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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2.0

코드 2.0 (17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Lessig, Lawrence, 1961- 김정오, 역
서명 / 저자사항
코드 2.0 / 로렌스 레식 지음 ; 김정오 옮김
발행사항
파주 :   나남,   2009  
형태사항
670 p : 삽화 ; 24 cm
총서사항
나남신서 ;1386
원표제
Code : version 2.0 (2nd ed.)
ISBN
9788930083867 9788930080019 (세트)
일반주기
이 책은 1999년에 발행된 'Code and other laws of cyberspace'의 개정판을 번역한 것임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일반주제명
Computers --Law and legislation Electronic commerce --Law and legislation Freedom of information Privacy, Righ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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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03.4833 2009z1 등록번호 11153789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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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교육보존(대형)/동양서 청구기호 303.4833 2009z1 등록번호 11173642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03.4833 2009z1 등록번호 121183653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2-12-07 예약 서비스 M
No. 5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03.4833 2009z1 등록번호 12119414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6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03.4833 2009z1 등록번호 12123343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7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03.4833 2009z1 등록번호 15128673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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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03.4833 2009z1 등록번호 11153789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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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03.4833 2009z1 등록번호 121183653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2-12-07 예약 서비스 M
No. 2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03.4833 2009z1 등록번호 12119414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03.4833 2009z1 등록번호 12123343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03.4833 2009z1 등록번호 15128673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코드: 사이버공간의 법이론>의 개정판. <코드 2.0>은 부분적으로 위키(wiki)를 통해 준비되었는데, 이 웹사이트를 통해 독자들이 텍스트를 편집함으로써 이 책을 독자가 참여하여 개정판으로 거듭난 책으로 만들었다.

저자인 로렌스 레식은 이 책을 쓰게 되기까지 법을 전공한 학자로서 중요한 경험 하나를 하게 된다. 1980년대 말 동구권 공산주의의 몰락 이후 자유주의에 기초한 새로운 미국식 헌정체제를 세우려 했지만 실패한 프로젝트를 목격하면서 어떤 사회에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법(코드)의 체제를 형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도 중요한 것인지를 실감하게 된다.

동구권에 미국식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를 이식시키려는 낙관적 전망이 실패를 경험한 것 이상으로, 사이버공간이 기존의 국가적, 법적 통제로부터 벗어난 자유의 낙원이 될 것이라는 애초의 낙관과 기대는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저자의 논지이자 예언이다.

이 책은 사이버공간은 규제될 수 없다는 일반적인 믿음에 대한 반론을 펼친다. 상거래의 영향 아래에서
반대로 사이버공간은 현실공간보다 행위가 더욱 엄격히 통제되는 규제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어떤 사
이버공간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어떤 자유를 보장받을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선택해야만
하는 문제이다. 그 선택은 결국 구조에 대한 것이고 사이버공간의 법이라 할 수 있는 “코드”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의 문제이다.

미네르바 사건이 불러일으킨 논쟁
최근 미네르바 사건이 불러일으킨 파장은 사이버공간이 어떻게 규제될 것인가의 문제를 우리 사회의 전면에 부각시킨 계기가 되었다.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는 어떻게 보장될 것인가. 인터넷은 어떻게 규제될 것인가.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의 레식 교수가 쓴 이 책은 바로 이렇게 제기된 새로운 문제들에 천착한다.

사이버공간의 법이론을 개척한 책《코드》
20세기 말에 들어서면서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공간이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열리게 되었고, 그 세계는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며 거듭 진화하고 있다. 현실 세계와 사이버 세계의 공간이 공존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으며, 두 세계의 균형과 통제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사이버 세계는 더 이상 가상공간이 아니라 문화, 경제, 법률 행위가 이루어지는 현상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현실공간에서 우리는 법규범의 규제방식을 헌법, 법률 혹은 다른 법규범들을 통해 인식한다. 그러나 우리는 사이버공간에서는 코드가 어떻게 규제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지금의 사이버공간을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즉 사이버공간의 코드가 바로 그 사이버공간을 어떻게 규제하는지를 이해해야만 한다. 이 코드가 바로 “사이버공간의 법”이다.
이 책(CODE: VERSION 2.0, 2006)은 미국에서 1999년에 처음 출간된 이래 그 영역에서 하나의 고전으로 자리매김한《코드: 사이버공간의 법이론》의 개정판이다. 2판의 특징은 초판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반응을 수렴한 점이다. 저자는 초판의 논증에 대한 이러한 반응들에 응답하여 아예 새로운 책을 구성할까 고민하다가 개정판으로 업데이트했다고 밝힌다.《코드 2.0》은 부분적으로 위키(wiki)를 통해 준비되었는데, 이 웹사이트를 통해 독자들이 텍스트를 편집함으로써 이 책을 독자가 참여하여 개정판으로 거듭난 책으로 만들었다.

