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장
제1절「노동조합법」의 의의 = 3
제2절 노동조합의 성격 = 3
1. 노동조합의 목적ㆍ기능 = 4
2. 임의단체로서 노동조합 = 6
3.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 8
제3절 일본의 노동조합 = 10
1. 기업별 조합의 지배적임 = 10
2. 지역합동노조와 Community Union = 12
3. 단위조합과 연합체 = 12
4. 노동조합의 위기? = 13
제4절 노동조합과 법정책 = 14
제5절 노동법체계에서「노동조합법」 = 16
제1장 노동기본권
제1절 헌법 28조와「노동조합법」 = 21
제2절 노동기본권의역사 = 24
1. 시민법과 노동관계 = 24
2. 단결금지 = 25
3. 방임 = 27
4. 적극적 승인 = 28
제3절 일본에서 노동기본권의 전개 = 33
1. 제2차대전 전의 단결과 법제 = 33
2. 점령기의 법체제 = 34
3. 강화조약에서 고도성장으로 = 38
4. 저성장기의 행정개혁ㆍ민영화와 관공노동자 = 40
제4절 노동기본권의 성격 = 42
1. 기본권체계에서 노동기본권 = 42
2. 관여권으로서 노동기본권 = 45
3. 3권의 상호관계 = 48
4. 헌법이 그리는 노사관계상 = 51
제5절 노동기본권의 주체 = 52
1.「근로자」의 의의 = 52
2. 개인과 단체 = 53
3. 노동조합과 그 밖의 단체(집단) = 55
제6절 노동기본권 보장의 효과와 내용 = 56
1. 노동3권에 공통된 효과 = 56
2. 단결권 = 63
3. 단체교섭권 = 67
4. 단체행동권 = 70
제7절 노동기본권의 제한 = 72
1. 제한의 일반론 = 72
2. 단결권의 제한 = 74
3. 단체교섭권의 제한 = 76
4. 쟁의행위금지 = 78
5.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전망 = 87
제2장 노동조합
제1절 노조법상의 노동조합 = 91
1. 개념 규정의 의미 = 91
2.「노동조합」의 요건 = 92
3. 노동조합의 가격심사 = 102
4. 임의단체와 공적단체 - 현행법의 노동조합상= 105
제2절 조합원 자격의 취득ㆍ상실 = 106
1. 가입 = 106
2. 조합원 자격의 상실 = 109
3. 조직강제 = 112
제3절 노동조합의 내부관계 = 123
1. 조합 내부관계의 법적 구조 = 123
2. 노동조합의 기관 = 128
3. 조합 내부문제와 사법적 구제 = 131
4. 조합비 = 135
5. 통제처분 = 139
제4절 조합재산과 법인격 = 150
1. 노동조합과 법인격 = 150
2. 조합재산의 소유형태 = 153
제5절 노동조합의 조직변경 = 154
1. 분열 = 154
2. 합동ㆍ분할 = 159
3. 조직변경 = 160
4. 해간 = 162
제3장 부당노동행위
제1절 부당노동행위의 의의와 성격 = 167
1. 단결권 침해의 구제 = 167
2.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연혁 = 168
3.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위상 = 170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사용자 = 176
1. 사용자의 의의 = 176
2. 관리직 등의 행위와 사용자의 책임 = 177
3. 사용자 개념의 외연 = 179
4. 공무원과 부당노동행위 = 189
제3절 불이익취급 = 192
1. 불이익취급의 특징과 그 성립요건 = 192
2. 차별이유 = 192
3. 불이익한 취급 = 198
4. 부당노동행위의사 = 226
제4절 비열계약과 union shop 협정 = 232
1. 비열계약[黃犬契約] = 232
2. union shop 협정과 부당노동행위 = 232
제5절 지배개입과 경비원조 = 234
1. 지배개입의 의의 = 234
2. 지배개입의사 = 235
3. 지배개입의 제 형태 = 237
4. 경비원조 = 243
제6절 단체교섭거부 = 244
제7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 245
1. 사법구제와 행정구제 = 245
2. 구제기관으로서 노동위원회 = 248
3. 구제절차 = 250
4. 구제명령의 내용 = 258
5. 구제이익 = 265
6. 취소소송 = 266
7.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 271
제4장 조합활동
제1절 조합활동의 법적 성격 = 275
1. 조합활동의 의의와 동향 = 275
2. 조합활동권의 근거 = 277
3. 조합활동권 보장의 효과 = 279
제2절 조합활동과 시설관리권 = 286
1. 시설관리권의 법적 성격 = 286
2. 유인물 배포 = 289
3. 유인물 부착 = 293
4. 조합기 게양 등 = 299
5. 집회 개최 = 301
제3절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 = 303
1. 업무명령ㆍ직무전념의무와 조합활동 = 303
2. 리본 등 착용행위 = 305
3. 사용자의 동의 = 311
4. 우월적 가치를 가지는 조합활동 = 312
5. 임금삭감 = 313
제4절 사용자 비판의 언론활동 = 313
1. 노동조합의 언론활동과 비판의 자유 = 313
2. 언론활동의 한계 = 315
제5절 편의제공 = 319
1. 편의제공과 그 폐지 = 319
2. 조합비 공제[checkoff] = 321
3. 조합사무소 = 325
4. 조합게시판 = 330
5. 노조전임[在籍專任] = 332
제5장 단체교섭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와 형태 = 337
1. 단체교섭의 의의 = 337
