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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상식의 오해와 진실

임대차 상식의 오해와 진실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인덕 李仁德.
서명 / 저자사항
임대차 상식의 오해와 진실 / 이인덕 저.
발행사항
서울 :   부연사 ,   2009.  
형태사항
251 p. : 서식 ; 23 cm.
기타표제
나몰라 임대인 배째라 임차인 상대하는 법.
ISBN
9788984654105
일반주기
부록: 1. 임대차 관련 서식, 2.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비교, 3. 주택임대차보호법.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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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434 2009 등록번호 15127484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컨텐츠정보

책소개

초보 부동산의 임차인과 임대인을 염두에 두고 엮은 책. 부동산 거래에서 고객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미리 알고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나몰라 임대인 배째라 임차인 상대하는 법

*머리말

임대차는 우리의 생활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약 절반 정도만 자기 집에 살고 있습니다. 나머지 약 절반의 시민은 남의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이를 뒤집어보면 내 집을 남에게 빌려주고 있는 임대인의 수도 역시 그만큼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를 고려하면 임대인의 수는 다소 줄어들 것입니다.
(자가 점유 가구비율 51.0%, 7대도시 평균, 2005년 기준, 국토해양부 자료)

또한 자영업자들은 점포와 사무실을 대부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임대차는 이미 우리의 일상사가 되어 있습니다. 시시콜콜 일일이 전문가에게 물어볼 수 없습니다. 웬만한 일은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잘못 알고 있는 임대차 상식이 의외로 많습니다.

필자가 부동산 임대차 상담을 하면서 안타깝게 여기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임대차에 대해 일반인들이 잘 못 알고 있는 부분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상식 때문에 어려움에 빠지는 임차인과 임대인을 많이 봅니다. 임대차 상식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정리하여 필요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0가지

이 책에서는 약 50개의 질문을 제시합니다. 임대차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해의 유형이기도 합니다. 필자가 그동안 상담하면서 접하게 된 약 5000건의 사례 중에서 자주 반복되는 질문들을 추려낸 것입니다. 서울시청 임대차분쟁상담실에서는 임대차에 대한 질문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상담실에서는 부동산거래에 대한 질문을 골랐습니다.

생생한 사례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상담실에 접수되는 임대차 현장의 다급하고 절실한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다툼이 발생한 배경을 법규, 세무, 거래의 관행 등 여러 측면을 입체적으로 깊숙이 살펴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자연스럽게 제시됩니다. 그래도 무언가 부족하면 계속되는 질문을 통해 궁금증을 끝까지 풀어 나갑니다.
그러나 상담의뢰인들의 당연한 질문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궁색한 경우도 많습니다. 만기가 되어도 다음 임차인이 없으면 보증금을 빼주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나가는 임차인이 도대체 무얼 잘못했기에 이렇게 고초를 당해야 하는가? 하는 항의성 질문입니다. 법과 제도가 현실의 문제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차선책을 찾아야 합니다.

한국형 임대차의 고민과 해법

특히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독특한 ‘전세’라는 임대차 제도가 있습니다. 월세인 경우에도 보증금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보증금에 대한 분쟁이 많습니다. 더구나 최근 불어 닥친 ‘역전세난(逆傳貰難)’ 속에서는 ‘나 몰라’ 임대인과 ‘배 째라’ 임차인들이 한 층 당당해졌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한국형 전월세의 고민과 해법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책의 줄거리

제1장에서는 강자인 임대인에 맞서야 하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제2장에서는 영악한 임차인에게 당하는 어수룩한 임대인의 입장에서 각각 잘못 알고 있는 임대차 상식과 바른 해답을 알아봅니다.
제3장에서는 상가임차인의 보호와 권리금에 대한 실상을 알아봅니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전세ㆍ월세 제도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한국형 임대차의 고민과 해법을 찾아봅니다.
제5장에서는 임대차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짚어야 할 체크포인트를 제시합니다.

