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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임금피크제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 임금피크제의 현황과 문제점 (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성준
단체저자명
한국경제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우리나라 임금피크제의 현황과 문제점 / 박성준.
발행사항
서울 :   한국경제연구원 ,   2009.  
형태사항
46 p. : 도표 ; 21 cm.
총서사항
Issue Paper ; 09-03
ISBN
9788980315215
일반주기
부록 수록  
서지주기
참고문헌(p.38) 및 영문초록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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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31.21 2009 등록번호 15127453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컨텐츠정보

책소개

2003년 신용보증기금을 시작으로 은행권을 중심으로 공기업 및 일부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의 성격과 정부의 확산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2003년 신용보증기금을 시작으로 은행권을 중심으로 공기업 및 일부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의 성격과 정부의 확산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명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우수인력의 유출을 막을 수 있고 또한 절감된 인건비로 신규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한 고령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고용유지 및 고용보장이라는 이점 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기업의 노동 유연성 제고를 위한 다른 대안보다 용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는 실제 실증분석에서도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정리해고 등의 정규직 감원 또는 기능적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로 본 제도를 도입한 반면 우리의 경우는 기업의 노동 유연성 제고의 방안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은 자체 노동 유연성을 높일 수 없는 다른 방안을 실시하기기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의 임금피크제를 옹호하는 이유가 고령사회를 대비해 고령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것이라면 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을 몰라도 한참 모른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우리 노동시장은 청년 실업이 이미 도가 넘어서고 있는데 기업이 굳이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중고령자를 안고 갈 기업이 있겠는가? 그리고 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한다면 기업에서 확산되고 있는 성과를 반영하는 임금체제의 전환을 지연시키는 처사는 아닌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박성준(지은이)

<임금과 생산성의 인과관계 연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요약 = 7
Ⅰ. 문제제기 = 10
Ⅱ. 연공급 임금체계 = 13
 1. 연공급제 = 13
 2. 연공급제의 장ㆍ단점 = 13
 3. 임금피크제 = 14
Ⅲ.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의 특성 분석 = 16
 1. 자료 = 16
 2.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체와 미도입 사업체 간의 특성별 차이 = 18
 3. 계량분석 = 19
Ⅳ. 임금피크제의 유형과 사례 = 21
 1. 임금피크제의 유형 = 21
 2. 유형별 사례 = 24
 3. 우리나라 임금피크제의 특징 = 29
Ⅴ. 임금피크제 지원정책과 문제점 = 32
Ⅵ. 결론 = 36
참고문헌 = 38
부록 = 39
영문초록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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