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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判例演習 : 事實·判決要旨 및 解說 新版

民法判例演習 : 事實·判決要旨 및 解說 新版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준호 金俊鎬
Title Statement
民法判例演習 : 事實·判決要旨 및 解說 / 金俊鎬 著
판사항
新版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法文社,   1998  
Physical Medium
633 p. ; 26 cm
Series Statement
法學叢書
ISBN
8918014570
General Note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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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 1998d5 Accession No. 11152029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김준호(지은이)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박사 과정 졸업 법학박사(연세대학교 대학원) 독일 Bonn대학 방문연구교수 사법시험·군법무관·입법고시·행정고시·외무고시·변리사 시험위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부 民法總則

 제1장 權利 = 3

  [1] 權利濫用의 요건 = 3

 제2장 權利의 主體 = 6

  제1절 自然人

   [2] 胎兒의 死産과 胎兒의 손해배상청구권 = 6

   [3] 無能力者의 詐術 = 10

   [4] 不在者 財産管理人의 권한을 넘는 행위와 법원의 허가 = 13

  제2절 法人

   [5] 法人格의 否認 = 16

   [6] 法人의 權利能力 = 20

   [7] 法人의 不法行爲能力 = 23

   [8] 理事의 代表權의 제한 = 27

   [9] 淸算法人의 능력 = 31

 제3장 權利의 變動 = 34

  제1절 法律行爲

   제1관 法律行爲의 일반

    [10] 法律行爲의 解釋 = 34

    [11] 慣習法과 事實인 慣習 = 39

    [12] 反社會的 法律行爲 = 43

    [13] 不公正한 法律行爲 = 48

   제2관 意思表示

    [14] 動機의 錯誤 = 51

    [15]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動機의 錯誤 = 54

   제3관 代理

    [16] 代理權의 남용 = 63

    [17] 權限을 넘은 表見代理 = 68

    [18] 表見代理의 주장 = 73

    [19] 수권범위를 넘은 無權代理의 효력 = 76

    [20] 無權代理行爲의 一部追認 = 79

   제4관 無效와 取消

    [21] 法律行爲의 一部無效 = 81

    [22] 流動的 無效 = 84

    [23] 無效行爲의 轉換 = 90

    [24] 無權利者의 處分行爲에 대한 追認 = 93

  제2절 消滅時效

   [25] 權利의 失效 = 97

   [26] 行政訴訟의 제기와 時效中斷 = 103

   [27] 應訴와 時效中斷 = 110

   [28] 押留와 時效中斷 = 115

   [29] 消滅時效 완성의 효과 = 119

   [30] 消滅時效 利益의 포기 = 122

제2부 物權法

 제1장 物權法 總則 = 129

  제1절 物權 일반

   [31] 物權的 請求權 = 129

  제2절 物權의 변동

   제1관 不動産物權의 변동

    [32] 原因行爲의 失效와 物權의 복귀 = 132

    [33] 財團法人의 설립에 있어서 出捐 不動産의 귀속시기 = 135

    [34] 二重登記의 효력 = 139

    [35] 中間省略登記의 효력 = 144

    [36] 中間省略登記請求의 요건과 그 성질 = 147

    [37] 不動産 買受人의 登記請求權의 성질 = 151

    [38] 登記의 推定力 = 156

   제2관 動産物權의 변동

    [39] 善意取得 = 160

 제2장 物權法 各則 = 165

  제1절 占有權

   [40] 善意 占有者의 果實 취득 = 165

   [41] 自力救濟 = 169

  제2절 所有權

   [42] 生活妨害의 금지 = 172

   [43] 工作物 設置에 관한 相隣關係 = 175

   [44] 取得時效의 요건인 自主占有(Ⅰ) = 179

   [45] 取得時效의 요건인 自主占有(Ⅱ) = 183

   [46] 부동산 占有取得時效 完成者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讓受人의 지위 = 188

