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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

지방자치론 (2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병준, 金秉準, 1954-
서명 / 저자사항
지방자치론 / 김병준 저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09  
형태사항
xxiii, 661 p. ; 27 cm
ISBN
9788918023199
서지주기
서지적 각주와 색인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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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14 2009z3 등록번호 15127338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14 2009z3 등록번호 15129809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지방자치의 본질과 그 역사는 어떠한가? 또 지방자치가 긍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는 이 부분에 있어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 이 책은 이러한 물음과 그에 대한 답을 정리하고 있다.

내용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역사(제1편, 제2편)에 이어 지방자치의 핵심요소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다. 제3편은 구역과 계층의 문제, 제4편은 지역사회 권력구조와 지방정치 및 선거의 문제, 제5편은 자치권과 지방재정을 포함한 자치권능의 문제, 제6편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포함하는 지방정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문제, 그리고 제7편은 정부간관계와 주민참여를 정리하고 있다.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서이다. 지방자치의 의의와 역사,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자치사무, 지방정치와 지역사회 권력구조, 지방재정, 지방정부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정부간관계와 주민참여 등 지방자치와 관련된 제반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분권론자로 지방자치 문제에 오랫동안 천착해 왔을 뿐 아니라 정부 안에서 직접 지방자치관련 제도개혁을 주도했던 저자의 폭넓은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지방자치관련 역사와 제도가 비교론적 시각에서 정리되어 있는 것도 큰 특징 중의 하나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병준(지은이)

[학력] 대구상업고등학교 졸업 영남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 대학원(정치학석사) 미국 Univ. of Delaware 대학원(정치학박사) [약력: 시작연도순]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서울특별시 시민평가단장 경제정의실천연합 지방자치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자문교수 경찰위원회 위원(제4대) 일본 게이오대학 방문교수 국민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전국 사립대학 교수협의회연합회 공동회장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전국 행정대학원장협의회 공동회장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간사위원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청와대) 정책실장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 경제신문 이투데이 회장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지방자치의 의미와 발전방향
 제1장 지방자치의 의의와 형태 = 3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 = 3
   1. 지방자치의 개념 = 3
   2. 지방자치의 목적 = 6
  제2절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필수 요소 = 9
   1. 구역 = 9
   2. 주민 = 9
   3.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정부 = 10
   4. 자치권 = 11
  제3절 지방자치의 계보와 그 차이 = 12
   1. 지방자치의 계보 = 12
   2. 차이의 의미 = 14
 제2장 지방자치의 양면성과 발전방향 = 17
  제1절 지방자치와 민주성 = 18 
   1. 관계긍정설 또는 불가분설 = 18 
   2. 관계부정설 = 21
  제2절 지방자치와 효율성 = 25 
   1. 관계긍정설 = 25 
   2. 관계부정설 = 30 
  제3절 양면성의 구조와 지방자치의 발전방향 = 32 
   1. 양면성의 구조 = 32
