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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客觀式) 國際法

(客觀式) 國際法 (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석용 李錫龍
서명 / 저자사항
(客觀式) 國際法 / 李錫龍 著
발행사항
서울 :   세창출판사,   1997  
형태사항
iv, 678 p. ; 25 cm
ISBN
898526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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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1.076 1997z1 등록번호 11152106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제1장 國際法 一般 = 1
 理論要約 = 3
 제1절 國際法의 定義와 重要性 = 3
 제2절 國際法의 歷史 = 4
 제3절 國際法의 法的 性格 = 10
 제4절 國際法의 淵源 = 13
 제5절 國際法과 國內法 = 17
 問題와 解說 = 20
 實戰問題 = 42
제2장 國家 = 55
 理論要約 = 57
 제1절 國際法의 主體 = 57
 제2절 國家의 定義와 構成要素 = 58
 제3절 특수한 형태의 國家들과 그 地位 = 59
 제4절 國家承認 = 61
 제5절 政府承認 = 62
 제6절 國家相續(國家承繼) = 64
 제7절 國境線劃定과 領土變更 = 65
 제8절 國家의 權利와 義務 = 68
 問題와 解說 = 72
 實戰問題 = 97
제3장 國際機構 = 109
 理論要約 = 111
 제1절 國際機構 一般 = 111
 제2절 國際機構의 法人格과 管轄權 = 113
 제3절 國際聯盟 = 116
 제4절 國際聯合 = 117
 제5절 地域機構 = 124
 問題와 解說 = 127
 實戰問題 = 144
제4장 個人 = 157
 理論要約 = 159
 제1절 國際法上 個人의 地位 = 159
 제2절 國籍과 外國人의 地位 = 160
 제3절 國際刑法上 個人의 地位 = 163
 제4절 人權의 國際的 保護 = 165
 제5절 犯罪人引渡 = 169
 問題와 解說 = 172
 實戰問題 = 190
제5장 條約法 = 201
 理論要約 = 203
 제1절 條約의 一般槪念 = 203
 제2절 條約의 當事者 = 205
 제3절 條約의 締結節次 = 206
 제4절 留保 = 211
 제5절 條約의 適用과 解釋 = 214
 제6절 條約의 無效 = 215
 제7절 條約의 終了와 停止 = 217
 問題와 解說 = 221
 實戰問題 = 245
제6장 國際關係와 國際責任 = 263
 理論要約 = 265
 제1절 外交關係 一般 = 265
 제2절 外交特權과 免除 = 267
 제3절 領事關係 = 270
 제4절 主權免除 = 271
 제5절 國際責任 一般 = 272
 제6절 國際責任의 成立 = 274
 제7절 對抗措置 = 276
 제8절 外交的 保護 = 277
 제9절 國際責任의 解除 = 278
 問題와 解說 = 280
 實戰問題 = 309
제7장 紛爭의 平和的 解決 = 327
 理論要約 = 329
 제1절 紛爭의 平和的 解決義務 = 329
 제2절 外交的 解決 = 331
 제3절 國際機構에 의한 解決 = 334
 제4절 仲裁 = 336
 제5절 國際司法法院(ICJ) = 339
 問題와 解說 = 344
 實戰問題 = 364
제8장 海洋法 = 375
 理論要約 = 377
 제1절 海洋法 一般 = 377
 제2절 內水와 群鳥水域 = 378
 제3절 領海 = 380
 제4절 國際海峽 = 383
 제5절 大陸棚 = 384
 제6절 經濟水域 = 386
 제7절 海洋境界劃定 = 388
 제8절 公海 = 390
 제9절 深海底 = 392
 제10절 船舶과 섬의 地位 = 394
 제11절 海洋紛爭解決 = 397
 問題와 解說 = 399
 實戰問題 = 432
제9장 特殊地域과 上空 = 453
 理論要約 = 455
 제1절 國際運河 = 455
 제2절 國際河川 = 456
 제3절 南極 = 458
 제4절 領空 = 460
 제5절 宇宙 = 463
 問題와 解說 = 467
 實戰問題 = 484
제10장 國際經濟 = 491
 理論要約 = 493
 제1절 國際經濟法 一般 = 493
 제2절 新國際經濟秩序 = 495
 제3절 國際通貨와 金融 = 496
 제4절 國際貿易制度 = 498
 제5절 WTO 商品交易에 관한 多者間協定 = 502
 제6절 WTO 서비스交易에 관한 協定 = 510
 제7절 WTO 貿易關係知的財産權協定 = 512
 제8절 WTO에서의 紛爭解決 = 515
 제9절 國際契約(外國企業의 國有化) = 519
 제10절 多國籍企業 = 522
 제11절 國際商社仲裁 = 523
 問題와 解說 = 525
 實戰問題 = 559
제11장 國際環境保護 = 575
 理論要約 = 577
 제1절 國際環境法 一般 = 577
 제2절 國際環境法의 歷史 = 579
 제3절 國際環境法의 法源 = 583
 제4절 環境被害와 國際責任 = 584
 제5절 全地球的 環境問題와 國際社會의 對應 = 588
 제6절 海洋還境保護를 위한 國際協約 = 590
 제7절 大氣汚染防止를 위한 國際協約 = 593
 제8절 生物多樣性과 文化遺産保存을 위한 國際協約 = 595
 제9절 環境汚染源規制를 위한 國際協約 = 598
 問題와 解說 = 600
 實戰問題 = 622
제12장 集團安保와 戰爭法 = 633
 理論要約 = 635
 제1절 武力行使禁止 = 635
 제2절 集團安全保障 = 638
 제3절 戰爭法 = 641
 問題와 解說 = 646
 實戰問題 =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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