   [47] 登記簿取得時效 = 194

   [48] 不動産에의 附合(Ⅰ) = 199

   [49] 不動産에의 附合(Ⅱ) = 202

   [50] 共有者의 다른 共有者에 대한 共有物 명도청구 = 205

   [51] 共有物의 分割 = 211

   [52] 合有持分의 分割 = 214

   [53] 敎會의 분열에 따른 敎會財産의 귀속 = 217

   [54] 名義信託 = 223

  제3절 用益物權

   제1관 地上權

    [55] 慣習上 法定地上權 = 228

    [56] 慣習上 墳墓基地權의 취득 = 233

   제2관 地役權

    [57] 地役權의 時效取得 = 236

   제3관 傳貰權

    [58] 건물의 일부에 대한 傳貰權과 競賣請求의 범위 = 239

  제4절 擔保物權

   제1관 留置權

    [59] 留置權의 성립요건 = 243

    [60] 留置權者의 競落人에 대한 債權 행사 = 247

   제2관 抵當權

    [61] 物上代位와 押留 = 250

    [62] 제3取得者의 辨濟 = 255

    [63] 共同抵當 = 259

    [64] 根抵當權設定登記 抹消請求權者 = 263

   제3관 非典型擔保

    [65] 動産 讓渡擔保의 법적 성질 = 265

제3부 債權總則

 제1장 債權의 目的 = 273

  [66] 外貨債權의 換算 = 273

  [67] 利子制限法의 적용대상 = 278

 제2장 債權의 效力 = 281

  제1절 債務不履行과 그 救濟

   [68] 債務不履行에 있어 歸責事由의 입증책임 = 281

   [69] 履行不能의 효과로서의 代償請求權 = 285

   [70] 不完全履行(積極的 債權侵害) = 294

   [71] 損害賠償請求權의 競合 = 304

   [72] 債務不履行으로 인한 損害賠償의 범위 = 308

   [73] 違約金의 법적 성질 = 314

  제2절 責任財産의 保全

   [74] 債權者代位權의 요건 = 318

   [75] 債權者取消權의 요건 = 324

   [76] 債權者取消訴訟의 提訴期間 = 327

   [77] 債權者取消의 효력 = 330

  제3절 債權者遲滯

   [78] 債權者遲滯 = 334

  제4절 제3자에 의한 債權侵害

   [79] 제3자에 의한 債權侵害 = 339

 제3장 數人의 債權者 및 債務者 = 344

  제1절 連帶債務

   [80] 不眞正連帶債務者 중 1人이 한 相計의 효력 = 344

  제2절 保證債務

   [81] 保證債務의 범위 = 348

   [82] 根保證債務의 범위 = 351

   [83] 主債務者에 대한 判決의 확정과 保證人에 대한 효력 = 356

   [84] 保證人의 求償權의 제한 = 360

   [85] 身元保證契約의 성질 = 364

 제4장 債權讓渡와 債務引受 = 367

  [86] 指名債權 讓渡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367

  [87] 異議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承諾 = 378

  [88] 債權讓渡 通知의 철회 = 382

 제5장 債權의 消滅 = 385

  [89] 債權의 準占有者에 대한 변제 = 385

  [90] 物上保證人의 辨濟者代位 = 388

  [91] 辨濟供託의 요건 = 391

  [92] 一部供託과 供託物의 수령 = 395

  [93] 支給禁止債權을 受動債權으로 한 相計 = 398

제4부 債權各則

 제1장 契約 總則 = 403

  [94] 約款의 明時·說明義務 = 403

  [95] 約款의 修正解釋 = 408

  [96] 契約締結上의 過失 = 414

  [97] 契約締結上의 過失과 그 責任의 구성 = 419

  [98] 雙務契約에 있어 債權者의 귀책사유로 인한 履行不能 = 423

  [99] 제3자를 위한 契約 = 427

  [100] 事情變更과 解除 = 430

  [101] 解除의 효과 = 433

 제2장 契約 各則 = 438

  제1절 贈與

   [102] 贈與의 意思가 표시된 書面의 작성시기 = 438

   [103] 負擔附 贈與 = 441

  제2절 賣買

   [104] 賣買豫約 完結權의 존속기간 = 443

   [105] 매도인의 擔保責任과 債務不履行責任 = 446

   [106] 數量不足과 매도인이 擔保責任 = 451

   [107] 競賣에서의 物上保證人의 담보책임 = 454

   [108] 還買와 解除條件附 賣買 = 457

  제3절 賃貸借

   [109] 賃借權의 讓渡의 제한 = 460

   [110] 土地賃借人의 地上物 買受請求權 = 463

   [111] 임차인의 附屬物 買受請求權 = 467

   [112] 賃借保證金의 성질 = 470

   [113] 住宅賃借權의 對抗力의 요건 = 472

   [114] 住宅의 임대차기간 = 477

  제4절 都給

   [115] 製作物 供給契約의 법적 성질 = 480

   [116] 都給에서의 完成物의 所有權의 귀속 = 483

   [117] 建築都給契約의 解除의 효력 = 486

  제5절 和解

   [118] 錯誤를 이유로 한 和解契約의 취소 = 490

 제3장 事務管理 = 493

  [119] 事務管理의 성립요건 = 493

 제4장 不當利得 = 497

  [120] 不當利得의 성립요건으로서의 受益 = 497

  [121] 不當利得으로서의 債權 = 501

  [122] 不法原因給與 = 504

  [123] 不當利得에 있어서 受益者의 반환범위 = 508

 제5장 不法行爲 = 514

  제1절 一般不法行爲

   [124] 因果關係 = 514

  제2절 民法上의 特殊不法行爲

   [125] 責任能力 있는 未成年者의 不法行爲에 대한 監督義務者의 책임 = 520

   [126] 使用者의 배상책임 = 528

   [127] 都給人의 책임 = 532

   [128] 工作物責任(Ⅰ) = 536

   [129] 工作物責任(Ⅱ) = 539

   [130] 共同不法行爲 = 542

  제3절 기타의 特殊不法行爲

   [131] 好意同乘과 賠償額의 減輕 = 548

   [132] 公害의 私法的 救濟 = 552

   [133] 製造物責任 = 556

   [134] 醫師의 說明義務 = 561

  제4절 不法行爲의 효과

   [135] 定期金賠償 = 566

   [136] 名譽毁損 = 571

   [137] 人格權의 침해와 禁止請求權 = 575

   [138]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의 範圍(Ⅰ) = 579

   [139]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의 範圍(Ⅱ) = 582

   [140]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의 範圍(Ⅲ) = 585

   [141]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의 範圍(Ⅳ) = 588

   [142] 生命侵害로 인한 慰藉料 = 591

   [143] 過失相計 = 594

   [144]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額의 合意의 효력 = 597

   [145]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請求權의 消滅時效 = 601

條文索引 = 605

判例索引 =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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