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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내각제 채택의 필요성

의원내각제 채택의 필요성 (Loan 6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나필열
Title Statement
의원내각제 채택의 필요성 / 나필열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한국학술정보 ,   2009.  
Physical Medium
134 p. ; 23 cm.
ISBN
9788953423978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13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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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21.8043 2009z1 Accession No. 15127387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의원내각제의 도입에 대한 필자의 새로운 해석을 담고 있는 개론서이다. 저자는 한국의 대통령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과 성격을 상세히 설명하고, 한국의 선진화라는 역사적 위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권력융합혹은 권력통합의 원리에 기초하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것이 최선책임을 강조한다.

이 책은 의원내각제의 도입에 대한 필자의 새로운 해석을 담고 있는 개론서로, 한국의 대통령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本質)과 성격(性格)을 상세히 설명하고,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도모하고 한국 정치의 선진화, 나아가 한국의 선진화라는 역사적 위업(歷史的 偉業)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견제(牽制)와 균형(均衡)의 원리에 입각하는 대통령제를 포기하고 권력융합(勸力融合) 혹은 권력통합(權力統合)의 원리에 기초하는 의원내각제(議院內閣制)를 채택하는 것이 최선책(最善策)임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권력구조 문제의 심각성과 의원내각제 채택의 필요성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며, 한국 정치인들과 정치학도들을 위한 참고자료로 유익한 책이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나필열(지은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서던 일리노이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고, 뉴욕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버지니아 롱우드대학교에서 정치학 교수를 역임했으며, 메릴랜드대학교 아시아 학부에서 강의했다. 지은 책으로는 ≪의원내각제 채택의 필요성≫(2009)이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01 서론 = 11
02 권력구조(權力構造) 문제와 정치발전(政治發展) 문제 = 17
03 대통령제(大統領制)의 속성과 근본 문제 = 23
 1) 대통령제의 2가지 특성(特性) = 28
  (1) 대통령제의 비다수결주의 요소(非多數決主義 要素) = 28
  (2) 대통령제의 반정당책임정치성향(反政黨責任政治性向) = 33
 2) 대통령제의 근본 문제와 시대착오성(時代錯誤性) = 37
 3) 미국인의 미국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 54
 4) 한국 대통령제의 특성과 근본 문제 = 57
04 의원내각제의 본질과 특성 = 69
 1) 의원내각제의 4대 원칙 = 71
  (1) 의회최고원칙(The Principle of Parliamentary Supremacy) = 71
  (2) 권력융합의 원칙(The Principle of Fusion of Powers) = 79
  (3) 다수지배의 원칙(The Principle of Majority Rule) = 86
  (4) 쌍두집행부체제원칙(The Dual Executive Government Principle) = 92
 2) 의원내각제와 정당책임정치 = 93
 3) 의원내각제와 정부불안정 문제(政府不安定問題) = 97
 4) 의원내각제와 비상사태대응능력(非常事態對應能力) = 109
05 결론 = 115
06 맺음말 = 129
참고문헌 =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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