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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강의) 헌법 2009년판

(판례강의) 헌법 2009년판 (2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회철
서명 / 저자사항
(판례강의) 헌법 / 정회철
판사항
2009년판
발행사항
서울 :   여산,   2009  
형태사항
1507 p. ; 26 cm
ISBN
9788992529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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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9z24 등록번호 11153853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정회철(지은이)

서울대 법대졸업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변호사 한국헌법학회 회원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헌법총설
 관습헌법
  1. 행정수도 이전 사건 = 37
  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건 = 46
 합헌적 법률해석
  3. 지방공무원의 전입ㆍ전출 사건 = 50
 헌법개정의 한계
  4. 국가이중배상금지 사건 = 57
 헌법의 수호
  5. 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 사건 = 61
 국적
  6. 부계혈통주의에 의한 국적취득 위헌 사건 = 66
  7. 중국동포들의 국적회복 불허 사건 = 70
  8. 이중국적자의 국적이탈 제한 사건 = 73
 재외국민의 보호의무
  9. 재외동포법 위헌확인 사건 = 77
 영토
  10. 한일어업협정 사건 = 83
  11. 미신고 외국환지급 금지 사건 = 89
  12. 국가보안법 위헌확인 사건 = 92
  13.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사건 = 96
 헌법전문
  14. 서훈추천부작위 사건 = 100
 법치국가의 원리
  (1) 체계정당성의 위배
   15.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 103
  (2) 진정소급입법과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16. 5ㆍ18특별법 사건 = 108
   17. 공무원연금의 물가연동제 조정 사건 = 115
  (3) 부진정소급입법과 신뢰보호의 원칙
   18.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사건 = 118
   19. 합성수지 재질의 도시락용기 사용금지 사건 = 123
   20. 사업장일반폐기물에서 사업장생활폐기물 제외 사건 = 127
   21. 의무사관후보생에 대한 신체검사통지 사건 = 130
   22. 국민연금반환일시금의 지급정지 사건 = 134
   23.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제도 폐지 사건 = 138
 사회국가의 원리
  24. 자동차운행 무과실책임 사건 = 150
  25.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사건 = 152
  26. 금융소득분리과세 사건 = 154
 문화국가의 원리
  27. 전통사찰의 경내지 공용수용 사건 = 163
  28. 학교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금지 사건 = 168
  29. 문화재 은닉행위의 형사처벌 사건 = 173
 평화국가의 원리
  30. 이라크파병에 대한 2차결정 사건 = 178
  31. 한중국제결혼절차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 181
  32.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제2조 제1의 (나)항 등 사건 = 186
  33. 국제통화기금조약 사건 = 190
제2편 제도
 정당제도
  (1) 정당의 설립ㆍ소멸
   34. 지구당 및 당연락소 폐지 사건 = 199
   35. 정당등록요건 사건 = 204
  (2) 정치자금
   36. 예비후보자의 후원회지정권자 가건 = 208
   37. 정당의 국고보조금 배분비율 사건 = 214
 선거제도
  (1) 선거제도의 유형
   38.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제도 및 기탁금 위헌확인 사건 = 217
  (2) 보통선거의 원칙
   39.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일 전 180일 사퇴 사건 = 224
   40. 재외국민의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 배제 사건 = 230
  (3) 평등선거의 원칙
   41. 선거구간 인구편차에 관한 2차결정 = 244
   42. 시ㆍ도의원선거에서의 선거구획정 사건 = 251
  (4) 선거운동
   43. 문서ㆍ도화 등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 사건 = 257
   44.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조치 사건 = 262
   45.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선거운동 제한 사건 = 271
   46. 기초의회의원선거의 정당표방금지에 관한 2차결정 = 277
   47. 기초의회의원의 중선거구제 사건 = 282
 공무원제도
  48. 지방공무원의 직권면직 사건 = 285
  49. 임용결격공무원의 근무경력 불인정 사건 = 292
 지방자치제도
  (1) 지방자치제도의 보장
   50. 수도권 공장총량제 사건 = 296
   51. 강남구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 300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52. 지방선거비용의 지방자치단체 부담 사건 = 303
   53.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 309
   54.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 = 312
  (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55. 지방자치단체장의 3기 초과 연임제한 사건 = 316
   56.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사건 = 320
  (4) 조례의 제정
   57. 담배자판기 사건 = 324
  (5) 주민투표
   58.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유치신청 사건 = 334
   59. 재외국민의 주민투표권 배제 사건 = 338
제3편 기본권
 기본권의 주체
  60. 국회노동위원회 고발 사건 = 345
 기본권의 충돌과 경합
  61. 채권자취소권 사건 = 351
  62. 금연구역지정 사건 = 355
 기본권보호의무
  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사건 = 363
  64.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고용승계배제 사건 = 370
