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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개정3판

국토계획법 개정3판 (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태용 鄭泰容
서명 / 저자사항
국토계획법 / 정태용 저.
판사항
개정3판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2009.  
형태사항
xxii, 694 p. : 삽도 ; 26 cm.
ISBN
9788983233905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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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45 2009z1 등록번호 15127434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정태용(지은이)

'열전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총설
 제1절 국토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규제 = 3
  1. 국토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규제의 필요성 = 3
  2. 국토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규제의 양태 = 5
 제2절 국토관리의 체계 = 8
  1. 국토관리의 기본이념 = 8
  2. 국토관리의 기본원칙 = 9
  3. 국토계획의 체계 = 11
  4. 토지이용규제의 합리화 = 13
  5. 국토의 용도관리 = 17
  6. 국토정보의 관리 = 19
  7.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 = 20
 제3절 국토계획관계법률 = 21
  1.「국토기본법」 = 21
  2.「수도권정비계획법」 = 21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1
  4.「건축법」 = 24
  5. 그 밖의 법률 = 24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연혁 = 25
제2장 국토계획
 제1절 국토계획 = 43
  1. 국토계획의 정의 = 43
  2. 국토계획의 구분 = 43
  3. 국토계획의 수립주기 = 44
  4. 국토계획간의 상호관계 = 44
 제2절 국토종합계획 = 45
  1. 국토종합계획의 의의 = 45
  2. 국토종합계획의 내용 = 45
  3.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주기 = 46
  4. 국토종합계획의 수립권자 = 46
  5.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절차 = 47
  6. 소관별 실천계획의 수립 및 평가 = 50
 제3절 도종합계획 = 51
  1. 도종합계획의 의의 = 51
  2. 도종합계획의 내용 = 52
  3. 도종합계획의 수립주기 = 52
  4. 도종합계획의 수립권자 = 53
  5. 도종합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 53
  6. 도종합계획의 수립절차 = 53
 제4절 도시계획(시군종합계획) = 55
  1. 도시계획(시군종합계획) = 55
  2. 도시계획의 체계 = 58
 제5절 지역계획 = 60
  1. 지역계획의 의의 = 60
  2. 지역계획과 다른 국토계획과의 관계 = 61
  3. 지역계획에 관한 구체적 사항 = 62
  4. 수도권정비계획 = 62
 제6절 부문별계획 = 70
  1. 부문별계획의 의의 = 70
  2. 부문별계획과 다른 국토계획과의 관계 = 71
  3. 부문별계획의 수립 = 71
  4. 부문별계획에 관한 구체적 사항 = 71
 제7절 국토조사 = 72
  1. 국토조사 = 72
  2. 국토조사의 구분 = 72
  3. 국토조사의 실시 = 72
  4. 국토조사를 위한 표지의 설치 = 74
  5. 토지ㆍ건물에의 출입 등 = 74
  6. 국토조사에 관한 세부사항 = 75
 제8절 보칙 = 75
  1. 국토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조치 = 75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 77
  3. 비용부담 = 78
  4.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78
제3장 광역도시계획
 제1절 광역도시계획의 의의 = 83
  1. 광역도시계획의 의의 = 83
  2.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 85
  3. 비구속적 계획 = 86
  4. 도시계획과의 관계 = 86
 제2절 광역계획권 = 87
  1.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 87
  2. 광역계획권의 지정절차 = 88
 제3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 89
  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및 승인권자 = 89
  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 90
  3. 광역도시계획의 계획기간 = 91
  4.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 = 91
  5. 광역도시계획의 수립비용 = 96
  6.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 96
제4장 도시기본계획
 제1절 도시기본계획의 의의 = 101
  1. 도시발전의 장기구상 = 101
  2.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 102
  3. 비구속적 계획 = 103
  4. 다른 계획과의 관계 = 104
 제2절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 106
  1.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대상지역 = 106
  2.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 = 107
  3.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 107
  4. 도시기본계획의 계획기간 = 108
  5.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절차 = 109
  6.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비용 = 112
  7. 도시기본계획의 정비 = 112
제5장 도시관리계획
 제1절 도시관리계획의 의의 = 115
  1. 도시관리계획의 정의 = 115
  2. 구속적 계획 = 117
  3. 도시관리계획 및 광역도시계획과의 관계 = 118
  4. 도시계획재량 = 118
 제2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과 변경 = 119
  1.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와 결정권자 = 119
  2. 도시관리계획입안의 제안 = 122
  3.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시기 = 124
  4. 도시관리계획의 계획기간 = 124
  5.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 = 125
