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Detail View

Detail View

공동규제(Co-regulation)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공동규제(Co-regulation)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최유성 서재호 유지영 최무현 유종선
Corporate Author
한국행정연구원
Title Statement
공동규제(Co-regulation)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최유성.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韓國行政硏究院 ,   2008.  
Physical Medium
322 p. : 삽도 ; 25 cm.
Series Statement
KIPA 연구보고서 ; 2008-02
ISBN
9788957042625
General Note
공동연구자: 서재호, 유지영, 최무현 ; 연구참여자: 유종선  
부록: 공동규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279-284
000 01026camccc200337 k 4500
001 000045526079
005 20100807022523
007 ta
008 090504s2008 ulka b 000c kor
020 ▼a 9788957042625
035 ▼a (KERIS)BIB000011638494
040 ▼a 211014 ▼c 244014 ▼d 244002 ▼d 211009
082 0 4 ▼a 352 ▼2 22
090 ▼a 352 ▼b 1993j ▼c 2008-2
100 1 ▼a 최유성
245 1 0 ▼a 공동규제(Co-regulation)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d 연구책임자: 최유성.
260 ▼a 서울 : ▼b 韓國行政硏究院 , ▼c 2008.
300 ▼a 322 p. : ▼b 삽도 ; ▼c 25 cm.
440 0 0 ▼a KIPA 연구보고서 ; ▼v 2008-02
500 ▼a 공동연구자: 서재호, 유지영, 최무현 ; 연구참여자: 유종선
500 ▼a 부록: 공동규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
504 ▼a 참고문헌: p. 279-284
700 1 ▼a 서재호
700 1 ▼a 유지영
700 1 ▼a 최무현
700 1 ▼a 유종선
710 ▼a 한국행정연구원
910 ▼a KIPA
910 ▼a (The)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940 0 ▼a 공동규제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2 1993j 2008-2 Accession No. 15127434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최유성(지은이)

선임연구원 행정학 박사 주요 관심분야: 규제개혁, 규제정책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 2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
 2. 연구의 범위 = 9
 3. 연구의 방법 = 10
 4. 연구의 분석틀 = 11
제1편 공동규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2장 공동규제에 대한 이해 = 16
  1. 규제거버넌스 체계 하의 정부규제 = 16
  2. 전통적 규제방식의 한계와 대안적 규제의 필요성 = 20
  3. 공동규제의 의의 = 33
  4. 공동규제의 특성 = 51
  5. 공동규제의 참여자 = 55
  6. 국내 선행연구 검토 = 62
 제3장 우리나라 자율규제조직의 발전과정과 성격 = 72
  1. 자율규제조직에 관한 이론적 논의 = 72
  2. 우리나라 자율규제조직의 발전과정과 특성 = 74
  3. 우리나라 자율규제조직의 운영 실태 = 81
제2편 우리나라의 공동규제 사례
 제4장 무선인터넷컨텐츠 규제 사례 = 90
  1. 무선인터넷컨텐츠 규제 사례의 개요 = 90
  2. 무선인터넷컨텐츠 규제의 목표와 관련 법률 = 92
  3. 무선인터넷컨텐츠 규제거버넌스 분석 = 95
  4. 무선인터넷컨텐츠 규제 집행력 확보수단 = 103
 제5장 인터넷광고 공동규제 사례 = 121
  1. 인터넷광고 규제의 개요 = 121
  2. 인터넷광고 규제의 목표와 법률적 기초 = 124
  3. 인터넷광고 규제거버넌스 분석 = 125
  4. 인터넷광고 공동규제 집행력 확보수단 = 131
 제6장 금융부문의 공동규제 사례 = 144
  1. 금융규제의 개요 = 144
  2. 금융규제의 목표와 발전과정 = 147
  3. 금융부문 규제거버넌스 분석 = 157
  4. 금융부문 공동규제 집행력 확보수단 = 174
 제7장 기타 부문의 공동규제 = 180
  1. 전자상거래 부문의 공동규제 = 180
  2. 방송광고 부문의 공동규제 = 191
제3편 유럽연합(EU)의 공동규제
 제8장 유럽연합 공동규제의 이해 = 198
  1. 유럽연합의 공동규제의 도입과 발전과정 = 198
  2. 유럽연합의 공동규제 동향 = 206
 제9장 유럽연합 공동규제의 사례분석 = 220
  1. 유럽연합의 공동규제 사례의 개요 = 220
  2. 유럽연합 국가들의 분야별 공동규제 사례 = 225
제4편 결론 : 정책적 함의
 제10장 결론 : 정책적 함의 = 254
  1. 인터넷 분야 사례의 정책적 함의 = 254
  2. 금융부문 공동규제의 정책적 함의 = 263
  3. 유럽 공동규제의 정책적 함의 = 270
  4. 연구의 종합 = 275

New Arrivals Books in Related Fields

이재준 (2022)
임용혁 (2022)
김병준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