 = 371
  Ⅰ. 서론 = 371
  Ⅱ. 일조권 보호의 법리구성 = 374
  Ⅲ. 일조방해시의 수인한도와 건축법 = 378
  Ⅳ. 사법적 구제수단 = 383
  Ⅴ. 소결 = 388
 제2절 조망권 = 389
  Ⅰ. 서론 = 389
  Ⅱ. 조망권의 성립요건과 법적 효과 = 393
  Ⅲ. 조망권의 근거에 대한 법적 구성 = 398
  Ⅳ. 소극적 침해와 관념상의 침해 = 409
  Ⅴ. 소결 = 418
 제3절 환경분쟁조정제도 = 422
  Ⅰ. 서론 = 422
  Ⅱ. 재판외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각국의 동향 = 427
  Ⅲ. 환경분쟁조정절차와 그 내용 = 432
  Ⅳ.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441
  Ⅴ. 소결 = 449
참고문헌 = 451
찾아보기 =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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