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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法事例演習 第5版

行政法事例演習 第5版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연태 金連泰
Title Statement
行政法事例演習 / 金連泰
판사항
第5版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弘文社,   2009  
Physical Medium
xxv, 948 p. ; 26 cm
ISBN
9788977702301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xxiv-xxv)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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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6 2009z22 Accession No. 11153771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6 2009z22 Accession No. 111537714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1-05-06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No. 3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5306 2009z22 Accession No. 15127381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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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5306 2009z22 Accession No. 15127381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김연태(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Osnabr?ck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지방고시 등 시험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동아시아행정법학회 이사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1. 자금지원과 법률유보 = 1
 자금지원과 법률유보
 부관의 위법성
 소극적 경쟁자소송
 적극적 경쟁자소송
 철회와 법률유보
 철회와 신뢰보호
2. 법정요건외의 사유에 기한 건축허가거부 = 37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비례성의 원칙
 거부처분의 사전통지 대상 여부
 처분의 사전통지 생략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성
3. 신뢰보호의 원칙과 재량통제 = 51
 의무이행소송
 의무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적법요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본안심리범위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기속력
 도로의 특별사용
 행정청의 거부행위의 처분성
 신뢰보호의 원칙
4. 행정개입청구권 = 75
 행정개입청구권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소송법상 구제수단
 행정청의 거부행위에 대한 소송법상 구제수단
5. 특별권력관계 및 판단여지와 사법심사 = 103
 특별권력관계와 사법심사
 판단여지와 사법심사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가해공무원의 외부적 책임
6. 사인의 공법행위 = 127
 사인의 공법행위의 처분성
 결격사유있는 공무원임용행위의 효력
 사실상 공무원이론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기속행위와 부관의 부가가능성
 무효인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의 효력
7. 위법한 기부채납에 대한 소송 = 148
 기부채납의 법적 성질
 부관의 가능성
 무효인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의 효력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선결문제
8 위법한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에 대한 취소소송 = 167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의 부관 여부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부관에 대한 쟁송제기의 형식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9. 위법한 기한에 대한 소송 = 182
 적극적 형성소송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부관에 대한 쟁송제기의 형식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신뢰보호의 원칙
10. 하자의 승계 = 198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행정작용의 처분성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11. 하자있는 취소의 취소 = 219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관계의 법적 성질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신뢰보호의 원칙
 하자있는 취소의 취소
12. 제재적 처분기준을 정한 법규명령 = 236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제재적 처분기준을 정한 법규명령의 법적 성질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제도
 위법한 법규명령에 기한 처분의 효력
 비례성의 원칙
 행정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대상적격
13.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256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정 성질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제도
 구체적 규범통제의 대세적 효력
 위법한 법규명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14. 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적 구제수단 = 272
 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적 구제수단
 행정규칙의 법적 효력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평등의 원칙
15. 확약의 처분성 = 285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소변경
 확약의 처분성
 예비결정(또는 사전결정)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16. 도시관리계획과 권리구제 = 300
 도시관리계획의 법적 성질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성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위법성 정도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행정행위의 하자치유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17. 행정지도 = 317
 하천유수인용허가의 법적 성질
 기득하천사용자의 의미
 행정지도의 법적 한계
 행정절차법 제48조 제2항의 입법취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8. 정보공개 = 337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쟁송수단
 의무이행소송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제3자의 방어권보장
 예방적 부작위소송
 항고소송상 가처분
19.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 358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소정의 취소소송의 법적 성질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소정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가해공무원의 외부적 책임
 결과제거청구권
20. 위반사실의 공표 = 383
 법 위반사실의 공표
 형식적 행정행위의 처분성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가처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별기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질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비용부담자'
2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 400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이중배상금지
 가해공무원의 외부적 책임
 피해자가 특수공무원인 경우 가해공무원의 외부적 책임
22.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관계 = 414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개념
 가해공무원의 외부적 책임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관계
23. 공무원의 배상책임과 구상 = 434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관계
 이중배상금지
 가해공무원의 외부적 책임
