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民法總則
제1장 權利 = 3
[1] 權利濫用의 요건 = 3
제2장 權利의 主體 = 6
제1절 自然人
[2] 胎兒의 死産과 胎兒의 손해배상청구권 = 6
[3] 無能力者의 詐術 = 10
[4] 不在者 財産管理人의 권한을 넘는 행위와 법원의 허가 = 13
제2절 法人
[5] 法人格의 否認 = 16
[6] 法人의 權利能力 = 20
[7] 法人의 不法行爲能力 = 23
[8] 理事의 代表權의 제한 = 27
[9] 淸算法人의 능력 = 31
제3장 權利의 變動 = 34
제1절 法律行爲
제1관 法律行爲의 일반
[10] 法律行爲의 解釋 = 34
[11] 慣習法과 事實인 慣習 = 39
[12] 反社會的 法律行爲 = 43
[13] 不公正한 法律行爲 = 48
제2관 意思表示
[14] 動機의 錯誤 = 51
[15]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動機의 錯誤 = 54
제3관 代理
[16] 代理權의 남용 = 63
[17] 權限을 넘은 表見代理 = 68
[18] 表見代理의 주장 = 73
[19] 수권범위를 넘은 無權代理의 효력 = 76
[20] 無權代理行爲의 一部追認 = 79
제4관 無效와 取消
[21] 法律行爲의 一部無效 = 81
[22] 流動的 無效 = 84
[23] 無效行爲의 轉換 = 90
[24] 無權利者의 處分行爲에 대한 追認 = 93
제2절 消滅時效
[25] 權利의 失效 = 97
[26] 行政訴訟의 제기와 時效中斷 = 103
[27] 應訴와 時效中斷 = 110
[28] 押留와 時效中斷 = 115
[29] 消滅時效 완성의 효과 = 119
[30] 消滅時效 利益의 포기 = 122
제2부 物權法
제1장 物權法 總則 = 129
제1절 物權 일반
[31] 物權的 請求權 = 129
제2절 物權의 변동
제1관 不動産物權의 변동
[32] 原因行爲의 失效와 物權의 복귀 = 132
[33] 財團法人의 설립에 있어서 出捐 不動産의 귀속시기 = 135
[34] 二重登記의 효력 = 139
[35] 中間省略登記의 효력 = 144
[36] 中間省略登記請求의 요건과 그 성질 = 147
[37] 不動産 買受人의 登記請求權의 성질 = 151
[38] 登記의 推定力 = 156
제2관 動産物權의 변동
[39] 善意取得 = 160
제2장 物權法 各則 = 165
제1절 占有權
[40] 善意 占有者의 果實 취득 = 165
[41] 自力救濟 = 169
제2절 所有權
[42] 生活妨害의 금지 = 172
[43] 工作物 設置에 관한 相隣關係 = 175
[44] 取得時效의 요건인 自主占有(Ⅰ) = 179
[45] 取得時效의 요건인 自主占有(Ⅱ) = 183
[46] 부동산 占有取得時效 完成者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讓受人의 지위 = 188
[47] 登記簿取得時效 = 194
[48] 不動産에의 附合(Ⅰ) = 199
[49] 不動産에의 附合(Ⅱ) = 202
[50] 共有者의 다른 共有者에 대한 共有物 명도청구 = 205
[51] 共有物의 分割 = 211
[52] 合有持分의 分割 = 214
[53] 敎會의 분열에 따른 敎會財産의 귀속 = 217
[54] 名義信託 = 223
제3절 用益物權
제1관 地上權
[55] 慣習上 法定地上權 = 228
[56] 慣習上 墳墓基地權의 취득 = 233
제2관 地役權
[57] 地役權의 時效取得 = 236
제3관 傳貰權
[58] 건물의 일부에 대한 傳貰權과 競賣請求의 범위 = 239
제4절 擔保物權
제1관 留置權
[59] 留置權의 성립요건 = 243
[60] 留置權者의 競落人에 대한 債權 행사 = 247
제2관 抵當權
[61] 物上代位와 押留 = 250
[62] 제3取得者의 辨濟 = 255
[63] 共同抵當 = 259
[64] 根抵當權設定登記 抹消請求權者 = 263
제3관 非典型擔保
[65] 動産 讓渡擔保의 법적 성질 = 265
제3부 債權總則
제1장 債權의 目的 = 273
[66] 外貨債權의 換算 = 273
[67] 利子制限法의 적용대상 = 278
제2장 債權의 效力 = 281
제1절 債務不履行과 그 救濟
[68] 債務不履行에 있어 歸責事由의 입증책임 = 281
[69] 履行不能의 효과로서의 代償請求權 = 285
[70] 不完全履行(積極的 債權侵害) = 294
[71] 損害賠償請求權의 競合 = 304
[72] 債務不履行으로 인한 損害賠償의 범위 = 308
[73] 違約金의 법적 성질 = 314
제2절 責任財産의 保全
[74] 債權者代位權의 요건 = 318
[75] 債權者取消權의 요건 = 324
[76] 債權者取消訴訟의 提訴期間 = 327
[77] 債權者取消의 효력 = 330
제3절 債權者遲滯
[78] 債權者遲滯 = 334
제4절 제3자에 의한 債權侵害
[79] 제3자에 의한 債權侵害 = 339
