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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가계약법령집 개정판

(2009) 국가계약법령집 개정판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건설경제, 편
서명 / 저자사항
(2009) 국가계약법령집 / [건설경제 편]
판사항
개정판
발행사항
서울 :   건설경제,   2009  
형태사항
2책 : 삽화, 서식 ; 25 cm
ISBN
9788977650572 9788977650534
내용주기
1. 입찰·계약관련 주요법령 -- 2. 회계예규·고시 및 조달청 집행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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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23 2009 1 등록번호 11153743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23 2009 2 등록번호 11153744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volume. vol.Ⅰ]----------
목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3
 제1조 목적 = 7
 제2조 적용범위 = 7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7
 제4조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 7
 제5조 계약의 원칙 = 7
 제6조 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 = 8
 제7조 계약의 방법 = 8
 제8조 입찰공고 = 8
 제9조 입찰보증금 = 8
 제10조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 = 9
 제11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 9
 제12조 계약보조금 = 9
 제13조 감독 = 9
 제14조 검사 = 9
 제15조 대가의 지급 = 10
 제16조 대가의 선납 = 10
 제17조 공사계약의 경우 담보책임 = 10
 제18조 하자보수보증금 = 10
 제19조 물가변동등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 10
 제20조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 11
 제21조 장기계속계약 = 11
 제22조 단가계약 = 11
 제23조 계산계약 = 11
 제24조 종합계약 = 11
 제25조 공동계약 = 11
 제26조 지체상금 = 11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 11
 제28조 이의신청 = 12
 제29조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12
 제30조 계약절차의 중지 = 12
 제31조 심사ㆍ조정 = 12
 제32조 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 13
 제33조 계약실적보고 = 13
 제34조 계약에 관한 법령의 협의 = 13
 부칙 = 3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 1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24
  제2조 정의 = 24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 25
  제4조 계약의 원칙 = 25
  제5조 계약관의 대리와 분임 및 임명통지 = 25
  제6조 계약담당공무원의 재정보증 = 27
 제2장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제7조 추정가격의 산정 = 27
  제7조의2 예정가격의 비치 = 28
  제8조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 29
  제9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30
 제3장 계약의 방법 
  제10조 경쟁방법 = 41
  제11조 경쟁입찰의 성립 = 41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 41
  제13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 48
  제14조 공사의 입찰 = 50
  제14조의2 공사의 현장설명 = 54
  제15조 계속공사의 입찰참가 제한 = 55
  제16조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 55
  제17조 다량물품의 입찰 = 57
  제18조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 58
  제19조 부대입찰 = 60
  제20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 60
  제21조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역과 제한사항 등 = 60
  제22조 공사의 성질별ㆍ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 = 65
  제23조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 66
  제24조 지명경쟁입찰 대상자의 지명 = 69
  제25조 유사물품의 복수경쟁 = 69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70
  제27조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 79
  제28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 80
  제29조 분할수의계약 = 81
  제30조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 81
  제31조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의 계약금액 = 83
  제32조 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 83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제33조 입찰공고 = 84
  제34조 입찰참가의 통지 = 84
  제35조 입찰공고의 시기 = 85
  제36조 입찰공고의 내용 = 87
  제37조 입찰보증금 = 89
  제38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 92
  제39조 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 94
  제40조 개찰 및 낙찰선언 = 98
  제41조 세입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 99
  제42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 99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102
  제43조의2 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 104
  제44조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 105
  제45조 다량물품종을 매각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 106
  제46조 다량물품을 제조ㆍ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 107
  제47조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 107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48조 계약서의 작성 = 109
  제48조의2 국외공사계약 = 109
  제49조 계약서 작성의 생략 = 109
  제50조 계약보증금 = 110
  제51조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 112
  제52조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 113
  제53조 손해보험의 가입 = 116
  제54조 감독 = 116
  제55조 검사 = 117
  제56조 검사조서의 작성생략 = 119
  제57조 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 = 119
  제58조 대가의 지급 = 120
  제59조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 122
  제60조 공사계약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 122
  제61조 하자검사 = 123
  제62조 하자보수보증금 = 124
