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國際法 一般 = 1
理論要約 = 3
제1절 國際法의 定義와 重要性 = 3
제2절 國際法의 歷史 = 4
제3절 國際法의 法的 性格 = 10
제4절 國際法의 淵源 = 13
제5절 國際法과 國內法 = 17
問題와 解說 = 20
實戰問題 = 42
제2장 國家 = 55
理論要約 = 57
제1절 國際法의 主體 = 57
제2절 國家의 定義와 構成要素 = 58
제3절 특수한 형태의 國家들과 그 地位 = 59
제4절 國家承認 = 61
제5절 政府承認 = 62
제6절 國家相續(國家承繼) = 64
제7절 國境線劃定과 領土變更 = 65
제8절 國家의 權利와 義務 = 68
問題와 解說 = 72
實戰問題 = 97
제3장 國際機構 = 109
理論要約 = 111
제1절 國際機構 一般 = 111
제2절 國際機構의 法人格과 管轄權 = 113
제3절 國際聯盟 = 116
제4절 國際聯合 = 117
제5절 地域機構 = 124
問題와 解說 = 127
實戰問題 = 144
제4장 個人 = 157
理論要約 = 159
제1절 國際法上 個人의 地位 = 159
제2절 國籍과 外國人의 地位 = 160
제3절 國際刑法上 個人의 地位 = 163
제4절 人權의 國際的 保護 = 165
제5절 犯罪人引渡 = 169
問題와 解說 = 172
實戰問題 = 190
제5장 條約法 = 201
理論要約 = 203
제1절 條約의 一般槪念 = 203
제2절 條約의 當事者 = 205
제3절 條約의 締結節次 = 206
제4절 留保 = 211
제5절 條約의 適用과 解釋 = 214
제6절 條約의 無效 = 215
제7절 條約의 終了와 停止 = 217
問題와 解說 = 221
實戰問題 = 245
제6장 國際關係와 國際責任 = 263
理論要約 = 265
제1절 外交關係 一般 = 265
제2절 外交特權과 免除 = 267
제3절 領事關係 = 270
제4절 主權免除 = 271
제5절 國際責任 一般 = 272
제6절 國際責任의 成立 = 274
제7절 對抗措置 = 276
제8절 外交的 保護 = 277
제9절 國際責任의 解除 = 278
問題와 解說 = 280
實戰問題 = 309
제7장 紛爭의 平和的 解決 = 327
理論要約 = 329
제1절 紛爭의 平和的 解決義務 = 329
제2절 外交的 解決 = 331
제3절 國際機構에 의한 解決 = 334
제4절 仲裁 = 336
제5절 國際司法法院(ICJ) = 339
問題와 解說 = 344
實戰問題 = 364
제8장 海洋法 = 375
理論要約 = 377
제1절 海洋法 一般 = 377
제2절 內水와 群鳥水域 = 378
제3절 領海 = 380
제4절 國際海峽 = 383
제5절 大陸棚 = 384
제6절 經濟水域 = 386
제7절 海洋境界劃定 = 388
제8절 公海 = 390
제9절 深海底 = 392
제10절 船舶과 섬의 地位 = 394
제11절 海洋紛爭解決 = 397
問題와 解說 = 399
實戰問題 = 432
제9장 特殊地域과 上空 = 453
理論要約 = 455
제1절 國際運河 = 455
제2절 國際河川 = 456
제3절 南極 = 458
제4절 領空 = 460
제5절 宇宙 = 463
問題와 解說 = 467
實戰問題 = 484
제10장 國際經濟 = 491
理論要約 = 493
제1절 國際經濟法 一般 = 493
제2절 新國際經濟秩序 = 495
제3절 國際通貨와 金融 = 496
제4절 國際貿易制度 = 498
제5절 WTO 商品交易에 관한 多者間協定 = 502
제6절 WTO 서비스交易에 관한 協定 = 510
제7절 WTO 貿易關係知的財産權協定 = 512
제8절 WTO에서의 紛爭解決 = 515
제9절 國際契約(外國企業의 國有化) = 519
제10절 多國籍企業 = 522
제11절 國際商社仲裁 = 523
問題와 解說 = 525
實戰問題 = 559
제11장 國際環境保護 = 575
理論要約 = 577
제1절 國際環境法 一般 = 577
제2절 國際環境法의 歷史 = 579
제3절 國際環境法의 法源 = 583
제4절 環境被害와 國際責任 = 584
제5절 全地球的 環境問題와 國際社會의 對應 = 588
제6절 海洋還境保護를 위한 國際協約 = 590
제7절 大氣汚染防止를 위한 國際協約 = 593
제8절 生物多樣性과 文化遺産保存을 위한 國際協約 = 595
제9절 環境汚染源規制를 위한 國際協約 = 598
問題와 解說 = 600
實戰問題 = 622
제12장 集團安保와 戰爭法 = 633
理論要約 = 635
제1절 武力行使禁止 = 635
제2절 集團安全保障 = 638
제3절 戰爭法 = 641
問題와 解說 = 646
實戰問題 = 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