   2. 지방자치의 발전방향: 지방자치를 위한 4중주(四重奏) = 36
제2편 지방자치의 전개: 영국, 미국, 한국
 제1장 영국 지방자치의 전개 = 41
  제1절 19세기 이전의 지방자치: 소수의 자치 = 42
   1. 농촌지역에서의 지방자치 = 42
   2. 도시지역에서의 지방자치 = 47
  제2절 19세기 이후의 지방자치 = 50
   1. 지방자치의 심화: 과두정치에서 민주정치로 = 50
   2. 지방정부의 정비와 기능강화 = 52
 제2장 미국의 연방제와 정부간관계의 변화 = 63
  제1절 연방제로의 발전 = 64
   1. 국가연합(Confederation) 체제: 연방제 이전의 미국 = 64
   2. 연방제의 성립: 제헌의회∼연방헌법의 채택 = 65
  제2절 연방제의 확립과 이원적 연방제로의 발전 = 68
   1. 연방제의 확립: 연방헌법 채택 이후∼남북전쟁 = 68
   2. 연방권한의 확대: 남북전쟁 이후∼경제공황 이전 = 72 
   3. 연방제 확립기와 연방 권한 확대기의 특징: 이원적 연방제 = 76
  제3절 연방의 역할강화와 불균형 관계 = 77
   1. 협력적 연방제: 경제공황∼1950년대 = 77
   2. 창조적 연방제(Creative Federalism): 존슨 행정부 = 80
  제4절 균형화를 위한 노력과 그 이후 = 82
   1. 신연방제: 닉슨 행정부와 레이건 행정부 = 82
   2. 1990년대 이후의 동향 = 84
   3. 연방제와 정부간관계의 큰 흐름 = 87
 제3장 미국 지방정부와 지방자치의 역사 = 89
  제1절 식민지 시대의 지방자치와 지방정부 = 89
   1. 타운 자치정부의 발달 = 89
   2. 도시 자치정부의 발달과 내부구성 = 92
  제2절 독립 이후 남북전쟁까지의 지방정부와 지방자치: 민주성의 강화 = 95
   1. 지방정부 수의 증가와 헌장 제정방식의 변화 = 95
   2. 투표권의 확대와 지방정치과정의 변화 = 97
   3. 지방정부 구성방식의 변화 = 98
  제3절 20세기 전후의 지방자치와 지방정부: 효율성의 강화 = 100
   1. 도시화와 도시정부의 비효율 = 100
   2. 비판과 냉소, 그리고 개혁운동 = 102
  제4절 뉴딜에서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까지의 지방자치와 지방정부 = 106
   1. 교외화(suburbanization)와 정책의제의 지리적 분화 = 106
   2. 지방정부 기능의 확대와 정부간 관계의 변화 = 107
   3. 정책문제의 성격변화와 지방정부의 구조변화: 리더십과 전문성의 강조 = 109
   4. 횡적 협력체계의 강화: 특별지방정부의 증가 = 110
  제5절 최근의 경향과 과제 = 111
   1. 최근의 경향 = 111
   2. 미국 지방자치와 지방정부의 과제 = 113
 제4장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전개 = 115
  제1절 건국 이전의 지방자치 = 115
   1. 조선시대의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 115
   2. 일제 점령기의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 124
   3. 미군정기의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 127
  제2절 건국 이후의 지방자치 = 129
   1. 제1ㆍ2 공화국에서의 지방자치 = 129
   2. 제3공화국 이후의 지방자치 = 135
  제3절 맺는 말 = 143
제3편 자치조직: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의 형태, 계층, 구역
 제1장 지방정부의 종류와 형태 = 147
  제1절 지방정부의 의미와 종류 = 147
   1. 지방정부의 의미 = 147
   2. 지방정부의 종류 = 148 
  제2절 지방정부의 형태: 기관구성 = 157 
   1. 일반적 형태 = 157 
   2.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중앙통제형 강시장-의회제 = 170 
 제2장 지방정부의 계층 = 173 
  제1절 계층의 의미: 단층제와 중층제 = 173 
   1. 지방정부 계층의 의미 = 173
   2. 단층제와 중층제의 장ㆍ단점 = 175
  제2절 여러 나라의 지방정부 계층 = 178
   1. 미국의 지방정부 계층 = 178
   2. 영국의 지방정부 계층 = 181 
   3. 독일의 지방정부 계층 = 184
   4. 프랑스의 지방정부 계층 = 186
   5. 일본의 지방정부 계층 = 189 
  제3절 우리나라의 지방정부 계층 = 191 
   1. 역사적 전개 = 191 
   2. 현황 = 194 
   3. 특징과 문제점 = 195 
 제3장 지방정부의 구역 = 198 
  제1절 구역의 의미와 설정기준 = 198 
   1. 구역의 의미 = 198
   2. 구역설정의 기준 = 199
   3. 구역과 계층, 그리고 기능배분 = 202
  제2절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구역 = 203
   1. 현황 = 203
   2. 우리나라 지방정부 구역의 문제점 = 205
 제4장 우리나라 지방정부 계층 및 구역개편 논의: 1990년대 이후 = 208
  제1절 개편논의의 전개 = 208
   1. 서울시 분할론: 서울시 해체론 = 209
   2. 도 폐지론 = 212
   3. 광역시 폐지론 = 213
   4. 대도시 자치구 폐지론 = 215
   5. 도.농통합형 기초지방정부 개편론: 시ㆍ군통합 = 217
  제2절 개편의 어려움과 대안: 기능조정과 특별지방정부 = 218
  제3절 구역개편의 원칙: 보론 = 220