  65.「미국산 쇠고기수입의 위생조건에 관한 고시」사건 = 374
 기본권제한의 한계
  (1) 법률유보의 원칙
   66.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의 가산점 사건 = 382
   67. 문화방송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경고 사건 = 387
  (2) 명확성의 원칙
   68. 부정등록 건설업자의 필요적 등록말소 사건 = 390
   69.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에 대한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 사건 = 393
   70.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건 = 396
  (3) 과잉금지의 원칙
   71. 전기간선시설의 설치비용 부담 사건 = 403
  (4)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제한
   72. 교정시설내 CCTV 설치 사건 = 406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73. 재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사건 = 410
 행복추구권
  74. 미군기지 이전 협정 사건 = 413
 자기결정권
  75. 의료보험 요양기관 강제지정 사건 = 417
 자기책임의 원리
  76. 면세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부과 사건 = 426
  7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사건 = 430
 일반적 행동자유권
  78. 자동차 좌석안전띠 미착용 사건 = 433
  79. 사립학교 의무부담 사건 = 437
  80.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사건 = 441
  81. 마약류 관련 수형자에 대한 소변채취 사건 = 444
  82.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사건 = 447
 인격권
  83.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사건 = 458
 평등권
  (1) '평등'의 의미
   84. 군부대입영중 사고에 대한 보상 사건 = 470
  (2) 평등권침해의 심사기준
   85. 제대군인 공무원채용시험 가산제도 사건 = 476
   86.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 부여 사건 = 483
   87.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가산점 부여 사건 = 488
   88. 연합뉴스의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지정 사건 = 492
  (3) 사회적 영역에서의 평등권 침해
   89. 존속상해치사죄의 위헌소원 사건 = 498
  (4) 경제적 영역에서의 평등권 침해
   90. 지급명령의 효력 사건 = 506
  (5)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91. 장애인 의무고용 사건 = 513
 생명권
  92. 사형제도 위헌소원 사건 = 517
  93. 민법 제3조 및 제762조 위헌소원 사건 = 522
 신체의 자유
  (1) 불법한 신체구속으로부터의 자유
   94. 상소제기기간 중 미결구금기간의 본형산입 사건 = 529
   95. 검사조사실에서의 계구사용 사건 = 532
   96. 금치수형자에 대한 운동금지 사건 = 536
   97. 금치수형자에 대한 집필금지 사건 = 540
  (2) 보안처분
   98.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의무 사건 = 544
   99. 치료감호제 사건 = 547
  (3) 죄형법정주의
   100. 형법 제122조 위헌소원 사건 = 552
   101. 부당해고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사건 = 557
   102.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위헌소원 사건 = 561
   103.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사건 = 566
  (4)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104.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사건 = 586
   105.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건 = 590
  (5) 연좌제의 금지
   106. 배우자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사건 = 594
  (6) 적법절차의 원칙
   107. 음주측정 강제 사건 = 599
   108. 형사기소된 국가공무원의 임의적 직위해제 사건 = 604
  (7) 영장주의
   109. 불법게임물의 강제수거ㆍ폐기 사건 = 613
   110. 구속영장 재청구에서의 실질적 가중요건 사건 = 620
   111. 범죄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 사건 = 624
  (8)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
   112. 전격기소된 피고인의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 사건 = 627
  (9) 무죄추정의 원칙
   113. 수사담당 경찰관의 증인 신문 사건 = 631
  (10) 진술거부권
   114.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에 관한 허위기재 사건 = 634
  (1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15. 불구속 피의자신분시 변호인참여 사건 = 636
   116. 구속적부심사과정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비공개 결정 사건 = 64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17. 공직자의 병역공개 사건 = 646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18. 지문날인제도 사건 = 655
  119.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 661
  120. 의료비에 관한 소득공제증빙서류 제출의무 사건 = 665
 거주ㆍ이전의 자유
  121. 해외 위난지역에서의 여권사용 제한 사건 = 671
 통신의 자유
  122. 국가기관에 발송하는 수용자의 서신 검열 사건 = 677
 양심의 자유
  123.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 681
  124. 준법서약제 사건 = 690
  125. 국가보안법 제10조의 불고지죄 사건 = 697
 종교의 자유
  126.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일요일 시행 사건 = 704
 언론ㆍ출판의 자유
  (1) 보호영역
   127. 음란ㆍ저속물출판사 등록취소 사건 = 713
   128. 청소년이용음란물 사건 = 717