사이버공간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새로운 선택의 문제 “코드”
저자인 로렌스 레식은 이 책을 쓰게 되기까지 법을 전공한 학자로서 중요한 경험 하나를 하게 된다. 1980년대 말 동구권 공산주의의 몰락 이후 자유주의에 기초한 새로운 미국식 헌정체제를 세우려 했지만 실패한 프로젝트를 목격하면서 어떤 사회에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법(코드)의 체제를 형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도 중요한 것인지를 실감하게 된다. 동구권에 미국식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를 이식시키려는 낙관적 전망이 실패를 경험한 것 이상으로, 사이버공간이 기존의 국가적, 법적 통제로부터 벗어난 자유의 낙원이 될 것이라는 애초의 낙관과 기대는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저자의 논지이자 예언이다.
이 책은 사이버공간은 규제될 수 없다는 일반적인 믿음에 대한 반론을 펼친다. 상거래의 영향 아래에서 반대로 사이버공간은 현실공간보다 행위가 더욱 엄격히 통제되는 규제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어떤 사이버공간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어떤 자유를 보장받을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선택해야만 하는 문제이다. 그 선택은 결국 구조에 대한 것이고 사이버공간의 법이라 할 수 있는 “코드”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의 문제이다. 코드가 어떤 가치를 구현할 것인가는 법과 정책의 수립자들뿐만 아니라 특히 일반 시민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바로 이 책이 던지는 화두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로런스 레식(지은이)

1961년생 로런스 ‘래리(Larry)' 레식은 법학자이며, 저작권법 확대 금지와 무선주파수 스펙트럼 공유를 주장하는 사회 운동가다. 시카고 로스쿨과 하버드 로스쿨을 거쳐 현재 스탠퍼드 대학교 로스쿨 교수이며, 대학 내에 인터넷사회연구소(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을 설립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워튼스쿨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케임브리지 대학교 트리니티칼리지에서 철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예일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한 후 대법원과 리처드 포스너 판사 아래서 법조계 경력을 쌓았다.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법률적 문제들을 고민하기 위해 설립된 ’전자프론티어재단(EFF)‘ 위원으로 활동했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스(CC)‘를 설립하여 저작권법 개선과 올바른 인식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픈 소스 운동을 전개하여 ’프리소프트웨어재단(FSF)'에서 수여하는 공로상을 받았으며, ‘미국과학진흥회(AAAS)' 위원으로도 선정되었다. ’자유문화(free culture)‘라는 개념을 전개하며 인터넷 시대 저작권 범위의 확대를 비판하고 스펙트럼 공유재를 주창했다. 전작 『코드: 사이버공간의 법이론』(1999)에서 레식 교수는 인터넷에 대한 컴퓨터 코드들이 현행법 코드처럼 작동하면서 많은 제약이 생길 거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는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 그의 예언은 적중하고 있다. 레식 교수는 『아이디어의 미래』에서 저작권과 공익 모두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김정오(옮긴이)