  6.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의 작성 = 126
  7.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 126
  8.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 127
  9. 도시관리계획의 수립비용 = 128
 제3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 129
  1.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 129
  2.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절차 = 129
  3.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절차 = 140
  4.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절차 = 145
  5. 지형도면의 고시 = 148
 제4절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 = 154
  1.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발생시기 = 154
  2. 구체적 권리의무관계 미발생 = 155
  3. 토지이용행위의 규제 = 155
  4. 진행중인 사업이나 공사에 대한 특례 = 156
  5. 토지수용권의 미발생 = 157
  6. 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의제 = 157
  7.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행정쟁송 = 160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제1절 용도지역제 = 169
  1. 국토관리방식 = 169
  2. 용도지역제 = 170
  3. 용도지역 = 171
  4. 용도지구 = 172
  5. 용도구역 = 173
  6. 용도지역제의 변천 = 173
 제2절 국토의 용도구분 = 177
  1. 용도지역의 구분 = 177
  2. 용도지역별 관리의무 = 177
  3. 다른 법률에 의한 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대한 제한 = 178
  4. 다른 법률에 의한 구역 등이 지정에 대한 협의나 승인 = 178
  5.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 의제되는 경우 = 180
 제3절 용도지역의 지정 = 182
  1. 용도지역의 지정 = 182
  2.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 = 187
  3. 용도지역지정의 의제 = 188
  4. 용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행정쟁송 = 190
 제4절 용도지구 = 191
  1. 용도지구의 지정 = 191
  2. 용도지구의 세분 = 193
  3. 종전의 용도지구에 대한 경과조치 = 198
 제5절 용도구역 = 198
  1. 용도구역의 종류 = 198
  2. 개발제한구역의 = 199
  3. 도시자연공원구역 = 199
  4. 시가화조정구역 = 199
  4. 수산자원보호구역 = 200
제7장 도시계획시설
 제1절 도시계획시설의 의의 = 203
  1. 기반시설 = 203
  2. 광역시설 = 206
  3. 도시계획시설 = 207
 제2절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 = 207
  1. 기반시설의 설치 = 207
  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 209
  3. 종전의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 215
  4.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따른 손실보상 = 218
  5. 도시계획시설결정과 행정재산 = 218
  6.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 219
  7.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특례 = 219
  8.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특례 = 223
 제3절 개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 224
  1. 도로 = 224
  2. 철도 = 244
  3. 항만 = 245
  4. 공항 = 246
  5. 주차장 = 247
  6. 자동차정류장 = 247
  7. 궤도 = 250
  8. 삭도 = 251
  9. 운하 = 251
  10.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 253
  11.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 253
  12. 광장 = 254
  13. 공원 = 257
  14. 녹지 = 259
  15. 유원지 = 260
  16. 공공공지 = 262
  17. 유통업무설비 = 263
  18. 수도공급설비 = 266
  19. 전기공급설비 = 266
  20. 가스공급설비 = 268
  21. 열공급설비 = 269
  22. 방송ㆍ통신시설 = 270
  23. 공동구 = 270
  24. 시장 = 273
  25.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274
  26. 학교 = 275
  27. 운동장 = 277
  28. 공공청사 = 280
  29. 문화시설 = 280
  30. 체육시설 = 282
  31. 도서관 = 285
  32. 연구시설 = 286
  33. 사회복지시설 = 287
  34. 공공직업훈련시설 = 287
  35. 청소년수련시설 = 288
  36. 하천 = 291
  37. 유수지 = 292
  38. 저수지 = 293
  39. 방화설비 = 294
  40. 방풍설비 = 294
  41. 방수설비 = 295
  42. 사방설비 = 296
  43. 방조설비 = 296
  44. 화장시설 = 297
  45. 공동묘지 = 298
  46. 봉안시설 = 300
  47. 자연장지 = 301
  48. 장례식장 = 302
  49. 도축장 = 303
  50. 종합의료시설 = 304
  51. 하수도 = 305
  52. 폐기물처리시설 = 305
  53. 수질오염방지시설 = 307
  54. 폐차장 = 309
 제4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310
  1.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지연에 대한 조치 = 310
  2. 개발행위의 일부허용 = 313
  3.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 313
  4.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 317
제8장 지구단위계획
 제1절 지구단위계획의 의의 = 321
  1. 지구단위계획의 정의 = 321
  2. 종전의 상세계획과 도시설계 = 322
  3. 지구단위계획의 구분 = 322
  4.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322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 = 324
  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 324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 325