 피해자가 특수공무원인 경우 가해공무원의 외부적 책임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는 특수공무원의 부담부분을 배상한 일반국민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24.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이한 국가배상 = 452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사유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관계
 기관위임사무의 손해배상주체
 국가배상법 제6조 소정의 '비용부담자'의 의미
25. 재산권에 대한 공용침해 = 470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형사사건 및 민사사건과 선결문제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취소소송의 토지관할
 도시관리계획의 처분성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위헌성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과 공용침해의 구별기준
 보상규정 없는 재산권의 공용침해와 손실보상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26. 예방접종사고와 희생보상 = 506
 희생보상청구권의 인정 여부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희생보상
 항고소송상 가처분
 행정지도의 처분성
27. 의무이행소송 = 526
 항고소송상 가처분
 의무이행소송
 행정청의 거부행위의 처분성
 거부처분의 집행정지 대상적격
28. 고시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 = 543
 고시의 처분성
 취소소송에 있어서 제3자의 원고적격
 집행정지의 요건
29. 취소소송의 원고적격고 사전결정ㆍ부분허가의 구속력 = 554
 원자력발전소 건설부지 사전승인의 처분성
 취소소송에 있어서 제3자의 원고적격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관련청구의 병합
 다단계 행정절차에 있어서 사전결정ㆍ부분허가의 구속력
30. 효력기간이 경과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 570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소정의 소송의 법적 성질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소정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
 제재적 처분기준을 정한 법규명령의 법적 성질
 제재적 처분의 근거규범의 성질과 소의 이익과의 관련성
31.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행정소송의 대상 = 582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소송상 구제수단의 차이점
 특별권력관계와 사법심사
 수정재결의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
 국가배상업의 법적 성질
 비례성의 원칙
32. 소의 변경 = 603
 특별권력관계와 사법심사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소정의 소송의 법정 성질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소정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
 행정소송법 제21조 소정의 소 종류의 변경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소변경
 피고경정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의 선결문제
33.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 624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관계의 법적 성질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적격과 원고적격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본안심리범위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기속력
 행정청의 거부행위의 처분성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신뢰보호의 원칙
34. 일부취소판결 = 651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무효인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가능성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가능시기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성
 일부취소판결
35. 사정판결 = 665
 취소소송에 있어서 제3자의 원고적격
 취소소송 기각판결의 기판력
 이유제시 하자의 치유가능성
 이유제시 하자의 치유가능시기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성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위법성 정도
 사정판결
 직권심리의 범위
36. 취소소송 기각판결의 기판력 = 688
 확약의 실효
 신뢰보호의 원칙
 거부처부의 집행정지 대상적격
 항고소송상 가처분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취소소송의 소송물
 취소소송의 위법과 국가배상책임의 위법의 관계
37.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범위 = 711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범위
 거부처분의 집행정지 대상적격
 항고소송상 가처분
 의무이행소송
 위헌결정의 소급효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38. 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임용의 효력 = 734
 공무원의 권익보장을 위한 쟁송수단
 특별권력관계와 사법심사
 직권취소의 제한(하자의 치유, 신뢰보호, 실권의 법리)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의 효력
 국가의 임용결격자에 대한 급여반환청구권
 사실상 공무원이론
 임용결격자의 국가에 대한 퇴직금청구 방안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39. 조례제정권의범위ㆍ한계와 법적 통제방법 = 759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구별기준
 조례제정권의 범위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위헌성
 조례에 대한 위임법률의 위임정도
 초과조례ㆍ추가조례의 허용성
 위법한 조례제정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여
40. 기관위임사무와 위임조례 = 777
 행정권한의 일반적 재위임 가능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구별기준
 자치조례와 위임조례의 제정범위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적ㆍ사법적 통제수단
 위법한 조례에 대한 사법적 통제수단
41.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위임기관의 관여 = 798
 조례에 대한 구체적 규범통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구별기준
 조례제정권의 범위
 비례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위임관청의 취소권
42. 지방의회에 대한 통제 = 811
 지방의회의원의 제명의결에 대한 쟁송수단
 영조물이용권의 법적 성질
 공ㆍ사법관계의 구별기준
 처분적 조례에 대한 쟁송수단과 피고적격
 기관소송 법정주의
43. 경찰책임 = 825
 다수책임자가 존재하는 경우 경찰권의 발동대상
 경찰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의 전제조건
 개괄적 수권조항
44. 경찰작용에 대한 권익구제수단 = 838
 경찰비례의 원칙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소정의 소송의 법적 성질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소정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가해공무원의 외부적 책임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의 경합
 경찰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의 전제조건
 개괄적 수권조항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의 손실보상
45. 공물의 소멸과 시효취득 = 870
 공유수면 무면허매립지의 공물성
 자연공물의 소멸요건
 묵시적 공용폐지
 공물의 점유시효취득
 점유시효취득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
46. 공용수용 = 882
 손실보상금 증액을 위한 쟁송수단
 환매권의 법적 성질
 환매권 취득요건
 공익사업의 변환과 사업시행자의 동일성 요부
47. 개별공시지가 = 897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처분성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도로의 특별사용
 하자의 승계
48. 소급과세의 금지 = 915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수단
 법률에 대한 위헌성 확인수단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위헌결정의 소급효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사항색인 = 939
판례색인 =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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