(현)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력 및 주요 경력 연세대학교 정법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학사 및 석사)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로스쿨 졸업(MLI & SJD)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 방문교수 한국법철학회 회장 역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역임 주요 저서 및 논문 저서: &#56194;&#56404;한국의 법문화&#56194;&#56405;, &#56194;&#56404;현대사회사상과 법&#56194;&#56405; 공저: &#56194;&#56404;현대법철학의 흐름&#56194;&#56405;, &#56194;&#56404;응용법철학&#56194;&#56405;, &#56194;&#56404;자유주의의 가치들&#56194;&#56405;, Recent Transformation in Korean Law and Society 역서: &#56194;&#56404;근대사회에서의 법&#56194;&#56405;, &#56194;&#56404;코드 2.0&#56194;&#56405;, &#56194;&#56404;정치&#56194;&#56405; 논문: “푸꼬의 권력이해와 법,” “자유주의 법체계에 대한 구조적 분석” 외 다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2판 역자서문 = 5
제2판 저자서문 = 9
초판 역자서문 = 13
초판 저자서문 = 19
제1장 코드는 법이다 = 35
제2장 사이버공간의 네 가지 퍼즐 = 51
 1. 경계들 = 53
 2. 통치자들 = 65
 3. 제이크의 공동체 = 66
 4. 검열용 웜 = 73
 5. 테마들 = 78
제1부 규제능력
 제3장 현존주의: 과연 그것은 그래야 하는가 = 89
  사이버 - 장소들: 하버드 대 시카고 = 92
 제4장 통제의 구조들 = 101
  1.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였는가? = 103
  2.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였는가? = 129
  3.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였는가? = 133
  4. 결과들 = 137
 제5장 코드의 규제 = 139
  1. 규제의 구조: 규제의 두 단계 = 142
  2. 규제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코드 규제 = 152
  3. 동부연안 코드와 서부연안 코드 = 161
  4. 제트이론(Z-theory) = 165
제2부 코드에 의한 규제
 제6장 사이버공간들 = 179
  1. 공간의 가치들 = 184
  2. 사이버 - 장소들 = 190
  3. 구조들의 중요성과 공간들의 차이점 = 234
  4. 보다 나은 규제를 위한 코드의 규제 = 236
 제7장 무엇이 규제하는가 = 247
  1. 도트의 생명 = 252
  2. 정부와 그 규제방식들 = 259
  3. 간접규제의 문제점 = 275
  4. 어디로 나아가는가 = 282
 제8장 공개코드의 한계 = 285
  1. 냄새 맡는 바이트 = 288
  2. 셈하는 기계 = 290
  3. 넷상의 코드 = 294
  4. 넷 코드의 약사(略史) = 298
  5. 공개코드의 규제 = 306
  6. 어디로 이끌어가는가 = 311
제3부 잠재적 모호성
 제9장 번역 = 317
 제10장 지적 재산권 = 339
  1. 저작권 소멸 보고서 = 345
  2. 법적 구제 = 348
  3. 사이버공간에서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약속 = 353
  4. 재산보호의 한계 = 360
  5. 공법에 대한 사적 대체물 = 371
  6. 불완전함이 허용하는 익명성 = 381
  7. 허가의 문화 대 자유 = 385
  8. 완벽함이 제기하는 문제들 = 392
  9. 선택들 = 393
 제11장 프라이버시 = 403
  1. 사생활에서의 프라이버시 = 405
  2. 공공장소에서의 프라이버시: 감시 = 406
  3. 공공장소에서의 프라이버시: 데이터 = 427
  4. 해결방안 = 442
  5. 프라이버시와 지적 재산권과의 비교 = 456
 제12장 표현의 자유 = 459
  1. 표현의 규제자: 출판 = 467
  2. 표현의 규제자: 스팸과 포르노 = 482
  3. 표현의 규제: 자유 문화 = 524
  4. 표현의 규제자: 배포 = 527
  5. 표현의 문제가 주는 교훈 = 536
 제13장 막간 = 537
제4부 주권들의 경합
 제14장 주권 = 543
  1. 공간의 주권: 규칙들 = 546
  2. 공간의 주권: 규칙 선택하기 = 549
 제15장 주권들의 경쟁 = 567
  1. 갈등 = 567
  2. 사이버공간 "내에" 존재한다는 것 = 575
  3. 가능한 해결방안들 = 582
제5부 대응책들
 제16장 당면한 문제들 = 599
  1. 법원의 문제점 = 600
  2. 입법부의 문제점 = 611
  3. 코드의 문제점 = 618
 제17장 대응방안들 = 621
  1. 사법부의 대응방안 = 621
  2. 코드에 대한 대응방안 = 625
  3. 민주주의의 대응방안 = 629
 제18장 디클렌이 얻지 못하는 것 = 639
추록 = 649
찾아보기 =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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