한편 바쁜 독자를 위해, 각 절의 첫머리에 질문(Q)과 답변(A)형식으로 내용을 요약하여 전체 줄거리를 바로 알 수 있게 했습니다.

경험 없는 임차인과 아마추어 임대인을 위한 책입니다.

이 책은 우선 부동산의 임차인과 임대인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특히 점포를 얻어 창업하려는 분들과 소규모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님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고객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역시 관심 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시중에 돈을 버는 요령을 알려주는 책은 많지만 부동산거래에서 돈을 지키는 법을 알려주는 책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말씀

원고를 마무리하면서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새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내용면에서 필자의 좁은 생각에만 치우쳐 다른 의견들을 넓게 소개하지 못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이해와 질책을 바랍니다. 또한 임대차 분야에만 국한하여 부동산거래 전반에 대한 폭넓은 주제들을 다루지 못해 아쉽습니다. 필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동산에 얽힌 오해와 진실을 찾아서 정리할 예정입니다.

출판을 맡아주신 부연사 사장님과 편집부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을 검토하고 도움 말씀을 주신 서울시청 임대차상담실의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상담위원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책이 나오도록 격려해주신 친지와 가족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이인덕(지은이)

∙ 서울시청 임대차분쟁 상담위원(2003~현재)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 교수(2009~현재) ∙ 네이버 부동산 칼럼니스트(2013~현재) ∙ 하이서울 창업스쿨 강사⋅지도위원(2009~현재) ∙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2007~2019) ∙ 동부그룹 상무⋅동부생명(주) 상임감사 역임 ∙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졸업⋅서울시립대 행정학 석사 저서 & 논문 ∙ 상가 권리금 사례별 해법 부연사 2017.6 ∙ 임대차 상식의 오해와 진실 부연사 2009.4 ∙ 부동산 중개경영 이론과 실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동 집필 2009.7 ∙ 주택임대차 유지보수분쟁 해소를 위한 서울시 자치법규 제정연구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보고서 2010.1 ∙ 주택임대차 분쟁의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석사학위 논문 2008.8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임차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
 계약기간 = 15
  01 계약서 쓸 때 계약 기간은 꼭 2년씩 해야 합니까? = 15
  02 2년으로 계약해도 1년만 지나면 나갈 수 있지 않은가요? = 17
  03 자동 연장되면(묵시의 갱신이 되면) 기존의 계약기간 만큼 연장된 거죠? = 20
 월세 연체ㆍ임대료 인상 = 23
  04 '연체한 상태' 와 '연체한 사실'은 어떻게 다릅니까? = 23
  05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을 빼주지 않으면 월세를 안내도 되죠? = 26
  06 주택의 임대료 인상한도는 5% 아닌가요? = 28
  07 보일러가 안 돌아가는데 임대인이 나몰라 해요. 이 추운 날 어떻게 해야 합니까? = 32
 보증금 빼나오기 = 35
  08 전세권과 확정일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 35
  09 임대인이 주민등록을 빼가지 않아도 임차인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 39
  10 빼 나가라고 해 놓고 임대료를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직 기간도 남아 있는데 임대인의 월권 아닌가요? = 41
  11 계약기간이 끝나면 나가려고 합니다.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합니까?(내용증명은 약인가 독인가?) = 43
  12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져 와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데요? = 45
  13 임차권등기를 하고 나오면 보증금 돌려받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 48
 인감증명에 대한 오해 = 51
  14 대리계약할 때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받으면 아무 문제없는 거죠? = 51
  15 인감증명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 54
  16 대리 계약할 때 소유자와 대리인의 도장 중 어느 것을 찍어야 합니까? = 56
 계약금ㆍ가계약금 = 59
  17 24시간 내에 해약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죠? = 59