   129. 교통수단이용 광고 제한 사건 = 721
   130.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광고 금지 사건 = 724
   131. 숙취해소용 천연차 표시금지 사건 = 726
   132. 의료광고 규제 사건 = 729
  (2) 의사표현의 자유
   133. 공직선거에서의 '전부 거부' 표시 사건 = 733
  (3) 알 권리
   134. 미결수용자 일간지구독금지 사건 = 736
   135. 한ㆍ중마늘교역에관한합의서 사건 = 744
  (4) 언론기관의 자유
   136. 방송사업자의 협찬고지 사건 = 746
   137.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6조 등 사건 = 752
  (5) 허가나 검열 금지
   138. 영화등급보류제와 검열금지 사건 = 763
   139.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제 사건 = 770
   140. 텔레비전 방송광고의 사전심의제 사건 = 773
   141. 방영금지가처분과 검열금지 사건 = 781
  (6)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제한원리
   142. 불온통신 규제 사건 = 784
   143.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자표시 사건 = 788
 집회의 자유
  144. 국내주재 외교기관 1백미터 이내에서의 옥외집회금지 사건 = 796
  145. 각급법원 1백미터 이내에서의 옥외집회금지 사건 = 800
  146. 집회신고서의 반려 사건 = 806
 결사의 자유
  147. 농협ㆍ축협 합병 사건 = 811
  148. 농조ㆍ농조연ㆍ농진공 합병 사건 = 818
  149. 상호신용금고의 임원 및 과점주주의 연대책임 사건 = 821
 학문ㆍ예술의 자유
  150. 세무대학 폐지 사건 = 825
  151. 국립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사건 = 830
 지적 재산권의 보호
  152. 실용신안권의 소멸 사건 = 836
 재산권
  (1) 재산권의 보호범위
   153. 약사의 한약조제금지 사건 = 840
  (2) 재산권형성적 법률유보
   15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사건 = 854
  (3) 재산권의 내용규정
   155. 개발제한구역 지정 사건 = 858
   156. 도시계획시설 지정 사건 = 863
   157.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사건 = 872
   158. 종합부동산세 사건 = 876
  (4) 특별부담금과 재산권의 침해
   159.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사건 = 885
   160.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사건 = 888
   161.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사건 = 898
  (5) 공용수용과 정당보상
   162. 하천 제외지 국유화 사건 = 905
   163. 재래시장 재건축에서의 매도청구권 사건 = 912
   164.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 본문 위헌소원 사건 = 916
   165. 불법적 공용사용에 대한 수용청구권 배제 사건 = 919
  (6)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
   166. 농어촌특별세의 소급과세 사건 = 922
 직업의 자유
  (1) 보호영역
   167. 학원강사의 자격제한 사건 = 928
  (2) 직업수행의 자유
   168. 의료기관 시설 등에서의 약국개설금지 사건 = 932
   169. 법인의 약국개설금지 사건 = 934
   170.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사건 = 947
   171.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운영정지 사건 = 952
   172.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금지 사건 = 957
  (3) 직업결정의 자유
   173. 시력과 운전면허 적성기준 사건 = 976
   174. 경력직 법무사제도 위헌확인 사건 = 979
   175. 사법시험에서의 영어시험대체제도등 사건 = 986
   176. 비영리법인의 지적측량업무대행 사건 = 998
   177. 경비업의 겸영금지 사건 = 1002
   178. 안마사 자격인정의 미맹제외기준 사건 = 1008
 정치적 자유권
  179. 초ㆍ중등교원의 정치활동제한 사건 = 1016
  180. 경찰청장 사건 = 1020
 공무담임권
  181. 5급공무원 일반승진시험 사건 = 1027
  182. 교육공무원 정년단축 사건 = 1031
  183. 자격정지된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건 = 1036
 국민투표권
  184. 대통령의 재신임국민투표 사건 = 1042
 청원권
  185. 로비스트에 대한 형사처벌 사건 = 1045
 재판청구권
  (1)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186. 심리불속행제도와 상고제한 사건 = 1052
  (2)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187. 지방세부과에 대한 행정심판전치주의 사건 = 1059
   188. 교원징계에 대한 필요적 재심청구 사건 = 1066
   189. 도로교통법의 통고처분 사건 = 1071
  (3)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190. 부동산 강제집행절차에서의 경매취소 사건 = 1075
  (4)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191. 구속기간 갱신 사건 = 1081
  (5) 기타
   192.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한 학교법인의 불복 사건 = 1090
   193.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한 학교법인의 불복 사건 = 1093
   194. 불변기간 명확성의 원칙 사건 = 1097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195.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 사건 = 1102
 국가배상청구권
  196. 국가배상청구에서의 구상권 사건 = 1106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 공적부조
   197. 보건복지부장관의 2002년도 최저생계비 고시 사건 = 1118
  (2) 사회보험
   198. 지역의보와 직장의보 통합 사건 = 1125
   199. 미결수용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급여 정지 사건 = 1132
   200. 경과실의 범죄행위에 기인한 보험사고 사건 = 1134
   201.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 사건 = 1140
   202.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사건 = 1144
