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병사들을 위한) 군 인권법

(병사들을 위한) 군 인권법 (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희수 송문호, 저
서명 / 저자사항
(병사들을 위한) 군 인권법 / 김희수, 송문호 공저
발행사항
서울 :   진원사,   2009  
형태사항
360 p. : 삽화 ; 26 cm
ISBN
9788963460130
서지주기
참고문헌(p. [vii]-x)과 색인수록
000 00632namcc2200217 c 4500
001 000045524265
005 20120630201548
007 ta
008 090521s2009 ulka b 001c kor
020 ▼a 9788963460130 ▼g 93360
040 ▼a 244002 ▼c 244002 ▼d 244002 ▼d 211009
082 0 4 ▼a 342.5195085 ▼2 22
085 ▼a 342.53085 ▼2 DDCK
090 ▼a 342.53085 ▼b 2009
100 1 ▼a 김희수 ▼0 AUTH(211009)63207
245 2 0 ▼a (병사들을 위한) 군 인권법 / ▼d 김희수, ▼e 송문호 공저
260 ▼a 서울 : ▼b 진원사, ▼c 2009
300 ▼a 360 p. : ▼b 삽화 ; ▼c 26 cm
504 ▼a 참고문헌(p. [vii]-x)과 색인수록
700 1 ▼a 송문호, ▼e▼0 AUTH(211009)21554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85 2009 등록번호 111539594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09-09 예약 서비스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85 2009 등록번호 11153959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085 2009 등록번호 15127379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85 2009 등록번호 111539594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09-09 예약 서비스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85 2009 등록번호 11153959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085 2009 등록번호 15127379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처음에 병사의 인권을 생각한다
제1장 병(兵)의 인권에 대한 고찰
 1. 병사 인권의 이론적 변천 = 25
 2. 병사의 헌법상 기본적 권리에 대한 개별적 고찰에 앞서 = 29
제2장 병사의 헌법상 기본적 권리
 1.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 35
  1) 생명권 = 36
  2)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권리 = 42
  3) 자기결정권 = 54
   (1) 생활 스타일의 자기결정권 = 54
   (2) 성적 자기결정권 = 60
  4) 좁은 의미의 행복추구권 = 64
   (1) 급식권과 의류권 = 65
   (2) 군복착용 문제 = 69
   (3) 휴식ㆍ수면권 = 72
   (4) 자유로운 교제권 = 76
 2. 평등권 = 81
  1) 남성만의 병역의무 = 83
  2) 군대에서의 양성평등 문제 = 87
  3) 제대군인의 공무원 채용시 가산점제도 = 92
 3. 자유권적 기본권 = 96
  1) 신체의 자유 = 97
   (1) 신체활동의 자유 = 97
   (2)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자유 = 105
  2) 거주ㆍ이전의 자유 = 136
  3) 주거의 자유 = 138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141
  5) 통신의 자유 = 148
  6) 양심의 자유 = 152
  7) 종교의 자유 = 167
  8) 학문ㆍ예술의 자유 = 170
  9) 표현의 자유(언론ㆍ출판의 자유) = 172
  10) 집회ㆍ결사의 자유 = 181
  11) 직업선택의 자유 = 189
 4. 생존권적 기본권 = 194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보수청구권 등) = 194
  2) 교육을 받을 권리(자기계발권) = 200
  3) 근로자의 권리 = 205
  4) 혼인과 가족ㆍ보건에 관한 권리 = 209
   (1)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 = 209
   (2) 보건에 관한 권리 = 210
  5) 환경권 = 215
 5. 청구권적 기본권 = 217
  1) 청원권 = 217
  2) 재판청구권 = 229
  3) 국가배상청구권 = 237
 6. 참정권 = 241
제3장 인권침해와 군대내 사고 - 특히 자살과의 관련성
 1. 국내 통계 및 연구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본 인권침해와 자살 관련성 = 247
 2.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결정문 중심으로 본 인권침해와 자살 관련성 = 253
제4장 군인 인권 관련 법령ㆍ제도 및 대안
 1. 군인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변천과 그 내용 및 실태 = 265
  1) 군 장병 인권 관련 법제의 변천 과정 = 265
  2) 군인복무기본법(안) = 268
  3) 국가인권위원회 = 289
  4) 국민권익위원회 = 292
 2. 병사인권 관련 법령 검토 및 대안 = 294
  1) 생명권 = 295
  2)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권리 = 295
  3) 자기결정권 = 297
   (1) 생활 스타일의 자기결정권 = 297
   (2) 성적 자기결정권 = 297
  4) 좁은 의미의 행복추구권 = 298
   (1) 급식권과 의류권 = 298
   (2) 군복착용 문제 = 298
   (3) 휴식ㆍ수면권 = 299
   (4) 자유로운 교제권 = 300
  5) 평등권 = 301
  6) 신체의 자유 = 301
   (1) 신체활동의 자유(징계) = 301
   (2)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자유 = 303
  7) 거주ㆍ이전의 자유 = 305
  8) 주거의 자유 = 306
  9)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306
  10) 통신의 자유 = 307
  11) 양심의 자유 = 307
  12) 종교의 자유 = 308
  13) 학문ㆍ예술의 자유 = 308
  14) 표현의 자유(언론ㆍ출판의 자유) = 309
  15) 집회ㆍ결사의 자유 = 309
  16) 직업선택의 자유 = 310
  17)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보수청구권) = 310
  18) 교육을 받을 권리(자기계발권) = 311
  19) 근로자의 권리 = 311
  20) 보건에 관한 권리 = 311
  21) 환경권 = 312
  22) 청원권 = 312
  23) 재판청구권 = 314
  24) 국가배상청구권 = 314
제5장 군인 인권침해 구제 제도에 대한 고찰과 대안의 모색
 1. 법률 및 판례 등을 중심으로 본 인권침해 구제와 대안 = 317
  1) 국가배상법에 의한 구제 = 318
   (1) 국가배상 요건 = 318
   (2) 문제점 및 대안 = 324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제 = 329
   (1) 요건 = 329
   (2) 문제점 및 대안 = 334
 2. 병사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제도와 대안 = 342
  1) 독일의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 문제 = 343
  2) 네덜란드 법률고문관 제도 도입 문제 = 347
  3) 독일 연방군 군인참여제 도입 문제 = 350
  4)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인권소위원회' 설치ㆍ운영 방안 = 351
  5) 온ㆍ오프라인을 결합한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및 시행 문제 = 352
  6) 자살방지프로그램 및 체계적인 인권교육 도입 및 운영 = 353
사항색인 = 357

관련분야 신착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