  제63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 125
  제6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128
  제65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132
  제66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136
  제67조 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 = 136
  제68조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 136
  제69조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 137
  제70조 개산계약 = 138
  제71조 종합계약 = 139
  제72조 공동계약 = 139
  제72조의2 지식기반사업의 공동계약 = 140
  제73조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 141
  제73조의2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 141
  제74조 지체상금 = 142
  제75조 계약의 해제ㆍ해지 = 143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143
  제77조〈삭제〉 = 150
 제6장 대형공사계약 
  제78조 적용대상 등 = 150
  제79조 정의 = 151
  제80조 대형공사입찰방법의 심의 등 = 153
  제81조 ~ 제83조〈삭제〉 = 155
  제84조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 156
  제84조의2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 157
  제85조 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 158
  제85조의2 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 161
  제86조 대안입찰의 대안채택 및 낙찰자 결정 = 163
  제87조 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 165
  제88조〈삭제〉 = 168
  제89조 설계비 보상 = 168
  제90조〈삭제〉 = 169
  제91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 169
  제91조의2〈삭제〉 = 170
  제92조 평가 = 170
 제7장 계약정보의 공개 등 
  제92조의2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 171
  제93조 계약실적보고 = 172
  제94조 계약심의회의 설치 = 172
  제95조〈삭제〉 = 173
  제96조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 = 173
 제8장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제97조(적용대상 등) = 174 
  제98조(정의) = 175
  제99조(기술제안입찰 및 성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의 심의 등 = 176 
  제100조(기술제안입찰등의 입찰참가자격) = 177
  제101조(기술제안입찰등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 177
  제102조(기술제안입찰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 177
  제103조(기술제안입찰등의 입찰절차) = 179
  제104조(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 180
  제105조(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 181
  제106조(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 = 183
  제107조(기술제안입찰등에 의한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 184
  제108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184 
  제109조(평가) = 184
  부칙 = 185
3.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 235
4.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 261
 제1조 목적 = 265
 제2조 정의 = 265
 제3조 적용범위 = 265
 제4조 특정조달계약의 원칙 = 266
 제5조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조치 = 266
 제6조 예정가격작성의 예외 = 267
 제7조 계약방법 = 267
 제8조 사용언어 = 267
 제9조 일반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 및 심사 = 267
 제10조 유자격자명부 = 267
 제11조 입찰공고 = 268
 제12조 입찰공고의 내용 = 268
 제13조 조달계획공고 = 269
 제14조 기술규격 = 269
 제15조 입찰에 관한 서류의 교부 = 269
 제16조 입찰서의 제출 및 접수 = 269
 제17조 낙찰자 등의 공고 및 정보의 공개 = 270
 제18조 지명경쟁입찰 = 270
 제19조 지명경쟁입찰 참가자의 지명 및 통지 = 270
 제20조 지명경쟁입찰의 공고 = 270
 제21조 지명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심사 등 = 270
 제22조 일반경쟁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 271
 제23조 수의계약 = 271
 제24조 계약에 과한 기록 = 271
 제25조 계약실적보고 = 272
 제26조 이의신청의 대상 = 272
 제27조 조정청구 = 272
 제28조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272
 제29조 위원회의 기능 = 273
 제29조의2 소위원회 = 273
 제30조 계약절차의 중지 = 273
 제31조 위원장의 직무 = 273
 제32조 위원회의 회의 = 274
 제33조 심사 = 274
 제34조 조정의 중지 = 274
 제35조 조정 = 274
 제36조 수당 = 274
 제37조 비용부담 = 274
 제38조 위원회의 운영 등 = 274
 제39조 시행령과의 관계 = 274
 제40조 국제상관례의 적용 등 = 274
 제41조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 275
 부칙 = 275
5.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정 = 283
 제1조 목적 = 287
 제2조 예정가격작성의 예외 = 287
 제3조 낙찰자등의 결정의 공고 = 287
 제4조 낙찰정보등의 공개 = 287
 제5조 지명경쟁 유자격자명부작성의 공고 = 288
 제6조 디자인 공모 = 288
 제7조 계약에 관한 자료등의 요구 = 288
 제8조 계약실적보고 = 288
 제9조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 289
 제10조 서류의 송달 = 289
 제11조 비용의 범위 및 정산 = 289
 제12조 워원회의 운영등 = 289
 부칙 = 289
6. 특정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 291
7. 특정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정 = 299
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 309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 313
  제2조 정의 = 313
  제3조 조달사업의 범위 = 314
  제3조의2 조달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조달교육 = 315
  제4조 선물거래 = 318
  제5조 계약의 특례 = 319
  제6조 수수료 = 322
  제7조 시설관리의 위탁 등 = 324
  제8조 전자조달의 이용 = 325
  제9조 조달절차 등 = 326
  제10조 포상금의 지급 = 328
  부칙 = 33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조 목적 = 313
  제2조 수요물자의 범위 = 313
  제3조 비축물자의 범위 = 313
  제4조 수요기관의 범위 = 314
  제5조 보증금 및 지체상금의 처리 = 318
  제6조 장내파생상품거래 = 318
  제7조 수요물자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 319
  제7조의2 다수공급자물품계약 = 320
  제8조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 321
  제9조 비축물자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 321