   203. 퇴직연금 지급정지 사건 = 1150
  (3) 사회보상
   20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보상 사건 = 1156
 교육을 받을 권리
  205. 초등교원 수급대책을 위한 특별편입학 사건 = 1162
  206. 서울특별시 정부간의 권한쟁의 = 1166
  207. 교수재임용제에 대한 2차결정 사건 = 1172
  208. 과외금지 사건 = 1178
 근로의 권리
  209.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제외 사건 = 1185
  210.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사건 = 1193
  211.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 사건 = 1199
 근로3권
  (1) 근로3권의 주체
   212. 지방공무원의 노동운동 금지 사건 = 1205
  (2) 단결권
   213. 유니온 샵(Union Shop) 협정 사건 = 1212
  (3) 단체교섭권
   214.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 사건 = 1217
   215. 교원노조의 개별교섭 금지 사건 = 1224
  (4) 단체행동권
   216. 사업장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 사건 = 1227
   217. 필수공익사업에서의 강제중재 사건 = 1231
 환경권
  218. 공직선거에서의 확성장치 사용 사건 = 1239
 보건권
  219. 치과전문의자격시험 불실시 위헌확인 사건 = 1249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220. 부부의 자산소득합산과세 사건 = 1254
  221. 남성 단기복무장교의 육아휴직 사건 = 1263
  222. 호주제 위헌사건 = 1268
  223. 부성(父姓)주의 사건 = 1272
 국민의 기본적 의무
  224. 동원예비군 무단이탈 사건 = 1275
제4편 통치구조
 대의제의 원리
  225. 국회구성권 사건 = 1283
 국회
  (1) 국회의 구성ㆍ운영
   226.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배정 사건 = 1285
   227. 국회방청불허 사건 = 1290
   228. 국회표결에서의 이의표시 사건 = 1295
  (2)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
   229. 방위사업청 신설내용의 수정안 제출 사건 = 1298
   230.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의 수정안 가결 사건 = 1302
   231. 법률안 변칙처리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 1307
  (3)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232.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 사건 = 1313
   233. 증여의 합의해제에 대한 2차증여세 부과 사건 = 1321
   234. 양도소득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사건 = 1327
   235. 취득세미납에 대한 가산세 사건 = 1331
   236. 담배소비세 환급 사건 = 1336
   237.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1호 사건 = 1342
  (4) 국회의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238.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 1349
 대통령ㆍ행정부
  (1)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239. 금융실명제 사건 = 1360
  (2)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
   240.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처분 사건 = 1369
   241. 군사법원법의 구속기간연장 사건 = 1375
   240.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의 법정이율 사건 = 1380
   243.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사건 = 1391
   244. 신문판매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 1397
  (3) 대통령의 사법에 관한 권한
   245.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사건 = 1401
  (4)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246. 대통령후보 이명박 특검법 사건 = 1404
  (5) 국무총리의 지위
   247. 국가안전기획부 사건 = 1413
  (6) 감사원
   248.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사건 = 1418
 법원
  249. 특가법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 = 1423
  250. 법관정년의 차등 사건 = 1430
제5편 헌법재판
 위헌법률심판
  251. 위헌제청신청 기각 후의 재신청 사건 = 1435
  252. 위헌결정의 소급효 사건 = 1437
  253.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사건 = 1444
 헌법소원
  254.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 1446
  255. 군행형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 1448
  256. 판단유탈과 재심청구 사건 = 1451
  257.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 1453
  258. 재판헌법소원 취하 사건 = 1459
  259. 조선철도주식 보상금청구 사건 = 1464
  260. 군법무관의 보수에 관한 행정입법부작위 사건 = 1468
  261. 사법시험성적의 세부산출방법에 관한 행정입법부작위 사건 = 1471
  262. 국가유공자에 대한 근로기회제공불이행 사건 = 1474
  263. 재판지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 1477
  264. 청구기간 도과의 '정당한 사유' 사건 = 1479
 권한쟁의심판
  265. 제3자 소송담당 사건 = 1482
  266. 종합부동산세법을 둘러싼 권한쟁의 사건 = 1487
  267. 강서구와 진해시간의 권한쟁의 사건 = 1489
  268. 경상남도ㆍ진해시와 해양수산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사건 = 1492
  269. 권한쟁의심판청구 취하 사건 = 1306
  270. 당진군과 평택시 간의 권한쟁의 사건 = 1497
  271. 강남구와 서울특별시 간의 권한쟁의 사건 = 1501
  272. 국회 상임위 강제사임 사건 =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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