   1. 산업경제 기능 수행을 위한 대규모성의 확보: 산업경제권과의 일치 = 220
   2. 획일적인 계층논리로부터의 탈피 = 221
   3. 실현 가능성과 정치적 논리의 존중 = 222
   4. 주민이 주도하는 개편의 추진 = 222
   5. 기능배분과 재정문제와의 연계 = 223
제4편 지방정치: 지역사회 권력구조와 지방선거
 제1장 지역사회 권력구조 = 227 
  제1절 지방자치와 권력구조 = 227 
   1. 권력구조의 의의 = 227 
   2. 권력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29 
  제2절 권력구조에 대한 시각 = 233 
   1. 엘리트론 = 233 
   2. 성장기구론 = 236 
   3. 다원론 = 239
   4. 계급이론: 마르크스주의 = 243
   5. 레짐이론 = 246
  제3절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권력구조 = 249
   1. 연구동향 = 249
   2.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권력구조 = 251
 제2장 지방선거의 기능과 유형 = 259
  제1절 지방선거의 기능과 대상 = 259
   1. 지방선거의 기능 = 259
   2. 지방선거의 대상: 선출직의 범위 = 261 
  제2절 지방선거의 원칙과 유형 = 263
   1. 지방선거의 원칙 = 263
   2. 지방선거의 유형 = 265
 제3장 지방선거제도 = 268
  제1절 선거권과 피선거권 = 268 
   1. 선거권(투표권) = 268 
   2. 피선거권 = 275 
  제2절 투표제도 = 277 
   1. 비밀ㆍ직접선거 = 277 
   2. 의무투표 = 278 
  제3절 선거구제도 = 280 
   1. 지방선거와 선거구 = 280
   2. 선거구의 운영  = 283
  제4절 정당참여와 정당배제 = 287
   1. 정당의 기능과 정당참여 = 287
   2. 정당배제와 정당참여의 논리 = 289
   3. 우리나라에서의 정당참여ㆍ정당배제 = 291
  제5절 선거운동과 선거관리 = 293
   1. 선거운동 = 293
   2. 선거관리: 선거비용과 선거공영제 = 296
 제4장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전개 = 300
  제1절 지방선거의 실시와 결과 = 300
   1. 개 괄 = 300
   2.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에서의 지방선거 = 302
   3. 제6공화국 이후의 지방선거 = 306
  제2절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특징과 한계 = 319
   1. 특징과 한계 = 319
   2. 과제 = 328
제5편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재정
 제1장 지방정부의 자치권 = 333
  제1절 자치권의 근원과 이에 대한 보장과 제한 = 333
   1. 자치권의 내용 = 333
   2. 자치권의 근원 = 337
   3. 자치권에 대한 보장과 제한 = 340
  제2절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자치권 = 343
   1. 자치권에 대한 보장 = 343
   2. 자치권에 대한 제약 = 346
 제2장 사무배분의 의의와 방식 및 원칙 = 357
  제1절 사무배분의 의의와 정치경제적 의미 = 357
   1. 의의 = 357
   2. 사무배분의 정치경제적 의미 = 358
  제2절 사무배분의 방식 = 360
   1. 일반적 방식 = 360
   2. 우리나라의 사무배분 방식 = 366
  제3절 사무배분의 원칙 = 369
   1. 사무배분 원칙의 의의 = 369
   2. 자주 소개되는 원칙: '셔프의 원칙' 등 = 370
   3. 새로운 흐름 = 371
   4. 우리나라에서의 사무배분원칙 = 377
  제4절 사무배분 기구 = 381
   1. 사무배분의 주요 주체 = 381
   2. 우리나라의 사무배분기구와 사무이양 실적 = 382
 제3장 지방정부의 사무: 사무배분 구조 = 385
  제1절 지방정부 사무의 구성: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 385
   1. 위임의 방식: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 = 385
   2. 우리나라 지방정부 사무의 구성 = 390
  제2절 지방정부의 사무 = 391
   1. 일반적 경향 = 391
   2.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사무 = 392
 제4장 지방재정: 자주재원과 의존재원 = 399
  제1절 자주재원 = 399
   1. 지방세 수입 = 400
   2. 세외수입 = 409
  제2절 의존재원 = 416
   1. 의존재원과 재정조정 = 416
   2. 의존재원의 종류 = 420
   3.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의 비율: 상급정부 지원금 = 423
 제5장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정구조 = 425
  제1절 자주재원 = 425
   1. 지방세 수입 = 425 
   2. 세외수입 = 435
  제2절 의존재원 = 438
   1. 의존재원과 자치권 = 438
   2. 의존재원의 종류 = 439
  제3절 재정수입구조의 종합적 이해 = 449
   1. 재정수입구조 종합 = 449
   2. 재정자립도와 재정력 지수 = 451
제6편 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