  3.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 326
  4.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 = 328
 제3절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329
  1.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 329
  2. 지구단위계획사항의 제출 = 329
  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 330
 제4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 331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제한 = 331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기준의 완화적용 = 333
제9장 개발행위허가제
 제1절 개발행위허가제의 의의 = 341
  1. 개발행위허가제의 의의 = 341
  2. 개발행위허가제와 용도지역제와의 관계 = 343
  3. 개발행위 = 343
 제2절 개발행위의 허가 = 350
  1. 허가대상 = 350
  2. 허가권자 = 353
  3. 허가기준 = 354
  4. 허가절차 = 362
  5. 조건부 허가 = 366
  6. 이행보증금의 예치 = 368
  7.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와의 관계 = 370
  8. 원상회복명령 = 377
  9.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 377
  10.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380
 제3절 개발행위의 완료 = 383
  1. 준공검사 = 383
  2. 공공시설의 귀속 = 384
 제4절 기반시설의 확보 = 392
  1. 개발밀도의 관리 = 392
  2. 개발밀도관리구역 = 393
  3. 기반시설부담구역 = 395
  4. 기반설치비용의 부담 = 398
제10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절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413
  1.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413
  2. 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418
  3.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과 영업허가 = 418
  4. 2 이상의 용도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행위제한 = 419
  5. 2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행위제한 = 419
  6. 행위제한의 변경에 따른 조치 = 420
  7.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 421
  8.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법률 = 421
  9. 건축물의 용도 = 422
 제2절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431
  1.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431
  2.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431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432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434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436
  6. 준주거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438
  7. 중심상업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439
  8. 일반상업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440
  9. 근린상업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442
  10. 유통상업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443
  11. 전용공업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444
  12. 일반공업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445
  13. 준공업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446
  14. 보전녹지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447
  15. 생산녹지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447
  16.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449
  17. 보전관리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450
  18. 생산관리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451
  19.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453
  20. 농립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458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459
  22. 세분되지 않은 관리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460
  23.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경과조치 = 500
 제3절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501
  1.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501
  2. 미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501
  3. 고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502
  4. 방재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502
  5. 보존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502
  6. 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503
  7. 취락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503
  8.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505
  9.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505
  10. 그 밖에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505
 제4절 건폐율제한 및 용적률제한 = 506