  18 가계약금은 돌려주는 거 아닙니까? = 60
제2장 어수룩한 임대인의 고민
 임차인 내보내기 = 65
  01 상가 임차인은 6개월로 계약해도 5년을 눌러앉을 수 있다면서요? = 65
  02 임차인이 전기료를 계속 안내고 있어요. 전기코드를 빼면 안 됩니까? = 68
  03 월세를 미루는 임차인에게 이자를 청구할 수 없나요? = 70
  04 임대료를 연체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면 그 때부터 임대인은 월세 청구를 못합니까? = 72
  05 임차인이 5개월째 집에 안 들어 와요. 짐을 들어내면 안 되나요? = 74
  06 특약이 있으면 소송절차 없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까? = 77
 임차인이 나가고 들어올 때 = 79
  07 현 임차인에게 집을 구하라고 계약금을 주어야 합니까? = 79
  08 새 임차인이 해약하면 그 계약금은 누가 갖는 거죠? = 82
  09 중도에 나가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못 내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죠? = 85
  10 전세금을 임차인 마음대로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있습니까 = 89
  11 자동연장과 재계약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 93
 부동산 세금에 대한 오해 = 97
  12 임대료 수입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까? = 97
  13 위약금에도 세금이 붙습니까? 원천징수도 해야 합니까? = 101
  14 월세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 104
  15 오피스텔을 사고 팔 때는 부가가치세를 낸다고요? = 106
제3장  상가임차인과 권리금
 상가임차인 보호 조항의 허와 실 = 113
  0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권리금에 대한 조항이 없나요? = 113
  02 상가가 아닌 사무실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 116
  03 세무서에 신고한 임대료가 실제와 다른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 119
  04 보증금 최우선변제는 얼마까지 해줍니까? = 122
  05 상가는 임차기간이 5년간 보장된다는 데 언제부터 5년인가요? = 124
 임대료 인상ㆍ인하 = 127
  06 임대료 인상한도는 1년에 9%가 맞죠? 그럼 2년 만에 올리면 18%가 됩니까? = 127
  07 임대인이 월세를 무리하게 올려도 임차인은 아무 대책이 없습니까? = 129
  08 불경기로 매출이 떨어지면 월세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나요? = 131
 권리금ㆍ권리금계약에 대한 오해 = 133
  09 권리금 못 받게 임대인이 방해해도 되는 겁니까? = 133
  10 원상회복 조항이 있으면 임차인이 투자한 시설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까? = 137
  11 권리금 주고받을 때 보통 계약서 없이 합니까? = 140
  12 상가권리금에도 세금이 붙습니까?(세금 대신에 권리금 깎아주세요) = 145
  13 권리금 받아내는 벼랑 끝 전술 = 149
 중개수수료ㆍ공인중개사에 대한 오해 = 153
  14 중개수수료 지급은 계약일인가요, 잔금일인가요? = 153
  15 해약해도 중개수수료를 내야 합니까? = 157
  16 권리금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한도가 없나요? = 160
  17 문제가 생기면 공인중개사가 책임지겠죠? = 162
제4장  한국형 임대차의 고민과 해법
 01 나 몰라 임대인 = 167
 02 배 째라 임차인 = 176
 03 구두 약속과 오리발 = 181
 04 말려줄 사람이 없다 = 185
제5장  계약하기 전에 이것만은 알고 가자
 01 임대차 계약의 체크포인트 = 189
 02 임대차 핵심 용어풀이 = 194
부록
 01 임대차 관련 서식 = 20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 201
  부동산 매매계약서 = 203
  권리 양수ㆍ양도 계약서 = 205
  확정일자신청서(상가건물 : 세무서 제출용) = 207
  확정일자 신청내용 확인서(상가건물 : 세무서 발행) = 208
  내용증명(예시 : 만기통보) = 209
  인감증명서 = 210
  위임장 = 211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재외공관장 확인 = 212
  주택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 213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주거용 건축물) = 214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서울특별시) = 219
 02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비교 = 220
 03 주택임대차보호법 = 223
 04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232
 0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235
 0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243
 07 민법 제3편 제2장 제7절 임대차 =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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