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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oan 18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홍문관. 법연회, 편
Title Statement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弘文館法硏會 編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弘文館,   2009  
Physical Medium
650 p. ; 26 cm
ISBN
9788976182098
General Note
2009년 2월 4일 시행  
부록: 표준투자권유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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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a 홍문관. ▼b 법연회,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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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9 2009z1 Accession No. 11153796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9 2009z1 Accession No. 11153797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새로 제정·시행된 자본시장법을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관련조문을 찾아볼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3단 대사하여 수록하였다. 개정 조문에는 개정일을 표시하였으며, 시행일과 공포일의 시차가 나는 경우에는 시행일을 표기하여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무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표준투자권유준칙을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그동안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법률들은 금융기관들이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을 제한하고 있어 금융혁신이 어렵고, 금융업의 겸영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으며,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금융업자에게는 자유롭게 투자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크게 완화하고, 투자자들에 대하여는 보호규정을 강화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을 제정, 2009년 2월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자본시장법은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 자본시장 관련 6개 법률을 통합·정비한 법률로서, 포괄주의 규율체제 도입, 투자자 보호체계의 선진화, 금융투자업자의 복수업무 영위 허용,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에 자금이체 업무 등이 추가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에 새로 제정·시행된 자본시장법을 독자의 시각에서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편집, 출간하게 되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편리하고 신속하게 관련조문을 찾아볼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3단 대사하여 수록하였다.
둘째, 개정 조문에는 개정일을 표시하였으며, 시행일과 공포일의 시차가 나는 경우에는 시행일을 표기하여 독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실무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표준투자권유준칙을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홍문관 편집부(지은이)

<환경관계법규 3>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머리말 = 3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6
주요 용어 해설 =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1
부록 표준투자권유준칙 =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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