  1. 건폐율제한 = 506
  2. 용적률제한 = 510
 제5절 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514
  1.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514
  2.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515
  3.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517
  4.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523
제11장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1절 도시계획시설사업 = 527
  1. 도시계획사업 = 527
  2. 단계별집행계획 = 530
  3.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분할시행 = 532
 제2절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 532
  1. 시행자의 범위 = 532
  2.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 = 533
  3.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 = 533
  4. 국토해양부장관 및 도지사 = 534
  5. 시행자지정을 받은 자 = 534
  6. 시행자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 536
 제3절 실시계획 = 536
  1. 실시계획의 작성 = 536
  2. 실시계획의 인가 = 537
  3. 실시계획의 수립절차 = 539
  4. 실시계획고시의 효과 = 542
  5.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 545
  6.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와의 관계 = 546
  7. 실시계획에 대한 이의 = 552
 제4절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 553
  1. 수용 및 사용 = 553
  2.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조치 = 555
  3. 공사완료공고 = 557
  4. 공공시설 등의 귀속 = 558
  5. 조성대지 및 건축물의 처분 = 559
  6. 사업비부담 = 559
제12장 토지거래계약허가
 제1절 토지거래의 규제 = 565
  1. 토지거래규제의 필요성 = 565
  2. 토지거래규제제도의 연혁 = 566
  3. 토지거래규제제도의 위헌성에 관한 논란 = 567
  4. 지가 및 토지거래에 관한 정보의 관리 = 569
 제2절 허가구역 = 571
  1. 허가구역의 지정목적 = 571
  2. 허가구역지정대상지역 = 571
  3. 허가구역의 지정기간 = 572
  4. 허가구역의 지정절차 = 572
  5. 허가구역지정의 효력발생시기 = 573
  6. 허가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축소 = 573
  7. 허가구역지정에 대한 불복 = 574
 제3절 토지거래계약허가의 대상 = 575
  1.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계약 = 575
  2. 거래대상토지의 규모 = 577
  3.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거래계약 = 581
 제4절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기준 = 583
  1.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기준 = 583
  2. 실수요성 = 584
  3. 토지이용목적 = 594
  4. 면적의 적정 = 596
 제5절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 = 597
  1. 허가의 신청 = 597
  2. 조사 = 600
  3. 허가증발급이나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 = 600
  4. 이의신청 = 602
  5. 협의로 허가에 갈음하는 경우 = 603
  6. 토지거래계약허가와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의 관계 = 605
  7.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 의무 = 607
  8. 포상금 = 612
 제6절 토지거래계약허가 위반의 효과 = 614
  1. 토지거래계약허가의 법적 성질 = 614
  2.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의 효력 = 615
  3. 토지거래계약의 효력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 = 623
  4. 토지거래계약허가 위반에 대한 처벌 = 633
 제7절 선매 및 매수협의 = 634
  1. 선매제도 = 634
  2. 매수청구제도 = 637
제13장 보칙
 제1절 도시계획위원회 = 643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643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647
 제2절 시범도시 = 652
  1. 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 652
  2. 시범도시의 지정기준 = 653
  3. 시범도시의 지정절차 = 653
  4. 시범도시의 공모 = 654
  5.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 655
  6. 시범도시에 대한 지원 = 657
 제3절 도시계획을 위한 공용제한 = 657
  1. 도시계획을 위한 공용제한 = 657
  2. 토지에의 출입 = 658
  3. 일시 사용이나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 659
  4. 신분증 = 660
  5. 수인의무 = 660
  6. 손실보상 = 661
 제4절 지원 및 감독 등 = 663
  1.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 663
  2. 법률 등 위반자에 대한 감독처분 = 664
  3. 보고 및 검사 등 = 667
  4. 도시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 668
  5. 도시계획에 관한 전문기관의 자문과 조사ㆍ연구의 의뢰 = 668
  6. 권리ㆍ의무의 승계 = 669
 제5절 권한의 위임ㆍ위탁 = 669
  1.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의 위임 = 669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의 위임 = 671
  3. 권한의 위임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의회의 권한의 조정 = 672
  4. 사무의 위탁 = 672
제14장 벌칙
 제1절 형벌 = 675
  1. 처벌대상 = 675
  2. 양벌규정 = 678
 제2절 과태료 = 679
  1. 과태료부과대상 = 679
  2.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자 =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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