제3장 數人의 債權者 및 債務者 = 344
제1절 連帶債務
[80] 不眞正連帶債務者 중 1人이 한 相計의 효력 = 344
제2절 保證債務
[81] 保證債務의 범위 = 348
[82] 根保證債務의 범위 = 351
[83] 主債務者에 대한 判決의 확정과 保證人에 대한 효력 = 356
[84] 保證人의 求償權의 제한 = 360
[85] 身元保證契約의 성질 = 364
제4장 債權讓渡와 債務引受 = 367
[86] 指名債權 讓渡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367
[87] 異議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承諾 = 378
[88] 債權讓渡 通知의 철회 = 382
제5장 債權의 消滅 = 385
[89] 債權의 準占有者에 대한 변제 = 385
[90] 物上保證人의 辨濟者代位 = 388
[91] 辨濟供託의 요건 = 391
[92] 一部供託과 供託物의 수령 = 395
[93] 支給禁止債權을 受動債權으로 한 相計 = 398
제4부 債權各則
제1장 契約 總則 = 403
[94] 約款의 明時·說明義務 = 403
[95] 約款의 修正解釋 = 408
[96] 契約締結上의 過失 = 414
[97] 契約締結上의 過失과 그 責任의 구성 = 419
[98] 雙務契約에 있어 債權者의 귀책사유로 인한 履行不能 = 423
[99] 제3자를 위한 契約 = 427
[100] 事情變更과 解除 = 430
[101] 解除의 효과 = 433
제2장 契約 各則 = 438
제1절 贈與
[102] 贈與의 意思가 표시된 書面의 작성시기 = 438
[103] 負擔附 贈與 = 441
제2절 賣買
[104] 賣買豫約 完結權의 존속기간 = 443
[105] 매도인의 擔保責任과 債務不履行責任 = 446
[106] 數量不足과 매도인이 擔保責任 = 451
[107] 競賣에서의 物上保證人의 담보책임 = 454
[108] 還買와 解除條件附 賣買 = 457
제3절 賃貸借
[109] 賃借權의 讓渡의 제한 = 460
[110] 土地賃借人의 地上物 買受請求權 = 463
[111] 임차인의 附屬物 買受請求權 = 467
[112] 賃借保證金의 성질 = 470
[113] 住宅賃借權의 對抗力의 요건 = 472
[114] 住宅의 임대차기간 = 477
제4절 都給
[115] 製作物 供給契約의 법적 성질 = 480
[116] 都給에서의 完成物의 所有權의 귀속 = 483
[117] 建築都給契約의 解除의 효력 = 486
제5절 和解
[118] 錯誤를 이유로 한 和解契約의 취소 = 490
제3장 事務管理 = 493
[119] 事務管理의 성립요건 = 493
제4장 不當利得 = 497
[120] 不當利得의 성립요건으로서의 受益 = 497
[121] 不當利得으로서의 債權 = 501
[122] 不法原因給與 = 504
[123] 不當利得에 있어서 受益者의 반환범위 = 508
제5장 不法行爲 = 514
제1절 一般不法行爲
[124] 因果關係 = 514
제2절 民法上의 特殊不法行爲
[125] 責任能力 있는 未成年者의 不法行爲에 대한 監督義務者의 책임 = 520
[126] 使用者의 배상책임 = 528
[127] 都給人의 책임 = 532
[128] 工作物責任(Ⅰ) = 536
[129] 工作物責任(Ⅱ) = 539
[130] 共同不法行爲 = 542
제3절 기타의 特殊不法行爲
[131] 好意同乘과 賠償額의 減輕 = 548
[132] 公害의 私法的 救濟 = 552
[133] 製造物責任 = 556
[134] 醫師의 說明義務 = 561
제4절 不法行爲의 효과
[135] 定期金賠償 = 566
[136] 名譽毁損 = 571
[137] 人格權의 침해와 禁止請求權 = 575
[138]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의 範圍(Ⅰ) = 579
[139]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의 範圍(Ⅱ) = 582
[140]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의 範圍(Ⅲ) = 585
[141]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의 範圍(Ⅳ) = 588
[142] 生命侵害로 인한 慰藉料 = 591
[143] 過失相計 = 594
[144]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額의 合意의 효력 = 597
[145]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請求權의 消滅時效 = 601
條文索引 = 605
判例索引 = 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