 제1장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 = 457
  제1절 기관구성 형태와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 = 457
   1. 기관분리형 아래에서의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 = 457
   2. 기관통합형 아래에서의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 = 460
   3. 절충형 아래에서의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 시정관리관제 = 461
   4. 종합: 기관구성과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 = 463
  제2절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 = 464
   1. 일반적 권한과 이에 대한 제약 = 464
   2. 기대되는 기능과 그 수행 = 471
   3. 기능의 활성화 = 480
 제2장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 482
  제1절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와 지방의원의 지위 = 482
   1. 지방의회의 의원정수 = 482
   2. 지방의원의 지위 = 489
  제2절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우리나라 = 493
   1. 조직 = 493
   2. 운영 = 499
 제3장 지방자치단체장과 자치행정조직: 우리나라 = 505
  제1절 지방자치단체장 = 505
   1. 기관구성 형태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와 역할 = 505
   2.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와 역할: 우리나라 = 506
   3.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우리나라 = 509
   4. 자치단체장의 역할 = 517
  제2절 자치행정조직과 인력 = 523
   1. 자치행정조직 = 523 
   2. 인력: 지방정부의 공무원 = 527
 제4장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공급 = 529
  제1절 지방정부의 서비스 공급유형 = 529
   1. 서비스의 종류와 지방정부의 수비범위 = 529
   2. 공공서비스 공급의 유형: 사바스(E. Savas)의 유형 = 532
   3.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공급유형: 사바스 모형의 수정 = 536
   4. 공공서비스 공급의 경향 = 538
  제2절 서비스 공급의 주요 방식: 계약, 지방공기업, 제3섹터 = 540
   1. 계약 = 540
   2. 지방공기업: 우리나라의 경우 = 545
   3. 제3섹터 기업 = 551
제7편 정부간관계와 주민참여
 제1장 정부간관계와 중앙통제 = 563
  제1절 정부간관계의 의미와 연구경향 = 563
   1. 정부간관계의 의미 = 563
   2. 정부간관계의 연구경향 = 567
  제2절 정부간관계의 유형 = 572
   1. 동반자형과 대리인형 = 572
   2. 동등권위형, 내포권위형, 중첩권위형: D. Wright = 575
  제3절 우리나라의 정부관계 변화 = 578
   1. 민선체제 이전의 정부간관계 = 578
   2. 민선체제 이후의 정부간관계 = 579
 제2장 지방정부의 갈등과 협력: 지역이기주의와 정부간 협력체제 = 581
  제1절 지방정부의 갈등: 지역이기주의 = 581
   1. 죄수의 딜레마와 지역이기주의 = 581
   2. 우리나라에서의 지역이기주의 = 586 
  제2절 지방정부의 협력체제: 광역행정 = 598
   1. 협력의 필요성과 형태 = 598
   2. 우리나라에서의 지방정부의 협력: 광역행정 = 602
 제3장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불확실성의 시대의 지방정부 = 607
  제1절 주민참여의 개념과 형태 = 607
   1. 주민참여의 개념 = 607
   2. 주민참여의 형태 = 610
  제2절 주민참여의 기능과 한계 = 614
   1. 주민참여의 기능 = 614 
   2. 주민참여의 역기능 = 619
  제3절 우리나라에서의 주민참여 = 621
   1. 직접민주주의 3제도 = 621
   2. 개별적 참여: 반상회, 공청회, 위원회, 민원과 청원 = 626
   3. 집합적 참여: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참여예산제도 등 = 628
  제4절 주민참여의 활성화와 기능화 = 630
   1. 주민참여의 활성화 = 631
   2. 주민참여의 기능화 = 632
 제4장 프로슈밍과 시민공동생산 = 636
  제1절 프로슈밍과 시민공동생산의 의의 = 636
   1. 프로슈밍 혁신 = 636
   2. 시민공동생산 논의의 배경과 개념 = 638
  제2절 시민공동생산의 형태와 현황 = 643
   1. 시민공동생산의 범위와 형태 = 643
   2. 형태 = 645
   3. 현황 = 647
  제3절 시민공동생산의 과제 = 649
   1. 과제 = 649
   2. 전망 = 653
찾아보기 =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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