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第1編 所得課稅
留保所得에 대한 법인세 追加課稅에 관한 小考 = 3
製造業 所得 課稅優待와 土地課稅의 負擔 適正化 = 37
資本市場 活性化와 租稅政策 = 71
土地超過利得稅의 評價와 그 廢止 = 111
勤勞所得에 대한 不利益課稅의 是正 = 133
企業稅制에 問題있다 = 144
第2編 資産·相續課稅
離婚時의 財産分割請求權과 그 課稅問題에 관한 小考 = 155
所得課稅型 相續課稅의 構造 = 199
相續課稅 改編에 관한 英國 Meade報告書의 提案 = 231
經營支配權의 分散誘導와 租稅政策 = 259
富의 分散과 相續課稅 = 283
配偶者間 富의 無償移轉과 相續課稅 = 307
第3編 消費課稅
擬制買入稅額控除의 擴大改善 方案 小考 = 319
課稅特例制度의 문제점과 그 根本的 改善 = 349
租稅法律主義 = 375
第4編 評論
韓國稅務協會 序文 = 395
相續·贈與稅 改正 지나치게 미온적! = 397
「國稅債權」문제 法的 補完 시급하다 = 403
稅制審議機構의 統合 = 407
再테크 抑制, 所得創出 支援의 稅制 方向 = 410
어떻게 先進稅制로 갈 것인가? = 413
우리나라의 租稅委任立法, 문제있다 = 416
稅金問題, 각 部處는 斷片的 發想의 발표를 삼가야 = 419
稅金은 懲罰手段이 아니다 = 423
金融非實名制의 稅制的 補完策 强化 = 427
土地超過利得稅를 再評價한다 = 430
稅制·稅政, 合理化의 可能性이 보인다 = 434
租稅政策·풀어야 할 課題 = 438
土地評價制度는 再整備되어야 한다 = 442
綜合土地稅를 再整備·國稅로 移管하라 = 446
現行 土地超過利得稅는 衡平에 어긋나 = 450
租稅減免의 과감한 再整備方向 = 454
公務員에 대한 응급처방적 暗行監察은 是正되어야 한다 = 458
公益出損에 의한 變則相續의 管理强化 = 462
公平과 效率의 調和, 節次的 적법성 保障을 위해 = 466
稅金은 조용히 받아야 한다 = 470
租稅節次의 民主化 = 474
韓國租稅硏究院 設立에 바란다 = 4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