  제10조 수수료의 결정 = 322
  제11조 조달물자의 공급가격 결정 등 = 322
  제12조 물자대금 및 수수료의 납입시기 등 = 323
  제13조 시설관리의 위탁 = 324
  제14조 수요물자의 구매절차 및 범위 등 = 326
  제15조 공사의 계약절차 및 범위 등 = 328
  제15조의2 지방자치단체공사원가사전검토 = 331
  제16조 조달물자의 사고처리 = 332
  제17조 전자조달의 이용 = 332
  제18조 우수조달물품의 지정 = 333
  제19조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등 = 334
  제20조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335
  부칙 = 33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조 목적 = 313
  제2조 수요기관의 고시 = 314
  제3조 선금의 선납고지 = 314
  제4조 수요물자의 구매절차 등 = 326
  제5조 수요물자 중 외국산 제품 등의 구매절차 = 315
  제6조 저장품 판매가격의 결정 = 316
  제7조 구매위임 = 317
  제8조 입찰서의 기술검토 = 318
  제9조 비축물자의 판매절차 = 321
  제10조 공사집행계획서의 제출 = 328
  제11조 시설공사의 계약절차 = 328
  제12조 공사계약의 사후관리 = 330
  제13조 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연대보증인에 의한 이행 = 332
  제14조 공사대금의 지급 = 333
  부칙 = 336
9. 국고금관리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발췌대조) = 341
10.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ㆍ취급규칙(발췌대조) = 345
[volume. vol.Ⅱ]----------
목차
Part 1.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및 고시 등 = 5
 1.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 7
  제1장 총칙 = 7
  제2장 제한경재입찰의 운용 = 7
  제3장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 선정기준 = 12
  제4장 수의계약 운용 = 12  
  제5장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및 개산계약 집행시 서류구비 = 15
  제6장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집행 = 16
  제7장 내역입찰의 집행 = 16
  제8장 일괄입찰보증제도의 운용 = 22
  제9장 선금의 지급 등 = 22
  제10장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 26
  제11장 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 28
  제12장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 = 30
  제13장 실비의 산정 = 35
  제14장 계약실적의 보고 = 37
  제15장 대형공사의 설계비 보상 = 62
  제16장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 63
  제17장 부칙 = 64 
 2. 공사계약일반조건 = 67
 3. 공사입찰유의서 = 95
 4.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105
 5. 적격심사기준 = 113
 6.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 127
  제1장 총칙 = 127
  제2장 일괄입찰의 실기설계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 128
  제3장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 129
  제4장 보칙 = 130
 7.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 131
  제1장 총칙 = 131
  제2장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Ⅰ) = 132
  제3장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Ⅱ) = 136
  제4장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Ⅲ) = 137
  제5장 위원회 등 = 139
 8. 예정가격작성기준 = 143
  제1장 총칙 = 143
  제2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 143
  제3장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 155
  제4장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등록 및 조사업무 = 156
 9. 공동계약운용요령 = 173
 10.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181
 11. 종합계약집행요령 = 187
 12.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 193
 13.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 203
 14. 용역계약일반조건 = 211
  제1장 총칙 = 211
  제2장 용역계약일반조건(공통) = 211
  제3장 감리용역 계약조건 = 224
  제4장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조건 = 229
 15. 용역입찰유의서 = 235
 16.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청구절차 = 243
 17. 수입ㆍ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발췌) = 245
 18.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 247
 19.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유재산법제33조제2항의 규정에의한정보처리장치의지정등에 관한 고시 = 249
Part 2 조달청 집행기준 = 251
 1.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 253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 311
 3.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 = 339
  제1장 총칙 = 339
  제2장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Ⅰ) = 340
  제3장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Ⅱ) = 345
  제4장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Ⅲ) = 345
  제5장 위원회 구성 등 = 347
 4.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 = 361
  제1장 총칙 = 361
  제2장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 = 362 
  제3장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 364
  제4장 보칙 = 365
 5.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 = 367
 6. 조달청 공사계약특수조건 = 385
 7.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 395
 8.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 403
 9.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 419
 10.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 435
 1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439
 12.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 445
Part 3. 기획재정부 주요 회계통첩 = 449
 1. '06년 교통세법시행령 시행에 따른 계약금액조정관련 회계통첩 = 451
 2. 법정근로시간단축(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등에 관한 회계통첩 = 453
 3. 국가계약의 전자입찰 활성화를 위한 회계통첩 =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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