2. 단체교섭의 형태 = 338
3.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 339
4.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제 = 339
5. 단체교섭의 법률문제 = 341
제2절 단체교섭의 당사자 = 342
1. 노동자 측 다사자 = 342
2. 사용자 측 당사자 = 350
제3절 교섭담당자 = 351
1. 노동자 측 교섭담당자 = 351
2. 사용자 측 교섭담당자 = 354
제4절 단체교섭의 대상 = 355
1. 의무적 교섭사항의 의의 = 355
2. 개인적 노동조건 = 356
3.「경영권」사항 = 357
4. 재판ㆍ노동위원회와 관계 = 359
5. 비조합원의 노동조건 = 361
제5절 단체교섭의 태양 = 361
1. 서면교환과 단체교섭 = 361
2. 예비절충과 단체교섭 = 362
3. 교섭 룰[규칙]의 설정 = 362
4. 교섭일정, 시간, 장소, 인원수 등 = 364
5. 공동교섭 = 366
제6절 성실교섭의무와 단체교섭거부 = 367
1. 단체교섭의무의 내용 = 367
2. 창구거부 = 367
3. 교섭태도 = 368
4. 복수조합 간의 단체교섭 차별 = 370
5. 단체교섭의 교착 = 375
6. 협약화 거부 = 376
7. 노동조건의 일방적 변경과 개별 교섭 = 377
제7절 단체교섭거부의 구제 = 378
1.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구제 = 378
2. 사법구제 = 379
제6장 단체협약[◆U52B4◆◆U50CD◆協約]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와 실태 = 385
1. 단체협약의 의의 =385
2. 일본 단체협약의 특징 = 386
제2절 단체협약의 법적 성격 = 389
1. 계약과 규범 = 389
2. 규범적 효력의 근거 = 390
제3절 단체협약의 성립 = 397
1. 단체협약의 당사자 = 397
2. 체결권한 = 402
3. 단체협약의 형식 = 404
제4절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역 = 408
1. 규범적 효력의 의의 = 408
2. 규범적 효력의 대상(규범적 부분) = 416
3. 협약자치의 한계 = 425
4. 협약의 불이익변경과 노동조건 = 432
제5절 단체협약의 채무적 효력 = 436
1. 채무적 효력의 의의 = 436
2. 실행의무 = 437
3. 조합조직조항 = 438
4. 조합활동보장조항 = 439
5.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 440
6. 경영참가조항 = 440
7. 평화의무, 평화조항, 쟁의조항= 441
제6절 비조합원과 단체협약 = 447
1. 단체협약의 인적 적용범위 = 447
2.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 449
3. 단체협약의 원용 = 462
4.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 463
제7절 단체협약의 종료 = 464
1. 단체협약의 종료원인 = 464
2. 협약 종료 후의 노동조건 = 471
제7장 쟁의행위
제1절 쟁의행위의 의의와 쟁의권 보장 = 477
1. 쟁의행위의 성격 = 477
2. 일본의 쟁의행위 = 478
3. 쟁의행위의 헌법적 보장과 법률문제 = 480
4. 쟁의행위의 개념 = 481
5. 준법투쟁 = 484
제2절 쟁의행위의 제한 = 489
1. 헌법 28조와 쟁의행위 제한ㆍ금지규정 = 489
2. ◆U52B4◆調법에 의한 쟁의행위 제한 = 490
3. 파업규제법에 의한 제한 = 494
4. 선원법에 의한 제한 = 495
제3절 쟁의행위의 목적 = 496
1. 쟁의 목적의 정당성 = 496
2. 정치파업 = 497
3. 동정파업 = 501
4. 쟁의 목적에 따른 쟁의권 남용 = 502
제4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 507
1. 쟁의수단 정당성의 의의 = 507
2. 정당성의 판단기준 = 507
3. 쟁의행위의 개시와 정당성 = 511
4. 파업 = 516
5. 태업 = 516
6. 피케팅 = 520
7. 직장점거 = 525
8. 보이콧 = 528
9. 생산관리 = 529
제5절 위법쟁의의 책임 = 530
1. 형사책임 = 530
2. 민사책임 = 531
3. 쟁의행위와 가처분 = 542
제6절 사용자의 쟁의행위 = 544
1. lockout[직장폐쇄]의 개념 = 544
2. lockout의 성립 = 545
3. lockout의 정당성 = 546
4. lockout과 출입금지 = 550
제7절 쟁의행위와 임금 = 552
1. 임금삭감의 의의 = 552
2. 임금삭감의 원칙 = 553
3. 임금삭감과 제 수당 = 553
4. 태업 등과 임금삭감 = 555
5. 쟁의 불참가자의 임금ㆍ휴업수당 = 557
제8절 쟁의행위와 제3자 = 560
1. 문제의 소재 = 560
2. 노동자ㆍ노동조합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560
3.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562
제8장 노동분쟁의 조정
제1절 노동분쟁처리제도의 체계 = 567
1. 분쟁의 유형 = 567
2. 분쟁해결제도 = 567
3. 분쟁해결의 바람직한 방식 = 570
제2절 노동분쟁의 조정 = 571
1. 쟁의조정제도의 의의 = 571
2. 노동쟁의의 개념 = 572
3. 쟁의조정의 제 원칙 = 572
4. 쟁의조정의 절차 = 574
찾아보기 = 5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